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반드시 필요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 신트리공원에서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으로 유일한 철도수단인 경인전철 1호선은 이용승객의 증가로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하였으며 지옥철이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참아내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평역을 비롯한 4개의 전철역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전철을 갈아타야만 하는 불편과 귀중한 시간낭비를 감수하였으며 260여만 인천 시민들 모두가 오로지 1호선만을 이용하여야만 서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금번에 다행스럽게도 지하철 7호선이 온수역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연장되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여유롭게 서울이나 경인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본 의원도 환영하며 많은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선정되어 또 다른 불만과 주민 민원사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7호선 연장구간 착공식까지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7호선이 부평구청을 지나 마장사거리, 백마장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연장이 된다면 우리 부평지 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되지만 불행스럽게도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에 거주하는 11만 5,000여 명의 거주주민과 1일 약 3∼4만 명의 유동인구들은 예전과 같이 불편을 지속적으로 감수하며 지하철을 이용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아파트와 총 17개소의 초ㆍ중ㆍ고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출4공단을 비롯한 수백 개의 산업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1일 수만 명의 학생과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을 통행하고 있으나 유일한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체증, 상권의 침체로 시급히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이번에 또 다시 지하철 연장구간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한 민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은 본 사항에 대하여 집단행동 등 민원으로 제기하여 연장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각계각층에 탄원과 호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수도권 중추도시로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주로 해안지역과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으로 치우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에 이어 약 2조 4,780억 원이 소요되는 2호선 공사비 약 7,045억 원의 지하철 1호선의 송도신도시 지역노선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는 단 한 곳도 부평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서구와 남동구 등으로만 노선이 확정되어 있어 이 또한 부평구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도심권인 부평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각종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21%가 넘는 56만여 부평구민은 인천시로부터 차별과 홀대 속에 살아야 한다는 섭섭한 정서가 서서히 마음속으로부터 자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인구비례로만 한다면 인천시의 지역수가 예산의 20% 이상이 우리 지역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곡동과 청천동 주민들의 바람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에서 마장사거리 추가연장 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길이는 1.6㎞로써 추정사업비는 1m당 약 1억 원으로써 총 1,600여억 원이 소요되며 연장이 확정 시에는 국비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인천시의 추가예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인천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의 송도신도시 연장구간 공사비의 약 3조 2,000억 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은 물론 약 15만 명의 거주와 유동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투자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민원에 대하여는 지난번 인천시 전창섭 정무부시장의 부평구의회 방문 시 부평구의 당면사항으로 본 의원이 건의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에 앞서 대략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하여 말씀드린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에서 마장사거리까지의 연장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 사회의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빈곤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인 빈곤감에 더 비참해지고 가슴 아파하는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정책입안 시나 추진 시에 보다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미래를 내다보는 분석으로 모든 사업들이 환영받으며 지역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신중에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13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6만 부평구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출신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부평구의 능동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의 필요성과 두 번째,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지역언론인 부평신문에 지난 10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천광역시에 주차장 확보율이 70%로 나타나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곳중 최하위로 수도권 3대 도시 평균치인 80.8%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에서 최하위인 인천광역시의 주차장 확보율이라면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부평구는 과연 어떤 실정인지 인천광역시의 각 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자료를 통해 확인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프로젝션 모니터를 보시면 수도권 3대 도시 주차장확보 현황이 맨 윗단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동차등록 현황 대 주차장 면수를 대비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94.7%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주차장 확보율이 70.8%,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70.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평균 확보율인 80.8%에 약 10% 이상 큰 차이로 확보율이 부진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천광역시 구별 주차장확보 현황자료에 의하면 그 밑에 자료입니다. 부평구에 주차장확보율은 총 등록차량이 15만 3,002대였고 확보된 주차장은 10만 4,598면으로 인천의 평균치인 70.1%에도 못 미치는 68.3%라는 주차장 확보율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나마 통계상으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확보율과 약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인천광역시10개 구ㆍ군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 다른 농촌 도서 지역인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면 동구가 96.7%, 연수구가 89.1%, 계양구와 중구가 모두 80%를 넘고 있어 이러한 타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우리 부평구가 인천광역시의 평균치를 낮춰버린 모양이 되어 본 의원도 안타깝게 이번 자료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차량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수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보다는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가용이 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도처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네에서 주차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주차장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차난 확보계획을 전면 검토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확보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시계획수립 시에 도시계획선과 도로사업시행 시에 측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멀쩡한 빌라가 도 로개설공사 구간에 위치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방송인 CJ케이블넷 북인천방송 뉴스에 반영된 영상자료를 먼저 보신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케이블넷 북인천방송 뉴스에 반영된 영상자료 내용

장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CJ케이블넷 북인천방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소식입니다. 소방도로개설 계획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빌라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빌라건물이 도로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관성 지난 3월부터 공사중인 부평2동 747번지 소방도로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도로개설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작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도로개설부지 안으로 튀어나온 빌라건물 때문인데 이 빌라건물은 당초 부평구의 도로계획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 주민들은 도로계획부지에 빌라건물이 걸쳐 있다는 사실을 구의 도로개설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빌라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당국의 말만 믿고 보상협의 없이 지켜만 봤던 빌라 주민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H빌라 주민) 우리 바로 옆이니까 우리 집도 들어갔을 것 같아서 물어봤지요. 우리집은 괜찮냐니까 괜찮다고 아주머니 안심하고 사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청직원의 말만 믿었지요. 살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땅 팔 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경계선을 딱 묻고 나니까 우리집이 이만큼 쑥 들어간 거예요.

이관성 행정당국인 부평구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재측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황을 묻는 빌라주민들의 민원에는 열흘이 넘도록 이렇다 할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대로 멀쩡한 빌라가 도로개설구간에 버젓이 걸쳐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04년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빌라 편입부지를 제외한 채 부분준공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소방도로의 계획선은 1980년 8월에 당시 경기도고시 제185호로 시설결정된 도로예정지이며 한국빌라는 10년 후인 1990년 7월 28일 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잘못이 되었을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 구청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일인지 확인조차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로예정부지를 침범해서 빌라가 지어졌다면 도로예정지구에 건축허가를 내준 꼴이 되고 아니면 도로예정부지를 임의로 점유한 건축물인 빌라에 준공허가를 내준 꼴이 됩니다. 하여튼 허가부서의 잘못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도로예정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획선에 정확한 사전측량 등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시행부서의 잘못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됐겠습니까? 먼저 도로개설을 완료하려니 빌라를 매입해야 될 겁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다 보니 부분보상이 어려워서 빌라 전체 매입비용으로 8가구 건물보상비와 이주비 그리고 토지보상비를 합한 비용이 무려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빌라부지는 도로로 포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1억 1,000만 원을 들여 약 40여 평, 차량 7대가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사업부서의 사전 현장확인 등 당연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것으로 인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무려 5억 5,000만 원이나 불필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그에 못지 않게 집행기관인 부평구청 행정의 공신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고 해당주민들은 오랜 터전을 갑자기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구청과 주민 모두에게는 불행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줄고 체납액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업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무겁게 우리 구와 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할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렇듯 불필요한 곳에 소모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부평구와 구민의 공동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현재도 부평구의 많은 곳에서 여러 모양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우리 부평은 해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을 추진할 때는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여건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와 구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께서는 이런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사례는 더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6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문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700여 구청 공무원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인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국민과 부평 구민 모두는 어려운 생활속에서 허리 띠를 졸라매고 하루하루를 경제난 극복에 여념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빠른 시일에 지역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총기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의 경제와 사회혼란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한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자기 동네를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려운 여건을 참아가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위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이러한 본질 속에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겪어왔던 몇 가지 우려에 처해 있는 입장을 질문하겠습니다.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자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재정에 비해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처리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운동을 벌여서 구민 전체가 앞장서서 생활화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60만 인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160톤이며 월간 발생량은 4,880톤이고 연간 5만 8,560톤의 엄청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해마다 1,500톤 내지 2,000톤 이상이 증가함은 물론 처리비용이 연간 30억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및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발생하는 160톤의 처리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 대행업체가 분산하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어 타시도로 운반 처리 하고 있으며 각 업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대행업체들이 도산 혹은 불의의 사고, 님비현상의 지역이기주의로 반입이 금지된다면 구에서는 발생되는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과 같이 타시ㆍ도 업체에 방문하여 견학하고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선진지를 비교시찰해서 방문 견학한 바 있는데 모든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새로운 자원순환형의 산업사회로 형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언제나 그러한 시설과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구가 될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청장께서는 어려운 점이 닥치더라도 관내 입지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원화시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며 시설업체를 찾아서 상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부평구가 되기를 국민 모두에게 기대하며 끝으로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활력있는 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60만 구민이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대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서 이언기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로변 등 주택가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장시간 방치된 채 수거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주민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아 장시간 방치되어 추출물이 흘러 여름에는 심한 악취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피가 큰 조대쓰레기 경우는 수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헤칠뿐만 아니라 동네 어린이들이 방치해둔 냉장고나 장롱 등을 놀이기구로 삼아 놀고 있어 자칫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청소과에서는 방치된 쓰레기 수거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자율감시제도의 형식적인 운영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의 심야 불법 변태적 행위나 음란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자율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업체 등에 위임시켜 놓고 현장 실사 없이 사무실에서 결과보고만 받는 형식적인 자율감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학원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가 청소년문제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및 적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업소나 유흥업소 등 관련 업소에 자율감시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물론 감시인력이 부족한 탓인지 잘 알고 있지만 형식적인 감시가 되지 않도록 자율감시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 및 적발실태와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형식적인 감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관 매설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94년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크고 작은 도시가스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 매설이 규정보다 얕게 뭍거나 인입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평구에서 수년 전에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가스관 위치를 실사해본 결과 59%가 실제 가스관과 도면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일 도로를 굴착하여 각종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도로굴착을 할 경우 착오로 가스관이 파열되어 수년 전에 있었던 대구 가스폭발사고처럼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하루 빨리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실제 위치를 바로 잡아 대형사고를 방지해야겠으며 도시가스관 공사업체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도면에 맞는 매설공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에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은 몇 군데이며 매설공사 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경우 도면과 실제 매설위치가 다른지 여부를 어떻게 구별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충전소 허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 정문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연일 꽹과리와 확성기로 민원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집회시위도 중요하지만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가스충전소 설치문제는 구청에서 관련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허가를 내주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성난 주민들은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전경들은 문전마다 살벌한 경계를 하고 있으니 구청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참으로 불안합니다. 가스충전소와 같이 민감한 민원사항을 어떻게 주민수렴 없이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남동공단 소각장설치 건으로 날마다 시청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남동구에서 허가를 내주어 사업자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데 무대책으로 민원만 확대하고 있는데 조속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1년 내내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민원을 줄이기 위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점심 먹고 또 있는 겁니까?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점심시간 때문에 휴식했다가 답변 받고 오후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걸로 끝나는지 알고 이의 제기했습니다.

아니지요. 뒤에 질문할 분들이, 유인물이 나갔잖아요. 다섯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섯 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최만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에서 마장사거리까지의 연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상동을 거쳐 부평구청까지 10.2㎞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사업중 우리 부평구 지역 추진현황은 2002년 기획예산처로부터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노선 2.36㎞, 정거장 3개소, 사업비 3,063억 원을 투입 2010년 12월 준공하여 2011년 3월 개통예정으로 지난 9월에 우리 구 신트리공원에서 건설교통부, 인천시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청에서 마장사거리간 1.6㎞를 추가 연장할 경우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3개 시ㆍ도간 협의와 국비 등 예산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가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동 노선은 향후 인천지하철 3호선으로 철마산을 관통하여 서구, 남동구를 거쳐서 인천대공원까지 연장될 계획이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이 또한 앞당겨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부평구의 능동적인 주차장확보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난 2002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21개소 528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8개소 85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2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소 100여 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함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06년부터 5년간 청천1동 125-1번지 등 7개소에 149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총 887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시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부개동 206-1번지 부개역 일원에 71억 2,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39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토지면적 100평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특성과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 여건상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을 통하여 주차장 용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300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구의 제반기능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시행 과정이 현재 여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민원해소를 위하여 당초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을 일부 변경한다든지 다수 주민의 혜택을 위한 공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입지의 타당성 및 결정경계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강화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동 747-59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한 한국빌라의 매입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동 747-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1980년 6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 1998년 5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2004년 3월 착공, 12월 준공된 사업입니다. 현황측량 시에는 한국빌라는 도시계획선에 미편입되는 것으로 되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79㎡중 25㎡가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중 주차장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98년도 현황측량 시 미 편입된 것은 지적도근점 선정에 따른 측량오차로 향후에는 지적공사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시 반드시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하고 현황측량 시 경계점과 대조 오차가 없도록 조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부지확보 및 자원화시설 방안에 대하여는 방금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본인이 버린 쓰레기양 만큼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내 집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문전배출을 기피하고 주택가 주변 도로변이나 공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투기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005년도 10월 말 현재 1,978톤에 2,319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15대의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1,420건을 단속해서 1억 1,5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도 민원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는 여름에 심한 악취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월 현재 1일 약 160톤으로 2004년에 1일 약 137톤에 비해서 약 1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장비와 비용으로 발생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야채ㆍ과일류의 섭취가 많은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무더운 날씨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패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용기 주변에 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악취와 오염으로 내 집 앞 배출을 꺼리는 주민들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잦아 수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거지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6년도에는 급격한 체계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범운영 등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고 2007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음식물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조대쓰레기는 각 동과 구 청소과에서 수시 환경순찰 등을 통해 발견되는 대로 동사무소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구산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감시 및 적발실태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위생지도팀 7명이 식품접객업소 5,936개소 중 1,57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총 178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29건, 영업허가취소 16건, 영업정지 65건, 과태료 41건, 시정명령 및 기타사항 2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시ㆍ군ㆍ구 합동단속과 분기 1회 이상 부평경찰서 등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ㆍ변태업소 밀집지역인 청천동 찻집거리, 부평5동 로데오거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일원 등을 부평경찰서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밀집지역은 여성과 청소년팀과 월 1회 이상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감대형성을 도모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질적인 감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관매설 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총 연장은 288㎞이며 금년도 도시가스본관 및 공급관 연결공사 현장은 총 50개소입니다. 1996년 이후부터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공사에 대한 감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책임감리하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감리를 받지 않았던 1996년 이전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1997년부터 매년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인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구간은 관내 부개동 301-38번지 일원 100m, 산곡동 한양아파트 일원 328m 등 총 3개소 708m였으며 재시공할 것을 지시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관 매설지역 및 인근지역에서의 굴착공사는 우리 구에서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반드시 도시가스사업자인 인천도시가스(주)에 확인요청을 하여 사전검토 및 직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배관망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을 실시하여 배관망도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사고는 한 번 발생되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충전소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을 찾는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시 서류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5일 이내에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규정이나 세부적으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또 과도한 단속과 규제에 대한 문제 등 방안모색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을 작년부터 실시중에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동의 등의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무효확인 등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주민들이 향후에는 물리적인 시위를 자제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 민원 해소에 더욱 노력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유사민원 예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남부고가교 건설 및 만월산 터널공사, 삼산택지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한 해입니다. 지금도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건립과 부평 도심에 수십 층 높이의 상가건축물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 및 현장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이행 준수 등으로 각종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로 건축물 건립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중 지상높이 31m, 약 9층 정도 이상의 건축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착공 30일 전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장은 지하굴토 및 균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23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3월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28개소에 대하여 감리원 미배치 및 자격이 없는 자 배치 등 불법감리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대지의 안전, 주요 구조 변형 및 균형발생 여부, 감리자 적정배치, 감리 일지 작성 및 형질검사 기록,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을 확인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토목 및 건축물 건립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 등은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 점검반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먼지 및 소음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써 건축물 건립 시 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가림막이나 소음 및 먼지 저감을 위하여 설치된 방진벽 외부에 주변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환경 사진 또는 그림 등의 설치는 대형공사장을 우선 대상으로 현재 적극 권고하여 산곡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6개 현장에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건축자재 적치 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점용에 의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팬스 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을 포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환경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매년 모범사업장 및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환경의 날을 기해서 표창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개 배설물 등 각종 오물로 인한 오염실태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물 구역 내 모래 및 토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공원환경 보호를 위하여 애완견 출입을 통제하거나 사람과 같이 공원을 이용할 때는 그에 따른 철저한 공원이용 준수사항 현수막 등을 게첩하여 홍보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아울러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모래를 교체 투입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모래 대신 탄성고압매트 등으로 대체시공을 함으로써 이용객 안전과 근원적 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미시행된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확한 오염실태를 파악한 후 공원 내 철저한 보건위생관리는 물론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처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는 1일 약 15톤으로 2005년 9월 말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 9.2%로 총 4,980톤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발생 예상량은 약 6,600톤으로 추정되며 부평구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인 (주)부원산업 외 6개소에서 수거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는 손쉽게 선별이 가능한 종이, 고철, 병 등은 자체 선별하여 업체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되고 있고 선별이 어려운 기타 재활용쓰레기는 전문선별업체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며 9월 현재 자체매각대금은 1억 273만 7,000원입니다. 특히 우리 구 재활용쓰레기는 현재까지 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일부 파손되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앞으로 재활용쓰레기 전담수거차량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재활용품 전문선별업체를 선별하여 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이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자원재활용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을 구 세외수입으로 환산한 것은 수거를 업체에서 담당하는 현재의 체제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만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이익성 의원님께서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한 분이 계시므로 곧바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총 20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공무원께서는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1차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보다는 총괄적이고 외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문일답의 답변자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도시관리국장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의 답변 내용을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들으시고 나중에 마지막 순서에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부서의 총괄 책임자이신 게 맞지요?

예.

아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에 한국빌라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빌라와 관련된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으로는 지적공사의 측량 시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공사의 측량잘못이라고 답변드리지 않고 91년도 빌라건축 시 측량회사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해서,

그러면 빌라에서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빌라건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빌라건축을 한 것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허가가 구청에서 나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현행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현장 감리자가 하고 보고서를 보고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그것을 발견을 못 하고 준공처리된 사항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리자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나 업무를 잘못 챙긴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한 다른 구상권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당연히 감리를 부실하게 한 부분으로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세월이 91년도 일이다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 감리자가 이미 사망을 한 경우가 돼서 감리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 외에 우리 구청에 인허가 부서나 사업시행 부서에서의 잘못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중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당초 98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측량하게 되는데 측량용역 결과로써 처음에 한국빌라가 도로에 침범돼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을 했으면 그때 보상물량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하다가 지연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책임을 주무부서장으로서 통감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외에 제가 구정질문 시에 또 다른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잘못된 계획선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청장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지금 전혀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션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선입니다. 저 도로는 부평동 751-79호 주변 도로인데 남새싹4길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이 됐고 도시계획선은 경기도 고시 185호로 돼 있고 1985년 6월 11일 고시가 돼 있는,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추가 심겨져 있는 이 부분이 면적 68㎡, 토지 건물 포함해서 보상이 5,700만 원이 나간 건입니다. 이 도로는 남새싹4길을 개설하면서 사전에 도시계획선에 돼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사업계획을 시행하고자 진행을 무리하게 했었던 도로인데 이 도로의 문제점을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도시계획선에 이 적색선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쪽에 지금 북측에서 남측방향을 보는 겁니다. 북측에서 남쪽을 보는데 남쪽방향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서울-인천간 경인국도선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던 장소는 이쪽 건물이 있는 쪽에서 사진을, 북측에서 남측을 향해서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은 이쪽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선이 지금 이 상태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시다시피 이 도로, 경인국도와 연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인국도와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남새싹4길의 표고차가 약 4m 정도나 난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획선 자체에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 불필요한 계획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들이 그동안에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이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전혀 못 하는 그런 불합리한, 너무나도 불이익을 그동안에 당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제가 현장을 고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전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던 집이 이런 집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왼편에 나와 있는, 지금 차량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면적이 사실은 도로개설과는 상관이 없는, 도로개설과는 상관이 없는 데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보상을 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하는 과정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서 보상이 중지되고, 그러면 중지가 됐으면 당연히 이 도로계획선은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계획선은 그것으로 계속 유지가 됨으로써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이런 불필요한 부지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래서 또 주민의 혈세가 그냥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저희 부평2동에 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말씀을 좀 안 주시는지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또 다른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평1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장물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표시돼 있는 지장물도인데 여기 이 네모 반듯한 부분이 전부 부평1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일제시대 때부터 오래 있었던 줄사택지역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과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커진데,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동사무소 앞길이고 부평 남부고가교와 동수역 사거리에 연결되는 부평2동의 가장 중앙로입니다. 도로명은 남부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지금 있는 지장물들이 거리가 이 도로의 도로면적이 폭이 8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장물들을 보상해서 까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애초에 보상을 해서 이 도로폭을 지금은 8m가 안 되는 폭을 8m로 넓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애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업의 계획을 용역회사에 사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지장물도에 의해서 까만 표시가 되어 있었던 소유주들입니다. 소유주들에게 토지보상금 8m로 넓히기 위해서 50㎝, 또는 60∼70㎝를 띄우는 토지보상금으로 2,272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건물보상지급액으로 1억 3,2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업비 지급액으로 앞에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영업비가 또 별도로 나갔습니다. 영업비가 2,898만 9,000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총계 1억 8,446만 510원 이렇게 총계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 도로에 걸쳐 있는 건물들이 워낙 노후가 돼서 지금은 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해야 되는, 그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게 언덕에 있는 이 뒤쪽으로 이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하는 위험요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붕괴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요소는 바로 전에 보셨던 보상이 지급되기 전에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보상을 안 해야 맞아요. 1억 8,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보상이 다 되고 수 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해 놓고 사업시행을 하려니까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일부분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이 노후화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있는 16가구 중에서 8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하기 전에 지급된 보수비를 갖고 지하층 부분에 보수를 한 후에 철거감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철거가 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일부 3동은 계획대로 했는데 나머지 8동이 지금 보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동은 건물철거가 가능하고 나머지 8동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지요?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데 보상은 줬지요?

보상, 보수비가 나갔습니다.

보수비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건물, 그 다음 영업보상 이것이 다 나갔지요?

예.

잘못됐지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아니 사업시행이 전체 있는 16개동 중에서 3개동은 가능하고 나머지 8개동은 못 하고 또 그 외의 동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예산집행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통상 그렇게 보수비나 보상비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그 보상을 지급했던 분들한테, 소유주들한테 사업시행을 못 하니까 돌려 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돌려달라고 할 단계가 아니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지금 단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못 하니까 보상했던 것을 다시 반환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공직자가 거짓말을, 구청의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주신 분이 계셔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 소유주들도 다 썼다, 이미. 그런데 지금 돌려달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한테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코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는 도로개설의 문제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선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잘 그어져 있는 것이, 또 시행할 때 거기에 부합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가려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충정어린 고언을 해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앞 부분에 제가 남새싹4길에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분을 일부 경인국도와 남새싹4길 751-79호 집 앞에 보상이 나간, 나대지로 저렇게 놓여져 있는 저 부분까지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했는데 문제는 저 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계획선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답변드리기가,

지금 그림상에 보셨을 때 상당히 황당한 것은 사실입니까? 저런 일이 현재 있습니다.

저런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좀 현장확인도 하고,

본 위원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자료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도시계획과 사업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보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또는 도시관리국장, 주무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해서 청장께서 느끼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여건이라든가 여타 환경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부평2동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저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그 선을 철회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투자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인데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그 지역이 이제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니까,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20분이 경과됐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서면질문으로 하시든가 빠르게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건물들이니까 최소한도 60∼70년 이상된 건물들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전면개량으로 갔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지역주민들하고의 아마 협의과정에서 현지개량으로 결정이 돼서 사실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청장님, 제가 개략적인 말씀은 청장님의 구청 집행기관으로써의 잘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포괄적으로 말씀주시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사항이 더 있어서 답변을 끊었다는 말씀을 양해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주택가 공영주차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84억 29만 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8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구비가 57억 9,900만 원, 비율이 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177면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1면이 3.5평인데 주차장 1면을 마련하는데 4,747만 6,000원이나 소요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업비 총액을 주차면수로 나눠보니까 4,747만 원이나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지요. 지금 이 화면은 부평2동 보혜주택 지역의 집단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빨간 표시로, (질문답변시간 20분이 지나 마이크 꺼짐) 제가 육성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모병원 앞에 길이고요 이게 보혜주택이고 굉장히 밀집된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런 소방도로로 인해서 다니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주차장은 전무합니다.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차난 때문에 전쟁하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한 면당 4,700만 원 투자돼서 주차장 한 면을 한다면 여기가 보전녹지, 보전임지 지역입니다. 이 임지 지역에 이러한 형태의 주차장 부지를 1,000여평 정도, 500여평 이상 확보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0면 정도의 주차장 면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지역 중앙에 공지를 매입해서 하는 비용에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화면, 이것도 부평2동 희망촌 지역에 집단주거지역입니다. 빌라지역입니다. 이 빌라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혀 주차장이 없는데 이런 주차장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반드시 이 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한 그런 지점에, 여기는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공원녹지입니다. 이런 부지를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또 산림청장에게 이런 녹지의 해제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지를 요구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이런 해지를 받는다면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이 개선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부평구는 장수산과 만월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가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고 효율성이 높은 주차장 확보에 계획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장소에 관계 없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고요 그리고 부평2동뿐만 아니고 청천1동을 포함해서 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각종 법규나 규제 때문에 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건설이 사실은 쉬운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어쨌든 주차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질문할 사항이 한두 가지 더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 추후에 본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의원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이 2시간이 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 분이 남았는데, 의원들 자리 많이 비어서 끝나고 나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게 의원님들만 하는 회의가 아니고 관계공무원님, 또 뒤에 팀장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식시간을 넘겨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무리한 요구 같고 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바랍니다.

부평4동 출신 강문기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형식적인 인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그리고 구정질문 자료준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편성 연구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중복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 SBS 생방송 투데이 뉴스 시간에 반영되었던 자료화면을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생방송 투데이 뉴스 방송내용)

육교가 세워지면 좀 더 안전해져야 하는데 사고가 더 많아진다니까 무척 의외인데요.

황은 문제의 현장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삼산지구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육교 때문에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늘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지요. 인천시 부평과 부천을 잇는 길주대로 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차량 정지신호가 켜지자 학생들의 무단횡단이 이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들이 서로 부딪칩니다. 유모차를 미는 할머니의 모습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교차로 근처 육교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산합니다. 이곳에는 횡단보도 대신 육교가 세워져 있다 보니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게 되고 샛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개3동)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목격한 것은 40건은 되는데 지금 인사사고만 해도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은 교차로에는 교통사고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찔아찔한데 바로 옆에 있는 육교 이용하면 될 텐데 왜 무단횡단을 하는 걸까요?

황은 예, 육교는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세워놓은 것인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교는 지난해 주택공사가 삼산동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세웠습니다. 교차로 한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 이용자가 드뭅니다.

(인천 삼산동) 빨리 조속히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사고를 아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은 경찰도 애초에 육교를 잘못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된 시설물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바로 철거한다는 게 일종의 낭비라는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황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엉터리입니다. 우선경사로,

(부평구의회 의원) 장애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슬로프 길이가 72m가 돼서 경사가 아주 완만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가 36m밖에 안 됩니다.

황은 일반 휠제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습니다. 보조자가 있는 힘을 다해 밀어보았습니다. 겨우 반쯤 올랐는데 숨이 턱에 찹니다.

(인천 산곡동) 제가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황은 전동휠체어도 힘겹기는 마찬가지. 장애인용 경사로는 폭이 1m 20㎝ 이상이 돼야 하지만 20㎝가 모자랍니다. 경사로 중간에 쉬는 구간도 가로세로 1m 50㎝를 확보해야 하는데 폭이 1m 그대로입니다. 휠체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횡단보도가 들어갈 자리에 무턱대고 육교를 세운 결과 이곳은 교통사고 빈발구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반영됐는데 잘 보셨습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민들로서 그리고 의회 의원들로서 또는 관계자 공무원들로써 느껴야 할 부분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익만 추구하는 주택공사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우리 부평구민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자들의 처우는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든 말든 새로 신설한 시설물 보도육교를 왜 철거하냐는 식의 저런 답변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도 육교가 삼산택지구간 내의 시설물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의원들 입장에서 수개월 동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여지껏 아무런 대책방안 없이 주택공사의 핑계대고 시간끌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국장 혹은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보고를 받으셨다면 한 번이라도 그 현장에 가셔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이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소신을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인지 부평구민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평구 지역발전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 5개 법인업체의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평구청에서 위탁관리 받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평 지하상가에는 5개의 지하도상가 그리고 1,370여 점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종사하는 점포주 그리고 종사원들이 부평구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풍물축제 등등 각종 부평구 정책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도상가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상가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공동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자체 관리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기침체 및 구 지역발전 육성 정책,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평상권의 중심인 지하상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ㆍ관 합동의 종합적인 활동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가활성화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지역 현안 정서 및 특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방법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20년 동안 지하도상가 관리 경험이 있는 해당 구청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고적으로 남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전원 의결을 봐서 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다면 대부료 납부수입 등에 의해서 구 재정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구 정책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인근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매장 그리고 테마의 거리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많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지하도상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평구 부평역 지하도상가에 알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체계를 해당 구로 변경함으로써 상가관리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체결을 우리 구로 전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민의 바람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구에서 위탁관리 체결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과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 5개월이 흘러 남은 기간이 7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구정질문이 제4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실시한 구정질문을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난 4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를 통하여서 부평구청장이 더욱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구정을 행하기를 요구하였고 비판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행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1대 의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구정질문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구청장의 답변 또한 대동소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은 의원님들과 구청장 모두 인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일 이익성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과 다음으로 질문하실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이 모니터에 담아보았습니다. 잠시 모시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쓰레기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냥 일반쓰레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려고 동의안을 올렸다가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지 않은 일반쓰레기들, 재활용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를 중간에 환경미화원들이 모아놓는 집하장소입니다. 집하장소인데 누가 보아도 이건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의 예가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7∼8개의 사진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와 규격봉투와 비규격봉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구청 집행부에 누누이 말하는 분리수거를 지켜달라는 것과 또한 이런 것을 절약해 달라는, 우리 청소행정비를 절약해 달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로 내놓은 것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수거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하는데 비닐봉지에 담아다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중간수거용기에 음식물은 버리고 비닐은 그 옆에다가 쌓아 놓는 이런 현실입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은 생활용품에 이건 분명히 딱지를 붙여서 내놔야 될 가구들 이런 것들을 한군데 모서리에 내놓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택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에 폐지를 모아다가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폐지를 모아다가 쌓아놓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심각한 현실이 우리가 매일 보는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지나가는 분들이 담배꽁초 하나 던져놓으면 이건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주택가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꼭 있어야 될 고물상이지만 주택가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 공해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개2동에서 있었던 화재현장을 찍어 놓은 건데 화재난 자체를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재 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상황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화재가 나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화재가 난 이후에 갖다가 무더기로 쏟아놓은 생활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단속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먼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촬영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이것은 제가 한 부분만 찍었지만 어디가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안전팬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팬스를 자전거보관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찍어봤습니다. 자전거 보관을 하다 보니까 팬스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끊어지고 이러한 현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올해 부평1동에서 아마 준공난 팬스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 멀리서 봐도 확연히 보이는 이런 정도의 형태인데도 준공이 나서 대금이 지급됐다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불법주차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불법개조해서 여기다가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세탁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주차라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를 하는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위법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상을 지나다니다 보면 오토바이가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봅니다. 아침에 보면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령하고 사람들의 통행은 물론 교통방해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길에다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를 또는 폐자재, 건축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건지 아니면 철거해서 갖다놓은 건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띄었습니다. 부평이 바닷가도 아니고 웬 보트가 노상에 불법점유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부개고등학교, 도원고등학교에 송신소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대형차량들은 별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상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안전의 사각지대로 분리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이익성 의원님이 측량을 잘못해서 또는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도로에 빌라가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지만 이건 십정동 진입로를 촬영한 겁니다. 측량을 잘못해서 지금은 반쪼가리 길이 돼 있습니다. 반쪼가리 길이 돼 있는 것은 측량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시공을 했다가 뜯어내고 남은, 뜯어내고 바로 시공했다고 그러면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달이 돼서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횟집 앞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나무는 나뭇잎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있는데 뒤에 있는 은행나무는 시퍼렇게 있습니다. 이건 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바닷물을, 해수를 나무에 붓게 되면 고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런 사진들은 관내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문제, 주택가 고물상, 불법 주차장 전용, 또한 불법 도로점유, 불법 주ㆍ박차, 도로 부실공사, 고사된 가로수 등 이 사진은 제가 몇 년을 두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목전에 두고 이틀에 걸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현실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실시한 구정질문에도 역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커다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나올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주변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현장중 구정질문 요지를 알려달라고 담당자가 요청하여 CD로 복사하여 주고난 후 일부사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사진을 제공하면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동료의원님들이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아마 참조해 주시면 민원해결이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많은 사항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보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계절입니다. 남은 2005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구청사 정문 위를 바라보면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문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56만 구민들의 삶을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는 주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고 자문하여 보았습니다.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란 목표에 걸맞은 행정을 위하여 과연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복지행정과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부터 추워지는 지금 이 시각까지 생활에 안정과 행복한 삶을 원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저 뼈아픈 바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화 되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주민들의 서류와 각종 자료조사를 통해 묻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의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을 금년도 대상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관내 주민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계획과 접종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 3만 8,954명 계획에 실적으로는 무료로 8,268명, 유료는 1인당 3,700원씩 3만 686명, 2004년도에는 2만 8,000명 계획에 실적으로는 전액무료로 2만 8,985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3만 8,000명 계획에 무료로 1만 9,039명을 10월 현재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소요 총예산은 1억 6,598만 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독감예방접종은 동네관리소에 와서 반값에 매년 접종을 해왔는데 올해 와서 유독 안 된다는 이유가 무어냐고 항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예방접종비 반액에 집 근처에서 해왔던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는 터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이나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위법이 되고 무허가로 고발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되어 보건소에서 고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보건행정의 잘못된 지적과 일관성 없는 구 정책을 질타하는 항의 목소리를 빈번하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 밖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무허가 접종의료기관 5개소를 지역보건법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부평 곳곳에서 적발하였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접종장소, 접종실적과 무허가 의료기관의 고발조치에 따른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예방접종을 동네에 와서 수없이 하였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던 구청이 금년에는 위법이라는 조치에 대하여 왜 그동안 위법의료행위를 묵인하였는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사실행위의 근거가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기관에 줄지어 서서 대기하는 수많은 대상자들에게 접종하는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예방접종 대상기관은 보건소와 일반의료 의원이나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접종비가 1인당 1만 5,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주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소수 주민들만 접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 저렴한 접종비를 지불하고라도 일반주민들도 독감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제의합니다.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복지의료정책 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을 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에 의하면 조류독감이 크게 확산될 경우 1,544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해 전국 10개 시ㆍ군으로 확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조류독감에 대하여 보도되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조류독감 집중 관리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방역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부평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류독감에 대한 관리와 예방정책 계획을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작고 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을 위해 작은 마음 큰 사랑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느날 단독주택가를 지나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저쪽에 오늘은 이곳에 그러면 내일은 어디에 가 있을까? 동네 한 모퉁이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저분한 음식물 수거용기 자리가 슬그머니 이동하면서 이웃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용기관리의 취약성과 문제발단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가끔 이런 현장을 청장께서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만약 보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부평구는 200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부터 부평구 전지역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 시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거점수거방식으로 단독주택은 120 전용수거용기를 20∼30세대가 공동사용하고 공동주택은 적정 지역에 120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는 세대당 600원, 처리비용은 세대당 1,000원이며 처리수수료 부과는 주민부담으로 세대당 1,000원씩 정액부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평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공동주택은 65톤, 단독주택 61톤, 감량사업장 식품업소 28톤으로 약 154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도 5개 동 발생량 2만 3,266톤에 14억 6,366만 7,000원이 소요됐으며 2003년도 12개 동에 발생량 2만 4,441톤에 21억 619만 원이 소요됐고 2004년도 21개 동 발생량 3만 3,211톤에 27억 8,694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9월 말 현재로는 21개 동 전지역에서 발생한 3만 6,536톤에 27억 3,579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살펴보면 비용과 발생량이 급속도로 증가추세로 변하는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현재 모 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친환경도시를 추구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쓰레기 자동집하 시스템이 조만간 가동된다는 보도와 모 지방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개선책으로 개별용기제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주민과 구가 함께 만족하자는 평가로 점차 확대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청소부서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추워지는 요즘 밤낮없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타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문제점, 수거방법의 올바른 개선과 대책을 위한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2005년 계획하였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면서 새롭고 희망찬 2006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문기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자 처우를 무시한 주택공사의 삼산택지 내 보도육교 준공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1택지 체육관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는 당초 삼거리 교통체계로 교통영향평가되어 설치되었으나 이후 2005년 3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서 사거리 신호체계로 심의 가결되어 사거리체제로 변경됨으로써 저로서도 여러 번 나가 확인했습니다만 육교가 사거리 한쪽에만 설치된 결과가 되어 이용주민의 보행동선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높은 경사도로 말미암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체육관 쪽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거리 체계에서의 교차로 교통량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2005년 9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사거리 각 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도육교의 교량 또는 차로폭 교정을 통한 2분의 1횡단보도 설치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인천경찰청의 제시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재시행하여 2005년 11월 말에 개최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교의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에 적합한 육교로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대한주택공사와 보도육교 인수인계에 대한 별도의 협약조건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해결된 후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지역발전과 관내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민경제의 중심인 부평 및 십정시장을 비롯한 관내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부평시장 일원 지구단위 물류개선사업 추진,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인천기능대학 내에 부평디자인센터 개설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를 개소하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중소기업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공단 내에는 인천 최대규모의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라이온스벨리를 유치 2005년 5월에 준공하여 약 350여 개의 아이티 벤처관련 첨단업체가 입주중에 있어 약 5,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부평 지하도상가는 5개 상가 1,37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문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도상가 관리를 우리 구로 전환한다면 대부료 수입에 약 50% 및 상인들의 소속감을 고 취시키고 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체계를 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및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본인이 버린 쓰레기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큰 만큼 한편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및 소각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역에 15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쓰레기불법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1,420건에 1억 1,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무단투기된 쓰레기 1,978톤을 수거하여 처리비용으로 2,319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구와 수거운반 처리업체에서는 상시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활용쓰레기의 원활한 분리 배출 및 수거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도심미관을 고려해서 일몰시간인 19시부터 24시까지고 수집운반업체에서 미화원들의 수거시간은 익일 0시부터 0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나 공휴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 국경일이나 공휴일 그 전날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정착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원활하게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어렵고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할 때 깨끗한 부평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구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CCTV를 설치해서 집중적인 교통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출퇴근시간대에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 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4월에도 교통단속 서포터즈 등 14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교통단속체계 개선을 위해 노선별로 교통흐름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구간별, 요일별 등 교통정체도를 작성해서 도로의 기능회복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은 금년도에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52개소에 안전팬스 신설 및 보수, 규제봉, 충격흡수시설, 반사경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9개소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및 관리소홀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 교통, 도로 분야는 물론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 주력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평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에 관하여,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2000년부터 3군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필수접종대상이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 집단시설수용자, 환자가족, 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중 금년도 보건소에 신고 없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고발조치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관내 의료기관 2개소, 타관내 의료기관 4개소에서 부평동, 삼산동, 갈산동, 청천동에 아파트 4개소와 갈산동, 부평동, 산곡동의 종교단체 3곳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총 1,133명에게 불법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소에서 불시단속 적발해서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의료법 25조3항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 2개소의 경우는 부평구 과태료징수조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처분 및 형사고발 하였으며 타관내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플루엔자의 안전접종을 위하여 유료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토록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우선 접종권장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철저한 예진과 관찰을 통해 무료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에 나가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했던 사유는 2004년 당시에는 의료기관 출장접종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에 의료기관이 출장하여 접종할 수 있었으나 2004년 10월 24일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으로 금지토록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복지의료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감기도 안 걸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권장대상자 이 외에 건강한 일반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어 과잉수요로 인해 계획생산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대두되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보건소에 대한 백신소요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구매토록 계약체결하고 있어 약품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독감예방접종에 실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총 3만 8,000명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중 60세 이상 구민, 기초생활 수급자,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장애인 등을 무료접종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 말 현재 11개 동 1만 9,000여 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유료접종을 원하는 일반인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부평구 아파트연합회, 종교단체,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구 의사회 홈페이지, CJ북인천방송 등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기에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장접종대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권장대상 이 외의 주민에 대하여는 안전접종을 위하여 병ㆍ의원에서 유료접종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플루엔자의 적기접종 및 안전수칙 준수로 이상반응의 최소화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1개 조류인플루엔자 집중관리 지역 중 인천광역시에서는 철새도래지인 강화군이 해당되며 부평구는 기타지역으로 가금류사용 농가는 부평구 내에 양계농가 1가구가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구 관내 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공수의가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자율적 소독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 1개 반 4명이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MS 및 유선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지상특보 등을 농가에 직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양계농가 및 계육 판매업소를 위한 닭고기 안심하고 들기라는 구민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와 일반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계농가 및 계육판매업소에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사업은 2000년 5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02년 4월부터 단독주택지역 부평4ㆍ5동에 현행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실시한 후 매년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10월에 이르러 부평구 전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전지역 확대 당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137톤이었으나 2005년 1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조치 이후 현저히 증가해서 2005년 10월 현재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한 1일 16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즉시 수거하여 처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까닭에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악취오염으로 내집 앞에 수거용기 배치를 꺼리는 주민들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가 자주 이동됨으로써 수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현황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은 120 전용수거용기는 특정지역에 배치하고 20∼30세대 주민 공동사용 거점수거방식인데 이 방식은 타구의 종량제봉투 배출 등 비닐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음식물쓰레기 형상을 보호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에 다소 미흡하고 중간수거용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를 달성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6년도에는 급격한 수거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을 포함하여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범운영 등 사업시행의 기초를 마련하고 2007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 시행하거나 연구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우수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음식물자원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최만용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강문기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총 20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공무원께서는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강문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는데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의원들이 시정요구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의 소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고 청장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질문 중에서 각 과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여쭤봤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육교 관련해서?

예.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에 하나도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가 저희들이 말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소신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가 부개3동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현장은 안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녹지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녹지 공간을 침범해서 육교가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사실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녹지공간을 침범해서까지 준공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그 이유로 인해서 고가 높습니다, 보도 육교 고가. 6m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한두 마디씩 얘기를 하고 가다보면 1층, 2층, 3층, 거기 있는 뉴서울아파트 1층, 2층, 3층 근교에 있는 데는 저녁에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고가 높기 때문에 물론 창문들을 다 열고 자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한 부분을 부개동 뉴서울아파트 주민들 100여 명 이상이 건의해서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삼산동에서도 100여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점용료 부과를 구에서 합당하게 법에 맞게 해서 녹지점용료를 2002년도에 부과했습니다, 1차 2002년도분. 그런데 저번 구정질문 때 확인된 거지요.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한다고 공문상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단지 부과만 했다. 현재까지 부과만 했다라고 과에서는 답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아는 사람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언젠가는 받겠지요. 준공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받겠지요. 단지 아까 서두에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익을 추구하는 주택공사 거기에 내냐, 안 내냐 그 사람들 의지에 우리 구청이 딸려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 청장님 도로치수과에서 시공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시공을 하라 하고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한 번 보냈는데 안 들었지요, 두 번 보냈는데 안 들었지요, 세 번 보냈는데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 임의대로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구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물론 삼산택지 준공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만 시설물, 어차피 부평구에서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사실은 시에서 조정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하고의 미협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인계인수 시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니까 인계인수 시한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목표시점은 금년 말로 잡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그리고 교통심의위원회가 11월 말에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 내에는 다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부분, 아니면 준공을 인수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자리에 다시 나왔냐 하면 그 옆에 삼산체육관이 완공되고 그리고 부개3동하고 삼산동도 분동이 되고 인구들의 유동성 이게 참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 육교 하나로 가교역할을 절대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도로치수과장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슬로프 길이가 지금 36m로 돼 있는데 한 번 꺽어서 72m, 혹은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겠다. 현장에 가 보면 절대 꺽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 자체를 다 막아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장애자, 노약자 다 사용할 있게 해놓는 게 좋은데 가교역할을 하냐, 못 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놔도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중학생들,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들, 아줌마들 그 옆으로 다 무단횡단 합니다, 그렇게 고쳐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께 제안하고 싶고 확신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육교 옆이 지금 지금 사거리체계인데 사거리 육교로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생각이 없느냐, 또 하나 육교의 무용지물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철거해서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어떠신가 그 소신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떡하든지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를 놔두고 횡단보도를 그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사항 중에서 사거리육교를 만드는 경우에도 그냥 구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만들어 놔도 과연 주민들이 정상으로 이용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정상으로 만들어놓으면 무단횡단이 없어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사거리교통체계나 또는 횡단보도를 만들되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한 번 쉬고 건너가는 이런 횡단보도에 대한 안까지는 나왔는데 그 교통위원회의 안이 11월 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구에서 준공을 내주고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수반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 구에서 만약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구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어쨌든 중지를 모아서 교통위원회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돼서 이번에 재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결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결과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또 현실에 맞는 교통체계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열리는 11월 말에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평구 행정은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또 부평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평구 발전을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0일 내일 11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