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6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김길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본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54명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신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특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조치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하여 위원별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이어서 이기연 간사위원으로부터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증인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평의 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결론의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자리를 빌어 마무리 말씀을 하실 위원님만 발언권을 얻어 발언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 특위관련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본 특위를 운영하면서 우선 시급히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적정성 여부나 사업시행 과정상에서 실정법 위반 또 관리책임의 소홀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보고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또 확인된 바와 같이 정리가 됐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행정시스템을 바꾸고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조사과정에서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관련 부서들을 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부서의 책임이다, 또 나의 책임이다 하는 책임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이고 지나치게 타부서의 어떤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현실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의 경중을 떠나서 그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내가 책임지고 우선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는 적어도 그런 정신이, 그런 자세들이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행정을 하다보면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의 과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내 책임이고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행정을 하는 기준은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원칙과 기준은 변함없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 아래에서 똑같은 행정처리기준을 놓고 부서간의 이견이 있고 정책조율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다. 각 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협의사항이 필요한 이런 복합업무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각 부서 간의 협의조정이 선행되는 이것이 안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서 간에 걸쳐서 협의 조정해야 될 복합 업무 그런데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대안을 찾고 또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기간 동안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특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특위위원으로서의 입장과 또 본 특위의 사업지 현지 주민으로서의 입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낀 소감 결과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특위조사활동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일 또한 상당히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나 관련공무원들 모두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과정과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공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당사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일은 나름대로 고생을 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무더기로 많은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광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매실에 대한 고품질 단지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 가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실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라고 해야 될지, 농가라고 해야 될지 그 분에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고품질 매실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목적달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전액 시로 반환이 이루어졌고 또 관련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결과초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반성이나 또 참고가 되어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앞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큰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우리 4대 의회에서 이런 일로해서 특위구성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돈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매실단지 조성을 위한 특위활동 이후에 약 20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획감사실 자체감사 시에 처벌 내용을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 위주의 어떤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 특위에도 그와 같은 사례의 어떤 문책이나 또는 처리요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적절치 않은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관련되는 그러한 문책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직급에게도 적절한 어떤 처벌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도 어떤 책임자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했다고 하면은 맹종에 관련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적절한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벌을 아주 신상에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조사보고 이후 내용을 삽입할 것인가 아닌가는 다시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개요, 실시경과, 주요 실시내용,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목적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사후관리 허술 등의 문제점이 언론에 제기되어 자체감사 실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일반주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체감사에서는 정책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등 감사결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관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2일간에 걸쳐 시의회 본회의장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위원등 8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로 하였으며,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환경관리과, 항만도시국 건설과, 허가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산림과, 다압면 등 총 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사안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확인과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7일 및 18일, 10월 25일 및 26일 등 총 4회에 걸쳐 5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개간사업 시행인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준공단계, 각종 인·허가사항 적법성, 기타 불법행위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5년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2일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준공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에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은 추진계획에 의거 대상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상현외 1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정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보조대상자 선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조사를 실시, 이번에는 정평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되는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하고 서면심의는 불가하도록 되었으나 서면으로 심사를 하였고, 운영방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여러 대상자를 놓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주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놓고 농정심의회의에서는 “가, 부”의견만 묻도록 하는 것은 운영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매실단지 조성사업은 과원조성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5헥타를 한다고 하였으나 현황측량 결과 2.7헥타만 조성되었고, 매실묘목도 무등록 농가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종자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보조사업 완료확인 및 보조금 정산이 소홀하였습니다. 개간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인 관리사, 창고 등 개간지의 영농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개간면적 49,317평당미터중 경작면적이 19,617평방미터고, 휴반면적이 29,700평방미터로 경작면적이 개간면적의 39%밖에 되지 않음에도 개간대상지 적지로 판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를 받지 않고 시행인가를 하였고,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협의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시행인가를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 중에 직접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도 의견을 통보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하여 제한지역 해당여부는 물론 관련 인·허가나 협의 받을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제한지역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만 통보하는 등 협의를 소홀히 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한 부서나 개간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구역을 침범하여 농지 및 산림이 16필지에 5,852평방미터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부분이 3필지에 1,610평방미터, 도로무단점용이 5필지에 609평방미터, 국유재산 무단점용이 1필지에 504평방미터가 불법 훼손 및 점용 등이 발생되었고, 또한 인근 산지전용 신고사업장에는 임야 1필지 3,262평방미터가 불법으로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등 관계부서 전체가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음에도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일개 사병이 잘못을 저질렀다하여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을 사임조치 하는등 시대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시에서는 시보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검토하였다 하여 징계조치를 하고, 간부공무원은 지휘책임을 물어 전보조치만 하는 것은 자체감사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등 농림사업은 우리시의 특산품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적극 장려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이번 특위를 빙자하여 농림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러한 농림사업이 축소내지 위축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4차례에 거쳐 증인신문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시정 8건, 처리 12건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은 고품질 매실생산 적지 및 재배조건, 재배경력,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하였으나, 원예특작분야 농정심의회 심의 자료에는 입지조건, 남도대교와 연계성, 파급기대효과, 매화축제시 교통분산효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여부, 사업추진의지 등으로 변경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정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하고, 서면심의는 불가하도록 되었으나, 농정심의를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완료확인서 제출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사업대상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완료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완료보고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었으나, 농업지원과 및 다압면에서는 개간사업 및 스프링클러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농지의 불법전용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서 및 복명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해당사업 이외의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의거 내시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었음에도, 과원조성 및 스프링클러 설치 5헥타를 한다고 하였으나, 현황측량 결과 2.7헥타만 조성되었음에도 전체가 조성된 것으로 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실 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등록업체로부터 우수품종을 구입하여 품종별로 집단화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무등록 농가로부터 매실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정산서에는 등록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얻어서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조성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정평기는 다압면 금천리 515번지외 11필지에 매화전시장 및 제품판매장, 도자기 전시장, 숙소, 전망대 및 카페, 10여 가구의 거주촌, 청소년수련관 등을 연차별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매실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로 권장을 하였음으로 농업지원과에서는 관련부서에 법률상 저촉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나, 단순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보조사업자도 개간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하여 아무런 법적인 의식없이 산림을 과도하게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입니다. 농지에 토사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었으나, 다압면 금천리 2270번지외 2필지 1,160평방미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1～5미터를 성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개간사업 계획서 검토를 부적정 하게 하였습니다. 정평기의 개간사업계획에 의하면 개간면적 49,317평방미터중 경작면적이 19,617평방미터이고, 휴반면적이 29,700평방미터로 경작면적이 개간면적의 39%밖에 되지 않음에도 개간대상지의 적지로 판단하여 개간대상지 선정 및 시행인가를 하였고, 또한 개간허가 구역 안에는 임야 및 토지가 5필지가 포함되어 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관계부서에 협의 하지 않았습니다.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 시행인가서류는 개간대상지 선정 때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협의 받았다하여 시행인가 때에는 관련부서 협의 없이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고, 또한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에는 산림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부서인 허가과에 협의를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지전용협의를 받지 않고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농림지역 중 보전임지 내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산지전용 허가사항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정평기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때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지 않고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여 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할 산지전용 협의가 누락되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득하도록 되었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때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없음에도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여 건설사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1회 방문 처리제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이 누락되게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개간사업 시행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개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과 다가구 주택부지 개발행위지역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사기간 중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까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과 다가구 주택부지조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세 번째, 사전 환경성 검토없이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 지역으로 개발사업 면적이 7,5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개발사업 허가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 시행인가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시보공무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을 하여야 하며, 또한 시보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의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건설과에서는 신규임용 된 직원에게 개간 대상지 선정 및 개간사업 시행인가서를 검토처리 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누락되게 하는 등 시보공무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개간사업시행지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개간사업은 세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도록 조건부로 인가되었으나, 정평기의 개간사업시행지구는 현황측량 결과 허가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농지 및 임야 16필지에 5,852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훼손하였고, 개간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에도 없는 보도설치, 가로등, 연못을 설치하고 조경을 하는 등 개간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시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으나 단속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으나, 다압면 금천리 산 515-2번지 외 4필지 609평방미터를 도로점용 없이 무단으로 성토하여 농지조성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유재산을 무단점용 하였으나 단속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압면 금천리 2881-2번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폐도로 부지 504평방미터를 무단으로 성토하여 사용 하였으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여덟 번째, 산지전용 신고 복구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전용하도록 되었으나, 정평기는 다압면 금천리 산 512번지에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를 개설한다고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작업로 주변 산림 3,262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산지복구 준공검사 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간사업 구역으로 판단하고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개간대상지역 관련법 검토의뢰 협의 요청공문을 소홀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건설과 관련 공문에 의거 개간대상지역 현지조사 및 관련법 검토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관계법에 의거 제한지역에 해당여부는 물론 관련 인·허가나 협의 받을 사항 등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허가과에서는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단순히 제한지역에 해당여부만을 회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소속공무원이 알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9월 21일자 인사발령 된 건설과장 및 농업지원과장의 하향전보 인사발령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서 작성시 전보기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의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간사위원께서 보고드린 조사결과보고 내용중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등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두에 이돈구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리의 부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리의 부적정 즉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처리하는 부분과 그에 연관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해서 언급코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조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물었고 이철재 위원님이 확인절차를 한번 밟았는데 일단 우리 사업비중에 시비 9,60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비 전액을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소 혼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었던 시비가 전부 환수가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내용에도 또 다시 가중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처리요구사항이 하위직급에만 해당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 같은 자체 감사한 내용과 우리 특위에서 한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급들에게만 처벌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중징계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맹종,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그 벌 조항은 줘도 되겠지만 매실단지에 대한 어떤 처벌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윗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추진한 것이지 하위직공무원들의 어떤 사업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직들에게만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 정말 매실단지를 조성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은 책임자도 벌을 동시에 받아야 되고 책임자에게 안줄 것 같으면 하위직에도 안줘야 된다는 말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800여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의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11명의 의원 누구든지 공무원들의 징계를 바라고 신상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안타깝게도 민선자치 이성웅 시장 체계하에서 단일사건으로 가장 실정법을 많이 어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의 업무에서 하나의 정책에서 이처럼 모든 부분이 부실과 부당 위법사항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한, 두건에서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개발허가, 관리, 준공, 모든 것이 그야말로 엉망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표본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를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특별하게 바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성격상, 이 사업의 부실성 내용상 의회가 특위를 하고 나서 지나치게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특위의 목적과 본질적인 내용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드립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윗선의 지휘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특위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야 맞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증인으로 답변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특위활동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나 이런 사항은 집행부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전례나 지금까지의 행정행위의 어떤 문책인사의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여기에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감독소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사건에 연루된 부분만 가지고 의회가 관용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집행부가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인사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처리함이 마땅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이돈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게 실무자들에 잘못이 크냐, 지휘책임에 잘못이 크냐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금 중과를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특위과정에서 이것은 지휘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부가, 시장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과 그렇게 과거의 다른 사건에 어떤 인사규정 정책적용 여부와 평등성을 이루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공직자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또 상처를 덧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가 잘 되었다든지 또는 적절치 못했다든지 이 모두는 우리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는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보고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