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 서 내용 중에서 몇 군데 사업 착오가 있고 누락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고 를 추가 보고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도시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고 두 번째, 식수원 개발과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세 번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보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네 번째,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군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흥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 139,320㎡로 사업비는 223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승인 을 2004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로 받았고, 중앙 투ㆍ융자 심사 승인 을 2005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로 받아서 1종 지구단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조사측량ㆍ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3월까지 개발계획 안 수립을 하고, 2006년 4월까지 도지사 의 개발계획 승인 , 2006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서 2007년 1월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223억이 소요되나 2005년까지 37억 6천만원만 확보되고 185억 4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군비를 집중투자하거나 선분양, 지방채 등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고흥읍 해태식당에서 명동탕 155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보상 계획 토지 17필지 건물 14동 중에서 토지 14건, 건물 12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협의된 건물철거 및 폐기 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승락 토지 3건, 건물 2동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12월에는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거래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낮다는 사유로 기공승락을 불응한 3건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불응할 시는 토지 수용 재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356㎢의 관리지역을 2007년까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하는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개발 장기구상 및 교통성 검토를 하고 있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해서 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현지 검증 및 도안을 하여 지금 최종적성등급 설정을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최종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 검증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2007년말까지 수립을 하여야 하나 자체사업비 일부 부족해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법적추진 사항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용역비 7억 7,3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 구역 해제입니다. 우리 군 수자원 보호 구역 면적은 229.8㎢입니다. 육지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기준 조정안 에 따라서 해제면적은 11개 읍면에 166.5㎢로 72.5%가 되겠습니다. 존치면적은 63.3㎢로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자원보호 구역 조정은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분의 조정안 은 존치지역은 육지 연안육역 500m, 도서연안육역 100m, 2급 이상 하천양안 300m, 무인도 및 10호 미만 유인도는 존치를 하게 돼있고 해 제지 역은 개발계획 확정지, 도시화 진행지, 오염처리시설 가동지역, 가구 10호 이상 취락지는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의해서 2006년 3월까지는 수자원보호 구역 이 해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수원시설로는 70만톤 저수지를 축조하고 정수시설은 380톤 여과지 3지, 168톤의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70.9㎞에 205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1%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181억 6천만원 투자해서 수원시설, 정주시설, 송배수관로 49.4㎞를 완료하여 종합 공정 작년까지 87%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3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정수설비인 약품투입 및 혼화응집 기자 재를 구입하고 배수관로 21.5㎞, 배수시설 전자유량계실 4개소 설치와 해저관로 매설 및 등부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품투입 및 혼화응집 기자 재는 구입했고 배수관로는 10㎞, 전자유량계실 4개소와 해저관로 매설 및 등부표를 설치해서 종합 공정 금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선 배수관로 10.5㎞를 연말까지 완료해서 당초 사업계획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골목길까지 가정선 급수관로가 미시공된 금장마을 등 1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총 15억원이 소요되나 2006년 본예산 에 9억을 지금 반영토록 요구해 놨습니다. 9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57만톤 저수지를 축조하고 2,000톤 여과지 4지, 1,470톤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94.3㎞에 239억 7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종합 진도 86%입니다. 2004년까지는 200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수원시설, 정수시설, 송배수관로 84.96㎞를 완료해서 종합 진도 작년까지 72%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진입도로 및 구내포장, 조경시설, 배수지 진입로 포장, 송배수관로 6.57㎞, 감시제어설비 및 전기기계를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장 진입로 및 구내포장, 배수지 진입로 포장, 송배수관로 3.8㎞를 해서 금년도에 85% 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조경공사와 송배수관로 2.7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사양도 해저관로 사업구간에 어업권 보상 요구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양도 및 와교마을 대표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770억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골목길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 했는데 14㎞에 5억 9,700만원해서 금년 3월 27일 준공을 했고, 금년도 골목길 급수관로 공사는 1.8㎞에 8,100만원 투자했고 지난 11월 7일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정선 급수관리 공사는 당초 급수계획이 927가구에서 현재 68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예비통수 및 총괄점검을 해서 11월중에 통수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입니다. 금년까지 3억 9,800만원 투입해서 690가구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다시 읍면 단위로 급수 신청 지구를 조사해 봤던 바 10개 면에 77개 마을 3,300가구에서 물을 먹겠다고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3월 22일 착공해서 11월 20일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 급수 구역 읍면은 급수난이 가중된 지역하고 가 정급 수공사 신청 이 많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신규공급 읍면은 소재지를 포함해서 400전 이상 신청 시 우선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지원이 소액이므로 장기공사 예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행 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기금 등을 차입해서 시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1차 신청 77개 마을 이외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완료 후에 2차 사업을 신청 받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도양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일 4,000톤 처리장과 차집관로 6.63㎞를 187억 600만원 투입해서 지난 4월 30일 준공되어서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수질 수치를 보면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양ㆍ포두ㆍ과역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처리용량은 풍양 700톤, 포두 600톤, 과역 700톤, 찻집관로가 3개 면에 25㎞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에 발주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승인 을 받았고, 건설기술공모 제안 서 심사 및 입상자가 선정이 되서 2004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구역 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이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가지고 2005년 3월 8일 환경 부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 환경부로부터 기본설계 기술자문을 받았고 2005년 9월 30일 은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5개 면에 하수관거 126.5㎞를 658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46.79㎞를 136억 3,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2004년 2월 20일부터 고흥ㆍ도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해서 그 동안 전라남도 기술 심의 를 받았고 조건부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심의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현재 전라남도의 사업 승인 변가 신청 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흥ㆍ도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정된 것을 보면 고흥읍이 우ㆍ오수관로 23.8㎞, 배수설비 2,513가구에 사업비는 146억 3천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도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ㆍ오수관로 13.3㎞, 배수설비 1,714가구, 사업비는 109억 4,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개 마을 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3개 마을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덕 당중마을하고 과역 내로 마을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 설계 자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문 결과가 오면 1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2월 20일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원 님들이 아실 것이고, 조성면적은 36,859㎡로 매립연도는 55년 동안 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6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 군비 41억입니다. 2004년까지는 사업비 34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단지조성, 내부도로, 우수배제시설 관거, 측구 등을 실시해서 전체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을 투자해서 관리동 지상 2층과 가스포집공 8개소를 시설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1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장 기계설비, 전기, 계장, 기타부대시설을 시공하여 내년 5월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6월달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정액보조 사업으로 군비 14억 3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공사지연으로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또는 2006 본예산 에 14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적기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입니다. 사업비는 47억이 소요됩니다. 2004년까지는 사업비 23억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소각로를 시설하고 있고 전체 공정 57%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건축공사와 소각로 본체, 투입크레인을 시공 중에 있어 전체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억원을 투자해서 건축공사 마무리와 기계설비, 전기계장을 내년 5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5월 29일까지는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정률 보조사업 으로 군비 14억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완공지연으로 쓰레기 소각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군비 14억을 2회 추경 또는 2006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사용종료 매립장은 12개 지구입니다. 정비면적은 33,440㎡로 사업비는 54억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고흥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2001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4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면적은 13,840㎡ 사업비 3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포두, 도화, 풍양, 도덕, 과역, 점암 6개 지구를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3,302㎡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비위생 매립장은 12월 4일 준공 조치하고 2005대상 6개 지구 비위생매립장은 1월 20일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군비 10억 3천만원이 미확보된 영남, 금산, 남양, 봉래, 동강면 정비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나 2회 추경 또는 2006년 본예산 에 확보해서 적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신양 분뇨처리장을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증가되어 분뇨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가공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허가 미만 축산 농가들의 폐수처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은 축산하고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처리용량은 95톤에서 분뇨가 50톤, 축산 45톤입니다. 그래서 총 34억이 소요됩니다. 2004년까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고 사업변경인가를 받아서 3,500억 확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자문결과 34억으로 사업변경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0월 18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으로 축산폐수 협잡물 처리시설, 주공정 한외 여과막 설치 및 처리공정 등을 시행 할 계획으로 진도는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8월까지 14억을 투자해서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주공정 탈질 질화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분뇨ㆍ축산 병합처리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총 사업비 34억 중 14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2006년 본예산 에 확보해서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면은 도화, 포두, 영남, 두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9건에 15억 7,500만원을 투자, 전 사업장이 착공해서 14건 준공하고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사업장 5개소를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12건 79억 1,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344건을 준공되고 68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68개 사업장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공사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진입도로 법면 녹화 사업입니다. 5,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1일 착공을 해서 9월 30일까지 법면보호시설 철쭉, 단풍, 등나무 등을 차례로 완료해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공사업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양여 편입토지를 읍면으로 조사하여 본 결과 총 1,024필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17필지는 토지분할측량 완료했고, 717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에 대한 지목변경까지 완료했고, 56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307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968필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소유자 사망, 상속 등 토지권리 확인대상 필지와 관외거주자가 많아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회의 및 담당자에게 시책사업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유자 토지 보상 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상 양여로 설득을 추진하고 분할측량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예산 이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본예산 에 반 영해 서 전 필지가 군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에 누락된 업무계획 2건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읍 6개면으로 상수도 관로는 전체 249㎞중에서 15면 이상이 128㎞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은 총 22.17㎞에 18억 9,400만원 투자했고, 2003년도에 고흥ㆍ도양ㆍ풍양 블록 등 용역을 시행 해서 29개 블록으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고흥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신설관로가 732m, 순환관로가 1,983m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 이상,종합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고 고흥읍 등 7개 읍면 190개소에 대한 누수공사를 연계해서 1일 1,500톤 정도 누수를 잡았다고 봅니다. 작년 상반기 때 우리 고흥읍 상수도 유수율이 28%였는데 하반기 때 38%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 부족으로 사실 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고흥ㆍ도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누수가 심한 주 관로와 아연관 등 노후관 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중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자기들이 내놓은 단가가 톤당 996원으로 제출 되서 다시 저희들이 그 보다 절감하는 방안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정이 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하수도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고흥읍에 되어 있고, 풍양ㆍ포두ㆍ과역은 시행 할 계획이고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26개소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환경 기초시설에 대하여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통합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각 관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풍양, 포두, 과역이 설계 반영이 되었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명천, 과역 독대까지 통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24개소 중에서 우선 7개 지구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대상 5개 지구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반영할 계획이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된 마을하수 9개소는 연차적으로 시설 개량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15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7개 마을에서 1차로 공사를 해주라는 건의 를 받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3,300가구라 했는데, 2차로 또 건의 한 마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7개 마을을 몇 년 동안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예산 을 국비 50억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77개 마을 3,300가구 해보니까 잠정적으로 75억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에서 내년에 기존 급수시설에 신청 이 있다든지 민원별로 400평 이상이 될 때는 지역개발 기채 라도 내가지고 우리가 75억 정도 된다면 우리 군비는 25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기금을 빨리 받아서 우선 시행 하고 그리고 내년 2007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올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고흥군에 막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년에서 3년 있으면 모두가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흥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끝났을 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정 이 미약한 형편인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관리 유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고흥군 통합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보고 를 드렸거든요. 금년도에 설계해서 발주할 풍양, 포두, 과역을 평상시 다른 하수처리장 같으면 5명 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한 사람 정도만 근무를 하고 4명 정도는 인력을 감축하도록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을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 문제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시스템을 하면. 그런데 장비유지나 또 하수관이나 기계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갈 것 아닙니까? 통합처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물론 예산 이 절약되겠습니다만 모든 기계장비나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군비 예산 이 투여되지 않을 것인가 싶습니다.

유지관리가 의당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면을 봐서 예산 을 미리 투쟁을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154페이지 예산 확보액 64억 1,300만원으로 도덕이 아니지요? 도덕이 써 져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틀린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포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십시오. 읍면 비위생 처리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54억이 예산 이 확보가 돼서 일 하고 있죠?

54억 중에서 43억만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43억만 확보되고 11억이 미확보입니까?

예?

아니, 54억에서 43억 됐으면…….

예, 54억에서……

54억에서 43억 됐으면 11억이죠. 지금 여기가 쭉 있는데 그 전에 매입했던 장소입니까?

예, 기존에 매입을 해서 종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흥 것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두, 풍양 6개 지구를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돼서 아까 20%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착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포두, 도화, 풍양, 도덕, 과역, 점암 6개 지구는 사업이 발주가 됐다고요?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역 의원 은 발주관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회의 장에서나 우리 의원 회의에서 몇 차례 읍면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면 서면보고 를 해서라도 각 의원 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6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양리에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이 들어가고 있죠?

예.

주민 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은 맨 처음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저희들이 그쪽 주민 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것으로, 모든 것이 확정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랍니다. 원래 1억이 확보되어서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도로를 뚫어주고 있죠?

예.

제 기억으로는 약 보름 전에 신양리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도덕면사무소로 사실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쳐들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과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누가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말썽을 피우고 복잡할 이유가 뭐 있느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도 그럽니다. 요즘에 전체가 욕을 가득 먹고 까딱하면 뭐라 한 줄 압니까? 그거 어디로 옮기면 안 되겠소? 이런 식으로……. 그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오기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될 부분이지만 좀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 관계만 해도 몇 번을 나갔습니까, 본인한테도 두 번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났고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한 사람이 지주가 승낙 을 안 한다면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고, 정말로 이건……. 이 부분은 지금 입찰 이 됐습니까?

10월 18일부터 착공입니다.

입찰 했어요?

예.

그런데 주민 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 말이죠. 입찰 어디가 됐는지 확인해서 서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읍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전체를 떠들어보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160페이지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하고 하수도 시설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뭔 말씀을 하느냐면 축산ㆍ폐수를 분뇨처리장에 하면서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고흥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시설 통합 관리체계 구축도 모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통합 관리토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고흥읍에서 흘러내려 온 물도 4,000톤이 넘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바이패이스 시스템 있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 가서는 넘으면 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생 오ㆍ폐수가 그대로 장수저수지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녹조도 나타나고 냄새도 고약했던 것인데 우선적으로 합류식 관보다는 분류식으로 빨리 대체가 된 뒤에 그렇게 바이패이스 문제도 있고, 합류량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다음에 축산ㆍ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와야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해마다 녹조는 반복될 것이고 더욱이 주변의 악취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 분뇨ㆍ축산 병합처리시설은 거기서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투입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45톤인데 이것은 신고 대상까지,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 대상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45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벽 처리됩니다.

완벽처리 될 때까지 공사 기간 동안에……

예, 공사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처리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정도는 기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수거를 빨리 해서 들어와라, 그리고 3개월 동안 일 처리를 해서 우선 바로 들어오도록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탈취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정은 후로 미루고 3개월 동안 공사를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 홍보를 해서 분뇨라든지 그런 것은 기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시공을 하면 바로 투입하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은 대로 현재 관을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155페이지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읍에 하수관거를 오ㆍ우수 분리를 23.8㎞를 하고 배수설비는 가정선에서 싱크대하고 화장실에 나온 물을 별도로 받을 계획을 하는 것이 배수설비입니다. 그래서 배수설비공사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하면 고흥하고 도양읍은 완전히 우ㆍ오수가 분류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고흥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도시과가 고흥군의 미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 보고 를 보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수립보다는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차질이 생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볼 때는 군비확보에 가장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군비확보도 있고요, 지금 환경 사업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기본계획 승인 , 기본계획변경 그런 말을 자꾸 했습니다. 이 자체가 대부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그러면 아까 이야 기한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흥하수관거 사업도 내년도 업무 보고 에 드릴 겁니다마는 고흥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것까지 하수처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50톤 이하는 폐기 되지만 50톤 이상까지 해서 마을하수도까지 연결되는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추가 사업을 앞으로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확보도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본계획 승인 이나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보통 유보되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지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얘 기한 대로 폐기 물 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몇 개 부분에 군비부담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었던 거고. 그런 절차를 밟고 금년 중에 발주하고 착공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군수 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확보도 문 제지 만 사업 시행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군비확보가 너무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2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지금 37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군비확보 우려를 해서 보고 를 하실 때도 군비확보 때문이라도 의원 님들 협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의 차질이 지금은 넘어갈지 몰라도 막상 닥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실과소는 다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재정 확보면에서 고흥군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수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특별회계 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재정 확보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재정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 는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 기한 대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를 다 세워놓아도 아까 말씀대로 사고이월 된다든지 명시이월 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운영 차원에서, 작년같은 경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0억이 까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행이 안 되는데 군비를 찾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돼서 착공이 되면 군비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한 내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농어촌 폐기 물처리 사업은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려는 것이 농어촌 폐기 물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 폐기 물하고 소각장이 전액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 폐기 물처리장은 총 56억이 들어가는데 15억 가지고 40억 군비 부담을 해라, 그런데 타 시군들은 많이 반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다른 시군은 반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아까 절차만 이루어지면 군비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런 것이 중장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요구하면 군비를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 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스페이스 사업이나 타 부서 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중적으로 연결되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타 사업과 연계가 되는 부분은 도로굴착이나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도로굴착 심의 회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흥읍 같은 데도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하면 하수도를 계획도 없고 예산 은 없지만 다른 예산 이라도 가져와서 이중굴착이나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로굴착 심의 회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겠네요?

이제 꼭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계인데, 운대 농업용수를 막아놓고 있죠. 거기서 상수도용으로 공급받은 양이 1일 얼마 그렇게 계약 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대 저수지를 축조할 때 군에서 상수도로 하루 1,000톤씩 당시 협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급받아야 할 수원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합해집니까, 별도로 거기서 공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 지침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대저수지를 쓰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 을 도에 했는데요. 그것은 승인 지침에 어긋난다고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앞으로 현재까지 그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대를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사용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로는 다 매설됐어요?

관로는 다 매설됐습니다. 거기는 사업희망……

지역민들이 구역 이 정해져 있는 사항도 아닌데, 지역상수도를 지역민들은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해보자고 사업인가 신청 을 해봤는데 도에서 광역상수도 구역 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 안 됩니다.

밭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점암, 운대쪽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밭기반 조성사업을 하면 주로 많은 것이 포장인데, 거기서 관로하고 매설하는 데 지장이 없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고 사업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공사는 계에서 감독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리들이 하고 있죠?

예.

한 군데를 지적을 해 보겠는데 거금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 감리가 별도로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에 시행 했던 부분 같은 것은 전부 준공처리 돼서 공사비가 지급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금도 제방에서는 여수토나 제방 자체에서는 누수된 부분 같은 거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 여수토나 그런 곳은 누수가 없었고 진입도로 우측 산 측에서 유입수가 도로로 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써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된 부분은 없다고요.

예, 그것은 도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지 제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금도에서 지금 제방공사 했던 자재는 말 하자 면 거기서 발생한 돌로 시공을 했죠?

거기서 발생된 석재, 토사를 전부 유용을 하고 지금 그 지역이 중심점토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전역을 훑어 가지고 적절한 점토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점토장 여러 군데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계되죠? 하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은 시공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의무 하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승인 을 받아서 하도급을 하도록…….

그러면 하도급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말 하자 면 제방은 제방대로 했다든지, 관로는 관로대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도급 승인 을 해 주니까요.

거금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준공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자 부분 그런 거는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 사항은 발생되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감리도 있고 시공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회사 자체적으로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하자 사항은 발생된 거 없습니다.

하나만 서면상으로 요구하겠는데요. 거금도 상수도하고 나로도 상수도하고 영남면 상수도 이 세 군데가 주 상수도 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 내재, 외재 공사했던 석축부분에 대해서 기초단가 산출부터 전체 공정에 이른 원가를 비교 검토할 자료를 주십시오.

의원 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한 지가 오래됐고 사업도 적은 돈이 아니고 200억, 230억 하는데요. 이것이 몇 차 년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을 전체를 갖다 드릴게요. 그래야지 의원 님 보시고 싶은 대로 보셔야죠. 어느 부분의 단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석 에서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재효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광역상수도 확대실시를 하는 데 현재 생활용수를 그 전에 1996년도엔가…… 전부 해놨죠? (청취불능) 요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용수로 파가지고 상수도 물을 자꾸 관정을 판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먹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 용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농어촌 용수로 한다면 저희들이 광역을 안넣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관로매설을 각 마을 입구까지 전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생활용수를 대형 관정 파가지고 먹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 이……

지금 농어촌용수를 하더라도 지하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전에 농어촌용수 사업을 관로를 피해서 지금 계량기까지 다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는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광역상수도를 확대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룰 하더라도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안 먹어도 계량기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시설을 않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용을 하고요……

지금도 대형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다고 해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은 좀 안 좋다고 하면 요구하면 해주는 것이죠. 그 대신 시설 분담금 은 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상수도를 도시과 상수도계에서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간이상수도 물을 현재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안 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농어촌용수를 하는 데를 보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당초 계획이 어디까지 광역상수도 먹자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들어가는 데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쪽에서 딱 제어를 해버립니다.

마을에서 요구할 때는 해 줄 수 있다?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금 간이상수도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전부 해지……

해지가 될지 아는데 지금도 파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지역인데 그런데 관정을 요구해서 판다 그래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이 이중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안 먹을 모양입니다.

강력히 안 먹는다고 해서……

요새 저희들 광역상수도 먹는 다고 구역 내에서 고소 해주라고 하고 배수 계획 넣어주라고 오거든요. 급수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송 의원 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우운기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7일 우리 군 조직개편 조례가 공포 되어 7월 20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이후로 재난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군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녹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주변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설치를 완료하는 등 생활단위 민방위 체제 구축으로 사회 안녕질서 유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농수산물 제조가공공장 유치 등으로 중소기업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05년 지역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물 108개소를 민간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연 4회 점검을 실시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보수집요원 400명을 선정 19 건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방자재 7종 45,649개 및 수용시설 46개를 사전 확보하여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녹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천은 총 연장 1,400m 중 850m에 대하여 18억을 투자 2005년 11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자연하천구간 450m에 대하여는 생태블럭과 2,124㎡의 여울, 산책로, 자연석 쌓기 등 자연생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염하천 구간 400m는 현재 95%의 공정으로 어소블럭, 에코옹벽, 수질정화조, 하상보호블럭을 설치 깨끗한 수질로 어류서식공간을 확보하였기에 현재 다량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녹동시가지에 깨끗한 하천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 과 함께하는 하천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생태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전 구간에 대한 수질정화 어류서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역여건상 주택밀집 및 지반 연약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점도 있는 실정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 여건을 감안,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와 함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06년 마무리 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확보하여 자연정화 하천으로써 성과를 도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하천은 총 232개소에 354㎞입니다. 그 중에 중형하천이 25개소 96㎞, 소하천은 207개소 258㎞가 진행되어 있으며 2004년까지 120㎞에 429억 7,800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54%의 개수율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15개 지구에 5㎞를 23억 2천만원 투자 13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 2개 지구에 대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에 시설되었거나 미관리 된 하천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하천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단일 하천 완료 위주로 추진, 과거 예산 여건상 상호 연계성 및 주변경관과 조화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과 주민 과 함께 하는 하천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 12개대, 240명을 신규 설치 운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교육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노후된 소방회관 보수 및 소방차량 격납고 증축을 5개소 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소방방어활동 극대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금년 3회에 걸쳐 39명 3,687만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ㆍ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1억 8,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복제 개선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복제비가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소방서가 신설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ㆍ가스 안전관리 확립입니다. 석유가스 시설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 를 유발하므로 1 건의 사고 도 발생되지 않도록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전 점검정비를 위해 행정을 중점을 두고 가스취락시설물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퓨즈콕 무료보급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63%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모두 보급되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경찰서와 협동단속으로 우리 군에서는 위반 업소는 없으나 연중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스, 석유가 안전 사고 위험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기 보급과 행정적인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창업지원 설명이 빠졌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19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전기 무료 점검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30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누전ㆍ합선으로 인한 화 재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폭발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도 포함하여 점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196페이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7개 업체에 40%를 융자 지원했으며,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90여 건의 기업체 건의 ㆍ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토록 하였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위해서 고흥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 , 출향기업인,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우리 군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신선농수산물 제조가공공장 4개 업체를 창업 승인 하여 군 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보존 구역 등 법적 제한으로 개발한계가 있으나 허용 범위 내 최대한 행정서비스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을 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4%를 지금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2년 루사하고 2003년 라마손 관계에서 54%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루사와 라마손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5㎞ 이렇게 해서는 이 많은지방2급 하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120㎞가 넘죠. 지방2급 하천은 몇 %의 공정율을 보고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7%정도, 계속 11월에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형하천에 대해서는 약 6,70% 정도 개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군 재정 상 어렵고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즉 루사, 라마손 때문에 많이 했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방2급 하천만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 비토 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5㎞ 1년에 해서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 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195페이지,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신규 설치를 다 하셨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남자소방대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설치 법규 가 자체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방 재청 이 생겨서 지자체 면 단위로 전부 여성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나 했죠?

각 시군이 설치가 끝나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여성의용소방 대가 괜히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다른 의도로 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의용소방 대가 있어서 완도군이 처음으로 95년도에 전 면에 설치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 때는 당시, 다른 의도로 이용이 되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고흥이 서둘러서 작년에, 올해 고흥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남성의용소방대는 산불이라도 끄고 집 불이라도 끕니다만 여성의용소방대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도라도 각 시군 상황을 한번 서면 보고 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설치가 완료가 되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의용소방 대가 철저한 관리가 되고 우리 지역 사회 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남자의용소방대는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도와줘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더 불려서 여성의용소방대를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문제인데 어제 행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개 업체 49억, 7개 업체 명단 알고 있습니까?

예, 도양읍에 있는 대오수산, 우리은행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흙누리 영농 풍양 상림입니다. 농협에서 받고, 영남 우천수산…… 팔영레미콘…… 도양해운에서…… 금천수산 금산 신평, 은성조선소 도양읍…… 신청 만……

다 신청 만 했다는 말입니까?

은성조선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방금 말씀드린 7곳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육성자금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해줍니다.

군청에서 보증 서 주는 것이죠?

보증은 아니고 도에 보고 를 하면 도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담보대출입니다.

아, 담보대출! 몇 %나 줍니까?

자기들 신청 한대로 해주는데 100% 해도 한 40%정도, 담보여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개 업체에 250만원 준 게 있거든요, 방법이 어떻게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사 1담당제로 해서 분기별로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도나 중앙으로 건의사항 을 올리고 그럽니다.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으나 좀 미약합니다.

해결 경비 가 1개 업체 2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풍양 유자동동주 거기는 순천대학에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250만원 거기에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철 의원 이 질의 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질의 하겠습니다. 녹동천 오염하수 하천정화사업인데요, 1공구, 2공구로 되어 있죠?

예.

오염하천, 자연하천. 1공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1공구는 오염이 되지 않은 차경에서 터미널 있는 데까지, 시가지로 들어오면 오염하천입니다.

터미널에서부터 저 아래까지가 자연하천이라고요?

아니요. 오염하천입니다.

거기가 오염하천이라고, 그래야 맞죠?

예.

그러니까 1공구가……

450m는 자연생태하천이고 오염하천은 400m.

그러니까 오염하천이 터미널에서 밑에까지……

예.

거기가 오염하천이 맞고 자연하천은…….

차경에서 터미널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양읍장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면서 큰 노력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사항을 해결을 다 해서 재시공까지 해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녹동은 묘하게도 녹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도양지역 주민 만 오고 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고흥분들이나, 객지분들 전부 오가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씩은 다 입을 뗍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3개월 밖에 안 되셔서 모르시겠는데 지금도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금 타협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8억 정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실은 2003년도 예산 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처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민원들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 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우회에서 택시부까지 거기를 재시공했습니까?

예.

주민 들이 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높이 관계가……

아닙니다. 좀 높이 쌓이니까 주민 들이 우수 때 자기 집이 침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번 얘기 됐을텐데.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하천 쪽으로 쌓았던 것을 허물고 다시 옛날대로 쌓고 옛날 높이대로 했습니다.

충분히 주민 들하고 대화를 했더라면 됐을 텐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만 주민 들하고 몇 번 얘기가 오가면서도 회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잡음이 상당히 있습디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철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196페이지, 배기홍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중소기업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에서 7개 업체, 4개 업체의 업체명, 매출을 알 수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은행에서 어떻게 융자를 했는가, 창업 승인 을 했다는데 승인 은 어떻게 했는가, 조건은 어떻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업 승인 은 공장 승인 4건, 작년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승인 하면 여러 가지 조항 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법, 각종 계획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장 승인 만 우리가 해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여성의용소방대 전라남도 시군 전체 실시현황을 전 의원 님들께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전라남도는 읍단위는 전부 여성의용 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라고요.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요원 활동 강화 400명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수집요원들을 이장들을……

이장들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2005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해당분야 기술 전문 가 현장 파견 기술지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입니까?

순천대학교 교수들, 전문 가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메모로 념겨 주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유자가공공장 동동주를 생산하는 풍양 주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조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마을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그 사람들 여기 오는 출장 여비 입니다.

그러니까요. 1개 업체 2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로 기술지도 사업 따로 있고 그 위에 현장파견 기술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일맥상통한 이것 한 가지 예산 을 세워서 250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이 수반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육성에 필요하고 꼭 특산품을 선정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추진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63세까지인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구가 전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3세 기준으로 해놨는데 특히, 본대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 대가 엄청나게 문제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득량 지대나 그런 곳은 동네 다 해야 2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불을 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밤중에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대 같은 데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들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대는 나이를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대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인적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70세여도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대 같은 경우하고 여자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들이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60세라고 해도 틀립니다. 어린애를 낳고 해서 여성들은 나이가 좀 들면 급격히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작은 불신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임순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봉사하는 아름다운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 군수 실, 전자민원, G4C 등 830건을 처리하였으며, 친절봉사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 직원에게 매주 수요일 연찬발표 25회와 민 원안 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마을별 지적도면 자체 제작으로 16개 읍면과 516개 마을에 배부하여 5,600만원의 군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한 지적측량 등 29,821건 토지이동지 정리 등 16,603건, 표시변경 등기촉탁 6,430필지를 전량 실시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지 단속과 그동안 허가한 23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16건에 대한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민원행정 추진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정보화에 따른 유 기한 및 창구즉결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 전라남도 등 제안 서 등을 참고하여 지난 1월～7월까지 민원 신청 인 7,524명 중 654명을 표본추출 설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의견 수렴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매주 1회 직원친절교육과 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지난 10월에 발송한 설문서를 회수 분석하여 주민 눈높이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참여형 행정을 활성화하고 설문에 의한 개선 요구사항은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마을별 지적도면 작성배부입니다. 우리 군 38만여 필지의 토지위치 정보제공을 위해 2004년 하반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마을별 지적도면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면은 다양한 축척의 도면을 한 개로 합하여 작성되어 군민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 지적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에 의하지 않고 직원이 자체제작 배부로 5.600만원의 군비절감 효과와 신기술 GIS 기술습득으로 지적업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의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정보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관내 7,471매의 지적, 임야도를 전량 전산화하여 전산발급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29필지 오류사항 정비와 전산화된 파일을 이용하여 10월말 현재 5,842필지의 지적측량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1910년부터 사용 관리되어 온 도면 오류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토지이동지 접수 ㆍ정리추진입니다. 우리 과를 방문한 민원인과 타 부서 에서 신청 한 토지에 대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분 정리추진으로 지금까지 대장과 도면 15,875필지에 대하여 정리 완료로 일일평균 7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지역 72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신청 한 토지업무에 신속, 정확히 정리토록 하여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지 중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 임야에 대한 이동필지 전량을 등기촉탁하여 10월 10일까지 6,430필지의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등기비용 2억 5,500만원의 경제적 경감효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를 실시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와 지적공부 등기부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27만여 필지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특성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78,846필지와 7월 1일 기준 2,138필지에 대해 각각조사에서부터 심의 까지 거친 후 5월 31일과 10월 31일 2회 결정 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 이 있으면 12월 30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토지 관련 용도지역 ㆍ지구 등을 DB구축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DB구축자료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명민원 등에 대한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토지정보 통합 DB관련 부서 와 유관기관 등에 공동 활용토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추진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대상지역인 봉래면 예내리 전 지역에 대해 2001년 2월 4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작, 주거용으로 허가처리 된 23건에 대해서는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 지가안정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자치관리기구 운영상황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단지 1,506세대에 대해서 주요 구조부,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작동 등의 안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전문 기관 합동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임입니다.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1,227 동의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융자액 60억 6,500만원 중 지금까지 58억 3,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184동에 대한 잔액 2억 2,600만원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 상환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연체자 10동에 대한 경매 추진과 기 경매 연체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연체자 개인별 연체사유를 분석하고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회수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의 노후ㆍ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주택개량사업을 실시 90년 이후 현재까지 3,334동을 개량하였으며, 2005년 67동 중 지금까지 준공 46동, 공사 중 14동, 미착공 7동이 있으며 완공된 46동은 13억 8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7동에 대한 현지방문으로 착공독려를 실시하여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 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건축 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전화 또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현지조사, 설계, 신고, 사용 승인 까지 전 과정을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 합동으로 3개반 19명이 설계지원반을 운영 201건을 상담 및 설계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홍보와 건축물 설계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변 경관훼손 등 농어촌 폐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5년 빈집 정비계획 130동 중 84동은 정비 완료되었고, 4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철거비 40만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주거 가능한 빈집은 도시민 또는 귀농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민원인용 도서정보 교환함 운영입니다. 각 가정에 보관 중인 도서를 수집 군민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 민원실 창구에 열린 도서함을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헌책 86권을 기증받아 군민에게 대여하였고 앞으로는 매월 베스트셀러 책자를 구입해서 민원실 방문객에게 양 질의 도서를 대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봉사하는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도우미 운영으로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자민원상담실에 접수 된 449건과 군수 에게 바란다 381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직원들에게 매주 수요일 친절교육 및 발표회를 실시하였고 친절도우미를 활용 민 원안 내 및 상담 등 430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와 민원사무 편람제작, 환경개선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8페이지, 전통한옥 건립 장려입니다. 한국적인 전통과 특성을 살린 한옥 건립을 장려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한옥표준설계 도서를 제작해서 각 읍ㆍ면사무소에 배부하여 한옥건립을 독려하였으나 일반건축비에 비해 한옥건축비가 고가인 관계로 희망자가 적어 우선 1동을 확정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이며 아늑한 농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전통한옥 장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토지 지번별 조사 각 부락 임야도와 지적도 조사 저번에 추경 예산 에 세워서 각 부락에 배부하도록 예산 세워졌죠?

예.

거기는 배부가 됐습니까? 여기는 지적도만 배부가 된 것으로 있는데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예.

각 부락에 보면 구 지적도가 있어서 지금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서 배부해 주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공시지가 많이 올랐죠? 몇 % 올랐습니까?

우리 군은 약 20 2,3% 올랐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역별로 오지나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입니까?

예, 평균.

그런데 어느 부락을 가서 보면 말이죠. 전답이 대지보다 더 공시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답이 대지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사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기준 대상 지역에 한해서는 개별지가 이의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비교분석해서 조정을 할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앞으로 해창만이나 고흥만이 가경작하다가 농민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공시지가 가 다른 데보다 사정없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가 해창만, 고흥만 뒤의 전답이 30 몇%씩 올랐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경수입니다. 200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성과로는 관내에 시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완벽한 시공, 교통안전시설물 장비 및 확충, 그리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영농기반 시설확충과 선진 교통안 전문 화 정착에 최선을 다했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릴 때는 19 건의 보고 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4건이 건설과로 넘어가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 2건이 들어와서 총 17건이 이번에 주요 업무 실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벌교～녹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의원 님들 잘 아시겠지만 벌교에서 고흥까지는 2004년도에 준공해서 통행을 하고 있고, 고흥에서 녹동까지 18.87㎞에 대해서 2005년도에 36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80% 선에 있습니다. 지금 18.87㎞를 끝내고 나면 내년에 남은 잔여 금액이 320억원입니다. 올해 36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재정 계획에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거금도 연륙교ㆍ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도양에서 소록도까지는 국도가 승격되기 전에 도에서 입찰 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소록도에서 금산 연륙교까지는 건교부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록도로 가는 도로는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만, 연도교 가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역 주민 들과 의장 님, 군에서 계속 건의 해서 지금까지는 소액투자가 되어서 현장의 관리마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지역별 건의 로 2006년 사업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신금～하촌간 국ㆍ지도 15 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용지매입이 약 70% 선에 있습니다. 사업도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100억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비 50억, 지금 사업비 50억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150억 지원해서 한다면 교동까지는 2007년 안에 준공을 해서 우주센터 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여수에서는 돌산에서 화양간 도로이고 영남 우두에서 화양간 교량이 2개가 동시에 착공한 것입니다. 지금 용지매입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우두 마을의 해수욕장하고 전복양식장하고 민원이 있어서 거기만 된다면 지금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2006년도에는 1,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라고 건의 를 하고 있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맞춰서 하도록 우리지역 국회 의원 과 여수 국회 의원 한테 건의 를 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밭기반 대상 면적이 1,53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두원 운대하고 점암 안치가 39㏊ 책정해서 사업 추진에 들어갔고, 2004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강산 간척지가 지금 12월 20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두원 운대 39㏊에 대해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ㆍ송림리 지선에 257㏊의 수혜 면적에 농경지가 211㏊, 총사업비가 114만 9,900만원인데 2004년도에 24억 5천만원, 2005년도에 98억 7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배수관문하고 제방하고는 일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소액지원이 되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 해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산에 농경지가 있는데 항시 한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창만 물을 우산으로 송수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소액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2007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수장은 다 되고 관로매설만 끝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관로 매설을 일부 시작하고 있고 순천 국토유지하고 도로 굴착협의가 이루어져서 토지 승락만 받으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312개 노선에 315.9㎞입니다. 지금까지 총 60%선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로라고 하니까 전체가 농로로 생 각하 시는데 여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화된 지구만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군 농로하고는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개 지구에 7.5㎞, 계속 주민 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2.5㎞해서 총 10㎞정도를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148개 지구에 715㎞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9개 지구에 7.7㎞, 보조사업 으로 해서 2.4㎞ 준공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5.3㎞ 5억 7,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마을에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이 58개 마을로 4,244가구 수혜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0개 지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4개 지구를 개발했는데 지금 지하수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화 구암 단장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번 지하수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위치를 도화 원도동으로 바꿔서 그 1개 지구만 관정개발을 못하고 3개 지구는 완공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 도화 원도동 지구는 착정 시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 안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읍면이 7개면입니다만 올해는 도덕, 점암, 과역 20억에 6억 6,7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 주권 사업은 당초에 1단계가 2004년까지 끝났습니다만 다시 올해 2단계로 해서 20억이 와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12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다음 181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6,909등입니다. 계속 매년 가로등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나 전기요금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보다는 보수 위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또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더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방조제 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7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54개소로 61개소가 있는데 지방관리 방조제 에 이어서 2005년도에 계속사업지구로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억 1,800만원 들여서 올해 다 준공을 하고 2005년도에 완료될 사업지구가 4개소인데 영남 양사, 도양, 대서 신기, 두원 용산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지구는 도양 대봉, 금산 월포와 석정만 마무리가 되면 지방관리 방조제 는 거의 다 보수가 마무리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는 26개 노선에 270.8㎞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1개 노선에 25.7㎞, 포장율 64.9%입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이 7개지구, 신규사업이 4개 지구, 유지관리 20개 지구 해서 25개 노선을 추진을 하고 11개 노선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량 17개 노선에 150.05㎞, 사업비 121억 6,800만원을 들여서 5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토지 승낙 이 안 돼서 사업이 준공을 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미승락 토지에 대해서 수용 등 강력 추진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44개 노선에 806㎞입니다. 지정은 많이 해놨습니다만 사업비가 소액 지원이 돼서 상당히 더디게 추진이 됩니다. 806㎞라고 하면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 투자된 돈은 소액으로 지원이 돼서 더디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수령에도 우리가 힘을 기울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토지를 승낙 을 안 해서 애를 먹는 지구가 간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100%가 토지 승낙 을 해야 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교통질서 선진 문화 구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교통계가 있다가 이번에 8월달에 건설과로 오면서 건설교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힘든 것이 교통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상대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군만 해도 등록 된 차량이 2만 대가 넘습니다. 2만 대가 넘는데, 등록 사무실에 보면 임시직원 1명, 정직 1명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앞으로도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하여튼 선진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정비ㆍ확충입니다. 지금 도로 시설을 하면서 옛날에는 포장이 먼저고 통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이 와서 보니까 포장보다는 안전시설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 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 들이 교통사각지대나 위험한 지구에 안전시설물을 지속 확충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를 드렸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선 교통질서 선진문화구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주정차금지 구역 계도 및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로 주정차 금지 구역 이고 계도 구역 이라고 하는 곳이 고흥읍에서 어디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 이라고 해서 금지를 해놓은 곳은 동초등학교에서부터 군청까지 금지 구역 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화분으로 세워 놓아서 다행인데

화분을 세워 놨는데 그 화분도 꽃을 심어놔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나무가 몇 년 되고 하니까 지금 썩습니다. 물을 안 줘서 여중학교 있는데는 보기 싫어 치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공익을 세워서라도 한쪽만큼은, 지금 어떻게 보면 꽃을 심어놓은 것이 처음에는 좋은 발상이었는지 모르나 그 화분 때문에 사람이 2명도 같이 못 걸어 다녀서 차도로 사람이 나와서 걸어다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단속한 것이 교량위에는 금지 구역 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고흥동초등학교에서 등교하고 있는 짱구상회쪽, 동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류장까지 주차금지 구역 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 의원 님이 다녀보니까 아시겠지만 차는 많고 세울 곳이 없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아도 머니까 가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도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어디를 가버리고 그러면 단속요원 한 사람 하고 공익요원하고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와가지고 건설과 차에 경광등하고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다는 것도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민방위용뿐이 안 된다고 해서 민방위용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민방위용 차가 두 대라고 해서 승인 을 맡아서 달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통질서를 선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너무 심하게 열악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엊그저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노점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인들 때문에 더더욱 교통이 혼잡해지고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제2봉황교까지 정확히 말하면 개구리주차도 못하게 되어 있는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개구리 주차를 해 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날이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저도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몇 번 나가서 계도를 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중과부족으로 못 말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ㆍ단속하는 공익요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공익요원 둘입니다.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아니, 복장 갖추고……

둘입니다. 둘.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옛날에는 6명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원실 앞 주차 때문에 교통계장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주차는 전부 건설교통과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없지,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이 정리하고 누구는 앉아서 근무하라는 말이냐? 민원인 주차장은 민원실에서 한다든지, 청사관리에서 해줘야지 교통과에서 단속원 한 명 가지고 하는데 민원인 주차까지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교통과장이 아니고 고통과장이더만요.

계도 요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도 요원을 늘린다고 하면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지금 보건소 의 조그마한 차에다가 여경같이 제복을 입혀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스티커를 끊으면서 하니까 여자가 할 때는 싸움도 안 하고 말을 잘 듣던데요. 우리 직원은 그래도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들어주지 나 자신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 줍니다. 금방 쫓아내도 금방 다시 와서 세우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해 보기 위해서 차에 경광등까지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안이라도 해서 교통질서의 요원을 더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옛날 같이 경찰들 말도 요즘은 듣지 않고 참말로 어긋어긋하니 애까심입니다마는 일단은 계도요원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읍에 제일 교통이 번잡하고 하는 곳은 명동탕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림장 골목들이 제일 번잡하니까 한 명, 두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도요원들을 많이 만들 방법을 꼭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 의원 들이 고민되는 부분은 가로등입니다.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시가지는 잘 되어 있는데 고흥읍만 보더라도 변두리는 지금도 가로등 안 달아주고 전구는 깨져있고 엉망진창입니다. 더 오지같은 곳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예산 을 충분히 해서 이것도 하시는 직원이 두세 명은 되어야만 고흥군을 커버하지, 차 한 대로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 을 하도 안 되어서 전수 위탁 관리로 해서 읍면으로 맡겼습니다. 신설만 우리 군에서 하고 수리 나 이것은 읍면으로 맡겼습니다. 배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가로등 보수비가 6,7천만원인데 지금 1억8천까지 올렸습니다.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수가 많으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 보수관계는 읍면으로 내렸기 때문에 예산 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내려줘야 잘 될 것으로 보고 2006년도에는 더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의석 에서-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군도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고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예.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추진한 것이 총 사업비가 1,66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17개소, 150㎞ 끝났습니다. 그러나 120㎞가 남았는데 앞으로 사업비는 370억이다? 계산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장내소란) 총 26개 노선 270㎞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1,661억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50㎞했다 그 말입니다. 사업비가 1,216억 8,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장율 56%로 나와 있어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17개 노선을 했으니까 9개 노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370억이 앞으로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120㎞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잘못 했을까요?

예, 한번 볼랍니다.

150㎞를 했는데 10년이 걸렸다, 앞으로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도로도 10년이 걸려서 겨우 81개 노선160㎞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앞으로 30년은 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현실인가 해서 이런 것도 군에서 도비나 중앙에서 예산 을 확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군도사업 10년 동안 150㎞를 했다, 앞으로 120㎞ 하는 데 10년이 남았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장용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무료 순회진료 확대와 방문보건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노년계층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노년계층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 경로당 운동교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등은 주민 선호도가 높아 성과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등 위생해충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하절기 고흥만 지역과 시가지 방역활동을 크게 확대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질병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위생상태는 물론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시 찾고싶은 고흥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각종 교육이나 검진 등에서 참여자가 중복되어 보건진료서비스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편중되어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업무 홍보책자 발간 및 순회교육 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 이 많아서 일반 의사 , 한 의사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진료반을 보강해서 도서, 벽지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대상으로 36회 방문해서 1,654명의 주민 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 벽지의 많은 주민 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소외계층 주민 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과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통해 질병 예방 등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방문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1,600명, 거동불능자와 재가암환자 등 290명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1,820명 등 총 3,700여 명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했으며,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를 건강 도우미로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정리, 이ㆍ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주민 이 한층 더 넓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관리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건강을 위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22개 학교 8,500명, 미취학아동 구강검진 등 1,500명, 치아홈메우기 사업 1,000명, 고흥동, 풍양, 과역 초등학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70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을 실시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군민 구강보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위생업주 및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11회에 3,400명, 취약지 방역 소독 32회,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32,100명에게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우선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23,708명, 6세 미만 영유아 2,912명을 대상으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살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고흥관광광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영업자 교육 10회 5,452명, 지도점검 3회 99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 60회 1,309개소,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업소 지도 4회 9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법규 를 위반한 127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등으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퇴폐ㆍ변태영업이 우려되어 경찰 합동 지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영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재래 시장 과 학교 주변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158건, 지도점검 102회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위생도구에 대한 간이킷트 검사를 340명 500건을 실시했으며,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와 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의 중요성과 평생건강을 위한 운동요법 및 질병에 대한 영양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실 및 흡연예방교육 1,038명, 평생건강을 위한 노인 운동사업으로 7,580명,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10회 200명, 소아비만 예방교실을 동강, 남양초등학교 학생 4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 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 증진를 위해서 정신교육과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방문상담 317건, 전화관리 및 사례관리 370건, 응급정신장애인을 전문 기관에 연계치료 및 안내에 345명, 재가 만성장애인 자조모임 등 2회 72명,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 34회 492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567회 4,576명에게 실시해서 정신장애인이 건강하게 지역 사회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홀로사는 노인과 모범음식점 결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정기적인 밑반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인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밑반찬 제공 후원자 결성 및 간담회 실시, 홀로사는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 제공, 명절에 속옷 등을 전달하였으며, 결연 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상수도 요금 감면 등 …… 사업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내실 있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하도 설명을 잘 하신 통에 듣기도 좋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 예방주사 있죠, 그게 인플루엔자 맞습니까?

예, 인플루엔자가 지금 독감……

그렇죠. 고흥군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법에 65세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것으로 특히 고흥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안 합니까?

다른 시군도 합니다.

군수 님의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법에가 있습니다.

법에!

다만 대상자를…… (청취불능)

아니, 어느 면에서 말씀하시기를 군수 님 오셔야 독감 주사를 놓는다고 기다렸다는 그런 내용은 뭔가 잘못되지 않눈가 싶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살작 꺼내봅니다.

제가 군수 님한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연중하는 행사이지만 그래도 접종에 종사하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군수 님 시간이 나는 대로……

군수 님 오셔서 인사말 하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만 계셨습니까?

예, 보건요원들 접종할 때 격려해 주신……

이것이 비단 독감예방주사 뿐만 아닙니다만 실제로 크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군수 님이 절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소장님도 유념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도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수 를 위하는 것이 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 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건소 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영세한 계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그 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보니까 재가복지사업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가 있고 장수노인 생신 챙기기가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건 사회복지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경로 연금 , 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군청이 있는데서 재무과가 가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행정력에 원활하고 수급자들한테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금 이나 수당 외에 지금 노인안부살피기, 장수노인 생신, 저소득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에서 하는 사업하고 무관치 않는 사업이고 중복된 사업들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에서 하고 계신 밑반찬 제공이나 재가노인, 홀로 사는 노인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저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난 번에 복지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사업 부분만큼은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타협 을 해 보시고 합의 점을 찾아보십시오.

보건소 하고 사회복지 과가 통합을 해서 원스톱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와 사회복지 과가 행정 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통합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의원 님 말씀대로 내년 시책 추진하는 데…… (청취불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보건소 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정말 필요한 위생사업, 목욕사업, 잘잘한 청소까지 다 해주고 오지 않습니까, 이 가시는 분들이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격이 없이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자꾸 가시는 분이 그 수혜자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재가복지사업 부분에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주무 계장님 재가복지사업 부분에 인력이 충분합니까? (

예, 좋으신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5세 이상 독감 부분을 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날 아침에 우리 의회가 개원 이 있어서 나오는데 노인들이 많이 계십디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니까 정말로 걱정을 해요. 언제 맞고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때 농번기가 아직 안 끝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가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왔는데 안전 사고 를 우려하고 왔습니다. 직원분들이 나오셨길래 “안전 사고 조심하십시오!” 면사무소 전 직원이 다 나오셨습디다.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떻게 군정이 이렇게 전 시행 정을 해 가는가, 이 부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을 세워줬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걸로 족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느 리 단위나 이렇게 한다든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남양에서 불상사가 나고 만일 그 날 노인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걸 꼭, 제가 충분히 입장을 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안전 사고 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이재후 의원 님께서 재가복지, 담당계장님 지금 직원이 많이 손이 딸립니까? (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었죠?

예.

아직도 시행 이 안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 에 올려가지고, 사업비 지원이라도 꼭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힘을 좀 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인데 혹시 약국이나 약방에서 지금 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효 기간 같은 것을 검열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된 업소는 없습니까?

위반업소가 있죠. 5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 정지만 당하는데 3일인가 되거든요. 3일에서 5일인데 위반업소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낼 것이냐 선택하도록 해서……

금년에 5군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5 추진 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보면 140건, 37개소, 65개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100% 만족도 취했습니까?

결과가 저희들이……

왜 제가 질문 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골에 날이 갈수록 인력이 부족해서 애경사 때 뷔페음식을 90% 이상 불러다 먹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뷔페음식 검사한 결과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 이 127개소를 했습니다. 252페이지에 위생적인 접객문화정착이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에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건수는 127개소…….

그러면 말입니다. 약국에서 5개소 지적된 내용하고 음식점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정원 문제는 총무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충원한다고 하니까 정원도 지금 아직 안 찼죠?

그것은 정원이 아니고……

아니, 정원도 부족하잖아요?

정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보충이 됐습니까?

정원은 저희들이 인력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인력 충원하는 것은……

정원이 지금 112명인데, 금년 초에 업무 보고 할 때 문서상,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몇 분 충원이 됐습니다. 재가 사업용으로는 아니고……

지금 흡연 예방교육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하고 1,000명 정도 했는데 혹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흡연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하고 초등학생이 핀다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약국 5개소의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전 의원 님에게……

그럼 제가 명단을 줍니까, 숫자만……

내용까지!

아, 지적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 송시종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은 당초 91년도 사업비 878억원으로 발주해서 2001년도에 준공 목표였습니다만 매년 ES 증가와 불가피한 설계 변동으로 총 공사비는 3,859억원으로 늘어나 2006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까지 3,663억원이 투입되고 잔여사업비는 196억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농림부 예산 편성을 사전에 확인한 결과, 19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일시경작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일시경작을 하면서 주민 들이 부단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농림부에 건의 를 하였더니, 그 건의 한 내용이 76억입니다. 농림부 건의 했더니 농림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총액 사업비를 76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3,859억원에서 총 사업비는 3,9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준공은 2006년이 아닌 2007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요 성과는 주목적이 일시경작에서 나왔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해서 76억원의 총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이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은 용수로, 관수로, 단지별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배수로 블럭시공, 그리고 사면 갈대 식생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수처리 및 침수방지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으며, 간선도로 포장도 완료해서 토지이용률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일시경작 확대입니다. 일시경작은 당초에 2003년부터 200㏊씩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589㏊로 확대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금년 농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잠정 집계한 평균 수확량이 467㎏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를 가지고 우리 예상 수확량을 잡아 보니까 약 2,773톤 정도가 수확이 될 것으로 봐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1억원이라는 돈을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해창만 방조제 안전 및 유지관리를 도모했고 농경지 침수방지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했으며, 해수 사면 차단으로 농업용수를 주민 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배수개선 사업 역시 배수로 준설, 농경지 침수 및 재해방지, 침수시간 단축, 농경지 이용증대 등 토양의 물리성 개량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역시 완벽한 시공으로 경지규모를 대구획하고 경지이용률을 증대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방금 성과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가 3,935억원으로 늘어나서 금년까지 3,663억을 투입하고 현재 공정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했던 것은 TM/TC라고 중앙에서 물 관리하는 시스템 건축물을 완료했습니다. 수질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서 약 98%정도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일시경작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 를 했던 결과 7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 제일 끝에 농림부 보완요구 사업비 63억원은 76억원 중에서 13억원이 작년에 보상금 주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13억원은 이자로 가고 순 공사비는 6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장 확대실시입니다. 조금 전에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가능면적은 589㏊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경지확대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일시경작을 희망하는 농가는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일시경작은 농어촌정비법을 기준해서 지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선민들은 농어촌정비법을 무시하고 지선민 위주로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측에서는 그쪽에는 보상금 주고 완료했으니까 골고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풍양 같은 데도 길 하나를 두고 당두 사람들은 원래 간척지 지선민이라고 해서 보상 도 해주고 다해 주고, 길 하나 건너 마을에는 보상 도 못 받고 농사도 못 짓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 간에 농어촌정비법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로 왜 논을 안 주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나막신 장사하고 짚신 장사의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지선민들로 하여금 보상 대책추진 위원 을 해서 관행 보상 을 다 탔습니다. 타서 수령을 한 뒤로 단체를 해체를 했다고 했는데 다시 그 단체를 고흥만 간척지 분배대책 위원 회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일시경작을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선민들한테 주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어촌정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항상 민원을 제기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군수 님하고 면담까지 하고 간담회 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주요 맹점이 그거였습니다. 지선민만 주라, 그래서 우리는 법에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 해석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군수 님이 그러면 공평하게 농림부에 질의 를 해라고 해서 질의 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법에 나온 것도 몰라서 질의 를 하냐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한다고 사정을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해당되는 것이지, 지선민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는 내용의 회신까지 받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토록 일시경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지금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개답을 작답으로 해놓았습니다. 작답을 했으니까 농사를 지자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금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면적은 확대할랍니다마는 지금 당장 면적을 얼마를 하겠다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것도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면 농림부에서는 그 항목별로 예산 이 서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몇 % 쓰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속에는 전기료가 얼마, 공공요금 이 얼마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을 얼마를 농림부에서 배정받았냐면 1,300만원 받았습니다. 1,300만원 받아서 전기료를 썼는데 올해 200㏊했을 때는 1, 300만원 가지고 가능했는데 올해 589㏊로 늘려놓고 보니까 전기료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2,300만원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공요금 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연말 정리추경으로 해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농림부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공공요금 을 배분하는 기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돈이 확정되었을 때 면적을 확정을 하려고 지금 면적을 몇 ㏊를 하겠다는 것을 의원 님한테 정확하게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과장님 보고 를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방조제 에서 바닷물을 침수 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하면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로 통합을 했더니 412억원 가지고 현재 금년까지 255억원이 투입되고 약 5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으로는 용수로 공사, 복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저수지에 전동보를 설치해서 장수 상단부에 있는 지선민들이 자꾸 침수피해를 당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녹조피해가 심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농림부에 이야기를 해서 전동보 설치를 해서 항상 물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큰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중앙방침이 막 흔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1,200필지로 되어 있는데 2,400평으로 앞으로 기계화 경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로 용수로 하고 농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뻘 땅이 되다 보니까 모내기 이양이나 벼 베기 하는데 논이 빠져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척답 고흥만 일시경작 확대실시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계획은 확대를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계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고흥읍 출신이어서가 아니고 풍양하고 고흥하고 두원하고 도덕은 원체 많이 물렸으니까 그런다지만 여러 가지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면 아니다고 말씀을 할 것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정 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뺐는데 두원쪽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다섯 단지씩 짓고 있는 것이 한 4분 되데요.

다섯 단지씩이요?

예, 또 고흥쪽 사람들이 가서 지어주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그런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말씀드리고 싶고, 풍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신다면 정말로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또 능력에 맞춰서, 고흥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무슨 단체에 준다면 단체에 주십시오. 도화사람이 고흥만에 지어도 맞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인구와 모든 경작인들 수에 따라서 정확히 줬으면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일시 경작하는 면적을 줄 때는 사전에 금년에 제가 그런 부분이 읍면 내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만 기준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읍면에서도 물론 보고 도 받고 각계, 각층 여론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관계 4개 읍면 의원 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보고 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해창만 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그라우팅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방금 과장님께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방조제 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유휴지 거기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그라우팅은 자리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옛날 방수천이 깔려있다 그겁니다.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방수천을 깔아 놨는데 그 방수천까지 깔아졌는데 여기에 그라우팅을 해버리면 그 산의 물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런 의아심 속에서 민원이 몇 번 나한테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볼까 싶었는데 소장님은 확인 같은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의원 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전체가 막아진 것은 아니라면서요. 제가 토목에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방수 위에 그라우팅을 함으로 해서 아까 집중으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인데 아까 사석 부분을 그라우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 기간 을 지나서 농경지로 유입이 못 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민원제 기한 사람이 잘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방조제 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 것이 아니고?

방조제 둑을 한 것이죠.

그렇죠, 방조제 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방조제 가 있고 도로가 있고 유휴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게 방수천을 영어로 뭐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르니까 방수를 할 수 있는 천을 거기에 깔아 놨다, 그런데 현재 그라우팅 한 자리는 도로변 가까운 곳에 해야 될 것인데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그라우팅, 그라우팅이라는 것이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물이 그리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언제 의원 님하고 동행해도 좋고요.

아니, 동행은 필요 없고 소장님이 한번 포크레인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양수장 옆에 다리가 있죠, 송산지구 거기 다리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군도……

군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니, 지금 송산에서 반듯이 내려오는 길 안 있습니까, 그 길에 양수장 있는데 작은 다리 하나 있죠? 아, 그것이 군도입니까?

예.

해창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아닙니다. 포장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형차 15톤 덤프나 레미콘차가 들어다니면서 다리가 흔들거리고 그 다리가 균열이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도 포장하고 그 부분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시급합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난 3,4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62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확대실시에 대해서 올해 민원이 많아서 간척사업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타고 TV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대신 또 성과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일 문제점이 배수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빠르면 이틀만에 한 번, 안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고흥만에 갑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물 빠짐이 그것 때문에 돈을 요구한 것이죠?

예.

너무 깊이 뭍어서, 또 재질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왜 그 가운데로 하면 불안하지 않느냐, 그 분들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들어보셨죠?

예, 주요 민원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이것은 이번에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갈대 관계요?

예.

제가 언젠가는 군정 질문 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63억 확정된 겁니까?

63억은 내년도……

그거 가지면 준공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금년에 보완……

그랬으면 다행이고 또 민원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생기면 그때 또 농림부에 제출 해야죠.

그럼 명년에 방금 소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게 저한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받아 주시오 그래서 뭔 돈이오 그러니까 두원에서는 돈을 도저가 딱 내려서 70만원 받아갔다는데 왜 나는 내 돈 들여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 왜곡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명년에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오게 제대로 평판이 된 논만 골라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어서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난번 군수 님하고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사항인데 방금 의원 님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와전되었던 얘기이고요, 평판 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토목직이 아니라는 전제를 했습니다만 준공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 각하 는데 왜냐하면 작년까지 경지정리 했던 것은 당초 200㏊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585㏊를 했을 때 무려 385㏊ 안 늘어났습니까? 385㏊는 그 당해연도에 작답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작답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간에 일찍 해놓은 것은 갈대도 자라고 있고 또, 부동침하도 생겨서 들어가 버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금강기업이 시공회사입니다마는 시공회사는 그 당해연도에 준공을 보니까 준공을 본 뒤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일시경작을 할 때는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데가 있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모순이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작답을 하고 있어서 일을 과감하게 잡아주니까 주민 들도 그 전하고는 달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도저 값 받으러 오는 일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잘 좀 해가지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 에서 - 나도 일시경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박금래 의원 님께서도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잘 알고 고생한다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저것을 전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을 보기 전에 쭉 해봐야 이 다음에 완공되기 전에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농사를 지어봐야 이게 어떻구나 하고 사업비도 올 수도 있고 한 것인데 다 준공이 된 뒤에 하려고 하면 좀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확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같이 원래 일시경작 할 때 자기들이 도저로 밀어가지고 할 데도 못 하게 해놓고 뒤에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분배과정도 저희들이 심의 할 때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이 배분과정에서 읍면에서 어느 단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막 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다음에 관리만 좀 잘해 주시면 어차피 농사를 지다보면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부 감수하고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좀 많이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아까 같이 심의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해줬으면 민원이 좀 덜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의 문제점을 충분히 교훈 삼아서 내년도 일시경작 지정을 할 때는 의원 님들한테 보고 도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76억은 명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던 부당 한 거래랄까 어떤 잘못된 부분은 과징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명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금년 예산 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에?

예,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괄 사업비만 결정 이 되면 나머지 시행 서류는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아까 박금래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배수 문제랄지 진입로 문제 이 문제가 제일 급한 게 돼서 1차 보완을 ……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에 대한 것을 받고 그래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두어 차례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대로 됐는데, 설계하고 맞게 다 되었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렇게 이야 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명년까지 해서 민원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 지금까지 나온 민원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민원을 다시 얘기할 때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홍 의원 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 님들도 일시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일시경작으로해서 농사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째.

그러면 일시경작 때문에 첫해 말고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서로 더 가져가려고 더 달라고 하고.

그렇죠.

군에까지 쳐들어오고 그랬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안 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면에서 보고 한 대로 해서……

아, 그 말씀은 뭐냐면 통계수치, 가령 인구수가 얼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선민 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그런 숫자 읍면에서 보고 한 수치를 기준했다는 그 말입니다. 지침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시경작을 배정할 때는 읍면에서 군 의원 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도 참석을 했는데 두원같은 경우도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보니까 맨날 두원만 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두원 많이 주었어요? 어디 사세요?

본적은 두원입니다마는 두원에 한 필지도 제가……

두원만 가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형태가 있냐면 고흥 비아지역에 신천 이쪽에는 3가구가 1단지를 짓는 데가 많습니다. 몇 군데 됩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상 을 받았다 그것이여. 금강기업이 논이 다 되도록 할 때까지 공사비인데 공사를 덜 해놓고 즉 말해서 막아놓고 준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떠든 놈은 가서 돈을 받아왔다 이것이여.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받았다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더만.

조금 와전 됐습니다.

와전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나 떠들면 가서 주면 또 받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준공은 당해연도에 됐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갈대도 길어지고 부동침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 기한 것이 누구냐면 두원 같은 후배 사람이 감사 원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맡았는가 싶습디다, 로터리라도 해주고 다 맡은 모양인데 가서 보니까 억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보니까 여섯 필지가 나왔습니다. 부동침하 생긴 데가. 그래서 여섯 필지를 우리가 어디에 신청 했냐면 금강기업에 신청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어버린 땅이라도 여섯 필지가, 그 사람이 제기하기는 여덟 필지인데 가서 보니까 여덟 필지는 아니고 여섯 필지는 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섯 필지는 좀 보완을 해 주라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기업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금강기업에서 가니까 우선 농민들이 바쁘니까 금강 기업이 오기 전에, 도저 오기 전에 다른 개인 도저로 해버렸어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 도저 들어간 돈만큼 금강애서 어차피 해주려고 맘을 먹었으니까 개인 도저가 했던 돈을 금강기업 보고 너희가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우선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 돈을 줘야할 것 아니냐 이래서 둘이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나왔냐 했더니……

제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한테 돈을 받으러 왔다니까요. 돈을 받아 주시오, 70만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도저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니 받아 내시오.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와전이 됐던 것이지……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회관장 박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애정을 갖으시고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획공연 유치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그리고 최신 흥행영화 상영, 문화 동호인 어울마당 운영 등 군민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전국규모대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설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열린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군민이 선호하고 지역정서에 부응한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을 15회 실시하여 32,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 무료영화 상영은 군 민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아서 내년에도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대관은 문화회관이 125건, 군민회관 75건, 팔영체육관 21건, 공설운동장 35건 등 총 256 건의 대관을 실시하여 군 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후에도 기획공연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명화 상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을 운영하여 지역예술행사 출연 19번과 노인위안잔치 출연 8번, 요양시설 순회공연 7번 등 총 34회에 걸쳐 출연 및 순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전속예술단 작품 발표회를 대공연장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도, 설장구, 장구춤,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행사 및 공연 요청시 적극 출연 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전속예술단으로 자리 매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 등 체육 및 일반 행사 96건과 5개팀 320명이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한 바 있으며, 공설운동장을 무료 개방하여 걷기 운동에 알맞은 음악 방송 을 함으로써 매일 400～500명의 군민이 야간에 이용하고 있으며, 수 영장 은 10월말 현재 주 3회 무료강습 8,600명을 통한 15,164명의 군민이 이용하였으며, 날로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체력증진과 전국단위규모행사 유치 지원 및 전지훈련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취미교실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새로운 지식습득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노래교실, 서예, 고수 등 5개 교실을 매주 2～3회 운영하여 문화동호인 육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우주항공축제 기간 에 종합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서예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강좌 개설 및 군민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윤택한 문화생활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스탠드의자 설치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유치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시설 경관과의 조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6월초까지 사업비 5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성화대 1식과 스탠드의자 7,900석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음향시설을 좀 말씀드리는데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럴 때는 음향이 생명인데, 몇 가지 행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뭔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이 음향이 잘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시설이 둥글기 때문에 웅웅 울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국행사를 거기서 치르면서 음향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물은 상당히 어디다 내놓을 만 한데 음향시설이 다 망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혹시 전광판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종합운동장에요.

운동장에요?

예.

지금 그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규격 2종 경기장으로써 전체가 되는데 전광판이 하나 떨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사철잔디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잔디는 내년도 계획에 보고 를 드릴 예정입니다.

계획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수 영장 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 영장 은 하루에 3천원씩을 받고……

한 사람당이요?

예.

그러면 회원권으로 하는 사람들은?

회원권은 월 5만원입니다.

1일 3천원, 월 5만원이고요?

예.

그럼 이거 손익은 어떻던가요?

우리 체육관이나 모든 시설 소득의 10% 정도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4레인입니까?

예, 4레인입니다. 25m짜리 4레인.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레인이 25m 4레인이라고요?

예.

수심은 몇 m입니까?

1.5m에서 1.6m입니다.

깊이가 1.5m에서 1.6m입니까? (

의석 에서 - 1.2m에서 1.5m입니다.)

아, 1.2m에서 1.5m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 거기를 가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를 조사해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 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일 뮌헨도 갖다온 정보도 있고 그래서 별도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 우주센터 건설은 실질적인 보상 업무는 마무리됐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건설공사 지역 내에 분묘개장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부분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실속 있는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위원 들이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국제우주항공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 해외로 인적 네트워크 를 구성해서 뮌휀 투자박람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성 및 교훈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작년에 분원유치가 있었고 또, 금년 보고 서에도 스페이스 사이언스 파크나 이런 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현재 내년도 예산 을 증액하다보니까 현재 부품 생산단지나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런 국가적인 계획이 지역에까지 파급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플랜도 만들고 있고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심하지 않고 우주 연관 산업이 우리 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건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우주체험관 건설, 지장물 보상 및 주민 이주 추진 등 뮌휀 투자박람회 참가까지 해서 8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센터 건설입니다. 우주센터 건설은 의원 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 1월 30일 후보지 확정 발표 이후, 2003년 8월 8일 우주센터 기공식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업권 보상 까지 완료를 하고 작년 7월에 우주센터 타당성 재 검증 을 했습니다. 당초 그래서 사업 예산 이 1,300만원에서 1,12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420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주 체험관까지 포함하면 2,650억으로 현재 우주센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는 앞으로 내년 연말쯤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아니면 늦어도 2007년 초에는 완료가 되고 2007년 상반기에 시험운영을 해서 2007년 하반기에 과학위성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흥군에서 발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주체험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우주센터가 건설이 되고 우주체험관이 있는 우리 지역 관광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항우연하고도 많은 교감을 했고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11월 2일 우주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총 예산 은 2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건설 체험관 건설은 2007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보상 및 주민 이주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분묘개장만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주민 들의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iew Point 시설 조성입니다. 방금 우주체험관이 우리 지역 발전하고 관광하고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View Point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가급적이면 국비 48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억 군비를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군비를 들인 것보다는 도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도비 1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48억 국비는 내년도 예산 이 현재 지금 우주개발 1,700억에서 3,20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도 기획 예산 처에서 못 올라갔습니다. 내년 예산 에 반영을, 그래서 다음주에도 한 번 더 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억 부분은 저희들이 과기부에서도 이야기가 직접 발사장이 보이는 곳을 좀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산 인근에 한 곳하고 우리가 보니까 남열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열리 지구하고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 절차를 들어가고 계속해서 과기부하고 상의를 해서 48억을 확보해서 전망대를 200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우주항공 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 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알차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우주항공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자문도 해주시고 특히, 국제학술 심포지엄같은 경우는 협의회 위원 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히, 우주항공심포지움 성공이 지역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 협의회 위원 들의 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 위원 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우주항공 학술심포지움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심포지움도 물론 대규모로 우리 군에서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국제심포지엄 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예산 부분도 쾌히 지원을 해주시고 이래서 금년도에 5월 7일입니다만 실은 5월 5일부터 상견례부터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박 3일간 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알찬 내용도 많았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 인사들이 오고 생각보다 전문 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전문 가들 국내 학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비를 못해서 의전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 이미지나 국내외적으로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내년에도 한다면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좀 더 지역을 발전하고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또, 의원 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보편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의원 님들께 보고 하기로 우주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으로 해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에 대응해서 계획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컴프로이트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우주핵심부품 선도기술연구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단계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국책사업인 우주항공시설이 들어선다면 우주항공분야의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고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내년에 한 두개 시설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관련 시설에 대해서요. 다음은 뮌휀 투자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건 당초 의원 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이 반영돼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독일 뮌휀 상설박람회장에서 광역시 도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로는 우리 고흥군이 참여해서 9개 기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영어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 우주센터하고 연관해서 프로젝트가 좀 더 우리가 국제화 시킬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군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아직 외부적인 보고 는 안 드렸습니다만 투자상담은 1조원 정도 투자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MOU를 체결하고도 실질적인 투자에 연결되는 것은 4%라고 봅니다. 그 MOU도 안 되어 있고, MOU는 1건 되어 있습니다만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군정개발단에 업무를 이관하고 군정개발단하고 서로 협조해서 계속 운영박람회 결과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우주발사대에서 로케트도 발사할 수 있습니까? 즉, 미사일.

군사용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년에 위성발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했죠?

2010까지는 3년에 두 번 정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발사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수요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유럽 연합이나 발사 대가 각 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 그리고 유럽은 남미에 있습니다. 사막지대나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우리 나로도 하반에서 발사를 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축사나 환경이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발사 전문 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에서 왜 멀리 유럽도 발사대를 했는가? 뭔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로도에서 발사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파장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파장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알아봐서 외국 은 왜 이렇게 했는가 결과론을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전문 가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포지엄 때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 위원 을 하시는 박철 카이스트 교수가 NASA에서 3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년간 NASA에서 환경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환경문제는 문제가 없었다. NASA에서 컴토하면서 했고, 심포지엄에서 중국 항조우 교수께서 이야기를 옛날에는 군사시설 때문에 중국은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소련하고 인접지역에 발사장이 3개가 있고 현재는 관광시설을 위해서 남부지역 경치 좋은 지역에 현재 발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발사각도가 좋아서 연구원들도 1,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가 육지였는데 발사각도가 안 좋기 때문에 다네가시 섬으로 갔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항우연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발사각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톤수가 높은 것을 발사할 때는 아마 섬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도 고흥만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와야 되지만 앞으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우주센터 그 지역을 집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 심포지엄을 하면 이 환경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보험사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런데 금년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환경을 신경써야 되지만 거기에 맞게 조화롭게 시기를 적절히 봐서 이 문제를 대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석 에서 - 분원유치는 어떻게 됐어요?) 분원유치는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 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공식 문건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고흥에 분원유치를 해주라, 증평이 웬 말이냐?” 그랬는데, 과기부 장관 문건으로 해서 “ 정부 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증평에 결정 한 바도 없다, 추후 이것은 정부 에서 결정 할 것은 할 것이다”고, 비공식적으로 채연석 항우연 원장이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류정주 센터장하고 백홍열 박사하고 3분이 현재 3배수로 경합을 해서 결정 이 됩니다마는 과기부 위에 차관급이 사석에서 행사 끝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평에 분원 얘기를 하지 마라는…… 이것은 사석 이야기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석에 동반했던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채연석 원장이 그래도 추진하려는 데 좀 언뜻 농담조로 했는데 핀잔을 듣고 그랬습니다. 과기부 현재 추진 방안은 분원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사이언스 파크 이런 계획을 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저희들이 한 것은 분원유치입니다. 분원화는 이미 정치화되어서 충청도 의원 들이 또, 이 앞전에 한화갑 대표 3행시 쓴 것 같이 증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가면서 국가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시설을 가져오자, 그 첫 부분이 내년에 우주항공 관련 시설비 에 하나씩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주핵심부품 선도기술 연구센터를 대학에서, 우리나라에 12개 우주항공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전공하는 대학은 우리 인근 조선대, 순천대 외에 4개 대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대가 우주항공 핵심부품 선도기술 연구센터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에서 원래 순천에 건립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업체하고 같이, 대전 한화하고 같이 매칭포인트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철 전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부나 정부 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군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엘로그라 부장이 여기를 오셨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고 걱정을 좀 합니다. 2007년 위성발사 이후에 또 사올 것이냐? 부품 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 고흥군이 정말 힘있는 군이다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정도에서 보고 를 드립니다. 분원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방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고흥우주쌀 생산입니다. 브랜드가 지금 우주쌀입니까?

예.

고흥이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쌀하고 우주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선입관이 이게 우주쌀이 무엇인고,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브랜드를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쌀이 어디서 생산되어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주 해놓으면 우주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길래 좀 선입관이 좋지 않다, 브랜드를 바꿀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 사업비 중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까지 전부해서 저희들이……

아니, 인건비 말고 그냥 사업비?

금년 우리 총 예산 이 17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사회 생활 해보면 초등학교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뭘 해보면 그 수준에 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농촌이 어려울수록 이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좋은데 우선 소득사업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또 소득사업이 잘 되어야만 정상에서 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이 소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군비가 한 10억 정도, 군비 다 갖다 해놔도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하고 접근성을 갖고 있는 데가 기술센터인데 좀 군비가 소득사업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득사업이 한 10억 정도면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시험포에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타 시군보다 빨리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고흥에서 뭔가 아까 녹차를 들었습니다마는 녹차도 당초에는 고흥에서 먼저 했다가 이게 뭐가 바뀌면 또 거기에 신경을 안 써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전망있는 것은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항상 그 분야��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을 파도 한 군데만 파라고 뭔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 은 지금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기획 예산 실에서 삭감이 덜 되도록 소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 들도 나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보다도 정말 소득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산 서를 보면 20만, 5만, 8만 이런 게 수장이에요. 예산 심의 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묶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들여다보면 좀 그렇습니다. 좀 소득사업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랍니다. 고흥 우주쌀 이 명칭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재작년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전체한테 공모를 했을 겁니다. 고흥의 쌀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름이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서 고흥 우주쌀 이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심사 위원 들이, 저는 심사 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디자인까지 그때 다 결정 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 문제는 참 너무나 감사 한 말씀입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는 시군 예산 에 3% 정도는 확보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은 0.5%입니다. 이렇다보니까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빈약하고 실지 저희들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게 예산 이 적은데 이게 사실 총괄적으로 모든 실과 예산 이 다 그렇다보니까 금년 예산 에 비해서 명년에 얼마정도 총액이 늘어나느냐 여기에 따른 우리 기술센터도 그 증액만 해주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희들 원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 님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은 저희들이 투쟁을 좀 할랍니다.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십시오.

벼 병충해 종합적으로 예찰하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발생 예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600평 실증포에 예찰답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포충망 또, 해마다 다니는 회전식 포자채집기 이런 여러 가지 기자 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52개 벼 품종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나누어서 표준방제, 무방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날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 기한 대로 25㏊ 5개소 우리 군에 군데군데 5개소씩 상자처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 분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멸구 계통을 직접 장화신고 논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올해 벼멸구가 몇 년 만에 발생됐죠?

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빨리 다 예찰해서 통보해줍니까?

예.

기술센터에서도 각 상담실로 해서 밤에 하고요?

예.

논에 피해가 있었죠?

많았죠.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를 보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농림과에서 집계하기는 0.3%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농림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던데?

그런 정도 저희들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 예고해서 경보를 내리기까지 조치사항, 그때 시기하고 각 읍면 피해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없죠. 예찰만 해서 통보만 했습니다.

피해면적이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얼마 정도 됐다고 그때그때 보고 가 되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벼멸구 피해가 나면 여러모로 시끄러웠고 또, 그것이 읍면장 징계사유 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뭐하는데 예찰……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적기방제를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금년에 우리 고흥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약 20일 정도 빨리 벼멸구 예찰 결과를 텄기 때문에, 도에도 저희들 때문에 모두 다른 시군이 그때 예찰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이 피해가 제일 적은 걸로 이렇게 모두 도에서 각 시군 수매하면서 평가하시는 분이 적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의원 들 질문 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각종 친환경 농업이니 각종 농업적으로도 아까 기술센터 전체 사업이 십 몇 억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업부분에 들어갈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들인 것은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찰도 해가지고 경보도 내리고 하는데 특히, 몇 년간 올해같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났다 이래야 되는데 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니면 우리……

아니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방금 어림짐작으로 0.3% 정도 피해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정도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쌀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군에서 친환경적으로 투자했던 큰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데이터도 안 나와 있다면 고흥군의 농정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육성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합니까, 액수는 굉장히 적어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김영길 의원 이 예산 관계도 얘기했었는데 내내 답습합니다 또 한 거.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이것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마늘사업만 보더라도. 마늘이 중국하고 거석되면서 3년 전에 해가지고 각종 기구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수확기하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해줬는데 그것을 내가 보니까 수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고흥군에 들어온 것 보면. 올해는 또 안 왔더라고, 현장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딱 한 가지 써집디다. 업자들한테 돈만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줄 때 미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종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발굴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제사 올해 보니까 이거 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농림과 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공급을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작목 사업 중에 보조시범사업…… 그 서류를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5년이죠?

예.

계속 중복되어서 보조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고흥군에서 농업쪽에 보조사업 한다라면 이름난 사람 각 면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정부 바뀌고 정책 바뀔 때마다 받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실지 한 3년 전에 2002년도인가 어디 가니까 농기계 판매장보다도 더 보조받아서 받은 사람 있더라고. 기종마다 나온 것은 각종 여섯 가지가 전체 보조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하나 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을 해서 5년 동안 두 번 이상 사업을 받은 사람 그 자료를 좀…… 한 번 정도라면 지금 사실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94년도부터 한 것 그때부터 보면 그때도 사실 큰돈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때 돈으로 보통 5천,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에서도 그때 돈으로 5천, 6천짜리 지원 사업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혜택 받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다른 보조사업 있다면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해,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단체 보조한 것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활성화 된 농업인 단체가 있죠?

예, 아까 얘 기한 대로 4개 단체.

그런데 또 친환경 뭐니 해가지고 이런 단체를……

연구회…….

연구회 이런 분들, 그렇게 필요하면 기존 거석 연구 같이하면 되는데……

작목별로 이렇게……

그건 그렇고 자료 좀 거석해 주십시오.

지금 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을 보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사업도 한두 가지에 불과한데 숫자가 아까 얘 기한 석류하고 부지화만 거기다 상당 투자하다 보니까 농가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자료 보다시피 한두 농가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주안을 둔 것은 같은 작목에, 아니면 같은 사업에 두 번 이상 혜택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모든 지원사업은 같은 종목으로 두 번 이상 받은 농가는 없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같은 사업하면서 시대적인 환경이라든지 기술여건이 달라져가지고 사업을 받는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할 때 이 사업 받고 또 저 사업을 이게 문제입니다.

아, 농가별로 보조사업 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두 번 받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한다고 해서 축산 사업 두 번 그것을 얘 기한 것이 아니고 시 대가 지나다보면 보급시키고 선도해 나가려면 두 번 세 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번에는 축산, 이번에는 경종, 이번에는 무슨 원예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좀 이익이 될만한 거, 혹시 그런 분들이 면에 가면 기술센터 것하고 농림과 것에 중복이 나옵니다. 농림과에 제출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과연 받는가…… 5년 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자료가 5년밖에 없다니까 5년 것만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석 에서 - 만원씩 더 준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주쌀……) 그것은 절대 공개 유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

송재효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김성철 의원 님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려 품종에서 새계화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계화벼는 현재 공공비축제나 장려 품종이면서도 또 RPC 공장에서는 받아주죠?

예.

포두를 보면,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안 합니까?

예.

그러데 거기는 제외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뭣 모르고 장려한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를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돼버려. 그러면 장려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데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보다는 행정에서 농림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장려 품종이라고 선택을 해도……

동진1호하고 새계화 벼는 우리 군에 사실상 행정으로 권장하는 품종입니다.

권장 품종이 됐다 할지라도 농협 자체에서 미질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안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농협에도 동진1호하고 남평벼는 선호를 하고 새계화벼를 조금 꺼려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안 받는다는 소리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 데는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장려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했는데……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 농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렁이 농법을 고흥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외에는……

없어요?

아니요.

있긴 있어요?

장수 앞이나 대서하고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가 자체로 우렁이 농법을……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은 전혀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내가 그걸 물어 보냐면 1,400평짜리 논이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우렁이가 전체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고 또 거기다가 아까 친환경 농법, 친환경 쌀이라고 하니까 나도 해볼까 싶어서 성공한 지역이 있으면.

안돼요. 우렁이 농법이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제일 문제는 제초제를 안 쓰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방법에 우렁이 농법, EM 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 농법이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렁이가 겨울철에 죽어버려야 하는데 안 죽어서 그런데 제초효과는 제일로 확실한 것이 우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후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친환경 농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시범포 하셨죠?

예.

224페이지에 있는데 우리는 고흥에서는 어떤 농법이 제일 권장할 만한 농법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해 본 바에 의하면 쌀겨 농법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마침 또 비료까지 곁들여지니까.

올해도 시범포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우리 전문 가……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타 시군 예산 편성된 부분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고흥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 기술센터 예산 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청사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군별로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지금 저희들이 군세로 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해남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충분치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농민신문에 농업부문 예산 전국 1위해서 물론 그 신문회사도 혼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뭔가 정말 중요한 농업 기술부분의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례 농촌지도소 가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갑니다.

전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구례군하고 우리하고는 전에 농담으로 있지 않습니까, 점암면보다 몇 평 더 크니, 점암면장보다 못하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는데 구례군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랬는데 거기서 야생화를 해서 소득도 많이 창출하고 있었고 군의 이미지를 부 각하 는데 길거리에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소득과 연계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아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그 사람들은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정도는 진작 그렇게 해서 고흥군 밖으로 나가서, 안에 있지 말고 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도 작년도 예산 이 제가 얼른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고흥보다 방금 이야 기한 군세로 보면 너무 적고 그럽니다마는 구례군이 우리보다 많은 예산 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기획 예산 실에 가서 그런 얘기하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술센터만 대폭 협조를 해주면 다른 실과는 어쩔 것이냐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조금 고흥군이 획기적인 예산 을 못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 청사도 머지않아서 2,3년 내에 청사를 옮겨야 하지 않나, 청사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청산하 직계소속이 아니었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IMF이후에 구조조정 이 되면서 군청산하로 합병이 다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합병이 돼서 몇 년이 지났는데, 합병이 됐었으면 업무적인 중복이나 효율성을 제고해서 고흥군이 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의 사향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이 기술센터가 다른 실과에 비해 적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의 뭔가 맞지 않는 대단히 효율적인 활용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51억이 농업분야에 금년 예산 에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방금 얘 기한 그것이 농림과 예산 이나 아니면 유통과에서 많은 예산 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을 타군에 보면 일부 그런 예산 을 기술센터에 이관을 해가지고 일의 형평을 나누는 이런 시군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상도쪽에는 행정하고 농림과나 유통과 이런 데를 기술센터소장 밑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소장 책임 하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심을 하고 판단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는 기술을 지원하고 경제유통과가 있고 농림과가 있고 이번에 또 총무과에 농업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중앙혁신 위원 회에서 각 시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5억씩 3년간 75억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3대 고흥 특화작물이 유자, 그 다음에 부지화, 석류 3대 작물에 대해서 25억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차후에 많이 따를텐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좀 했습니까?

예산 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 분야 일부 기술센터에서 조금 예산 을……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총무과에 들을 때는 혁신 위원 회에서 3대 작물을 선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건 같은 위원 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도 위원 입니다 .작목선정한 적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에서 3대 작목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지화나 유자나 해서 그것은 75억을 투자했을 때 책임질 수 있고 하자 없는 예산 투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지화하고 석류는 사실 적은 예산 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일체 지금 면적 증대랄지, 저희들이 지금 묘목지원을 지금까지 해줬기 때문에 묘목지원은 절대 해주지 않고 그 외에 지주랄지 피복제랄지 이런데 지원을 해서……

거기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도화에 취나물이 있어요. 취나물의 연간 소득이 몇십 억씩 됩니다. 연중 거의 생산합니다. 그러한 것은 하자 는 없습니다. 병충해나 환경이나 그 생산을 다양하게 더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닥을 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유자도 바닥을 쳐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석류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75억을 3년 동안 투자해서 그러한 값어치가 나올란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이 3대 작목을 선정했는가 물어본 겁니다. 도화 취나물 같은 것도 거기 품목에 됐으으면, 4대 작목에 들어가든가. 부지화 같은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나물도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에서부터 신청 을 한 것은 유자였습니다. 유자 단일 품목인데 사실상 이것이 전국에서 지역특화작목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제일로 많이 하는 작목에 대해서 친활력사업이 배정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흥에서는 내놓을 것이 유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선정이 된 건데 우리 군에 예산 이 확정된 뒤에 똑같이 유자나 같은 계통의 부지화가, 그 다음에 석류는 지금 우리 군에 앞으로 소득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두 가지를 넣자고 해서 예산 면으로 보면 10분의 1이나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취나물 같은 것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고흥에서 하면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

의석 에서 - 소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양주군이 취나물사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90몇 억인데……) 128억입니다. (

의석 에서 - 의장 님, 5초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되겠습니다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서두이니까 5초에 안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나 직할하고 있는 포장에 취나물 식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취나물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죄송합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다른 의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볼랍니다. 한국전통차 녹차 재배 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을 김성철 의원 님하고 김영길 의원 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임도까지 앞으로 내려고 농림과에 신청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도덕하고 도양하고 덕산사뒤로 해서 지금 한 30년생 됩니까? 소장님, 담당 직원들이나 간부직원들이 여기 가 보셨어요?

예.

지금 등산로도 아주 좋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제품 보셨습니까?

제품도 봤습니다.

녹차로서는 최고급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농림과에 임도를 개설해서라도 그 근방은 개발되어야겠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적건 많건 지원할 의향 있습니까?

1농가에 지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산 을 조그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올해 해서 성공을 했어요.

예.

비교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차의 성분상으로 봤을 때 최고급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올해 성공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만큼 공을 들였고 고생을 했고, 또 주민 들이 옛날에는 사실 전체가 녹차를 손으로 따서 보성으로 갔습니다. 보성으로 전부 가서 팔아먹었는데 아마 올해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녹차 중에 최고라고 해요. 그러면 명년에 지원이 됩니까?

예.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 농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아까 송경량 의원 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벼 병충해 발생시 기술센터에서 조치한 사항을 서면 제출 해 주시고…… (

의석 에서 - 그것이 없다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소득 보조사업 에 두 번 이상 수혜를 받은 농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 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