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우리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게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 중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부산진구 거주 20세이상의 주민 300명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명이 부산진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용어인 부산진구 거주 문안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연령을 삭제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수를 기준을 20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 우리 구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인구가 40여만인데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산진구는 50만 이상이 안되어서 만부득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이야기했습니다만,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하면 200명인지 201명인지 이런 어떤 혼란이 초래되므로 200명 이상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제13조4 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상위법에서 우리 구 조례에서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이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 이상 이래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표현을 안해도 200명이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설명은 상위법에서 이상이 어떤 문구가 있으니까 200명이상이 표기를 안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200명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관계는 없지요?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같이 하는 기법상 상위법하고 같이 이상, 이상 자꾸 조례가 되면 다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해 조례에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 청구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상을 하고 여기도 이상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같이 따져보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래 여겨집니다.

실장님, 물론 실장님 견해는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민들이 기 개정조례안을 보고 얼른 이해를 돕을 수 있도록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200명이상의 수로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두번째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기 선거권자가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할 사항입니다.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도는 500명 주민이 수렴을 했고 감사원 청구의 주민수는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시?도에 말고 감사원에 청구 주민수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는 관계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 지적한 것 처럼 우리가 주민들이 얼른 이 조례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0명 이상으로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굳이 앞에 강윤평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00명이라는 것을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 우리 부산진구에 하는 감사청구하는 주민수 여기에 대해서 법 조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로 하는 경우 주민의 수는 우리가 부산진구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으로 한다를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한다 간단하게 고침으로해서 그 차이점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동 조항에서 당해 조례로 정한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민의 수가 200명 하면 여기서 200명이상의 연서로 한다 이런식으로 해석이 바로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도 이상 들어가고 여기 이상 들어가고 하면 입법 표기상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보면 이상, 이상 자꾸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자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도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맞다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상위법이 시행기간이 있지요? 상위법이 정해지면 그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가 41만 가까이되는데 인구가 내년도나 많이 불어서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법을 바꿔야 됩니까?

예, 조례를 또 바꿔야지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50만이상 50만이하를 끊으니까.

앞에 물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법이 정해져있으면 기간이 없으면 인원이 불어나면 상위법이 기간이 없는데 인원이 불었다고 바꾸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것은 항시 그 기준에서 적합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날때는 그 기준에 맞게끔.

올린다는 말씀이네요.

예.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렵게 답변을 하셔서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우리 김재탁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같은 의미에서 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300명 이상이 감사 청구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50만 이상은 300명, 우리가 50만 이상이 안되니까 200명이 연서해서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거든요. 만약에 가령 수사나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은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200명 이상이 연서되어서 감사 청구를 해도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뭡니까?

감사청구 제외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나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수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는데 전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만, 199명과 201명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딱 200명이 되어야 됩니까?

200명이 넘어야 됩니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조문으로 비교해보면 우리 감사청구 주민수 이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

실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께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99명과 201명이 아니하고 200명이 되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200명 이상이라고 고쳐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서 한 담당자 사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계에서 행자부 회신 결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200명 이상을 200명으로 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라는 말을 빼라했습니다. 200명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2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위법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면 이상, 이상 두번이 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말을.

200명 이상 200명으로 함으로 해서 200명 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위단체에서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주민수 이상으로 연서해서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해당 주민의 수가 얼마냐 그것을 200명으로 할 것이냐 300명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 구에서 우리 실에서는 조례안대로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200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200명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방지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부산진구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를 개정에서 2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까? 이상이라는 말이 빠집니까?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을 다 삭제를 하고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명을 하면 안되네요?

200명으로 함으로해서 200명 이상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연서하여야 할.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말고 지금 감사청구권자가 투표권을 가진자에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투표권을 가진자에 한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서 금년 5월8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서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다 아닙니까, 여기서 자치단체에 20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지금 현재 조례 개폐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이 낮아집니다만, 감사청구권자도 그렇게 선거권을 가진자라만이 여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은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공직선거법하고 이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선거법은 다른 관계법을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실장님 이것하고 상관은 없다 아닙니까?

예.

성인으로 치는 선거권자를 19세를 줬다고 해서 나는 성인인데 19세부터 한다 이런 조항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것은 선거법만 개정에 맞지, 선거법만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법에 19세 연령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청구권자는 19세를 하든지 20세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이를 명시를 안하면 지금 나이를 20세를 삭제를 하면 법 조항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삭제를 하면 아무 주민이 된다는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 연령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것을 해당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그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이것만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햐향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지금 여기에 보고된 부분들을 보면 19세이상 주민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으면 자연적으로 19세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치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맞지요. 자동적으로 그래됩니다.

개정되면 선거법하고 감사청구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나이를 맞추어줍니까? 우리가 넣지를 않는 것을?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연령을.

처음 묻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선거권을 19세를 낮추면 자치법을 만들적에 그 법에 선거권을 가진자만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느냐고 처음 물었잖아요?

예, 있지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쉽게 생각해서 현행되어 있는 개정안에 보면 그냥 200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200인 이상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산진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부산진구라는 개념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잘못 오해했을 때는 부산진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했을 적에도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개정안에다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해 가지고 200인이상 했을 적에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아무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 관련 조례 이런 것을 우리 자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민이 다 보고 관계법을 만든 사람이 다 보고 이래할 때, 같은 중복되는 필요없는 조항을 왜 넣었을까 이래하는, 지금 현재 구태여 위에 이름있고 밑에 이름있고 이상있고 이상있고 이런식으로 중복이 있는 것은 깔끔하지못하고 안 좋은 사항 아니냐.

실장님, 본위원이 물은 것은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위배가 된다면, 여기서 안된다. 괜찮다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심의를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논란이 안되고 할 수 있는데 자꾸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심의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듣는 위원들도 헤깔립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 딱 끊어서 가부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입법 표기상 깔끔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 입법 표기상 이렇게 했고, 그래 안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실장님, 법이라는 것이 단어에 토시하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그 토시 하나가 들어가고 빠진데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