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의결에 앞서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요구되는 증인이 출석을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감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기관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진홍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지난번 일례를 보면 외국을 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증인출석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증인 불출석을 하면 우리 현재 규정으로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우리 상한선을 정해놓긴 했는데 만약에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것이냐? 지금 박진홍 위원은 증인출석을 안 하면 감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만 안 할 것인지

사유 불문 참석! 필히 참석! 그렇게 ...

왜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지금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그때 무슨 일정을 잡을 그런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꼭 그러한 사유라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도록 그렇게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벌금제도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통보가 왔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안 나와도 되는 것이고 벌금을 매겨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못 나오는 것 같으면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벌금 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문제지 굳이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 증인은 다 이유를 붙입니다.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안 나오는 것이고, ...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판단해서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싶으면 벌금을 매기든지 하는데 우리가 판정을 할 때 자기네들은 사업상 여러 가지,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보낼 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는 겁니다.

서로의 인간관계인데 일단은 우리 위원장께서

예.

동료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평소 집행부가 구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펴 오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금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나 사회복지직 인력증원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복지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9명을 증원하게 됨으로써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4명에서 7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87명에서 69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정원은 현행 32명에서 41명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용을 보면 총 9명으로, 7급이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구청에 4명, 동에 5명을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별 정원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4살 된 남자 아이가 사망하는 등 복지 대상자의 발견이나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복지 문제가 사회 이슈화로 등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금년 2월에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지침에 의하면 지역 복지정책의 기획, 복지서비스 연계, 민간 자원의 발굴, 위기 가정의 긴급 지원 등 추가로 보강되는 사회복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1,83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전국 시·군·구·읍·면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 대구시 사회복지직 공채시험을 치른바 있고, 11월 22일이 되면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강지침에 의하면 시·군·구별로 복지기획업무 3명, 서비스 연계업무 1명, 긴급지원업무 1명, 재활업무 1명 등 6명을 기본으로 산정하였고, 다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일인당 복지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서 기본 6명에다 1 내지 4명을 추가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강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직원 일인당 복지 대상자 200명에서 300명 미만 시·군·구는 1명을 더 보강하고 복지 대상자 300에서 400명 미만 시·군·구는 2명을, 복지 대상자 400명에서 500명 미만 시·군·구는 3명을, 복지 대상자 500명 이상인 시·군·구는 4명을 추가 보강토록 선정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2004년 말 현재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가 2만2,085명으로 직원 일인당 복지 대상자가 442명으로 3명을 추가 보강하게 되어 총 9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9명이 증원될 경우에 구청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직 4명을 배치하여 지역 사회복지의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업무와 최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긴급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기가정 지원 등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며, 또한 17개 동 중에 2명씩 배치된 12개 동을 제외하고 1명씩 배치된 5개 동, 즉 내당 4동, 비산4동, 비산5동, 평리5동, 평리6동에 추가로 1명씩 배치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차상위계층의 지원 등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재정부담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다행히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는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구비로 충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구청장님이 워낙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다 드려서,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사가 32명 중에 남자가 몇 분입니까?

남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복지사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수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수급자들이 오면 행패를 부리고 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분을 되도록이면 남자분들을 모셔와서 각 동사무소에 한 명 정도는 남성이 배치되어야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자를 조금 더 발령 받도록 해 달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여직원들이 사실상 얼마 전에도 행패를 당했다는 걸 저도 보고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이미 시험을 쳤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남자를 많이 받아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 위원을 합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처럼 제안설명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참고자료까지 많이 첨부를 해서 검토를 세심히 한 것에 대해서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까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아홉 명 중에서 네 명은 본청에 하고, 다섯 명이 동사무소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황표를 보니까 한 명뿐인 데가 지금 평리5동, 6동인데, 여기도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한 명씩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두 명씩 되는데, 지금 다른 동은 전부 두 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명은 아까 어느 동 어느 동이라 했습니까? 인구가 좀 많은 데에 배치 됐는지, 그때 잘 못 들어서요.

김홍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당4동, 비산4동, 비산5동, 평리5동, 평리6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당4동, 비산4동, 비산5동은 한 명씩 더 들이면 세 명씩 됩니까, 복지사가?

한 명씩인데 한 명 더 하면 두 명씩입니다.

한 명이 있는 데서 한 명을 더 증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명이 되겠습니다.

두 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배치는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시가 10월 23일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 발표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만 발표나자마자, 저희들 구청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험을 치러달라는 그때 얘기도 있었으므로 빨리 발령을 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1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