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윤진은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직무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주요골자는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기금의 설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조성은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서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6억7,244만4,000원이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억3,34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8,898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18억1,6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6억7,244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 2억6,997만2,000원, 적립금 이자 수입 6,318만7,000원, 기타 잡수익 30만원으로 총 20억5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8,898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1,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오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25만원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등 홍보물 제작비로서 재난예방 홍보전단 135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 전단 135만원, 현수막 40만원, 홍보용 피켓 15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제설용 자재 구입비로서 제설용 모래 750만원, 모래주머니 400만원, 염화칼슘 792만원, 기타 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재해우려지역 및 민원신고지역등에 대한 재해예방공사 시행을 위하여 1억5,000만원, 안전점검, 진단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금 16억7,244만4,000원과 2006년도 법정출연금 2억6,997만2,000원의 30% 이상인 8,099만2,000원, 이자수입 6,318만7,000원, 잡수익 30만원등을 합한 18억1,6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안의 기금 조성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법상 확보해야 할 기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은 재난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재해해소 공사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여섯곳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며, 똑같이 여섯군데를 금액을 같이 예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은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해예방공사 예정지는 금년도 11월30일까지 각 동에서 지금 주민의 신고사항이라든지 재해예방 공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올라온데도 몇군데 있고, 그래서 이달까지 총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해예방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라온데는 어느 지역에 올라와 있습니까?

윤진은 범천2동하고 초읍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진단비를 해서 지금 500만원 해서 두곳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해위험지역이 계속 안전점검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진은 일반적인 안전점검에는 주민 신고사항이라든지, 각종 동에서 보고된 사항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전의 위험정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위험정도를 판단해서 점검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뢰를 진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장소가 나와있습니까?

윤진은 통상적으로는 올해 한 사항을 보면 범전동, 연지동, 범천동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의 위험사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항시 보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시설을 정해서 금액을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윤진은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쓰겠다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진은 우리가 2005년도에 점검비가 한 오육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윤진은 지난해에 안전점검비로 72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인데 뒤에 기금적립 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을 예탁을 했는데 이자율이 금리가 들쭉날쭉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금리가 다 틀리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윤진은 기금 적립한 연도가 97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총 적립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부산은행, 시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을 택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점자체가 각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적용하는 이자비율이 틀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구입비에 모래, 모래주머니, 제설용 염화칼슘 기타해서 2,07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구매하는 가격이 다르죠?

윤진은 가격은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윤진은 작년에 눈이 자주 와서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 썼습니까?

윤진은 작년 3월6일인가, 7일에 100년만에 부산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 나고 올해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용 자재구입에 2,073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윤진은 일반회계로 700만원 있었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윤진은 예.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윤진은 예.

지난번에는 3,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은 작년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설용 염화칼슘같은 경우에는 눈이 올 수 있는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5년정도 염화칼슘 들어가는 양을 평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적게 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도 좋지만 제설용 염화칼슘이 아까 답변을 할 때에는 바닥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진은 예.

가격을 모자라게 책정하면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기상이변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입니까?

윤진은 갑작스레 폭설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게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올 적에는 이에 보충하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쓴다고 했는데 2,500만원 여섯군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포3동에 행복한병원 위에 보면 2003년도에 흙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김한군과장님이 계셨는데 시예산으로 한 1억원 정도 책정해서 배수로 중간에 하다가 한 20m 공사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진은 현재 돌산 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폭우가 쏟아지면 흙이 암벽으로 내려와서 길 6m 소도로에 흙이 쌓인다고 하던데, 현장에 몇번 와보신 것으로 압니다.

윤진은 부구청장님께서도 몇번 현장을 가셨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께서도 저하고 상당히 자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지역에 예산 투입을 해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저번에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각종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상당히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하면 그 한 곳에 투입을 다해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얼마정도.

윤진은 시에서도 저번에 보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사오억 정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거기는 저의 지역인데 시 예산을 빠르게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진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행코자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2005년2월1일부로 공포되었으며,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자활사업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3,75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1,000만원과 예치금 2,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총 수입 3,700만원 중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2,700만원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은 기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

2,750만원을 은행에 적립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몇프로 쓰라는 것이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몇프로입니까?

한 50% 정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5만원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성금액이 3,750만원 해서 50%를 하면 너무 기금확보액이 작아서 앞으로 사업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1차년도에는 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혜 받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3,75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쓰겠다.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성권익향상과 여성복지 증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여성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구출연금 5,000만원씩 적립하여 총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이월금 2억1,143만7,000원과 구 출연금 5,000만원, 2005년도 이자수입액 624만7,000원을 합하여 2억6,768만4,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지출내역은 8월19일 모부자가정 청소년현장학습 운영에 11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금 2억6,654만6,000원과 2006년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예상액 972만원을 합해서 3억2,626만6,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500만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현장체험교실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정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전통문화 탐방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어려운 가정 여성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억1,876만6,000원을 본 기금에 재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세입이 부산진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우리가 문화행사를 상당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여성만 불우이웃이라든지 영세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결말은 5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라든지, 가수나, 밴드나 국악공연 이런 것은 사실은 요즘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아무리 우리가 저축한 기금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런 행사를 가지고 사실 여성행사를 한다는 것은 옛날에 옷한벌을 해주더라도, 의회에서 못해주고 절감한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풍족하게 여성행사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여성주간행사가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할 때 먼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식전행사를 합니다. 그 때는 국악공연하고, 우리 부산진구여성단 합창단이 식전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 행사는 1부는 기념식 및 시상과 장학금 전달을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 행사가 이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부산북부경찰서에 여성경찰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내용자체가 다소 좀 재미가 없는지 제가 뒤에 서서 보니까 한 반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꾸몄더니 다소 내용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2부 행사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여기도 사회자가 한사람 등단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물어보니까 이름없는 가수가 없어도 분위기는 띄운다고 해서 한 30만원, 그 다음에 밴드가 뒤에서 맞추어 주면 그 사람하고, 그래서 국악공연을 뺀 순수한 150만원 하면 분위기가 안 뜨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전에 국악공연과 여성합창단은 감사의 뜻으로 식전행사에 들어가면 안되겠나 해서 식전행사로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활동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면 결말은 참가식대가 5,000원씩 50명이지요?

6,000원에 500명입니다. 한기등 위원 저소득층 여성 문화탐방 이것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50명밖에 안됩니까?

내 이야기는 행사같은 것을 절약하고 사실은 노래합창단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약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여성들을 몇사람 더 데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 이것을 꼭 문화행사도 하고 하는데 지하강당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노래부르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금액을 저소득층의 여성들이나 안 그러면 배움의 길을 만들어주는 행사에 쓰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여성주간 참가자 기념품은 6,000원이고 저소득층 여성 전통문화 탐방에는 기념품이 5,00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는 우산을 구입한 적이 있어서 6,000원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보고,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 문화탐방은 밖으로 나갑니다. 갔다 오면서 빈손으로 보내기는 뭐하고 해서 5,000원 정도의 돈 정도로 구입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여성주간 참가자 기념품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데 이왕이면 같이 맞추면 안됩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집행할 때 맞추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문화적 소양의 창달 이런 등이 되어야 하는데 메뉴가 잘못짜여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여성발전기금 사용한 것을 보니까 행사물품 선물해서 1인당 2만원씩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행사가 잘못이루어졌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스럽게 짜여졌으면 좋겠는데 만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든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에 대한 성과가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심사숙고를 해서 각 동에 좋은 안이 있는지 전통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보급화가 되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챙겨보았습니다. 접목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고령 대가야축제라든지, 함양 물레방아축제, 안동탈춤축제라든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이런 등으로 시 자체가 홍보하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함축되어 있고, 이 내용을 알차게 꾸미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갔다온 분들이 집에 있고, 또 생활고에 찌달리다가 한번쯤 외유를 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자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사실은 지금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것을 참작해서 문화행사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하고, 또 여성합창단들이 오는 데에도 그냥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대라든지 있는데 앞으로 여성위원들 참가하는 것을 줄여주세요. 나도 위원할 때 가보았지만 무슨 행사를 할 때 합창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거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대라도 주고.

지금까지는 그냥 왔습니다.

알고, 지휘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10년 되어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합창단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교수이지.

그 분에게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좀 좋은 사람 찾아서 여성 합창단이 좀 진보있는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두번, 하면 지겹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포2동에 있는 585-1번지에 있는 토지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주민들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40억 가량을 기탁해서 건물을 지하1층 지상5층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들만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6개층 중에서 2개층 정도는 노인복지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자꾸 우리 부산진구에 늘어나고, 또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년뒤를 생각한다면 필히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이 당연히 세워져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6개층 중에서 2개층 정도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당초 그 부지를 보고 이런 안을 냈을 때는 장애인복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표면상으로는 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할 때에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인구가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깊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진행 중이고, 운영 중일 때는 노인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진중공업에 40억 기탁할 때 분명히 거기에 우리 장애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과 병행할 수 있다는 확답, 다시말해서 양해각서라든가 이런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을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짓는 돈이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는데, 운영할 때 안에 있는 시설 기자재하면 40억이 더 상회되어도 아마 그 분들이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명시한다는 것은 다소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노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본계획서 수립할 때 심지어 내가 직원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짓게 되면, 장애인시설 지을 때는 우리가 추진팀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수립할 당시에 노인복지시설도 넣는걸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가 했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한진과 협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진에서는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되어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노인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협상하는 과정에 서면상으로 하기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최대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때, 노인시설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그렇다면,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할 때 만에 하나, 장애자시설만 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장애인 복지시설만 하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문구를 정리를,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노인시설도 같이 전체는 안 되겠지만, 몇개정도는 넣어서 운영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기부하는 사람측에서 이 시설이 장애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노인복지시설은 안 된다했을 때는 우리가 가결시켜 주었을 때 이후에는 만약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이거는 장애인시설이다, 이거는 노인시설이다, 구분하기가 좀 미묘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치매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하더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같은건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하고 나면 운영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상당히 융통성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체약할 때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진중공업측에서는 장애자시설만 하라고 40억을 줬는데, 그러나 우리 건물짓고 난 이후에 노인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수하자,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0억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한진이 아예 운영 부분에 관여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요시설 이것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지상 4층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간보호시설에 장애인과 치매노인 이거는 노인들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가다가 낙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나중에 물리치료를 해서 재활할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넣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만, 후천적인 장애도 장애인데,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과장님!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짓는 과정에 저는 생각할 때,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주민들의 여론도 나올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도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할 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협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획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본계획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있고, 제 계획도, 제 주관도 앞으로는 협약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서로 협약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용역을 주셔서 의견수렴도 꼭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동장님하고, 동장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가지고 자꾸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는데, 이용식 위원이 현재 조건 사항은 한진에다가 예비접촉을 해 보라는 겁니다. 예비접촉을 해서 층별로 예산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우리게 반영되면 해 주겠어요. 해 주겠고, 두번째는 그게 안 될 때는 한진에다가 우리는 노인시설을 한다든지 해 주고, 현재 전포동에서 우리한테 건의해 온 것은 동사무소를 넣어주고 2개 노인시설하고, 2개층만 장애자시설을 해라. 현재 보니까 장애자 급수가 어느정도인가 모르겠지만, 대개 급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영도구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포동 같은데는 휠체어나 차 이런게 올라가고 하는게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나 노인시설 이것을 몇개 해 달라는거는 우리 전포동 말은 안 듣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욕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지금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안 왔거든요. 위원들이 많이 안 왔고, 이것 한다하니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현재 성원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국장님은 한번 더 접촉해서 할 수 있는가 알아보시고, 다음에 우리 정례회때 표결로써 되든 안 되든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는 무슨 정회, 다음에 해결짓고 말아야지, 자꾸 그럴 수도 없고, 한 두사람이 자꾸 떠든다고 해서 일을 그리하면 안 되지.

주민조사를 25개동 하도록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에 한 동에 10명씩, 아까 말씀한 10명씩 25개 동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