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총무국 소속 과장 및 팀장께서는 방청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은 4페이지 세입·세출에 대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사항은 아부가 아니라 우리가 현 시점에 상당히 예산 흐름이 어려운데도 금번 2회 추경에 대한 결과를 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 32억이 증감된 부분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20페이지에 보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사업비를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상단에 경상적경비가 7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물론 인건비는 6억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에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금번 추경이 상당히 어려움과 또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나오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상당히 도에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따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운영비나 기타 각종 경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써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 카드 좀 주셔서 도에 치하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각종 예산 검토한 결과 아직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회 추경 하반기 때 와서 전액 사용 안 한 그러한 사업예산도 더러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부 부서에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부서에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아직도 심각한 것을 모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 교육 때 수시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과장과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정보통신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목정정된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 전자도서관 구축 과목정정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게 전산개발비로 애당초에 시스템 개발은 전산개발비 과목에 예산이 계상되게 돼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애당초 개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을 이번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 90쪽 하단에 보면,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항은 경기도 환경보전과에서 지난 8월 26일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선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를 시범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5,600만 원을 보조 받고 시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배기량은 1,500cc 미만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도는 업무용입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기보다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그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도?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스쿠터형으로 생긴 것인데 80cc 미만 이륜차 4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곳에서 해본 경험은 있어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일부 시·군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는 전기자동차는 없지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반 이륜차는 있잖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이륜차도 전기 이륜차는 아직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 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서 지역의 복지는 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정에 맞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용역을 조사하는데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사회복지 자원, 장애시설, 노인·아동시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 통과된 것이죠, 예산팀장님?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번에 통과하였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서면 심사할 때 통과된 것이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은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용역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의회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소견도 좀 들어보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용역 주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심사위원회 제출하기 전에.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금액인데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성립전 사업에 2차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국비인데.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미신고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이번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실촌면 수양리쪽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1차 사업비는 집행이 됐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이게 베다니동산이라고 봉현리에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시설로 부적격하다고 해서 수양리쪽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양성화돼 가지고.
동원
손동원위원
1차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2차 사업비일텐데, 그러면 과장께서 상세히 모르시나? 1차 사업이 어디 어떻게 됐는지, 다시 건물을 살 비용이라면 1차 사업비는 어디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의회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자세히 해 가지고 오셔야지 답변이 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반환금 얘기인데 상당히 내용이 여러 건인데 이게 왜, 저는 누차 의문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차에 예산서 보면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목 외에는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일괄 쪼개서 시·군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경로연금 같은 것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사항으로써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계획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덜 차거나 그러면 반환이 불가피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런 예산이 국·도비나 예산이 되어서 지원이 되면 지방정부에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있게 제안해 보셨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떻든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만 딱 쓸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앞으로 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 규모를 따지면 연말에 가서 수천 억 될 것 같은데 제안을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정복지과장께 137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쉼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파라다이스에 있는 시설의 인건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 인원이 10명이 정원인데 어떨 때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13명까지, 아이를 합쳐서 13명까지 받았고요. 계속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시로 체크하십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프로그램도 체크하고 회계업무라든가 운영사항을 수시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6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 원인데 전액 안 쓰셨고 어린이날·어버이날 또 그 밑에 어버이날 노래 시상품, 경진대회 시상품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안 쓰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못 썼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는 것도.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부모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다 문의를 해서 협의를.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는 너무 민감하게 선관위쪽에, 의원 같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사를 하면 번거롭고 하니까 그렇게 비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저희는 가능한 한 예산을 더 주시면 더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선거법 저촉이 상당히 까다롭게, 관에서 저희가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때도 그렇게 저촉이 될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식사 관계는 일체 안 된다고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시장도 없는데, 시장이 있으면 몰라도.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시장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만 한해서 그렇게 되고, 내년에도 또 한 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알아봐서 아예 올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안 주는 행사로 프로그램을 전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안 계셔서 예산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번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가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이자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자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파악하셔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이 하든지 어떠한 부서에서 우리 광주시의 예산운영 자금관리, 회계과에 담당하는 팀장이 있지만 혼자 다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당초 추정을 했던 예금의 흐름 이자를 1억 1,000만 원이나 감소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요. 이것을 각 평잔이 1,900억 될텐데 그것이 부서별로 잘못한다면 이게 모여지면 몇 억 된다고,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해서 60만 원, 많지 않은 돈인데 도비인데, 60만 원 따지면 쌀이 세 가마는 되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60만 원은 할머니 한 분이 전출됐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가는 월 10만 원이 6개월 치가 삭감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노인교통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138페이지 노인교통비.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정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괄 쪼개서 시·군에 내시를 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에 65세 노인이면 다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인구 수 딱 나오잖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노인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고하거든요. 노인 숫자는 신청이 몇 명이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줘요,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98%.
종면
박종면위원
2억 7,000만 원인데 노인들 교통비가 한 달에 3만 원인가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분기당 3만 6,000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억 7,200만 원 남았으면 우리 광주시 노인들이, 너무 엉터리 계산으로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비 내려온 것을 지출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비로 예산 세워놓은 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인데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65세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도비에 기준해서 맞춰놨으면 2억 7,000만 원이란 돈이 이만큼 삭감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내년에는 기술적으로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참고적으로 노인들 신청한 사람 98%가 다 받았습니다, 교통수당은.
종면
박종면위원
계산을 잘못해 놨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 해당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녹지공원과장께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국내여비 출장여비 3건 해 가지고 1,203만 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돈이.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과목이 당시에 허가관리입니다. 옛날에 허가과 있을 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석공원 공원시설 전기요금이 2개월에 600만 원씩 나와요?
상무
이상무녹지공원과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는데 옛날에 허가과 있을 당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개월분 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농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2억 1,021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당초 장학금 학생수가 늘어서 그런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우선 경지면적에 있어서 1.5㏊ 대상이던 것이 2㏊로 증가되면서 272명이던 것이 452명, 그러니까 180명이 증가된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못 받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비도 받고 다 받은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도비가 8,600이고 시비가 1억 2,300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추가로 못 받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농정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7,50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부속기기인데 전작이나 원예작물 할 때 중경이라든가 제초, 파종, 복토나 비닐피복, 시비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급은 하우스 농가를 위주로 줄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하우스 농가 외에도 일반적인 농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5쪽에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 1,400만 원 있고 또 216쪽에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 1,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1,843만 2,000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은 경조사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광주헬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연중 쉬는 날이 없으니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헬퍼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원해 주는데 어떤 용도로 지원해 줍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젖을 짠다든가 사료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하루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1,400만 원이고, 1,800만 원 삭감된 것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1,800만 원에서 삭감시킨 것은, 이것은 1,4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저희가 따저 보니까. 당초에는 경조사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세워져서 좀 삭감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세우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농정과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친환경농업 및 농산유통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전액,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여비 6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보상금 해 가지고 모든 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다 5억 9,830만 원 전부 안 쓰고 반환 된 것입니까? 212, 213페이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맨처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돼 있다가 부기가 변경되면서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역경제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인데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사업비가 성립전으로 7,480만 원인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주고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전액 다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의 진학지원 사업비입니다. 경기도 실업계고교 출신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실업 해결의 일환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대상자는 관내 이·공계대학 쪽으로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동원대학교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 대학교로부터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받으면 경기도 내 출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타 시·도일 경우는 30%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급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1,600만 원의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성립전인데, 미리 줬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성립전이 도의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급결과를 주세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맨 위에 시설비, 경제산업국 서고 모빌렉 설치라는 게 뭐예요?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2005년도 8월 19일자로 경제산업국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청사에 서고가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고를 새로 신축했고 거기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행정과 229쪽 상단에 보면,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 3억 6,895만 8,000원이 전액.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경기통합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철 경기도 서울을 같이 쓸 수 있는 용역이 진행중인데 금년도에는 부담이 없고 내년도에 부담이 되는데 도에 지시해서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도에서 금년도에 완료될 줄 알고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철하고 서울시, 경기도에 카드 하나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용역중입니다, 도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시외버스하고 전철하고 같이.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하나로 써먹을 수 있게 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연계가 안 됐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담금이 우리 시 부담금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됐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손동원 위원이 물어봤던 것 추가로 해서 묻겠는데 모빌렉 설치 그 밑에 팀별 파티션이 무엇입니까? 700만 원.
진석
김진석지역경제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사로 인해서 내부적인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서 계간의 칸막이 사업입니다. 그것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구입비용입니다. 개인별로 구획하는 것이죠.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복사기가 600만 원, 300만 원을 세웠는데 300만 원 추가로 하는데 복사기가 600만 원씩 합니까? 그렇게 비싼 복사기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다른 복사기와 같은 기종으로 하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 돼야 활용가치도, 팩스도 같이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복사기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팩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사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필요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팩스나 뭐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달러 온 민원인들이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번호판을 탈·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임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비 안 맞고 번호판을 달 수 있게 하려고.
상택
이상택위원
오포에 하는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등록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도우미 헬퍼는 뭐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낙농 농가가 1년 동안 연중 일합니다. 쉴 수 없는 업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젖도 짜고 사료도 주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루 책임지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광주헬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손을 돕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필요에 의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해서 의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반납한 것이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수해 때문에 엄청 할 게 많은데 왜 반납했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작년에 노곡천 개수사업 한 잔액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4억이었는데 설계 변경해서 보상비가 2억 남아 가지고 그 2억 제일 큰 게 반납된 것이고요. 나머지 학동천 배수공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총 2억 7,600만 원을.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상비 반납이에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편입토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남아서 도비 반납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목 변경해서 수해 때 쓸 수는 없는 돈이에요? 꼭 반납해야 되는 건가?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반납하고 금년도 수해 때 또다시 도비 받아 가지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게 작년도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작년도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원장님!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청석공원 내 벤치(평의자) 설치가 420만 원, 하천공원 내 쓰레기통 설치가 250만 원인데 청석공원 내 설치공사는 420만 원 전부 그대로 반환됐는데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청석공원 내 벤치 설치는 당초에 청석공원 내 벤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업무가 도시공원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내년도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체 시설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업무 이관 때문에.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공원과로 돈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원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거기서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금번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7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고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삭감된 부분 있고, 그 부분 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277페이지, 당초예산에 시비를 10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7월달에 경기도에서 1억 8,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억 8,300만 원어치의 시비를 삭감하고 조정을 시킨 내용입니다. 지원된 금액만큼.
상택
이상택위원
삭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현재 3억 6,0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5필지에 270㎡ 정도만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서 적은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올해 신청된 게 7필지에 764㎡로 해서 3억 6,400만 원 집행이 나갔고 나머지 신청돼 있는 게 접수 후에 아직까지 지급 안 한 게 4필지 27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에 시설 결정된 이후에 집행되지 않은 대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신청하게 되면 2년 내에 보상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 2년 동안에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가급적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필지하고 7필지이면 11필지 정도가 신청.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정식적으로 아직 신청은 안 돼 있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3억 6,000만 원만 집행될 정도로 아직까지 예산이 7억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우리가 자체사업은 삭감시키고 보조사업에서 도비 1억 8,300이 내려와서 다시 시비 더 부담한 것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이 더 섰는데 결론적으로 1억 3,8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비가 3억 6,600이 늘었잖아요, 위에 부분에. 그게 자체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줄이고 보조사업으로 3억 6,600을 더 신설해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늘어나 가지고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 26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차량구입 했는데 도시과 쪽에 차량이 없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무쏘 구입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쏘 구입한 차량비예요, 이게? 2,500만 원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상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편성해서 기이 구입이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국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시과 소관 묻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가 1억 3,724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자에 대한 퍼센티지가 몇 % 정도, 쓴 돈에 얼마 정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녹지공원과로 업무이관은 됐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4.14%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억 3,240만 원에 몇 %?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4.14%, 해서 100억 원은 8월 31날 저희가 인수를 했고 30억 원은 9월 30날 인수해서 각각 100일과 70일에 대한 소요 예산이 이자발생이 1억 3,600이 발생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비가 4,000만 원이 지급되어서 내려오는데 지방채 상환을 도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게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녹지공원과에 물어봐야 돼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통상 지방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이자 같은 경우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지방채가 있고.
종면
박종면위원
왜 묻느냐 하면 1억 3,724만 원 중에 40% 정도를 도비에서 이자를 지방채 상환 이자를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로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3,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259쪽 중단에.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국도·지방도 가로등 설치공사는 총 3억 원에 대해서 동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입찰 설계를 하면 3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3억 예산에서 설계해서 입찰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입찰이 되지 않고 입찰잔액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 입찰잔액 발생된 금액이 3,57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 입찰잔액이 남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관리되는 것을 보면, 동지역에 특히 도로변에 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한 등 끄고 한 등 켜기 운동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일률적으로 쭉 나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군데군데 안 들어오는 지역도 많고 사실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신설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유지관리비는 동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갈마터널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시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다녀 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성남에서 광주로 올 때 특히 깜깜한, 광주시에서 성남 쪽으로 갈 때 보면 터널이 상당히 관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실 것인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갈마터널은 197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했고 2001년 3월 21일날 우리 시가 통합시로 승격되면서 동지역의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우리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갈마터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마터널 자체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8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은 맞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조명시설이라든가 안전, 매연배출 여러 가지 기준이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시설은 제2종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터널 내부 라이닝이 부식되면서 박리, 탈락이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수계획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6일부터 약 35일간에 걸쳐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택
이상택위원
땜방식이 아니고 좀 제대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전면 라이닝을 다 걷어내고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일부 조명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명 자체도 개선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번에 수리하면 환경이 완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매연배출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어렵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땜방식이 아닌 이번에 전면적으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라이닝 부식 부분은 전체 라이닝을 다 털어내고 다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건축과 288페이지 재해보상금,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성립전으로 450만 원을 썼고 그 밑에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7,080만 원 해 가지고 도합 7,5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호우 때 피해본 분들한테 보상해 준 것이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보상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돈이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로 다 돈이 내려가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여태까지 누락됐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접수를 시켰는데 하루 이틀 늦게 접수시켰다고 해서 못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인데,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항의전화가, 날짜를 호우 때 피해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1주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여유를 줬잖아요? 접수해라, 그런데 그때 정황이 그렇지 못해서 하루 이틀 늦게 접수한 분들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1차적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몇 번 공문을 내려 보내고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며칠 정도 여유를 줬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공문은 몇 번 내려 보냈습니다. 누락된 게 없도록 해라,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게 절대 한 건도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누락됐다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래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잘못했나?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전체적인 조사는 동에서 해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카메라로 찍고 접수하고 해서 경안동에 다 돌아다니다가 하루 이틀 늦게 하신 분들을 못했다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하루 이틀 늦게 해서 접수가 안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 회기 끝나고 건축과장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지정벽보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예산 세워놓고 전부 삭감했는데, 이것 신설할 데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셨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이것은 신설장소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돼서 이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것만큼 홍보가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게요, 앞으로는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다 진행이 안 되니까 정비, 광고지정벽보판 정비할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녀보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게시대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물어본 데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에 플래카드 붙이면 며칠 기준으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나 붙이는데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시에서 받지 않고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개당 1만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 설치대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관리는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종면
박종면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게시대 설치는 해 주고, 플래카드 받는 돈은 광고협회로 지급이 되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거기서.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시에는 득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붙이고 떼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럼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은 자기네들이 인쇄해서 업자들이 플래카드 하나에 원가가 2만 원이라면 달아주는 데에 대해서는 3만 원씩을 받고 이러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만 2,000원 정도, 보름 다는데 1만 2,000원 정도.
종면
박종면위원
자기네는 이중으로 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은 플래카드 달았잖아요? 인쇄만 해 주는 데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고 하면 달아주는 데는 1만 2,000원 받는다면 2만 2,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달아주는 사용료까지 받아먹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달아주는 사용료까지 받아먹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협회 회원들이 협회로 붙여달라고 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받고 협회 차원에서 붙여주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만약에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면 인원이나 상당히.
종면
박종면위원
내 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잖아요?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어느 정도 수입원이 조금이라도 되어야지, 광고협회로 일괄 돈이 전부 다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가 수입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인건비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청 추경심사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문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은 시기적으로 보나 계절적으로 보나 좀 늦었다고 보고요,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추경을 늦게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는 너무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서를 보면 삭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예산을 세워서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단식부기의 맹점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 사항별 관, 항간 그것을 정해서 남는 부분이 얼마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해서 남는 데가 있으면 그런 남는 부분의 예산을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이성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흥근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실과소 업무협조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남는 예산을 모자란 부분에 이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재난안전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재난) 위험 및 통행제한 표지판을 제작했는데, 이게 몇 개 한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별로 집중호우 시에 도로, 하천의 위험, 패여 나간 데 이런 안내표지판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을 사서 읍·면에 배부할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표지판을 각 읍·면에, 10개 읍·면·동에 다 배부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개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차량통행 안전표지판인데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래도 제작할 때는 몇 개 정도 했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서류상에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파악 좀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 강우량기 설치장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남한산성 계곡에 검복리 남벽수 들어가는 우측 계곡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앰프 시설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앰프는 관리사무소.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디? 전부다 남한산성 쪽이에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펌프장 관리실은 어느 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이 앞에 있는 경안배수펌프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삭감시킨 게 있는데, 재해재난 입을 때는 상당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서 빨리 대피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 시켰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상사업비,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3,450만 원은 시비를 삭감하고 대신에 상사업비로, 맨 밑에 방재시설 정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방재시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조작반, CCTV 거기에 4,500만 원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면 될 수 있으면 재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자시스템이든 뭐든 장치를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을 시켜서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잘 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5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나 하수과장도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께서 수도과장하고 하수과장하고 같이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도 앞에 나와서 수도과장님하고 같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도 같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서 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상수도 영업수익 난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이게 기정하고 이번 예산하고 4억 7,0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건축경기가 상당히 감소돼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약 40%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좀 여유 있게 계상했었는데요, 최근 경기 흐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상수익을 했다가 지금 결산해 보다보니까 그 예상에 덜 미쳤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일반이자 영업외수익에 일반이자 정기예금이자가 딱 1억이 지금 당초보다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 원인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2004년도 게 있고 2005년도 게 있고 오포지역 상수도증설공사하고 기존 정수장을 저희가 개량공사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금예치 돼 있던 것을 해약을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빼서 썼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갖고, 특히나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예치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운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채근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쪽은 공공예금이자가 31페이지, 하수도 쪽은 아마 예산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가 늘었나본데 4억 9,800만 원이, 그런 거죠? 과장님?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요, 자본잉여금 수입난에 원인자부담금 이게 15억 원나 지금 적게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50억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도 경기 영향 때문에 현재는 약 26억을 부과해서 24억이 징수돼서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예상도 약 35억 정도 해서 한 15억 원이 줄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돼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하수도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수과장님한테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계량기 구입 했는데 지하수 물 먹는 데, 그것도 계량기 설치하나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지하수계량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수지역 내에서는 수도계량기 사용량하고 같이 검침을 하고 있고요, 수도 쓰게 되면 같이 계량이 되면 반드시 하수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계량기는 상수도는 안 먹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하수사용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쉬운 얘기로 농어촌 같은 데 보면 지하수를 파잖아요? 거기다 계량기 설치한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를 들어서 황금스파랜드라든가 큰 목욕탕들 많이 있잖아요? 백두스파랜드라든가 그런 데 토공, 땅을 파면 지하수 물이 몇 미터까지 파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계량기를, 요금을 하수과에서 징수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보면 계량기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안1통 같은 데 보면 요즘 거기 주민들은 지하수 물 많이 먹어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지하수물이 고갈돼서 물이 안 나온다 이의를 신청하고 여지까지 싸우고 하는데 그런데 계량기 설치는 땅을 파는 지하수관 업자가 계량기 설치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의무적으로 지하수관 파는 데 가서 계량기 설치하듯이 달아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지하수 개발할 적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수과에 받습니다. 받고 지하수를 팠을 적에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본인 자부담으로.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저희가 달아줍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하수는 그렇고요,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수도 쓰는 사람 외에 지하수를 따로 쓴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지하수사용료가, 계량기 달아서 그 요금이 얼마나 돼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하수도사용요금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확인해 보세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도과장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광주정수장 벽화사업 기정에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약 4,7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한 겁니까?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희 사업소 내에요,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이 좀 옹벽으로 해서 보기 싫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04년도에 자체 전체적인 기술진단을 받는데 그때 전문기관에서 미관상도 안 좋고 정수장은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옹벽부분에 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하나 건너서 보면 공동취수장 화상감시시스템 구축공사 있는데 여기도 9,000만 원인데 약 4,2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예산을 성립해서 반 정도 뿐이 안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만한 예산 운용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있었는지?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반값에 예산이 집행돼서 설치가 됐는데요. 이 원인은 저희가 다행스럽게 최저입찰로 가면서 가격차이가 반값에 하게 된 이유는 계약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원가를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었다?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예, 프로그램.
상택
이상택위원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벽화사업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고 취수장 화상감시시스템도 반 정도 집행이 됐는데, 어찌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역으로 뒤집어보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또 원인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했지 않았느냐,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어떻습니까? 후자 쪽에 속합니까?
재두
이재두수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수과장님한테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경안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10억 800만 원, 또 곤지암 하수처리공사가 1억 9,800만 원, 도척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2억 9,400만 원, 추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이 이게 그대로 반려가 됐는데 왜 이렇게, 50페이지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환경기초시설사업 지원비율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군비 배정액 조정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설비를요?
진수
이진수하수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