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뜨거운 애정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1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불철주야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인사이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함께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부푼마음으로 성공적인 한해를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5년도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희망의 미래,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만은 그래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과없이 시정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으로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비롯한 친절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대화 및 각계각층과의 간담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었으며 민원인에게는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로 안방처럼 민원실,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쾌적한 민원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도시, 으뜸가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제2회 허브산업엑스포 및 제75회 춘향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문화 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였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며 제42회 도민체전과 2005 남원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실시,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로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의 정의사회 복지를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남원 추어탕 전문 취급업소 83개 업소를 선정, 남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광홍보 및 특산물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의 강력한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을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공사계약의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집행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의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열린 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부서로써 그 나름대로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 그리고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 등 주민과 좀 더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과 하나되고 시민과 함께 느끼기 위하여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전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30일자로 노병열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홍종수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번에 10월 30일자로 기획감사실소속에서 자치행정과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노정 공무원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추진사항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현재 공무원 현황이 정원이 1004명에서 976명으로 현재 2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는 37명 정원에 36명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결원입니다만은 1명이 도에 장기파견으로 사실상 2명이 결원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선, 합리적인 기구설치 및 정원조정, 종합행정 담당과 읍·면·동과의 단합 행사, 또 직원 직능개발 교육지원으로 직무능력 역량강화, 1일 시장실 운영으로 조직내 토론문화 활성화 등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수행을 위하여 연초에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였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외식의 날 지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와 우림건설 등 수도권 13개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및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체험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등 347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기하였습니다. 인재육성 발굴에 따른 춘향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지원 등 인재육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주요시정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과 시민의 올바른 시정이해로 적극적인 시정협조로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1월과 2월에 실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222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불가 18건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검토 76건 등 그외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관내 마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요 현안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동장 정례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주요업무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갖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1일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해서 실·과·소 업무체험 및 주요사업장 견학 등으로 시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읍·면 주민과의 토론, 건의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및 통·리장 협의회 간담회 등을 확대시행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도권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결연실적은 13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완료했고 결연추진중이 1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결연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11회를 해서 7,40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하였고 각종 문화교류 8회, 인적교류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결연 미추진 읍·면·동은 지속적으로 결연을 추진을 하고 자매결연동과 인적문화교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서 남원참미 등 농특산품 판매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토록 하여서 도시민들의 체험관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는데 다소 비용이 필요하고 읍·면·동당 약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까 합니다. 61페이지 입니다. 명예시민 및 명예홍보대사 발굴 양성입니다. 이 추진의 목적은 우리 시민이 아닌자 중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자를 남원을 사랑하는 매니아를 모아서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의 우군을 확보하여서 홍보대사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례를 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내국인까지 확대하도록 조례개정을 하였고 그동안에 역대 시장, 군수랄지 명예시민 위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한문 발송, 홍보대사 발굴을 위하여 각 기관에 추천요청을 추진하였고 그동안에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은 8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춘향제랄지 허브엑스포, 흥부제 등 초청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위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위촉을 하고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12월중에 위촉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자 DB 구축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물을 홍보를 하고 축제행사 초청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해서 사전공개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 추진, 장기 근속자 순환보직제 운영, 정기인사를 실시를 하였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 추진입니다. 당초에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 6급 정원책정 확대,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 신설 등에 대해서 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도협의 와 조례 및 규정 등을 3월에 개정을 하였고 기구 및 정원 조정인사를 3월 1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1과 3담당을 기구를 신설을 하였고 담당신설은 허브산업 등 9개 담당을 하였고 담당 조정폐지는 실업대책 등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6급에 대해서 13명을 무보직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유기구 및 설치에 따른 기구 조정 관리규칙를 9월에 개정해서 이번 10월 31일에 거기에 따른 인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혁신분권과 교육지원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고요. 또 재무과에 있던 재산관리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요시정 추진 및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사조정과 기구조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교육훈련과 직무능력개발교육을 하는 2가지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현재 650명을 실시를 해서 직무향상을 기하였고 또한 신규자 16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체 등을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각종 정보화, 외국어, 직무분야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131명을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직무능력 개발교육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 지급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으로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계획이 315건에 5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0월말 현재 총 315건중에서 설계중인것이 6건이 있고, 공사중인것이 41건, 완료가 268건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5월 30일이전에 3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11월 30일까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성실시공과 건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금년도 수준으로 약 296건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DB 전산화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문서를 시스템에 구축을 해서 열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DB 작업실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기존 전산실과 통합 구축완료를 하였습니다. 13개의 각종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집행방법은 조달계약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료관 DB 구축 전산화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20년 이상 된 문서가 8,245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하기에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7억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 약 2억4,700만원 정도를 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맞는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이랄지 청사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 운영을 장기적으로 20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직원 화합행사를 추진하였고요. 직원 취미클럽이 지금 13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였고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현업부서 근무자와 불우직원돕기운동 추진, 상록회 운영으로 애경사 및 장기 와병자 등에 대한 위로 등을 추진해서 같은 동료애를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의 날을 운영을 해서 어려울때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실·과·소, 읍·면·동 직원 화합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청원체육대회 등을 내년에는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춘향장학재단의 기금확충은 현재 25억3,2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4억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내역은 시출연금이 2억이고 농협에서 1억을 출연하였고 사랑카드 이익금이 1,100만원, 기타는 일반인 기탁과 이자수입이 약 1억3,9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에 4억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춘향장학기금 지급으로 66명에 대해서 5,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학력증진 및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남원고등학교외 6개 학교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재캠프 운영사업을 중·고등학교 87명을 선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남원사랑카드를 갱신 발급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서 기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는 활용도가 저조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입니다만은 이것이 잘 활성화 되면 3,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활용에 참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자녀 대학생 특례입학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면에 있는 소재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던것을 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신활력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고교현황은 9개 학교에 3,190명이 있고 면단위가 2개교에 129명, 동단위가 7개교에 3,060명이 있습니다. 농어촌자녀 대학 특례입학 적용확대가 말씀드린대로 면지역 고교생만 적용한던것을 동지역 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실시를 위한 수도권 대학을 방문을 해서 동까지 확대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 실시 홍보를 각 중·고등학교에 하였습니다. 모집인원은 정원의 4% 정도를 특례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신활력 사업은 6개 지역 동지역 고교생은 2006년도 대학입시요강에 포함을 하도록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2006년도부터는 그것을 수용해서 적용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남원사랑 지역고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설명회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농어촌 특례입학 등 입시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춘향장학기금을 적극 지원을 해서 남원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남원사랑카드 갱신발급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사랑카드 활용실적으로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들어온것이 약 1,100만원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능을 다른 카드에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하는 카드를 다시 갱신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갱신 발급을 하고 이어서 시민까지 확대해서 사랑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면 개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장학기금에 적립이 되는 그런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활동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국가예산 확보, 중앙 및 우수기관 행정정보 수집을 해서 각 부서에 알려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추석과 설명절때 특판행사랄지 직거래 장터 운영, 을지로 홍보관 개관 등을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문화 테마체험 상품개발로 홍보를 해서 남원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공장 유치활동에도 앞장서서 연계시키고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와 기업유치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런것이 충실하게 이뤄져서 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5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선거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1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입후보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간이 4월 1일까지이고 선거인명부 작성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거인 명부 확정이 5월 24일, 부재자투표가 5월 25일부터 5월 26일, 동시선거가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4월 30일부터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법적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전담반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행정 정보와 관련 표준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일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등 47개 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4,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은 행자부에서 일괄 개발을 하고 6월에 설치를 하고 인사행정정보 자료입력 및 개인 인사기록카드 대조확인은 9월경에 하게 되고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담당자 프로그램 교육은 10월경에 이뤄지게 됩니다. 중학생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초·중학생을 선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영어 동기를 부여하고 세계화에 적응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대학교에 위탁으로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계획 인원은 초·중학생 100명 정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50명 정도로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겨울캠프는 1월 3일에서 1월 22일까지 19박 20일간, 여름캠프는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지금 나름대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적정한 학교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기숙사에 숙식을 하면서 원어민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캠프대상자 선정은 관내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영어회화, 영어연극 등 원어교사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장학사업과 각종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연 2회 정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원어민 위탁교육 및 강사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입시설명회에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육성을 과학교육 시설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랄지, 과학교육원 시설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남원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건전육성입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 200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무원 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개가 되고 각종 교섭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노사협의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대화로 풀어나가고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내년 1월에는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개선노력,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 집행부와 노사간의 의사소통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면 여기에 맞는 행정에서도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을 대비해서 앞으로 노사업무의 전담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할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람은 지배당하거나 규제를 참 싫어 합니다 그러나 돈은 규제를 싫어해요. 우리 남원시를 보면 풀어줄 수 있는것은 과감하게 풀어주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크고 작은것을 때로는 중간에 잘 못하면서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것은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풀어줄것은 과감하게 규제라든가 공무원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줄것은 주고 못주는것은 끝까지 논리를 전개하고 타당성을 주장해서 안되는것으로 해야만 하지, 전부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전부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3쪽입니다.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중에 무보직 책정을 13명을 했어요. 이 사항은 어떠한 근거를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행자부로 부터 표준정원제 시행규정에 의해서 무보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었고요. 무보직은 여기서 그간에 승진인사를 하는 규정에 적용을 해서 각종 근평이랄지 다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승진대상이 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승진발령을 하였습니다.

아니고 무보직 책정....

무보직도 결국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만은 보직만 없는 것이거든요.

. 6급으로 승진은 했고 보직만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곧 자리가 비면 보직을 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보직 자리에 6급이지만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6급 자리가 나오면 우선 그 순서에서 의해서 그중에서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죠?

예. 6급 승진이 된 겁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에 외식의 날을 운영을 했죠? 그동안에요.

예.

시에서 특정일을 정한 겁니까?

최근에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분위기 확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기여해야 겠다는 자성적인 의견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은 외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상록회에서 운영을 해서 대다수가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을 정해서 그때는 구내식당 운영을 안하고 직원들이 주변 식당이라든지 시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밖에서 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만은....

식사대금은 각종 업무추진비나 그런것으로....

아니죠. 개인이 부담을 해야죠.

....

어차피 구내식당도 개인이 돈을 내고 먹거든요.

구내식당에서 먹는것보다는 가격이 비쌀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위직인 경우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과에서 보조는 안해 줍니까?

과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금요일날 과별로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계별로 나가서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이나 직원들이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70쪽입니다. 그동안에 남원사랑카드 발행을 해 왔죠?

예.

몇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죠?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적립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234만원정도, 2003년도는 830만원정도, 2004년도 1,120만원정도, 2005년 1,1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발급된 사랑카드가 제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했더라면 3,000만원정도의 수준으로 기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적게 활용이 된다는 판단인데 원인분석을 하니까 일반 신용카드보다 조건이 아주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농협과 BC카드회사와 절충을 해서 일반 신용카드에 버금가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카드를 갱신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발급을 하기전에 목표를 어느정도 세웠었어요. 초기에 의도는 적립금으로 장학금으로 적립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처음에는 어느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지금 3,000만원 수준은 되어야 어느정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갱신 발급을 해서 1차적으로 산하 공무원들이 먼저 하자, 그러면 사용을 하면 개인한테도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카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공무원들이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사회단체랄지 시민들도 확산을 해나가면 적어도 한 3,000만원까지는 적립금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종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아마 지갑 열면 카드가 3-4장이상씩 될것입니다.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시고 아니면 폐지시켜서 불편함을 덜어 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학기금 적립이나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있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카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카드는 어떤 신용카드보다도 혜택이 불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준이상으로 하면서 사용한 사람도 절대 손해가 안가도록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민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1월과 2월중에 시장님께서 순회하며서 하셨는데요. 그 사항을 보면 건의사항이 222건, 완료가 62건, 추진중이 66건, 장기검토가 76건, 불가 18건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정설명회시 주민과의 토론회는 거의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거의가 사업위주가 아닙니까?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보면 완료가 62건, 추진중이 66건, 장기검토가 76건인데요.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인데 이것이 거의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구한 부분이 바로 수용을 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고 보고드린대로 예산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100% 수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22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미진된 사업이 있죠? 아직 완료되지 못한....

예. 현재 추진중인것이....

이 사업도 12월이 동절기가 될 거에요. 우리 풀사업비라든가 읍·면 숙원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끝내야만이 되지 동절기가 지나면 모든 사업이 주민의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약 47건 정도가 되니까 이 사업이 동절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2006년도 업무계획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주요 추진사업은 12건이에요. 12건인데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5건이에요. 물론 앞서서 2005년도에 보고하면서 다음해에 숙원사업이라든가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규모 숙원사업도 제일 마지막을 보면 2006년도 사업 조기발주 추진 296건에 56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2006년도 실시할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05년도 보다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사업이 모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12건 보다고 더 많은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 큰 타이틀이라도 2006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안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추진사항 보고를 한 부분은 거의 2006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2006년도에 보고서를 또 만들려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고 분량만 많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부분은 2006년도에도 계속 지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뒤에 부분은 이외에 새롭게 나온 부분만 보고서를 만들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2006년도로 넘어 오니까 큰 타이틀이라도 짚어 주면 그래도 2005년도에는 12건인데 2006년도는 5건이다라고 하면, 물론 연계성이 있는 계획이지만 보고서를 개괄적으로 보면 일을 안하는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작성시에 큰 타이틀이라도 포함을 해야만이 2006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 사업이 2006년도에도 그 내용이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명시를 안했습니다만은 중요한것은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민은 물론 저희들만 이 보고서를 보는것이 아니라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업무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시민과 함께하느 참여행정의 수행 세번째 사항을 보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강한전북 일등전북도민운동 중심으로써 춘향제 흥부제 행사 봉사활동 및 새만금 방조제 기초석모으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남원지역에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나 또 직능별 이익단체도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자원봉사를 해서 시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강현욱 지사가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새로 급조된 단체인데 이 단체의 성격을 보면 모태는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라고 해야 되나, 산하단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단체가 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하나 이것은 우리시의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사람이 바뀌면 단체하나싸기 만들어 놓는것, 이러한것은 이제는 버려야 할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단체를 기존의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와 유대관계를 맺었고 해왔던 단체를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것인지 사람이 하나씩 바뀔때마다 단체하니씩 만드는것은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애향운동본부가 있었어요. 타지역에는 없는 애행운동본부가 전라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애향운동본부라는것은 완전히 없어진 단체나 마찬가지로 되었어요. 우리시 정책의 의지와 관계없는 단체가 우리 남원에 생겼겠지만은 그러한 사항을 지켜볼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중심으로 해서 남원지역사회나 단체가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봉사단체 새마을협의회랄지 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는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속에 각종 봉사단체가 전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명의로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석모으기랄지 이런 도단위적인 행사를 할때는 일단 거기서 주가 되어서 각종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봉사활동도 지역의 봉사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고요. 아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에 보면 김완주 시장님때 만든 단체가 하나 있죠? 사회봉사단체라고요,

그 단체도 성격이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관변단체로써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완전히 100% 관변단체로 전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사회봉사단체는 일정부분은 시민사회의 목소를 대변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단체가 자꾸 생김으로써 지역사회에 분열만 더 생기고 심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60쪽을 보면 수도권과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지금 많은 문화교류나 인적교류 농산물 판매에 대한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보면 면지역과 결연을 맺은 실적만 나왔네요. 우리시에는 면과 동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자연부락단위, 통단위 까지도 현재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나온 실적은 보다 많은 결연을 유지하고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실저은....

여기에서 보고드린것은요. 별도로 1사1촌 결연이랄지 그런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 소관으로 보고드린것은 도시동과 우리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동에 있는 각종 아파트랄지 기업체하고 면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직거래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거래 실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기관간의 자매결연 사업이고요. 아까 1사1촌운동은 농업진흥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예.

1사1촌에 의한 결연을 맺어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이나 지역경제 기여하는 실적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춘향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남원사랑카드 마이홈러브카드 갱신발급과 연계가 되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과연 춘향장학재단에 기여하는 남원사랑카드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올렸느냐, 해당된 각 실·과에서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지급조례나 지급 지침에 의해서 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사랑카드를 활성화 시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는 중입니다. 마침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스스로 이제까지 사랑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이 많이 부족했다는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어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래에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지난 자료 8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시가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이 7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특목고의 육성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은 우리 인구의 유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교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그래도 앞으로 인구의 감소를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것과 총체적으로 결합된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 자녀와 내 주위의 자녀들이 남원에서 안심을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만 조성이 되어도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이렇게 추락되지 않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유출의 큰 원인이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선 동지역의 고등학교도 특례입학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런 인재육성쪽의 사업발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남원의 교육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최선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1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아까 공무원들간의 화합을 위한 사업이 하나 있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67쪽이네요. 저는 좋습니다. 그 내용이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활기찬 분위기 때문에 업무능률도 오를 수 있고 좋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한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적인 구호만 붙여서 단합을 하는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휘부서 소위 과장님들하고 과내 자치행정과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하는데 각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과원들 직급을 말씀을 드리면 7급, 8급, 9급 등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내에 젊은 공무원들께서 무엇인가 혁신, 지금 남원시에서 자꾸 혁신아이디어를 내라고 무엇인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젊은 공무원들에게서 혁신적인 요구가 중간에서 걸러져 버리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말로는 혁신하면서 무슨 안을 내놓으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앞서 가기위해서 자꾸 좋은 아이디어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지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들이 과연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들께서 젊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안이 들어와서 개선을 요구하는데 고정된 틀에 박힌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때 그것은 안돼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 한번 그 안을 반영해 보자라고 하는 긍정적 적극적 방법을 도입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직원의 의견이 직접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전 공무원 부서별로 해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혁신방이 하나 생겨서 각자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제한없이 현재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없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도 혁신 리더의 기관입니다. 남원시가 혁신 리더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업무 또는 생각이 많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리더기관답게 적용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수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법률적 문제라든지 조직적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100%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시의 입장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하위직 여부에 상관없이 혁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골라 가면서 가꿔 가면서 , 다듬어 가면서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각 부서에서 아까 혁신방을 이용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건의도 좋은 안을 제안한다면 그 혁신방에 올려진 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책으로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혁신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며칠전에 혁신평가팀들 교수들이 6분이 오셔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남원시는 확실한 평가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평가한 기관들 중에서 제일 활기차게 활력있게 느껴진다는 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배종선 위원님 말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혁신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은 혁신팀에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보게 하고 그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해야될 부분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현재 공직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모든 분위기가 혁신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 남지 못한다는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조직자체도 지금 현재 지난번 확대간부회의때도 지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조직전체에 대한 혁신적 방향설정 연구도 초기단계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작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저희 남원시 행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것도 소중하게 간과하고 지나쳤을때를 유념하시고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것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사례를 하나 보고를 드리면 아주 중요한 종합민원과장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문서화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호적사무에 관한것인데 직원 한사람의 의견입니다. 호적사무가 면·동에 다 나가 있거든요. 이 호적사무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본청으로 합쳐서 하게 되면 현재 본청에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부 합치면 6명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에 7-8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1,8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것은 6급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법원행정처나 이런곳에서는 법률적 규제때문에 안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 건의라든지 이런것을 한 예입니다만은 한번 건의를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잡아 가지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덕과면에 김용주 직원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지나가는 한마디이지만 지휘부서에서는 귀담아 듣고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것이 그것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비 지원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전북직업전문학교가 지금 현재 남원에 있죠?

예.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물론 131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거든요. 직업훈련원도 가고 개인 사설학원도 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해 주는것은 아니고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원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직업훈련원에 몇명이나 갔습니까?

제가 그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다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직원능력 개발교육에서 직업훈련원은 체계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원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기는 여건상 어렵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직업훈련원 교육은 학원교육이라든지 자기 임의대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정도의 교육이고요. 직업훈련원 교육은 체계적으로 하루종일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교육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고내용에서 제외 해야죠. 전북직업전문학교가 남원에 있는 유일한 직업전문학교인데 보고내용에 포함을 해서는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 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남원에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당시에는 10여년 전으로 올라 갑니다만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익산에 있던것을 남원에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지금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죠. 이것을 없앨려고 국회에 서류를 올려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폐지 자체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강석 위원님! 15일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하니까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노력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으면 이 학교가 없어 집니다. 우리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존립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정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신청은 131명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직업전문학교는 학교의 기능이고....

기능이라고 해도 능력개발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소별로 기능을 찾아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도 있을 거에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도와줌으로써 남원에 존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2쪽을 보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운영제도 있죠?

예.

본청에서는 꼭 3년이 되어야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는 5년이 넘어야 인사이동이 있죠? 원칙으로 표기가 되어서요.

그것은 딱 그런것만은 아니고요. 원칙상은 전보할 수 있는것이 법적으로 1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전보를 하면 사실상 업무를 숙달하다가 옮겨져 버리면 효율적인 능력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한 결과, 본청에서는 3년 정도 말하자면 나중에 순환보직 최한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과 면사무소는 5년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전에도 이동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기간을 3년과 5년으로 보고 인사이동을 할때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5년이상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건강상으로 특히 정신이 이상한 직원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할 직원이 지역주민에게 말실수를 하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다니는데 다른 직원은 실수를 또 하고 다니더라고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 직원이 저질러 놓은일을 뒷처리 하느라고 직급 높은 사람이 사과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그런 유형의 직원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분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본청에 데려가다 몇분이나 계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거든요. 공무원에 임용이 되었는데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것은 진짜 어려운것 같은데요. 본청에 연구정책팀이라든가 그런것을 신설해서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임용령과 관련해서 김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한데요. 이제는 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적응을 못한다면 본청에서는 더욱 못하죠. 그런것을 잘 분리를 해서 공무원임용령에 저촉이 되면 이제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할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것이 우리시 산하에 약 2-3명 정도가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물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도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다는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자니 그렇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임용령에서 안된다 수준 같으면 당연히 버리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우계층을 돕기보다는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웃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마련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아끼신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혁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많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것과 우리 지역에 안맞는것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를 두고 잘못 이해하면 진보와 보수, 보수와 수구세력으로 오해할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혁신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사고의 틀을 바꾸자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들만 혁신해라, 하위직은 아니다. 하위직만 혁신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공직자와 의회, 시민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것이 혁신입니다. 어느 한쪽의 축만 혁신을 주장한다고 그 혁신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들도 행정에서 특히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이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아까 몇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실·과·소장제 운영 실적분석표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까? 장점과 단점, 문제점 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없죠?

예.

분석표가 필요합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어떤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공직자의 반응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오셨을때 반응들, 예를 들어서 약 10분간 얘기를 하고 점심을 대접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분석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한번 더 하더라도 그런 분석표를 비교를 해서 필요없는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장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예홍보대사 발굴인데요. 자꾸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것도 중요하지만 있는것을 잘 추스려 나가는 그런 문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면 단기성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단기성입니다. 어떤 행사때 명예홍보대사 임명해 주고 그 뒤에는 1년동안 소식도 없어요. 그 다음 행사때 한단 말이에요.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을 정말로 남원에 대한 마음의 애향, 실천의 애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을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유선을 통한다거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시에도 건의를 해서 반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은 1사1촌 운동이나 도·농통합 모임이라든지 명예홍보대사라든지 우리가 임명해 놓고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한번 만들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62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인데요. 저는 남원시 인사제도 점수를....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사무관으로 남원시에 내려온 사람들을 왜 읍·면·동장으로 배치합니까? 이것이 시장이 편안하게 위해서,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도청에서 사무관으로 내려온 사람을 본청의 과장으로 적절한 자리에 도청과 연계된 자리에 과장으로 임용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확보를 하세요. 남원을 위해서 얼마나 공과가 있느냐, 따라서 도에 다시 전입해 갈때 그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십시요. 왜 읍·면·동장으로 임용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남원을 더 정체시키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남원을 휴양촌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청만 전입해 갈려고 하는 이것 안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또 전입시험 제도 그것 폐지하세요. 저는 전입시험제도 단체장이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의 인사를 위해서 전입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입시험을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고 전입시험을 평가하는데 점수를 시험점수와 능력점수 등 여러가지 점수가 다 틀립니다. 남원시 같이 자치행정국장님이 몇년 남았습니다만은 공로연수 가실려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실 기간이 약 7-8개월에서 1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과감하게 공직개혁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같이요. 왜 전입시험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은 여수에서 남원으로 전입을 했는데 면으로 갔어요. 어느 직원은 이번에 구례에서 남원으로 전입해 왔는데 왜 본청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모 사무관이 면장을 하다가 사업소장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사무관인사가 있을때 전보제한 1년이 걸려서 다른 사무관이 전입한다고 하면 사업소장으로 안가고 본청으로 전입합니다. 담당들 다른 직원들은 절차를 거쳐서 면에서 동을 거쳐서 다 오는데 한참 후배들이 능력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2년도 안되서 본청으로 전입합니다. 그런데서 오는 공직사회에 보이지 않는 정말 말을 안할 뿐이지 정말 전입시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능력이라든가 기준을 두고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때라든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을 행정직의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전입시험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숫자보다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에 응했던 직원을 전원 점수표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인사권자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다는것은 알아요.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만 하라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은 알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례에서 온 직원은 왜 바로 본청에 발령을 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구례에서 온 직원을, 읍·면·동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왜 발령을 배치한 이유를요. 그런 경우가 제가 듣는 얘기는 고위간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에서 전입했는데 읍·면에서 온것도 아니고 그 직원은 과거의 말로 표현하면 낙하산 인사잖아요. 이렇게 형평성이 깨지면 100명이나 200명 등의 직원들이 앞으로 인사이동에 동의를 하겠냐고요. 일반직원들이 인사발령에 따르지만 이런 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적인 불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이런 경우는 다음번 인사때 시정해 주세요. 전보제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보제한도 법적으로는 6개월인데 1년으로 통용해서 적용하는데요. 6개월이 넘으면 꼭 어려운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 계실거에요. 부모를 공양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한 사례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전입시험은 단체장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장점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차라리 폐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좋을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십시요.

물론 어떤 제도이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사례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특정 사례 2-3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런 사항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하나는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서울사무소는 저는 오늘 논쟁은 안하고요. 서울사무소는 과장님께서 서울사무소 공무원 인건비와 서울사무소에 투자된 예산, 연간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상적경비와 기타경비로 활용하는 예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요. 공무원단체의 건전 육성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정식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3권에서 노동2권이 보장이 되고 단체행동권은 빠졌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요. 합리적으로 합헌적인 경우에는 그러나 이것이 일반 대기업노조나 이런 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대기업노동조합이나 이런곳에서는 임금인상, 사람대접, 근무환경개선 등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은 많이 올라 갔어요. 이제는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노조입니다. 노동의 댓가만큼 저임금에 시달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그런 방법하고는 차원이 틀린 노동조합입니다. 세게적으로 노동조합 역사를 보다라도 산업혁명이후 영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을 했고요. 저희 대한민국 같은경우는 1950년도에 전국노동조합평의회라고 해서 1950년대 노동조합이 활성화 되었다가 큰 사회적 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전교조라고 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동의가 없고 시민의 동의가 없는 노동조합은 죽는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적어도 과거에 20여전에 노동조합을 깊이 관여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국민과 시민과 주변사람들의 동의하에 노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잘만 추진되면 남원의 막강한 방향과 정책을 바꾸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합당한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아닌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국민의 생활속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바웬사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경제실패를 해서 불명예스럽게 물러 났고요. 지금 세계적인 대통령중에서 브라질의 롤라 다실바 대통령만 있습니다. 그러나 롤라 다실바의 자서전을 보면 내가 노동자 출신이지만 사회적구조라든가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일정부분 사용하지만 정책이라든가 경제에 있어서는 신자유경제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적어도 700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노동조합을 정말 공동의 파트너로 받아 주셔야 되고요. 아닌것은 자꾸 논리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아닌것은 아니다다는것을 분명히 제기해서 안된다고 밝히고 해줄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외부 권력기관이라든가 의회에 일정부분 사실이 아닌데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같이 도와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노동조합이 합당한데 행정에서 안들어 주면 지휘부에서 안들어 주면 우리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성이 있는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동조합에 부탁을 드리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는 기득권 유지에 조급해 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천하는 모습들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분 삼분법적인 원리로 치우치고 있어요. 간부들과 비간부들, 하위직들과 고참들 등 기득권세력과 반기득권세력 이렇게 가는것은 정말로 남원시의 성장동력에 장애가 되는것입니다. 개선하려는 어떤 논리나 비판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부 같은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동조합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새로운 불씨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칙론을 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이 노동조합의 위에 존재하는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노동조합이 합리성, 합헌성,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투쟁은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머리도 한번이나 두번 깎아야지 여러번 깎으면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남원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아우성이에요. 특히 경기가 좋으면 공무원에 대해서 좀 웃기게 보는데 생활경제가 피부 깊숙이 어려운것을 체감하니까 요즘은 공무원이 부러워요. 큰돈은 못벌지만 안정적이니까요. 이런 시민의 의식도 우리가 조금은 같이 생각해 가면서 내부에서 가급적이면 조정하고 양보하고 협상해서 해결을 해야지, 밖에서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투쟁하는것도 일정 부분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안되는것을 구분지어서 협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자를 소개를 드리고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를 맡고 있는 이혜정씨입니다. 토지대장등본 발급과 임야도 발급업무를 맡고 있고 김미선씨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결산은 저희들이 그동안 33만2,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권은 1,991건이 처리가 되어서 작년 대비 25%가 증가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 구축이 17개 호적관서가 다 정리가 되어서 일부는 대법원에서 승인이 났고 일부는 대법원에 승인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왕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지적부 전산화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부 전산화 D/B 구축사업은 2005년도에 종이 지적부를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해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가 위해서 10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인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렵고 12월부터 전체적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을 비롯한 몇개 관서에서는 운봉과 송동지역 등에서는 서비스가 시행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시본청과 운봉읍, 송동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대법원 승인이 나는대로 서비스가 전개되면 많은 편익이 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원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상담 참고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지적관련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직원에 대한 자기 연찬 기회도 있고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권을 발간해서 지난 9월 9일에 119개 기관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를 해서 2008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55,536건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해서 보존자료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GPS 지적측량 장비 구입입니다.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이동 측량장비로 지적측량에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상당히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GPS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정밀도가 높고 오차범위가 적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GPS 지적측량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지국을 본청에 1개국, 이동국은 측량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노특북 등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 측량을 해오면 실제 현지확인은 전량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GP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연간 7,900건 정도를 전량 확인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적측량에 의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토지 합병정리입니다. 우리시에 특수시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유지랄지 공유지중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이런것을 전부 말하자면 필지별로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행정관서에서도 재산관리를 하고 공공용지 관리를 하는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400건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06년도에 2,300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5년도에 91.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획된 물량을 전량 마무리해서 국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10년만에 시행이 됩니다. 미등기 토지와 실제 권리자와 대장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실시가 됩니다. 대상토지는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양속 등을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하고 시지역에서는 농지, 임야의 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5000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상 7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대상이 안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지역별로 6명을 위촉을 해서 3명이 보증서를 쓰면 이 보증서에 의해서만 확인을 하고 그 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공고기간을 거쳐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보증인들이 말하자면 보증인이 왜 보증을 해줬는지 직접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출석을 하도록 해서 면담을 해서 확인을 한 뒤에 공무원이 맞다고 인정이 되면 복명을 한 뒤에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사항은 공무원의 책임이 전에는 보증인 책임이 컸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책임이다, 그 다음에 보증인들에게 가서 확인을 하도록 보증에 대한 실사여부를 확인을 하도 되어 있다는것을 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소요비용도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원은 정규직 2명과 일용직 2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2006년도 시책사업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통합민원창구를 하면서 인력을 감축을 해서 그 인력을 이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책사업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창구는 호적등·초본, 여권, 주민등록, 인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하다보면 어느쪽의 창구는 한가하고 어느 창구는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지도 못하고 또 인력이 한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식으로 한사람의 직원한테만 예를 들어서 지적등본도 신청하고 호적등본도 신청하고 인감도 신청하면 그 사람이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다 한꺼번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호적이나 토지대장만 발급하는것이 아니고 번호표를 빼가지고 접수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시행하는곳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12개 창구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쇼요예산 7,500만원을 투입하게 하면 저희들이 14명의 인원을 8명으로 줄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종합민원과 인력은 창구에서는 6명이 줄어들지만 그 인력을 뒤에서 정리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의 직원은 창구민원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간 인건비 절감으로 1년만 추정해도 7,50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원스톱 통합민원 처리를 통해서 민원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보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시청 민원실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1대가 있고 도통동에 1대가 있고 법원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 초창기에 구입 설치를 해서 용량도 부족하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기계상의 이유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쪽이나 인월쪽, 도통동이나 향교동쪽에서는 인력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쪽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2,500만원을 들여서 5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민원서비스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다중집합장소인 아파트지역까지 많이 설치를 해서 인근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행정혁신 자체과제로써 지목변경 자동처리 제도를 정착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때에 용도변경이 되면 사실상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1회 방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인·허가 처리가 된 뒤에 별도로 다시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것을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제도화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때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데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사람이 모든 관련된 민원발급 서류를 취합해서 발급해준다는것 정말 대단히 잘하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발급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찾아다니면서 발급을 받을려면 불편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죠. 과거에 농어촌지역이나 일반 시가지에도 지가가 재산형성에 크게 도움이 안되었을때는 땅 1-2평이나 10평이 이웃간의 좀 들어갔어도 별로 다툼의 대상이 안되었는데 요즘은 사회가 삭막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소유에 대한 권리주장들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과거에 정확하지 못한 측량의 상태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졌던것이 10년이나 20년 이후에 다시 재측량해서 경계가 서로 넘나들어서 나오는 분쟁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인데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는 지적측량하고 지적측량내에서 설계해서 설계가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됨으로써 건축행위를 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봤을때는 모든것이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졌다고 이렇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웃간에 새로운 건축행위를 했을때 경계측량을 해보면 과거에 측량이 잘못되어서 주민들간의 다툼과 법적투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기관도 없어요. 다행히 아까 그 과장님 보고내용중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다툼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개별공지가 조사에 대해서 토지주 조사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신후에 다시 정밀하게 체크하고 다닌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은 시민의 정서와 부합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한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때의 상태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현실가격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무엇이 옳다라고 정의내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일 옳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말하는것은 비교적 그래도 똑같은 일을 추진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만 좀 주문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것도 시작전에 평가사님들하고 저희 조사요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그런 교육을 지난번에 이강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이런 제도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자기 권리주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다 좋은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형제간의 재산다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도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도를 악용한다는것은 배운자들의 소행이죠. 배운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합니다. 순수하게 정말 자기일만 열심히 살아왔던 시민들, 순수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으로 형성된 구성원중에서도 좀 더 배운자, 부모의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배운자들이 자기보다 잘 배우지 못한 형제들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인척간도 그렇고요, 우리 행정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좀 가져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것을 악용해서 좀 덜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좀 각별히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12월초부터는 미리 모든사항을 예를 들어서 법령연찬이랄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랄지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전과 달라진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지침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 처럼 보증인에 의해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실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런점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보증인이 위촉한 3인이라고 했는데 보증인 3명을 위촉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은 그렇습니다. 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농지위원들이랄지 그 지형에 밝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6명을 해서 6명중에서 3명의 보증을 받아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법정리로 합니까?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예. 아직 확실한 법정리나 이런것은 지침이 아직은 없고요. 다만, 해당리와 동에 법정리로 말하자면 하라는 것은 없는데 법정리로 할 수밖에 없는것이 동별로 리별로 10년이상 실제적으로 거주를 한 사람중에서 보통은 농지위원이나 이런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을 했는데 보증인들이 확인을 잘 못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번 특별조치법에 종중이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마을재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사실상 명의가 개인별로 된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이장앞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러한것이 새마을회나 마을로 명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취득한것은 안되고 10년이 넘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외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는 보증인들만 그렇게 믿고 그냥 접수를 하고 2개월 공고후에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강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증인들을 물어보고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몇사람 동네사람을 샘플링을 해서 면담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우려하신 사항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종중이나 새마을회도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중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남원시청을 평가할때 친절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남원시청 종합민원과에 들러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것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친절봉사를 해왔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덜어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구를 원스톱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제거를 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좋은 봉사를 한다라는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외국인 등록수가 작년 대비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415명입니다.

작년대비해서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41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은......

작년대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종합민원과가 해당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실에서 와서 언어는 소통이 잘 안될지 몰라도 뜻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시청에서 개발을 해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외국인여성 22쌍을 부부동반을 해서 부안쪽하고 1박2일 코스로 아침에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문화라든가 우리 음식만들기 우리 생활전체를 호흡할 수 있도록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오늘 22쌍을 출발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원만의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각종 문화가 다 틀린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외국인을 초청해서 여기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원의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005년도 추진상황을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첫째로 방치된 부사비를 활용한 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조선조때 남원에서 근무하신 부사분들이 약 230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송덕비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비석군에 있는것이 약 20기가 되는데 그외에 우리 관내 곳곳에 집안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사비와 현감과 관련된 송덕비 이런것을 한데 모아서 역사적인 만들자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거기다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은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석장승이라든가 고인돌, 석불 등도 같이 곁들여서 부사비와 같이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을써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를 보호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39쪽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계획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부산 전시켄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축제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 춘향제가 참여를 해서 많은 관람객과 외국인들에게 우리 춘향제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춘향제 뿐 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의 각종 특산품 등을 같이 곁들여서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남원의 특산품을 전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남원에서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현재 생태환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 반달곰은 우리가 먼저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는 반달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라든가 보호활동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환경부에 우리가 그 뜻을 밝혔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상당히 호감있게 보기 때문에 산내입구에다가 반달곰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반달곰과 야생동물의 주제공원이라든가 지리산 생태환경의 자료관, 동물생태의 이동체험관 등 각종 시설을 유치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앞으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절축제의 내실화와 소득화입니다. 저의가 고로쇠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등 여러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되었고 앞으로 이 축제는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축제보다도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되게 하는 축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전과 후에 토론회나 워크샵 등을 개최를 해서 행사의 방향을 좀 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뱀사골 단풍제도 예전에 단순히 산신제만 지냈던 사항을 올해는 산신령 소원풀이 이벤트라든가 여러가지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특히 단풍제의 경우는 예산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만은 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등 3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가족단위가 좋아하는 행사를 유치하는것이 좋겟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외부 홍보를 통해서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을 시행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랑의 남원 관광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시 국악단과 농악단으로 하여금 상설공연을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연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매년 남원을 찾는분들도 공연내용을 자주 봤기 때문에 식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의 남원 문화해설쇼를 개최를 하고 또 상설코스를 개발을 해서 여행사가 반드시 남원을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벤트와 농촌 테마마을 등에 체험형 이슈방송도 제공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고 휴가철에 남원관광 프로그램을 사전에 홍보해서 많은 외지의 휴가객들이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웰컴투 춘향골 여름 소리 축제입니다. 기존 휴가철에 저희가 상설공연도 하고 농악공연도 해서 관광객들의 호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공연내용이 단조롭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내용을 다양하게 바꿀 계획입니다. 국악을 비롯해서 가요, 실내악, 동요과 접목하는 판소리 따라가기 등을 곁들여서 좀 다양화 하는 공연을 실시를 하고 농악도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사람이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강강술래라든가 대동놀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놀이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가요공연, 게임 이벤트, 무대장식도 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보고 환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남원을 찾는 휴가객들이 이 공연을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화관광 서비스분야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문화관광 서비스의 인증을 받는데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의 신뢰성과 이미지를 내외에 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우선 관광안내 체계도 개선하도 관광업소의 서비스와 향상방안도 모색을 하고 축재의 방향설정도 모든 문화관광 행정의 방침과 목표를 수립해서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팀을 구성하고 적어도 7월까지는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정을 받는다면 남원의 문화관광 신뢰성이 높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성 제고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농악사 발간입니다. 현재 각 마을별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가락을 후세에 길이 전해줄 수 있도록 남원농악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농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농악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화하고 기록물로 제작을 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남원농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전국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올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하프마라톤대회, 김춘호배 테니스대회, 지난 10월에 했던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에 약 8,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남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올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준공이 되면 전국 초·중·고 남·녀종별 인라인 롤러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도 더 확대를 해서 전국적인 대회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반달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 약 3월 초순경에 개최할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이 대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장관상으로 상훈격을 높인바가 있습니다. 또한 춘향골 김춘호배 테니스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민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2006년 10월에 정읍시에서 개최가 되고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기타 생활체육지도사업 4개사업을 일반, 어린이, 청소년, 노인체육시설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148쪽 남원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통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되어서 상당히 체육활동에 애로가 있고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합산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여론과 체육인들의 여론을 검토를 해서 내년 7월 이후에 가능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을 시·군대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나가서 4위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선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 지역체육시설 보강입니다. 현재 운봉 황산정에 부대시설이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앰프시설이라든가 차양막시설 등이 남았는데 여기에 시설과 지금 삼산공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각종 체육시설물도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약 2억7,0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황산궁도장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에 1년이면 약 7,000명정도의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한 황산대첩비지라든가 국악의 성지 등 3곳을 연결을 해서 체험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10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상공모를 실시한 결과, 당초 9개업체세 응모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최종 3개업체가 공모등록을 해서 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 대학교수분들 11분하고 총 15분의 심사위원들이 엄밀히 심사한 결과, 익산의 길건축에서 제시한 설계를 당선 결정을 했는데 우선 설계내의 내용은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제시한대로 2,000석 규모로 했는데 고정식이 1,400석, 수납식으로 600석 정도로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특히, 2층에는 에어로빅 시설이라든가 헬스장, 휴게실 등 다앙하게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결정을 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1쪽 춘향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테니스고장으로써 대형규모의 대여가 가능한 전문 테니스장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비 20억 정도됩니다만은 내년도에 약 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우선 설계를 실시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2면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신규시설 배제원칙에 따라서 균특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은 2007년도부터는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만 하고 2007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2쪽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약 금년까지 약 8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트랙 200m, 본부석 1동, 부대시설을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트랙은 그동안에 2-3차례 공인기관에서 와서 실제 시설상황을 검토를 했었고 이 시설을 통해서 인정을 현재 받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경기장 본면 조경 등 약 추가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시설이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노래방 가요제,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샵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상담센터에서는 개인 및 집단상담, 길거리상담, 또래상담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활동 실시 등 청소년 지도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재한 관광지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사업으로 현재 육모정위에 구룡폭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산책로, 구름다리, 안내판 정비사업과 육모정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대강면의 고리봉, 문덕봉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주차장과 쉼터조성 등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전통문화체험관의 절개지 보수사업을 내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흥부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영과 인월에 흥부관련 시설물 확충정비로 흥부고장으로써의 흥부문화의 선양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흥부소공원 미매입부지 2,200평의 매입과 아영면의 흥부문화 시설물 정비인데 이곳에는 석장승을 설치하고 망제단 복원, 도수로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아영면 구상마을에 있는 흥부정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민원을 안고 있는 남원 관광지를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테마파크와 함께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약 25억 정도로 해서 문광부의 전국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아깝게 저희가 시기를 놓쳤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지마스터 플랜을 조성을 하고 단지의 모든 불합리한 사항을 좀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복원시설 보완사업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관광지는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11월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랑의 쉼터 조성계획입니다. 남원을 찾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남원의 관문인 오리정이 너무 참 조잡하다, 시설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특히, 오리정 같은 정자는 상당히 물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정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문이고 오리정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화를 해서 남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로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과 주변경관 조성, 건물 조명이라든가 연못보수 등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혼불문학관 주변 문학공원화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혼불문학관은 조성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타지역의 문학관 보다도 정말 시설이 잘되어 있다, 문학관의 정취가 있다는 찬사를 듣고 있고, 지금도 학생들이나 문학인들의 필수 문학기행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야외 화장실 1동 신축과 문학관 입구에 도로변 주변 조경 보완사업, 또 꽃길 조성사업, 주차공간 확대 등 이런것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혼불문학관 방문사업 전개입니다. 단순히 방문자들이 문학관만 보곡가는것이 아니라 어떤 기념적인 표시라든가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몇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혼불문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 스템프를 날인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혼불상징 및 문학관 방문기념 상품을 캐릭터나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추억의 자취 남기기를 추진하고 또 인근마을 주민과 협조해서 혼불 문학마을 특산품 판매코너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금씩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입장료 징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지리산 반달곰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업계획 보고를 해서 지원이 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 사업보고를 해서 지원이 안되면 사업을 안하실 겁니까?

저희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반달곰을 일단 우리 남원에서 선점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리산 초입에 반달곰에 관련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저희가 했었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반달곰과 관련된 시설을 검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거창쪽으로 정확히 시설을 정확히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남원에서 이런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반달곰과 관련한 분야에 남원쪽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테마파크를 구상을 했고 우선 금년도에 계획보고를 보고해서 검토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왕이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산내나 운봉, 주천 등 여러곳에 산발적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아직 시작단계니까 좀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어디에 할것인가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여기 보고서는 산내면 장안리 원천마을 소재라고 명시를 하면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힘들 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된것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것은 지리산권 일대로 해야지 어디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을 바꿀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먹잖아요. 공무원도 애를 먹고 인근 면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산권내라고 계획을 세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생식물공원이나 허브관련해서 국악의 성지 등에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 버리면 산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쪽이요. 춘향골 여름 소리축제라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가요와 공연 등 다양화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시·군축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시·군축제를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지난번 강진군의 도자기 축제하고 수원의 축제에도 제가 가봤는데요. 축제의 장소에 과연 사람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에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좋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에 관광객이 얼마만큼 많이 올 수 있겠는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부터 강원도까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딴 사업을 해도 그렇게 오겠죠. 제가 강진이나 수원에 가서 봤을때 전국에서 스포츠댄스 동호회라든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다 노인인구가 많이 않습니까? 노인들이 여가가 많으니까 이번에 수원에 가서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스포츠댄스를 많이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회참가에 40명에서 50명이 오면 40-50명만 오는것이 아니에요. 가족도 오고요. 최소한도로 가족들 포함해서 140여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단위로 오면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축제에 가보시고 과연 남원에, 저는 그렇습니다. 춘향제나 흥부제,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행사를 포함해서 축제 분위기도 고조되고 각 지방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렇게 하면 거의다 1박2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숙박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에 그야말로 영업을 하신분들이 활기가 있을것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여러가지 축제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것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를 하는 음악분수대에서 하고 있는 상설공연을 단순하게 국악공연과 농악공연 뿐 만이 아니라 여기에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남원을 찾은 휴가객들에게 조금 흥미있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축제가 아니고요.

보고서를 보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도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참가하는것 아닙니까? 춘향제 행사할때 그분들이 남원을 많이 알려서 남원을 많이 찾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춘향제 축제 박람회 참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원 춘향제는 물론 우수한 특산품과 목기, 한지, 추어탕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을 가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향제의 행사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에요. 남원을 알리려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요나 스포츠댄스 대회를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참가 할 수 있도록 남원에 유치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오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여름한철 관광객들에게 매일 저녁 이런 공연을 통해서 더 유도를 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검토중이고요. 환경부에서 지원이 있다는것이 확신은 아닙니다만은 환경부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100억 정도 투자를 하는것으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는 예상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실 계획인데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가 대형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사업의 의지만 앞세우면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를 세웠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한것만큼 행정이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이상의 50억원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면 소득과 연계된 프로젝트가 아니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랏님이 국민을 배불리 먹어 살려야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도 사람이 배고프고 살기가 각팍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 반달곰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지리산 통합문화권 이러한 정도의 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포함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은 했었고요. 이것을 별도로 환경부에 국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데 대한 결과도 책임질 각오로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행정에 그 자리에 있을때 일을 추진해서 나중에 자리만 이동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서 넘어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돼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남원에 살야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원에 도래할 미치는 영향력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것입니다. 흥부마을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흥부마을 조성에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추후에 돌아오는 사업의 결과나 성과나 운영계획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많은 시설물들 우리 남원에 계속 만들어 놓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다까? 우리 이제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사명감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 7월에 조사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54%가 친지나 가족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당일치기의 관광도 아닌 그중에서도 친지나 가족들 보러 잠깐왔다 스쳐가버리는 관광객이 54%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관광 문화의 도시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지적한대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눈으로 보고 스쳐가는 관광상품 가지고는 이제 우리 남원은 도저히 안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 남원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행정을 보면 그러한 위기의식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건의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될때마다 그 사업의 성패는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월지역의 골프장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월지역의 골프장은 지금 에이스에서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중인데 에이스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문제가 있어서....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걸리죠?

예. 그래서 그 문제로 지체되어서 아직 진전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인월주민들이 에이스쪽에다가 안할것이면 손을 떼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을 찾는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에이스쪽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승낙받는 과정에서 사람도 쓰고 해서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원에 골프장이 여러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회원제 골프장이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쪽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사고나 말씀을 들어오면 행정은 단 10%나 20%의 희망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 일반적으로 말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이루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동의하고 일정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집중력은 가능성이 있을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성과를 이루는것이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패율이나 가능성이 10%나 15%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매달려서 해야할때가 그렇게 한가로운 시기가 우리 남원은 아닙니다. 적어도 초기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60-70%의 승패율이 있었을때 거기에 대한 행정력 집중을 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이뤄내려는 의지가 필요한것이지 성과의 비율이 50%도 못되는 그러한 부분에 매달려서 행정력을 집중화시켜서 낭비한다는것은 거기에 대한 피해도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개념도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설령 성공률이 30%나 40% 등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에만 계셨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항상 사무실에서 범위된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 한정된 주민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정보력이 시민들에 비해서 감각이 떨어 집니다.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소득사업과 연계된 문화관광사업은 그런 발상과 그런 사고로 해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 관광지를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리모데링을 어떤 개념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가 198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서 지금, 물론 적은것도 포함되겠지만 조성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초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단지 자체도 여러가지 불편함이라든가 실제 관광객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이 사안을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은 저희가 아깝게 두번째로 떨어지고 물론 내년도에 다시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관광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부족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문광부의 공모사업이 도전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단지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좁은 공간에 오히려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죠. 그렇게 판단을 안하시니까?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발주를 해서 보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합니까? 관광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광부의 지원을 한다는것이 지금 거짓 답변을 하는것 같아요. 문광부하고 관광지하고는 계획변경을 하는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것인데 답변이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문광부에서 15억을 걸어놓고...

균특예산이죠?

아니요. 처음에는 균특예산이 아닌 문광부예산으로 15억을 가지고 우리하고 강원도의 3곳하고 경합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고수동굴하고 경합을 했는데 저희가 점수가 낮아서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관광지를 전부 변경시키는것이 아니고 거기게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금 균특사업을 가지고 문광부를 거론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것이 아니에요. 균특은 남원시 예산이에요. 엄격이 따지면 지금 예산기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양여금이나 교붓게가 아니에요. 문광부하고는 관련이 없고 균특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문광부하고 연결하는것은 저는....

문광부 얘기는 당초에 15억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다시 도전을 해본다....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송위원님 답변하고는 틀리게 나와서 그것은 분명히 바로 잡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간판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것은 문광부를 끌어 들이면 안되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주요사업을 이미지 통합, 단지 재배치, 간판정비 등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간판정비를 시도하려다 못했죠?

개인들 상호간판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했던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통합계획은 단지의 각종 시설안내판 같은것, 돌 안내판 등 전반적인 개안 간판이 아닌 전체의 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간판재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을때는 개인들은 각자의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 통합해서 단지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죠?

예. 서로 주민과의 단지내에 있는 업체들과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고유사무가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단지의 재배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지안에 각종 관광객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런 관계, 도로 동선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들어서 가 건물이나 개인들이 시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햇던 그러한 시설물은 시에서 강제로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단지내에 있는 각종의 업소는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떤식의 재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목적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단지내에 재배치를 논하는것은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개인별로 점유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업종을 바꿔라, 시설을 바꿔라고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것은 현재 그 관광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도 있고 또 조경하는 화단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공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쳐보자, 정말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다닐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로 재배치하자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관광지가 정책상의 오류에요.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유흥시설, 여관 같은것을 배치를 해서 무슨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사후약방문이죠.

송위원님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관광지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좀 더 접근이 필요하게 하거나 이미지 통합을 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겠죠.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것은 기왕에 앞으로 시설을 해야할 시설물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그러한 용역을 포함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령모개식으로 하나하나 끼워 넣은것이 아닌 테마파크와 연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해줘가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제와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까지 거론을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재배치라는 애기는 사유건물을 재배치 할 수는 없는것 이고요. 공공건물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글쎄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언짢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흥부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간곡하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흥부마을 이라는 이미지 정도 심는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해야할 것이지 거기에 양쪽마을에 100억을 투입하겠다는것은 너무나 과다한 예산의 투자입니다. 또 그러고 난 조성이후에 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문제라는것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흥부의 고장이라는것의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최소의 시설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최소의 시설물에 대한 예산규모가 100억 이라는 것이에요. 100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지만 아직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우선 최소한의 시설로 여기가 흥부마을이라는 표시정도의 시설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중장기계획, 우리 남원시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 중장기계획 없어요. 하나의 요식행위에요. 그게 무슨 중장기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1년에 조달해서 쓰는 예산은 500억 밖에 안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것을 보면 당해연도 770억이상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한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적어도 자체 재원의 조달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것이고 앞으로 5년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세수의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이 가능하고 추후에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중장기계획으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지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ㅖ획은 행정의 체계상 하나의 요식행위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핑계대지 마십시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흥부라는가 오리정 개발이라든가 용성관복원이라든가 재원의 여건을 고려해야만이 되고 남원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게획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기 민선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꾸 단체장이 오시면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투자해 왔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요. 앞으로 몇년 지나면 정말 우리들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표지로 대체를 하고 지금 기 개발되고 시설이 되어 있는것을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만이 되고요. 또하나는 관광지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18번이나 19번인가 고쳤을거에요. 조금씩 예산을투자해갖고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고 지금 우리시의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관광지를 만들었을때 1985년인가요? 그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업을 1억을 투자하든 2억을 투자하든 20억을 투자하든 완벽하게 정확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현지실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차 손을 안대로 될것인가에 대해서 세부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번에 매듭을 짓다는 심정으로 해주서야만이 되지,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광지 살리자는 것이에요.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예산에 사업을 맞춰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업에 예산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고요, 따라서 관광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는 행정에서 자꾸 애드벌룬 띄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딱 매듭을 지세요. 좀 재정적 여건이 여유가 있고 또 현재의 시설물이 가치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개발 패턴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해야하지, 오리정 개발도 60억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것을 행정에서 자꾸 자초하는데 그런것은 이제는 바로 잡아갈때인것 같습니다. 관광지 문제도 이번에 하고 1-2년후에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때 완벽하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0쪽과 131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죠?

예.

춘향골공원내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

반달곰 마란톤대회 할때 주차하는것 봤죠?

예.

주차공간이 턱 없이 모자라죠? 주차장이 차량을 많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던가요?

앞쪽과 옆쪽 넓게는 일부 의료원까지는....

과장님! 혹시 창녕에 있는 황화산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못가봤습니다.

되면 한번 가보십시요. 가셔서 주차장시설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주차장이요. 억새풀 하나가지고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억새풀 하나 보기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가거든요. 등산겸해서 운봉 철쭉보러 오듯이 그런식인데요. 저는 거기가서 보고 진짜 놀랬어요. 억새풀 하나 보러 가는데 주차장을요. 수백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하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단게적으로 제일 밑에 2단게, 3단계, 4단계 등 계속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것이 운봉 철쭉제 할때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손님을 맞이하려면 집안청소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개 군입니다. 거기가 군립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실내체육관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로 경기장별로 주차공간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공인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인규격이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어요.

예.

염두에 두고 건립하는 체육시설인데 지금 체육공원 시설에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요. 2,000명에서 3,000명 오는 마라톤대회를 하는데도 부족한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한쪽 부지에 하잖아요.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현재 그 시설물 가지고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동시에 밀어 넣어 놓고 지금 현재 주차장의 몇십배 이상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지난번 대회때 주차장까지 의료원까지 있어서 크게 부족한것은 없었고요. 다만, 나중에 입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을 들어 오지 못하고 도로변에 차를 주차를 시켰는데....

소속된 단체에서 그날 봉사활동을 나가서 제가 그날 3시 까지 있었어요. 차량때문에 도로를 중간에 통제를 시켜서 도로변 주차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런 시설속에서 과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이 2개가 들어 가는데 그 좁은 부지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에 관한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고 실내체육관이 문제인데요.

국장님! 공인검사 신청하셨죠?

예.

전국대회도 하고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마라톤대회에서도 제가 쭉 둘러 봤는데 입구쪽에서는 차가 밀려서 힘들었는데 뒤쪽까지도 공간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만 하면 되는데 배종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코트장에 각종 테니스대회가 유치가 되면 당연히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시점에서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한다는것은 우리시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인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녕 같은 경우도 억새풀 하나에도 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데....

그것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죠.

만들어 놓아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설물을 짓기 위한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것이 들어갔을때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대지를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남원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시킬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그런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내년에 마무리 되죠? 3-4월중에 인라인 스케이트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셨어요?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인라인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실사를 한 이후에 최종적 결정이 될것입니다만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40% 이�아요?

아니요. 금년말에 끝납니다.

끝납니까? 그러면 내년 3-4월이면 전국대회가 가능합니까?

예.

전국대회 유치할때 주변에 주차시설문제 전혀 고려를 안해보셨어요?

주차장은 앞쪽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활용가능합니다.

그 대회를 유치를 하시면서 주차장문제를 염두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146쪽이요. 전국단위 대회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전국대회 규모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남원에 유치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 1,000명이나 적어도 3,000명이상 전국대회를 남원에 유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배구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5,000만원이나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쪽에서 욕심을 많이 내요.

그 대회가 과연 몇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지원했을때 진짜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물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겠죠. 무조건 줄 수는 없고요.

있잖아요. 도대회는 얼마, 전국대회는 얼마라고 해놓았잖아요. 지난번에요.

예.

그런 기준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체육단체에서요. 사실 체육단체가 전국대회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적고 또 스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많이 의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일정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교섭이 잘 안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출혈을 해가면서 유치를 하는것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소한의 내부적인 기준을 갖고 그 이상은 투자하지 못한다는것을 기준을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광역시에서 저희 남원시에 부산과 남원과 소위 교환 관광객내지는 교환방문할 수 있는 윈윈전략에 의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온일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분한테 얘기를 들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전략은 남원시와 연계하고 남원시를 경유해서 소위 전남권, 목포 해안선쪽으로 연계되는 광역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공공단체를 남원으로 보내주겠다, 남원을 경유하는 목포나 전남권 등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산과 남원과 전북의 일부와 전남일부를 연계하는 벨트형성을 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좋은일이죠. 저희들로서는 환영합니다.

남원시도 가능한한 의회라든지 시청이나 공공단체에서 부산쪽으로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진에서 부산광역시장의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십시요.

그것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배위원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의견을 내신분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면 그분이 어떤분이라는것을 알면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진의를 파악해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남원지역의 경우는 관광객을 받는 지역이지 유출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계관광을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던간에 필요하다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분이 원하는그런 루트개발이라든지 관광코스개발이라든지 또는 인근지역과 연계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충분히 할 의욕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코스가 서로가 연계가 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일본 관광객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도 관광지를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방법도 한번 연계를 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광객이 몇명이 오면 일정부분은 여행사에 주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요?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도 정보하고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함파우 향후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릴께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저희 남원이 허브밸리하고 월드 러브 파크 함파우 지역이요. 2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함파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것으로 개발이 된다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 러브 파크라고....

그것으로 계획을 잡을 거에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 일단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포함이 된것이 다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한것의 10/1도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광역권 개발계획이 있어요. 소위 6개 지역입니다. 비무장 지대까지 포함이 되었지만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할것으로 계획만 잡혀있지 세부적인것은 없어요. 그런데 광역개발계획을 6개의 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지리산권 7개시·군에서 한것인데요. 저희 남원시에서 문광부가 아니고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이것도 물론 문광부에서 용역을 줬겠지만 그쪽에서부터 계획을 세운것인데요. 저희 남원시에서는 39건을 신청을 했어요?

예.

39건에 대한 총 소요예산액은 1조3,900억입니다.

예.

전체 7개시·군 총 통합문화권 사업계획은 3조9,000억이에요.

예.

3/1를 남원시에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남원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께요. 제가 과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캐나다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39건의 사업들이 제가 볼때는 작은 사업들을 제외하고 진짜 문광부에서 판단했을때 건수가 39건보다는 좀 가능성이 없는것은 제외를 하고 진짜 마직막까지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 이번에 용역결과에 포함된 사업이 몇건에 어느정도의 예산입니까?

3건에 국비가 160억입니다.

3건에 160억이요.

예.

39건 신청해서 3건이 된 것입니까?

예.

1조3,90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60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심하게 했던것으로 압니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뿐 만이 아니라 7개 시장 군수님이 다 그렇고요. 지사님까지 같이 어떻게 분개할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사님께 가서 날인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 함파우 지역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1,800억을 요구했어요.

지방비 포함해서 191억입니다.

19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 내용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군의 사업비를 그런식으로 200억을 요구를 하면 20억, 300억을 요구하면 30억 정도 이런식으로 지금....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당신들 부풀려서 예산요구를 올렸으니까 사업비를 삭감을 해야 겠다고 계획을 한것 아닙니까?

아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뿐 만 아니라 전문대학교수들, 전문가들 10명 내지..... 그중에서 특별히 요구한것도 있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자은 사업들은 넣지 않고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월드 러브 파크의 경우 함파우 지역에요. 그쪽에 다른 사업은 제외하고 한가지만 1,800억원을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되고요. 지금 우리 행정가들의 생리들이 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일단은 거론하지 않으면 거론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전부 거론해서 국가정부에다 건의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은 이번에 사업이 책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것은 아닙니다. 39가지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리산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 시·군에 신청한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것보다는 문광부의 행태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참 강력한 규탄을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에서도 우리시와 도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문광부 장관까지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괜히 흥분을 하는것이 아니라 너무 무시당한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의회차원에서도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외한 3건의 160억을 제외한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몇건에 얼마 입니까?

구례요?

예.

구례가 2건에 120억, 곡성이 2건에 115억, 함양이 2건에 119억 입니다. 그래도 더 준것이 남원인데.....

말이 안되죠.

그래서 어제부터 공청회를 하는것을 보이콧하고 자기들끼리....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공청회를 남원시하고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보이콧를 하니까 문광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시 단독으로 보이콧하는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단독으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절차입니다. 용역을 납품을 하려면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함양인가요....

산청에서요.

산청에서도 보이콧을 해가지고 6명을 두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고요.

오늘 남원도 11명이 나와 가지고....

문광부하고 관계된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공청회는 해봐야 오히려 당신들 손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지 당신들이 남원시의 이를테면 단체를 빌려서든지 공청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몇명이 참석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참석을 해서 요식행위를 갖춰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을때에 남원시 전체에서 당신들 비난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할 것이다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입장에서는 3건의 160억 도저히 문광부에서 이 금액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만 일단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금액은 연구원들이 제출한 연구원 자료이기 때문에 목표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자들의 의견이지 문광부 의견은 현재는 아닙니다. 물론 문광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자들이 이 정도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이것이 전국의 몇개 권역의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7개 시·군에서 인정을 않겠죠. 특히 3개도 도지사가 합동으로 인정을 안하면 또 계획자체가 수용이 안될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7개 시·군에서 전부 거부할때는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아니죠. 사업이 없어질 수는 없죠. 일단은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타사업과 타지구 사업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 내도록 정치권과 우리 행정이 총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권 관광개발이 시행된곳이 유교문화권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전체 사업비가 5조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는 5,400억입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지원이 4,500억입니다. 2가지를 시행하는 과정에 그때만 해도 균특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국비부담 만큼을 매년 내려 보내는데 지방에서 지방비를 확보를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관광개발사업이 균특으로 되면서 예산지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추진사업이 예산처에서 제동을 걸어서 여러가지 문제로 감사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지적관계, 그런 내용으로 문광부에서 사업을 축소를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899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우선 보조비율도 관광개발사업이 50%인데 70% 상향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이것을 균특으로 하지 말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교문화권이라든가 남해안 벨트 같이 국가보조사업으로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예산관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의 완화조치를 해달라는 사항, 공청회 괸계도 원천 무효다라는 내용 등 몇가지를 안을 만들어서 지금 지사님들 내일까지 경상남도 싸인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 지사님, 현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서울에서 장관을 모시고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을 보니까 2조2,000억이거든요.

최종이 1조9,000억입니다.

2조에 가까운 예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경북지역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차별에 대한 사항으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아까 7개 시·군과 관계된 3개 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필요하다면 7개 시·군에 의회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대를 해서라도 적극 전체가 강력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균특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과 지방정부의 생각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항을 가지고 문광부하고 참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주는돈, 자기들 권한내의 예산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돈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지방비가 똑같다는 인식의 GAP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뚫는데 이제 균특으로 하면 균특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계정하고 균특계정이 있어서 그 계정속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균특 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의 균특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5억을 승인을 안해주면 편성자체가 안됩니다. 모든것이 다 그래요. 참 이게 예산제도가 바뀜으로써 지방정부가 참 힘듭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획득해 오는 이런 금액이 너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지리산문화권 사업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3개도, 7개 시·군을 묶어서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45쪽입니다. 남원 농악사 발간에 대해서요. 지금 사업비 4,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앞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지금 책자나 영상기록물을 만드는데 더 급한게 있는것 같은데요. 지금 농악전수관이 용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연습할 공간이 없잖아요. 실내에서 연습을 하고 있죠?

예.

600평 정도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관을 지을려면 적어도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전수관을 그렇게 지을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요. 각 면에 다니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되어도 되거든요. 그런 공간정도면 그런 시설로 해서 여기 조금만 더 예산을 더 보내면 농악전수관에 농악을 연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지금 농악연습은요. 용정동하고 구 군청에 지하실, 시민회관 4층의 공연장 등 3군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어요. 농협 지하실에서도 하고 있는것도 알고 있고요. 전수관이라는 명목아래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으로 전수관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색히 전수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건물을 규모있게 지어야 하고 3-4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 같아요. 그때도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사업이 추진이 안된것 같아서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어서요. 농악은 정말 우리 남원을 빛내고 있어요. 농악이 상당히 관광지에서나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전수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할것 같아요. 또 한국콘도에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관광객들이 왔을때 우리 숙박시설이 남원이 제일 안좋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과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관광지에서 농악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좋지 않은것 같아서 숙박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년에도 우리 관내 콘도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하이츠콘도는 30억을 투자를 해서 고쳤습니다. 또 최근에는 내년봄에 또 손을 본다고 했고요. 그런데 한국콘도는 소유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서 도저히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위생검사까지도 동원해서 해보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돈은 제일 많이 버는데 금년 춘향제때도 화장실 넘쳐 가지고 그런 창피한 꼴을 당하고 물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 있는 힘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최소한 께끗하게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남원에는 한국콘도가 우리 남원시를 빛내주는 곳이거든요.

얼굴이죠.

얼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치된 부사비 활용거리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원에 20개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것이 아니고 대충 예상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좋은 생각을 하신것 같아요. 이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방치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 현재 그 상태도 좋은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변하게 되는것인데요. 신중을 기해서 모든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왕묘는 현재 관리가 되나요? 그것도 방치가 되어 가죠?

아니요. 그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수도 하고 또 제를 지내는데 저희가 제수비도 좀....

제가 알기로는 제를 안지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냈습니다.

알기로는 안지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연초에 제 지낼때 갔었습니다.

유애묘하고 관왕묘하고 같은....

아니요. 틀리죠.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기능은 틀립니다.

틀리죠. 사실은 유애묘가 상딩하 중요하죠.

유애묘가 옛날 남원부사를 지낸 김희 부사의 사당입니다.

베푼 부사의 사당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애묘라고 하는 사당이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있어요?

유애묘라고 하는 부사의 사당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요. 관왕묘는 지금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남원....

같은 사당이 4군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관왕묘가 그렇습니다. 유애묘는 그 지역의 부사이기 때문에 여러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관왕묘는 관우장군의 충성을 모신곳인데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한 분들이 지금 현재 기노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노회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관왕묘묘사는 안지낸다고 하는데요. 유애묘는 5만원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제사를 5만원 가지고 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관왕묘도 5만원을 제수비로 줬었고요. 그런데 그 관왕묘 같은곳은 관리 재산이 있어요. 충분히 재산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고 그런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재력은 있는데 남원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갖는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매년 보수비로도 상당히 나가는데요.

해주는데 제사를 모시는데 와 보지도 않고 유애묘는 5만원을 갖고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심을 갖고 기왕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4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잘 보존해서 좀 제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노회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왕묘의 묘사를 안지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은 안하실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 관려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너무 업무가 방대해요. 정말로 일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일한 만큼 비판도 받고요. 145페이지에 있는 농악사 발간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흥부제때 읍·면·동에 200만원씩 일괄 지급해 주죠?

예.

이번에 개선을 하세요. 개선할 때가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예산을 전도해준것을 직접 줬어요? 올해 보니까 22개 읍·면·동을 직접 줘요. 우리 남원시가 사회단체라든가 제를 지내거나 이런 경우에 무한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특히, 적은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농악단에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는가 하면 농악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사람 5명이 왔는데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빌려 갑니다. 구성이 안된곳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남원농악을 살리자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22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저렇게 해 놓으면 우선 농악연습을 할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면지역 같은곳은 직원들이 주민들 태워서 연습시키고 떠 태워다 드려야죠. 예산은 200만원씩 나가죠. 그것 무슨 행동입니까? 이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해 예산작업하기전에 바로 잡아주세요. 5개이면 5개, 3개면 5개를 집중 육성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남원 농악을 영구적으로 발전시킬려고 하려면 팀웍이 있는데 정말 잘되는곳, 자원이 있는곳에 이런곳에 조금 300만원을 지원하거나 400만원을 지원하든 설령 주지를 않든 집중육성을 해야지, 22개 읍·면·동에 4,400만원입니까? 4,800만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보고 퍼주기식이라고 합니다. 안돼요. 실질적으로 일부 읍·면·동장은 이런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원이 있는 지역,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 이런곳을 집중 육성할 방안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눈치보시지 말고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읍·면·동에 200만원을 지원하니까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마저 없애버린다면...

옛날 속담에 내돈주고 뺨 맞는 격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니까요. 사람 4명이 참가해서 사람을 사서 했어요. 그것 압니다. 유명철 선생님이 알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게 집중육성이 가능한것인가, 아니면 지금같이 해도 별문제가 없겠는가를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은 맞습니다. 집중육성 하는 방법이 좋기는 한데 읍·면·동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것을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시민들이 알아요. 과거와 틀리게요. 그리고 상품을 주는데도 정말 1등한곳은 안줘요. 돌아가면서 줍니다. 22년만에 최우수상을 한번씩 받습니다. 올해 A동에 최우수상을 탔는데 A도에서 내년에 더 잘해도 제외하고 B면에 상을 주고, 이런것은 안됩니다. 행정에서 원칙이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례회 시작전에 그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 가세요. 이제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서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도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전부 모든 단체들이 모두 행정에만 의지를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이제는 정리해 나갈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집중 육성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축제를 하게 되면 제전위원장 이라고 해서 남원시장이라고 해서 가정마다 엽서가 발송이 되죠. 엽서 1장에 220원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전위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하고 보조해 주는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특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한 제전위원회에서 인데 한집에 3장이 왔어요. 이것을 어떤 시민께서 저에게 가져 왔어요.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660원 밖에 안되지만 그 시민이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제가 이것은 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한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작은일부터 실천을 하세요. 이것 참고로 보여 드릴께요. 이런일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거에요. 우리가 큰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소소한 문제에서 부터 정말로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해서 과연 남원에 이 대회가 타당하겠는가 했더니 문화관광과님께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린적이 있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남원시에서는 참가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그러한 점에 촛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것 같은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산의결을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리산 반달곰 축제는 이미 다른 경상도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축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방의 형태가 되었고요. 또하나는 단기코스 5㎢, 10㎦ 는 가능하지만 풀코스는 남원에 적정치 않다는것이 체육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버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코스가 안맞대요. 맞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모릅니다만은 정말로 코스에 맞는 경기를 해야지 남원은 지리적 여건이 안맞습니다. 곡성까지 갖다 오려면 교통통제를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것을 적어도 남원에 맞는 지리산 반달곰 축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거리 코스로 한다든가 풀코스를 배제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연구과제로 꼭 하십시요. 어차피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될 것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고요. 여론을 들엇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행사일지라도 다수의 분들이 전문가나 관련된 분들이 풀코스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니까 그분들은 말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단거리 코스로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가 정말로 전국의 단거리 코스를 달릴 수 있는 그리고 풀코스만 합니까? 요즘은 마라톤 인구가 많아요. 약 40만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4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7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거리 코스만 해도 많이 옵니다. 적절하게 검토하시고 풀코스는 우리 여건에 안맞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 보시고요. 또하는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의견을 내놓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아니라고 하신것 기억나시죠?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중앙정부에 관계된 분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제가 들었던 사안입니다. 이보다 더 축소될 겁니다. 중앙정부에 재원이 없어요. 지금 서해안 개발이라고 해서 몇십조 그것도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장일단은 있어요. 행정에서 요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서 가시적인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팔요한 것이다 그러나 목적성을 가지고 2-3개를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협상이라든가 중앙정부에 로비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하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기채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권이든 막 들어서서 2-3년간은 막 겁없이 사용합니다. 감당을 못하고요. 2-3년이 지나고 4-5년채 가면 관료사회라든가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전개할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접근을 잘 해주실것을 바라고요. 우리가 요구했던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보다 우리가 은밀하게 해서 우리 남원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1조원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홍보가 너무 빨랐어요. 거창하게 홍보하고 그랬는데 5,000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재원의 조달계획이, 우리 남원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재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근의 예로 전라북도교육청에 500억이 삭감이 됩니다. 그것은 발표된 것이고요. 내년은 1,000억이라고 합니다. 한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교육이 중요한 문제인데 1,000억이 삭감이 된다는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긴축예산이 안내려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홍보는 1등이에요. 홍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올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홍보가 되어야지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면 홍보가 먼저 가버려요. 그리고 언론도 너무 앞서가요. 시민들도 보고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 남원에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왔을때 그런 허탈감을, 오히려 그런 허탈감들을 다시 원상태로 바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공신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례회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려고 질의를 안하신것 같아요. 국장님!

예.

선진국은 다 머리로 하고 말로 하는것이 아니고 지휘관들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옵니다. 격식이 없이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잖아요. 우리 남원시에 부탁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 다수의 얘기입니다. 남원시청 5층을 보면 혼란스럽대요. 무슨 현수막이 7-8씩 걸려서 어쩔때는 바람불고 나풀거릴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현수막도 좀 지양할 수 있는것 합시다.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것이 중요하지, 외부에 현수막을 거창하게 걸어서 가시적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런것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부회의때 건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우리시청 공무원들 머리가 좋으시고 진취적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끔 보면 때로는 맡길 사람이 없다, 이 자리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 인재를 알맞게 쓸 줄 못하는 지휘부서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인재를 발굴을 해 보세요. A 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업무를 줬을때는 적합하지 않지만 다른지역에 업무를 맡기면 적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인재가 그 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남원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서 확보못한 도비 있죠?

예.

단골메뉴처럼 나오는데 지금 사업은 내년도에 마감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종결을 지어야죠?

예.

도비 확보를 못한것이 지금 12억이죠?

예.

12억을 내년에 확보할 자신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지사님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지사님 답변도 꼭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은 다 아니지만은 일부 좀 세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면 12월중에 확보를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본예산이 안되면 추경으로는 지원을 안해줄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억을 목표로 하는데 도에서는 한단위 사업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수를 해서 우리 정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사님을 단독 면담을 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님과 정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하여튼 한 5억이라고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예산에서 최대한 도비를 빼내는 방법을 정말 비굴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면....

아니요. 5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5억이라도요. 우리 뜻대로 5억이 확보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시비 얼마 보태면 다 끝이죠? 3억을 보내면 됩니까?

원칙적으로 시비는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좀 덜 들어 갔어요?

좀 덜 들어 갔습니다.

총 37억5,000만원인데 지금 34억5.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지금 3억이 덜 들어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도비 5억이라고 하면 그래도 모자란 예산이 7억원인데 7억이란 예산을 시비로 투입해서 내년에 완공하실거에요? 아니면 2007년도로 넘어 갈 겁니까?

지금 금년에도 행자부를 통해서 별도 특별교부세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되어 버렸는데 1번 순위로 행자부에 특별교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행자부쪽이나 문광부쪽에 8억은 이미 확보된 사안이니까요.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그동안에 제대로 확보를 안해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에서는 문화시설사업으로 10억이상 지원해준 사례가 없답니다.

연차적으로 순기능으로 몇억씩 200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첫해 3억인가 5억인가를 확보를 해주지 않았고 이것은 2-3년간 누적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03년도에만 안왔었고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도에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 점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105억이라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과연 유지비용이랄지 여러가지 이용하는데 이상과 현실이 맞겠느냐, 도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돈쓰는것이 정말 아깝다라고 도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투·융자 심사때 이 사업을 선정을 안했겠죠.

그 당시에는 했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많은 생각들이 옮겨 갔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성립을 안시켜줬다는 판단을 해요. 어쨌든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에 예산이 5억정도가 모자란다고 해도 이월을 할 것입니까, 내년에 끝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남원의 구 도심권 말하자면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위생약국 사거리, 구 광한루 정문쪽에 그 일대가 과거에는 화려했던 남원의 1번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황폐화 되어가고 손님의 발길이 뜸하고 정말 해가 지면 썰렁한 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사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옛날 향수를 가지고 남원을 들어와 본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처지에 금년도에 최진영 시장께서 금동지역 공청회석상에서 구 도심권 활성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것도 먼저 말이 앞선다고 할지 몰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만은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랄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어떤 사업은 일부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있고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사업이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아니요. 기본적으로 구 도심지역의 상권 황폐문제는 우리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광주지역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시장께서 말씀을 했던 내용은 사전에 어떤 밑그림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것으로 하는데....

아직은 여러가지 방안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니 예산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국가 머리로 상상만 하고....

아니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진행된것이 없는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무엇인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지금 우리 목표는 내년 3월에 어떤 사업이 이뤄질것으로 목표를 두고....

금년 12월에 그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다음달에 계획이 나올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이렇게 만든데는 승사교다리도 한 몫을 한다고 봐요. 저는 거기를 지날때마다 참 남원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은 법이더라도 정말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텐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다리를 새로 가설을 안해야 될것인데요.

이강석 위원님! 나중에 12월에 시정질문을 하시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밝혀질 사항도 아니고요. 아무튼 다음달에 문화의 거리하고 토속의 거리를 우리 시장께서 밑그림이 있던것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내일 모레 곧 올라옵니다. 11월 20일경에 예산서가 올라오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조금만 아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을 인위적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나 도시개발이라는것은 세월을 흐름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도 많고요. 문화 예술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규제가 심하고 문화예술만 찾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나 개발의 제한 그리고 시민들의 실생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지, 문화 예술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못먹고 살고 배고프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것들도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고요. 그전에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것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런것은 치유책이 될 수가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예산기법이 바뀌었으니까 균특으로 살짝 바꿔서 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겠고요. 도비를 지사께서 안주시면 어떻게 할 거에요.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관계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들이 가중이 되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사회를 갈라 놓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아마 그럴수록 원칙속에서 선거직이다 보니까 누구나 분위기에 편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나갈때 훗날 평가는 제대로 시민들이 내릴것이다라는 각오하에 원칙을 중용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