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의견교환과 토론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3차 본회의 끝에 실음)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계상된 건은 2005년 8월 1일 대구광역시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지와 본 건물 4층 증축 공사에 따른 면적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 건립 당시에 시유재산인 현 복지관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에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1992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우리 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토록 계획하였으나 구 재정상태가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8월 1일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971㎡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양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4층 증축은 2004년 12월 제105회 정례회시 의결되었으나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현재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구조물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면적 439.79㎡보다 31.7% 감소된 300㎡로 증축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계상된 건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의회건물, 비산6동 청사 증축 및 비산4동 어린이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비 3건에 3,977㎡ 70억 4,600만원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등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현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부지 7,151㎡에 건물 3,135㎡ 지상 3층 규모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신축하여 500석 규모의 체육관, 체력단련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005년 7월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 건립사업 확장으로 협약체결 하였고 사업비 60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10억원을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보 후 건축하여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건물 증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4층에 소재하고 있는 구의회 본회의장은 366.9㎡로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모로 의정업무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건물 4층에 710㎡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으로 계상하여 8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산6동 청사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6동 청사의 회의실이 2층 체력단련실 안에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므로 연건평 132㎡ 1억 8,600만원의 건축비로 3층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산4동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4동 일원 300평 정도의 부지에 2005년 7월 대구시로 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억원, 구비 9억원 총13억원 규모의 어린이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길러주고 주민들에게는 휴식 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을 갖춘 복합생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면적이 31.7%가 감소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존 건물과의 조화 안전성, 유지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물을 변경 경량철골조에서 철근콘크리트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에 이왕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31.7%를 감소해도 복지관에서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서구종합복지관의 협소한 문제는 복지관측과 사전협의 했는 문제로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축을 한다고 해서 기존건물과의 조화 안전성의 안전도 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건물 안전진단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해 93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철근콘크리트조가 더 좋다고 건물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존 3층까지가 철근콘크리트이기 때문에 4층에 경량철골조로 했을 경우에 바람도 염려가 되고 또 건물조화라든지 일조권, 기타 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부득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당동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평리동, 달서구 주민도 오기 때문에 1년간 해마다 수백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시교부금을 작년에 3억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자꾸 안전진단을 이야기 하시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에 4층을 증축을 할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이지 건물을 경량철근으로 하느냐 철근콘크리트로 하느냐 건물이 증축을 할 때 하중을 더 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위에 철근 빔을 뽑아놨는데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철근을 안전진단 업체에서 철근을 증축할 때 절단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절단을 하게 되면 절단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철근콘크리트로 한다고 처음부터 기초를 해가지고 92년도에 철근을 다 뽑아놨습니다.

예, 뽑아놨습니다.

옥상에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예,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다 안전진단에 모든 것이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초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건물에 증축을 할 때 중량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뒤편에 2미터 도로밖에 안됩니다. 면적이 31.7%가 감소 됐다면 이해가 가지면 안전진단은 이것은 건물자체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지 증축을 하는데 조망권, 일조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자체가 조망권, 일조권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예산은 어차피 확보가 되어있고 더 확대해서 지금 300㎡는 적거든요. 지금 있는 3층이 비좁아서 어차피 증축을 하는 것 이왕 증축을 하는 것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것이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짓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으면 수십년 가야 되는 건물입니다. 경량철골조 보다는 영구성을 봐서도 철근콘크리트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조권에 의해서 133㎡ 주는 것 중에 일조권에 인해서 주는 것이 68㎡가 줄고 나머지 53㎡는 기타 사항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일조권도 포함이 됩니다. 건물을 영구히 지을려고 하면은 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고 건물 안전진단도 참고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철근콘크리트로 짓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철골조보다 철근콘크리트로 해놓으면 좋기야 좋겠지요. 이왕이면 면적을 더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량철골 때문에 30%를 줄였습니까? 30%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3㎡ 주는데 일조권 때문에 주는 것이 68㎡ 줍니다.

일조권 때문에 30% 줍니까?

아닙니다. 일조권 때문에 16% 줄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줍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시교부금을 다 받아서 하면 예산은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2004년도 받아놓은 기존 예산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니까 14%까지는 안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14%를 안 줄이고 예산을 다 받아서 교부금을......

예산을 다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100%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돈 한 푼 안 보탠다는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안 보탭니다.

그러니까 14%를 더 줄이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국장님, 우리 14%를 더 보태서 일조권 줄이는 것만 해가지고 짓는 것이 낫지 14%를 더 보태서 지어야지 어찌해서 우리 구청 예산은 한 푼도 안보태고 공짜만 바래서 그렇게 지을려고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경영철골하고 콘크리트 하는데 경영철골이 지금 전부다 50층, 60층 지어도 전부 경영철골로 해서 빔으로 다 짓습니다. 50층, 60층 짓는 것은 전부 경량철골로 해서 집을 짓는데 어찌해서 철근콘크리트 안전진단 받는 사람 그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철근콘크리트가 경량철골 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경량 철골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돈 더 보태세요. 보태서 14% 더 넣어서 우리 법 범위내에서 일조권만 비키고 한 평이라도 더 지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이것을 짓고 또 짓고 못 하잖아요. 지금 한번 지어놓으면 다음에 14% 더 지을려고 해보세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복지관 활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축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을 더 하셔서 우리 구청의 예산을 14% 이것 짓는 만큼 보태십시오. 국장님 보태면 안 됩니까?

구조를 경량철골조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뀐 것은 당초 1층부터 동일한 구조로 갔으면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층에서 1층 더 증축하다보니 기존 건물과 똑 같은 맛이 나도록 해야 되고 이질감이 안 생기는 도시 미관을 고려할 때는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이 더 항구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4층을 올리겠다고 철근을 다 빼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빼 놨습니다.

14% 안 줄이고 그대로 올리겠다고 다 해놓은 것이 있으니 기본 설계는 4층을 올릴 계획을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하게 4층까지 올라간다고 했고 지금 설계 하는 것은 14%를 더 줄여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안전도에 위험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고 한번 보시고 14% 더 올려가지고 법 범위내에서 일조권만 피하고 법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가보나 안 가보나 다 똑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 주는 것 중에 68㎡는 일조권이 줄고 나머지 53㎡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층 중에도 대충 가설계 나오는 것을 보면 양쪽으로 이 부분은 열 몇 평 넣어 보아도 쓸모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기존 용도가 나왔고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평 더 짓는다고 해봐야 건물 용도에는 쓸 용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좁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을 보면.

넣으면 무엇을 해도 활용이 낫지요.

4층에 방을 만들다 보면 10평을 더 넣는다고 해도 5평, 5평 나오는데 5평 가지고 쓸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치고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입시다.

현장에 가서 모르는 것이 현장에는 현재 옥상 뿐이지 않습니까? 가도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보고 도면을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도 안보고 도면만 그리면 책상에 앉아서 그리면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는 옥상뿐입니다.

옥상이니까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설계도면을 어떻게 구조를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현장도 안가보고 구조를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앉아서 과장님 현장도 안가보고 다 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복지회관에 담당자 누가 있거든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복지회관 담당자!

예. 평수가 10평 더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현장도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연구를 해서 밑에 올라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협의 안 해봤습니까?

복지관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박위원님 복지관에 전화 통화만 합시다. 시간상 지금 여기까지 와서 되겠습니까?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복지관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결정은 나중에 심의되는 대로 조금 보류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의하고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보충할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보류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복지관에 대한 모든 것을 재검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

예.

본 위원장도 듣기로는 경량철골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산부족 법적인 문제를 놔두고 경량철골로 했을 때 예산상으로 53㎡를 그것을 확보를 해서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고 복지관 관계 되는 한 분하고 다음에 통화를 하든지 여기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일괄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 하고 일괄 검토보고 하셨기 때문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업무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답변 내용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국장님!

예.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시간에 다른 업무 있으신가요?

지금 구청 앞에 집회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있기 때문에 제 대신에 그 앞에 나가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문화공보실 소관 맞지요?

예.

이것 60억원 추계로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된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전혀 반영을 한번도 안 시켰습니다.

용역비, 설계비는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절차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내용적인 것인데 우선 내용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8개 구·군중에 실내다목적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구입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동구가 있고요. 달서구가 저희들하고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달성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구는?

문화체육회관이지요.

문화체육회관요?

예,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하고 통합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순수하게 실내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실내체육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달서구가 추진 중이고 달성군은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예, 달성군은 있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중에 한 개 구·군만 가지고 있고 달서구 한 개구가 추진 중이네요.

수성구가 있지요.

수성구요?

예.

다목적실내체육관을 60억원 들여서 건축하고 나서 운영비도 소요가 되겠지요?

예.

그것이 달성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랑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정하기에.

연간 3억, 4억.

연간 3～4억 혹시 수성구나 달성군에서 여기 소요되는 경비 확인하신 것 있는가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애로를 격고 있다고.

저희들이 중간 파악해본 결과 내년에 구비부담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내년에 시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하고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받아두고 구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시키면 사업이 97년도 1월부터 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조금 있다가 과년도 승인만 받고 구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면 1월 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착공예정이고 구에서 투자해야 되는 예산도 내년도에 2007년 당초예산에 편입하겠다.

2006년도에는 국비 30억 예산편성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구가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세입 세출 예산도 지금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비예산확보도 2007년 당초예산 정도나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연간 3～4억 정도의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꼭 건립해야 되는지 이것을 건립했을 때 과연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재정 투여분 만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장에는 아시지만 이현공원이 외곽지역이고 해서 조금은 염려는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현공원이 문화체육특구로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서대구공단하고 염색공단이 어쨌든 2016년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으로 봐서 보면 미리 시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이전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특히나 2020년 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따라서 주변 조건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현장 일대를 문화체육 특구로 지정을 하면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고 더군다나 2016년 이 정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예측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본 위원은 전혀 다가오지 않는 상태이고 내용적으로 본 위원 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 시에서 투자심사하신 것 입니까?

예.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견은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원 공간이 부족한데 공원에 다시 이런 시설을 하면 상대적으로 공원면적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층에 체력단련장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주변에 개인들이 하는 영업의 방해 그런 것을 우려하셨는데 공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의 공원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테니스장 주변이 주차장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공원침해는 없다 그렇게 답변 드렸고요.

예산관련은요?

예산관련은 시비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시비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추진하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자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에?

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건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시비 확보방안을 강구 한 후에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지요?

예.

사업비 60억원 중에 토지매입 비용은 없고 건축비하고 부대경비가 아마 계상된 것 같은데 건축비만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48억에서 49억 정도.

그것 서류 가져오십시오. 건축비 추계내역 거기에 따른 법정 %에 따른 부대경비 법적으로 정해져있지요?

예.

그것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오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제3항에 보면 신규 투융자사업인 경우에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지요?

예.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지금 그 절차가 없이 대구시에 심사를 요청해서 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고 시에 요청을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30조 5항에 보면 3항에 따른 결과 및 일의 반영여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시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할 때 이것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선행 절차를 이행하셨냐고요?

그것은 순수공사비가 48억에서 49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억 4,000만원 지금 순공사비로만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에 설계비가 53억 곱하기 4.7%해서 2억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53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단 선행절차 이행되지 않은 것은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선행절차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한 50억원 이상 공사라는 것을 시인하신 것이거든요. 50억원 이상 아니면 선행절차 이것 이행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이 건축비가 50억원이상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시는 것인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위에 공사비에는 49억 4,000만원 잡아놓고 아래에 용역비를 53억 곱하기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부대경비로 잡아놨는데 이 조항을 일부러 의회 심의과정에 보고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

위원 옆에 서서 설명-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그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49억으로 낮추라고 해서 시에 가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49억으로 해서 이것을 고쳐서.......)

그러니까 지금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이 얘기하시는데 이 조항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실제 건축비를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추가비용 들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 가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것이 60억원이 지금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부정적인데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재정 상황도 이런 상태에서 재정 투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리고 8개 구·군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은 두개 구·군, 두개 구·군은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중앙에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재원교부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 한군데와 자체 재정사정이 그래도 나은 한군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자체 재정이 그래도 대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주변 조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리공원 일대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서대구공단 이전이나 특구지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책임 있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10여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더군다나 구비 확보방안도 없어서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정도의 사업인데 이것을 당장 의결해야 되느냐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추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0억 이상으로 보여 지는데 선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시투자 심사에서 의견도 시 스스로도 시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추진하자고 의견을 낼 정도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겠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냥 장래에 이런 저런 국비 시비 받아서 장래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예산에 특히나 예산을 1개년도에 예산을 독립해서 편성하라는 예산독립성과 또 당장에 중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 원래 예산사용의 합리성이나 목적성 이런 것을 두루두루 비춰봐도 이 사업 자체를 지금은 유보하시거나 폐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국비 기금 보호는 이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받아야 될 입장이고 시비도 긍정적으로 회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구비 10억인데 구비가 조금 전에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판단은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년에 설계를 한번 해보고 국비가 지원되니까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 공원구역하고 모든 것이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넓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가 나오면 대충 설계사업비가 어느 정도 저희들 50억 안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보다는 적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승인해주시면 차제에 이런 시설들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60억 투자해서 이 시설을 갖고 우리가 재정 투여분 만큼의 실제로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구·군의 상황을 보더라도 특정 지역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서구가 어쨌든 재정상황이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하여튼 본 위원 하고는 판단의 차이가 많은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산확보하거나 사업이 여러 점에서 기획된 것을 예산을 따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담당부서장의 지위를 오히려 그 지위를 생각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짜로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과 실제로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몇 층으로 짓습니까?

3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일반 건물과 같이 층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1층하고 2층만 구분하고 2, 3층은 스탠드식으로 그런 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탠드식으로 2층에 스탠드 얼마 안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몇 평 입니까?

950평에서 1,000평 사이입니다.

1,000평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면을 전부 면을 다 깔아도 3층을 지으면평당에 2백 몇 십만원 하면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전부 공간이고 가로 스탠드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평당에 약 400만원, 500만원 계산을 해놨는데 51억하면 500만원으로 계산해놨잖아요? 이것은 계산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근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은 가격을 보면 보통 700만원 수준 됩니다. 저희들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체육관 같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기법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고 일단 금액이 틀립니다.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영주 같은 지역에는 750만원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적으니까 60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공시단가로서는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이런 단가가 안 나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더 적게 들 수 있는 것이 경량철골로 전부다 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가가 적게 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설계를 하러 들어온 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완전히 다 된 것처럼 설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지금 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일부를 예산 편성시켜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대충 이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테니스장을 생활체육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단에서 화학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내체육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좋게 하기위해서 체육관을 짓는데 공기 나쁜데서 체육관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지적하신대로 테니스장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실내공간을 하게 되면 안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지금 테니스장 이용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공해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해보고 모르잖아요? 가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체육관 안에서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청정기로 다 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체육관을 거기다 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나쁜 장소에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이나 우리 높은 어른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하고 인근의 주차장 이용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현공원 일대에 지금 시유지가 유일하게 거기에만 남아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이현공원이 시설류 40% 이미 육박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일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을 하는데는 우리가 구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나쁜 장소에서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우리가 정부 돈만 당겨 와서 우리구에서 활용한다는 이런 의도만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면은 저로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내체육관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장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건립을 해놓으면 1년에 예산이 5억씩 소모가 되는데 예산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서대구공단 있고 염색공단 있고 우리 서구가 대구시내에서 제일 중앙지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는 서대구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주택으로만 지을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지금 우리 서구로서는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을 가졌지요, 염색공단을 가졌지요. 이것을 우리가 더 활성화를 해서 서구의 발전을 크게 안목을 내다보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택만 지으면 아파트만 지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단을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낡은 주택을 내당동이나 비산동이나 원대동이나 이런 곳에 아파트 재개발을 시켜서 해놓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서구가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서대구공단은 거기 주거용지하면 그 안에 주거지 상업지로 구분해 나가기 때문에 꼭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서대구공단이 만약에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상가도 들어서고 복합적인 아파트도 들어서고......

국장님, 지금 여기 아파트만 들어서면 나중에 노인촌만 됩니다. 공단을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끓어서 옛날에 60년대에 서구가 대구 시내에서 제일 1등 갔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42만 인구라. 지금 공단이 중국으로 다 뺏기고 우리 서구 인구가 이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첨단공단을 만들면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무엇 할 것입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최근 월배 활주로에 있는 성서 4차 단지 공장분할 할 때 거기 평당 분양단가가 68만원입니다. 68만원인데 서대구 공단은 지금 현재 평당 땅값이 230만원 그 정도 합니다.

230만원하면 좋지요?

그 정도 땅값이면 솔직히 말해서 첨단이라도 그 정도 투자해서 들어올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허, 참내!

땅에 다 투자하고 뭐가 있어야 나머지 투자를 할 것이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서대구공단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2010년이 되면 대구시에서 주거용지로 이미 바뀐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미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여건이 지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릴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태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나중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장태수위원님 말씀대로 50억 이상 넘어가면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빼가지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놨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국비예산도 받고 하는데 승인이 안되면 국비예산도 반납이 됩니까?

결국 안되면 반납해야지요.

보내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예산을 이만큼 가져온다는 이 자체도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 안타까운데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더 하시고 예산은 어차피 돌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