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오라-연미 청년회장외140명으로부터 연미마을 고물상 입주 반대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과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기술용역 계약현황 등 총 48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55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일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및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여성발전정책추진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간 중 1일을 [남녀평등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의 보육지원, 육아휴직제 등 정책추진 대상기관을 도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촉진과 여성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 중 자구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위탁,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며 보육시설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일부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끝에 실음)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동안 제주도의회, 제주도홈페이지, 제주도보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제주대학교 자연생명과학대학과 협력으로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1년에 대폭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도·농 상생의 비전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농업인의 책무,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육성, 사업비 지원사항,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소비촉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평가 및 시상,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교육훈련·연구기관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홍보, 민간인증기관 육성,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도시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시 현장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주시 남조봉, 오등봉 및 신비의 도로 3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중부 및 서부 2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하여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오등봉공원의 제2 도시우회도로와 남조봉공원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각 공원별 주진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의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동의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시 교육관광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여건을 점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우리들웰니스리조트에서 서귀포시 상효동 산26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123만9,606㎡에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및 의료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까지 사업비 1,5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2산록도로 개설사업이 본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수의 이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동의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지방도 제1115호 구간 중 남서교에서 충혼묘지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2008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과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자연·근린〕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 하루동안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는 예산집행 상황 등 총 1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사무처소관)(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불합리한 점은 시정시키고 도정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구현해 나감과 동시에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은 도본청 10개 실·국·과 등이며 직속기관 넷, 사업소 둘, 지방공사 두 개로 총 18개 기관이 되겠으며, 감사장소와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기관 현지 회의실에서 서류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제주도의 실·국·원·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 현안업무와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겠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와 실·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등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 중점 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도정업무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200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는데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환경도시국, 농수축산국 등 2개국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등 2개 직속기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등 5개 사업소,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우리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기관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5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상황, WTO·FTA대응대책, 감귤 생산유통 및 경쟁력 제고사업, 지하수 이용관리, 국립공원 관리실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개발공사 운영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의회의 역할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 요구사항으로는 당해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및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 및 실정 등이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등 공통감사 요구사항 12건과 개별 요구사항 262건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국장 및 소속기관장 등 33명을 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은 행정사무의 전반과 제주도교육청의 특정사안으로서 제주도는 도본청인 제주국제자유도시관광국 등 5개 부서와 보조단체인 제주도체육회 및 출자법인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본청인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등 4개 부서와 지역교육청 3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 확인등의 방법이 되겠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총 111건으로 그중 제주도는 공통 6건, 본청 및 사업소 68건,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은 21건이며, 제주도교육청 소관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등 21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 등 17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본회의에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