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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05-11-10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최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정규의장, 김진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진영

김진영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항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방배3동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3동 전북 장학숙 앞에 강남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871평이 있습니다. 이 871평을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 공원용지가 있는데 그 부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17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양재1동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어서 교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마련이 되면 방배3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 10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2006년도는 설계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양재2동 강남대로변에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가 대로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법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녹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전면 보도 부분으로 빼고 그다음에 건물과 시설녹지변에 보도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에 지금 법 개정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우선 사업비 7억하고 설계비를 일부 반영하는 사업으로 가고 민자 쪽으로 유도를 일단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강남대로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해서 주변의 개발이 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콩 세계 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콩 세계 박물관은 콩의 종주국이 우리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 이용의 역사, 수집, 발굴, 보존해서 세계와 후손에게 알리고 콩 건강 기능성과 산업적 용도에 대해서 자료의 수립과 전파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우리 우면동 식유촌 넘어 과천과 경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토지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 3,000평 부지는 정식품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의 건립규모는 지상2층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도로, 상·하수도, 연장 한 220m 시설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총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34억을 부담하고 토지는 전액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가 되면 저희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서초구에서는 주위의 조경이라든지 주차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설치되면 박물관으로서 서초의 위상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서초의 지하도시 개발입니다. 지하도시는 지금 현재 영동부도심의 핵으로서 상업·위락기능과 금융·비즈니스산업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지하를 신분당선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지하도시로 개발해서 지상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실현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구상단계에 있고 이것은 지난 11월 2일에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매우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계획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개요는 총 부지가 3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19만평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배경은 지금 강남역 일대는 현재도 대규모 유동인구로 인해서 항시 정체가 되고 보도도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이것을 지하로 끌어들여서 지하에서 주변 빌딩에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방법은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는데 지금 신분당선이 지하철3호선과 2호선과 7호선을 통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사의 깊이가 지하 한 40m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땅을 파고 바로 다시 역사만 설치하고 메워야 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지하 플라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하는 신분당선 개발사업단하고의 관계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부대사업으로 신분당선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대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도시 개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원 내에 야외음악당 공연장에 대한 건립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도시로 예술의 전당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 대중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마침 문화예술공원 내에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민자로 신청을 지금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문화예술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 3,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민자로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BTO방식으로 추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포근린공원에 심산기념관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도에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이 사업방안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현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총 국고보조금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매치포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60억원에 대한 자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는 자금 확보 방안이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민간 사업자 쪽에서 한 40억 정도 확보가 우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에서 나중에 이것을 인수 받아서 구 시설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 안에 내부시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19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 우선 5억 정도를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포지역 주변에 대한 물길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에는 자동차 매연과 타이어, 아스팔트 마모 등으로 인한 분진들이 많이 일어서 지금 폐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길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면 증발에 의해서 먼지를 잡아서 떨어뜨리면 쾌적한 공간하고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물길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지금 오픈해서 했지만 지금 추진은 먼저 반포천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물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워낙 양이 적다보니까 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반포에 재건축 하는 그런 단지들을 흘려서 보내고 그 물을 이용해서 반포천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사업을 설계비만 일단 지금 1억 정도 잡고 치수과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재건축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구 예산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에 지금 문화예술공원 옆에 교총회관 거기 무지개다리가 있는데 무지개다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다리 이름과 맞게끔 무지개 형상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다리는 조형성이 우수한 다리입니다만 우리가 과천과 연계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서초와의 구분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무지개 형상의 빛이 나오도록 해서 서초라는 어떤 이미지 부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재근린공원 내에 가칭해서 지금 양재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강남구 포이동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로부터 초등학교를 건립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숙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에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학교 건립 부지를 양재근린공원 내에 1,2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 현재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약 88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80억, 설계비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BTL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되면 2007년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배2동에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방배2동에 지금 방배경찰서 바로 옆인데 이곳에 상수도 가압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가압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 부지를 이용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에 인수를 해서 여기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비용은 약 97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시설 설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건립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4동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4동에 미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영동직판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만 43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사항은 제3종일반주거로 되어 있고 이것을 도서관으로 묶었습니다. 이 토지가 서울시 체비지인데 이 체비지를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여기에 대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는 총 8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현물로 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에는 토지에 대해서 바로 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이관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4억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언남중·고하고 서일중, 신동중학교인데 이 내용은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세 군데가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에 따른 마지막 내부집기라든지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일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남중·고교는 한 3억 1,400만원 정도, 서일중학교는 2억, 신동중학교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면 여기에서 내부시설 비품이나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서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주소변경 등기촉탁 운영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상이한 관계로 토지 합병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주소변경을 실시해서 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량은 한 300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등록자 및 자격증대여 중개업자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1,3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결정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에 대한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시설물이 훼손되고 망실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은 도로명판 1,364개소, 건물번호판 1만 7,91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소음과 분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음 분진 절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음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점감에 대해 가이드라인 구축인데 허가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타격이라든지 공사장의 장비 등에 대한 무소음이 되도록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설치토록 해서 공사장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신청이 되면 여기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 결정 후 기능별 관리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따른 심의기준 등 내부 시행규칙 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연간 한 1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이나 후폭풍 등 재해에 대비해서 안전유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태풍 등의 재해발생시 유리파편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유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입니다. 대형건축물의 신축시 태양열 전류판 설치 등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허가 시에 태양열을 설비해서 연면적 3,000㎡ 건축물을 건축 허가 시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태양열 설비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효율적인 열보급을 위한 마스터 온수조절기를 설치를 의무해서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마는 참고로 이런 에너지 절약을 할 경우에 태양열 적용 시에 8.5%의 에너지 분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시에는 약 4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옥상 국기게양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애국심과 국가 이미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초구청과 주변 건물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금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대상은 앞으로 대로변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태극기를 설치토록 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을 담당제로 지정해서 조속히 대로변 큰 대형건축물에 태극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음 방지 기능 단속반운영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소음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하고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소음방지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1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지가 서리풀공원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배1동 황실아파트 서리풀공원 부지에 무단 형질 변경하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서 공원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원시설 등 교양시설은 문화회관 건립이 가능하고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36평이 되고 여기에 대해 공원조성 계획에서 지난번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 계획 도서관을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16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과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지금 무허가 건물로 해서 가구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의 체비지입니다. 이 체비지 상에 재활용수거센터 등이 위치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 정비하고 이것의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구민의 휴식 공간 확보 후 도시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2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분수대라든지 조형, 파고라, 등의자, 편의자 이런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수목을 식재해서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확충 정비입니다. 관내 공원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켜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 주민들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관내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노후한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포괄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임야 내 사방시설물의 계간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간수로를 정비해서 재난 예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치는 청계산과 우면산 그런 수로 정비에 사용될 그럴 예정입니다.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코스라든지 산책, 체육시설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환삼덩굴이 너무 많이 번져서 상당히 경관을 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수목가지치기 사업을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도로변에 가지치기를 시행해서 도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내 보안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내 시설녹지를 정비해서 가로 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인데 포괄예산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가로수에는 가지치기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간선도로변에 대형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해서 각종 도로교통 시설물에 대한 차폐방지와 태풍시 도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휴공지 녹화하고 자투리 녹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유휴녹지하고 자투리 녹지를 조사해서 이것을 녹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재동 4-1 등 19개소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8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유재산 도로 이관입니다. 도로 폭이 20m 미만의 도로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유재산 조정기준 등에 의거 서초구 재산으로 이관받고자 전체 459필지를 승계 요청하여 294필지가 이관 완료되었고 165필지는 미이관 상태이며, 미이관 사유를 분석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56필지를 다시 이관 요청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차량출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 대상자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차량출입시설은 총 1,383개소이며 2005년도 점용료는 1,382건에 24억 6,075만 6,000원이며, 변상금은 18건 1,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근거에 의거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관리입니다.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37개 업체를 서면 조사한 결과 등록 기준이 적합한 업체는 71개소이며, 부적합 25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자진 반납이 21개, 폐업이 20개 업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3건에 3,824만 1,000원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시비사업인 지하철 9호선 912공구 건설공사 외 4건은 보상 완료했으며, 지하철 9호선 912공구 건설공사 지하사용료 보상대상 4필지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2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구비 사업인 서초동 1332-10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은 보상 완료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설적입니다. 노점상은 4,177건, 노상적치물은 5,085건이며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변상금 13건에 58만원, 과태료 33건 1,5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설기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185건에 2,600만원이고 과년도에는 85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 민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로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무단사용자를 적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원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 단계에서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정비지역인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 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생활분배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주·야간 및 심야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근래에 강남역에 신발생 이동식 점포가 생겨서 야간에 24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무단 점용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 및 강제철거 등 강력 조치하고 허가 조건에 적합한 시설물은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사업현황입니다. 시비사업으로는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인 강남역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와 효령로 가로등 감시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사업인 내방역에서 황실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와 방배동 가로등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구비사업 중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4건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 방배동1540번지도로 용지 보상 청계산제2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생활형 워킹코스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2005년 본사업으로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양재지구의 도로정비공사 3건 서울교육대학교운동장개선지원사업 1건,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 2건 등 총 20건을 완료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시비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반포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고 구비사업은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개설공사 외 6건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외 2건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외 2건의 도로유지보수공사 제설작업 용역 등 총 1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강남역 네거리에서 진흥아파트간 병목구조 개선사업,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반포로 가로등 개량공사, 잠원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비사업은 17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 3개 학교에 26억 7,000만원을 추진하고 워킹코스정비공사로서는 39억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4건으로 고무래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를 마방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로교체공사, 씨름1터길, 명주길 가로등 조도개선 및 지중선 교체공사,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사업으로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간선도로변 전선 및 전주의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2건으로 29억 2,000만원으로 시비 1건으로서 하수암거 이설공사이며, 구비 1건은 계속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한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반포유수지 종합체육공원은 1주일에 한 3,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 21건에 16억 6,300만원의 사업 중 완료 13건, 진행 8건으로 사업별로 세부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완료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방배동 805번지 주변 하수관 보강공사, 서초동 1311번지 일대 하수암거정비공사, 반포동 계성초등학교 앞 하수관 이설공사, 방배본동 774번지 하수암거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은 9건으로 서초4동 삼호아파트 관통 하수관 이설공사, 양재1동 60~75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 서초2동 1346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잠원동 45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방배동 777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금년도 수방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진행 중인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비사업은 8건으로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 이것은 아까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강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법을 바꾸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로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중 시행하여 긴급사항 및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종합결과입니다. 2005년도 수방대책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피해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도 총 강우일은 65일이고 총 강우량은 1,369㎜가 내렸습니다. 수방기간 중 태풍은 19개가 발생하였으나 이것 중에 2개만이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는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상특보 및 강우현황을 보면 기상특보는 총 14회, 예비특보가 5회, 호우주의보 8회, 호우경보가 1회였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은 101㎜로서 시간당 강우량은 42㎜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7월 15일의 1일 최대강우량은 327㎜, 시간당 강우량은 101㎜였습니다. 펌프장 가동은 7개소 펌프 41대의 607회, 349시간을 가동하여 토출량은 376만톤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주택 130세대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특이한 것은 진공방수비닐팩 및 침수자동경보기를 930세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물놀이장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72일간 운영하였고 총 인원은 1만 1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정제 투입 및 수돗물 공급비용으로 총 비용이 913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포종합운동장 개장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 40여회 오수, 우수가 담수되었으나 저희가 보강작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넘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부터 이를 해소코자 유입수로 확장·펌프장 증설을 하였으며 최소 담수를 5~6회로 줄이고 앞으로는 그 체육시설을 유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으로 내곡동 163-4~88-12번지간 하수도 정비공사, 서초2동 1320-23호~1365번지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양재2동 275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양재근린공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비사업은 25건으로 실시설계용역 1건으로 2001년 7월 15일 많은 인명과 피해를 입었던 강남대로 주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암거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수분야 사업으로는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서초3동 1550~1571간 하수도 개량공사, 서초3동 1488번지~1467번지간 하수도 개량공사, 방배동 468 이수초교 주변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양재1동 109~129간 오수관 개량공사, 양재1동 92번지~92-6번지 외 1개소 오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치수분야 사업으로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내수배제시설 설치공사, 한강물을 직송하여 맑은 물이 흐르도록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내곡동 탑성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기전분야 사업으로서는 전기설비 정비공사, 기계설비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자동화 보강공사, 반포종합운동장 조명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사평로 대로상에 위치하고 낡은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서래빗물펌프장을 리모델링 공사하고 유사시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위한 민방위시설의 지하수 에어써징 및 기타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업무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시키고자 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완료한 학교 6개교에 대해서는 사고석 포장, 휀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며 2006년도 사업 예정학교 16개교에 대해서는 사고석, 과속방지턱 및 휀스,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지역에 대해서 잔여시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 가로신호등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차량신호등에도 중국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갖다 오신 분이 자문을 해 주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특히 교통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하철역사, 교차로의 평면 횡단보도 설치 및 육교, 지하보도 주변 이면도로 접속부 보행 동선 단절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통행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교차로 지점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이면도로 교차지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과속방지턱, 사고석, 반사경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이면도로 교차지점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6m 이상 교차지점은 전부 조사한 결과 2,021개소가 되겠습니다. 효령로 횡단구간인 서초3교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설치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을 잇는 자전거도로 연결계획 중 효령로 횡단구간인 서초3교에 길이 45m, 폭 3.5m, 옹벽공사 140m 규모의 자전거도로 연결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노선도 외국어 표기사업입니다. 서초구에는 마을버스 승차대가 20개와 시내버스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관광객 및 외국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곳, 주요 문화유적지 등의 지점에 위치한 버스승차대 노선도에 외국어를 병기 표기하여 외국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확 줄이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계도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매월 4일 교통안전의 날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테마별 중점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양재역에서 보면 양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저쪽에서 가로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고등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교장선생님 등 10명씩 나와서 아침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되었습니다. 양재고등학생들이 저쪽 도곡동 쪽에서 바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 것을 전부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운수사업자 교육 및 표창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에 대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단방치행위자 및 무보험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를 하는데 무단방치차를 그냥 버리면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이것이 경찰업무인데 저희로 넘어와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초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태료 이의신청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할 시에는 현재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도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장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주차장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입니다. 서초1동 1666-17 무궁화주차장 외 2개소에 288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남중·고교 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이 그 사업이 이상하게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료되겠습니다. 언남중·고교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 추진하여 1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차난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사업은 담장 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설치 및 일방통행제, 녹지공간 조성, CCTV 설치지원 등이며 2006년도 대상지역은 방배1·4동, 양재1동이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공간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중계도 되고 있기에 말씀드리는데 담장을 허물고 차를 넣으면 이 담장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를 세웠었는데 담장을 허물고 넣고 나면 이 공간에 못 세우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방배4동 지역에 그린파킹을 하고 나서 민원이 한 보름, 한 달 동안 계속되고 보도에 차 세운 사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120대 세우던 데에 담장 허물기를 하고서 차가 들어가니까 20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블록별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주차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방범설비 지도 감독입니다. 부설주차장 114개소 및 노외주차장 33개소의 주차장 방범설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및 관리입니다. 자주식 15만 7,802면과 기계식 1만 5,709면의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실시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입니다. 20면 이상 1,856면과 10면 이상 973면의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 보조, CCTV설치비 보조,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유지 관리입니다. 정기적 보수와 기동반 운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강남대로 볼라드 250개와 휀스 80경간을 보도상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하여 설치하여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통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25대, 이동단속시스템 5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카이어링 시범지역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서초2동 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물론 민원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견인을 줄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 좀 빼 주세요.” 인터넷 알림이 시스템 운영인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KT와 협력해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KT에서 그 차량을 가진 분의 핸드폰이 추적되어서 거기에 뜨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증대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49억 7,500만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 독려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실적은 목표 16억 중에서 징수 14억으로 8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건강체험교실은 2회에 걸쳐서 1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그 내용은 응급처치교육 및 약물오·남용 교육, 그리고 캠페인 등 수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2005년 1월 24일부터 주민들 31명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내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 좋고 참여하는 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초구 웰빙건강센터 운영은 보건소 1층에 자가측정실에서 계속적으로 손쉽게 주민들이 건강측정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하는 그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생활화 운동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구청사 입구에 세면대 설치 및 입간판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4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순회교육은 18개 동에 대해서 봄에 한번 했었고 지금 했었고 11월 1일부터는 동절기 모기집단서식지인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소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생태계 먹이사슬 잠자리를 이용한 친환경 모기방제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잠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소독에 살충제 및 여러 화학약품 등을 사용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환경적인 모기방제를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잠자리를 이용해서 친환경 모기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고 두 번째 성충이 되기 전에 모기유충 때부터 집중 구제로 체계적인 모기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1일 이용 인원은 본소의 경우에는 800명에서 900명 분소의 경우에는 200명에서 3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민원실이 지금 협소하고 직원도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실 인원을 충원을 해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주민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여행자 전염병예방 정보센터는 올해부터 실시한 것으로 지금 해외여행객이 상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에서는 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풍토병이라든가 요즘은 전염병 같은 것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2층에 있는 결핵실 전염병 담당 의사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씻기 생활화 운동에 대해서 연중 방법을 좀더 다양화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손씻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도우미 활성화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한 20명 정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확대 인력이 31명 정도 됩니다. 지금 아쉬운 점은 남자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는 것인데 주부들이 굉장히 보건소 민원안내도 하면서 보건소 이용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금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생활 습관병이나 암 같은 것이 주요 질병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 지금 철을 안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셨다시피 마포구 같은 경우, 모 구에서는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이 확산되고 저희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중의 하나가 질병정보모니터를 16개소를 운영하고 그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감시망을 상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환자 발생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서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산 방지를 합니다. 따라서 의사를 포함한 방역기동반을 항상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이용해서 전염병 예방 요령에 대해서 항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구 감염인은 39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염 개별면담을 통해서 감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진료비 지원이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 및 확산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과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봄, 여름, 겨울방학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활성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부터 요즘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런 응급대처가 우리 국민들이 아직 인식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부터 그 교육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는 885명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였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3,06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인식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약품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학교에 갈 때 접종기록을 언제든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이 보건소 접종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준비교실, 아빠와 함께 하는 출산교실, 아기마사지, 그 다음에 이유식 지도 교실, 태교음악회 같은 것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암 예방 건강대학은 강남성모병원에 가톨릭 암센터와 해서 18회에 걸쳐서 860명의 주민이 교육으로 받았고 무료검진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지금 실적을 보시면 장티푸스 이외에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독감은 2만 명을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데 1만 6,000명 정도로 목표대비 8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95명에 대해서 가정간호를 실시하였고 방문간호는 상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연계도 898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2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질환자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관절염 올바로 다스리기 교육으로서 자조관리를 12회, 수중운동을 12회, 그리고 태극권, 타이치라고도 하는데 태극권운동에 대해서 12회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은 정신질환대상자들의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노인치매 간이검사를 32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2005년 3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저희 목표가 800명 이었는데 지금 등록자가 1,423명이고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110명입니다.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1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 음주 예방교육으로는 학생교육 52회, 학부모교육 2회, 그리고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1회 실시하였고 음주예방 리더십 캠프를 7월 25일에서 2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5,018명에 대해서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여서 유소견자 1명을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기구 나눔은행은 대여가 740건에 또 기증이 9건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지킴이로서 구립경로당을 저희가 방문하고 노인대학 회원을 방문해서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초구 보건소에 간호사가 전국 보건간호사교육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대해서 보건교육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정보센터를 7월 1일부터 지금 방배보건분소 2층에서 영양사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또 얼마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조리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재천 걷기교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영동2교 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2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뱃살빼기로 복부비만인 20명에 대해서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심리운동 날씬이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비만인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라피요가 교실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불소용액양치 사업 및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연중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8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첫 번째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모든 생활습관병, 예전에 성인병으로 하던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관절염도 그렇고 비만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컨트롤하는 그런 연중 프로그램으로서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를 상시 근무제로 전환하고 회원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직장인, 어린이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비만 탈출 그 운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 및 민간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맞춤형 가정간호센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성모병원하고 협력병원으로 지정 체결을 했지만 동국한방병원과 서초큰사랑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도 협력병원으로 확대했고 또 가정간호센터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조절 및 정신적 지지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전문간호사 12명을 활용하고 관내 기관의 의료자원을 활용해서 좀더 내실 있는 그런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 예방센터입니다. 가톨릭대 정신과하고 가운 관내에 열린마음정신과, 그 다음에 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 같이 해서 요즘 인터넷 청소년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그런 상담도 이제부터 실시하고 자폐아 및 정동장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 보건교육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보건소 인적자원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지금 내용에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뇌졸중, 치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와서 좀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강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보건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보고자 합니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입니다. 지금 보건소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등록을 하고 하는 0~3세 대상에 대해서 성장 발달 스크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건소의 간호사들 인력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력의 전문화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육발달 체크리스트를 하고 성장 발달 추구관리를 하고 뇌성마비의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뇨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뇨환자는 지금도 우리 국민의 한 10% 정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2, 30년 동안에 2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자체 그것은 완치는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4주 과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 내용을 더 심화시키고 좀더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6주 과정으로 심화과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이 강의를 나오시고 당뇨전문간호사 및 영양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양정보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양양정보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입니다. 요즘 성교육이 이제는 금지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좀더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줌으로서 아이들이 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형식으로 하는 재미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금연이라든가 절주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범위를 성교육까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결핵환자 완치필름 갖기는 결핵환자는 사실 질병 특성상 항상 X-선필름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진을 하실 때 그것이 이전 필름과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치되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완치필름을 나누어주기 그것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입니다. 야간진료센터에 올해 558명이 이용하였고 지금 의사선생님들은 20명인가로 확대되어 있으면서 강남성모병원에 내과과장님까지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장애인 전용치과 운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은 1,136명이고 이후 저희 장애인치과가 하나의 보기가 되어서 올해 8월16일 서울시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운영하는 장애인병원이 성동구 홍익동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생겨서 그로 인해서 저희 환자에 어떤 변동이 있나 보았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월 100명 내지 120명 정도 환자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탈클럽 운영은 지금 연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996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방배분소 무료한방진료는 동국한방병원과 꽃마을한방병원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37명의 주민이 이용하셨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증명 인터넷 발급서비스라든가 자기의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것이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시스템하고는 저희는 다릅니다. 그것은 문서 자체가 조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 시스템은 클릭 할 때마다 각 자료가 그때 수합이 되어서 나오고 다시 쉽게 말하면 그때 해체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는 해킹프로그램을 을 해서 전문업체랑 몇 차례 진달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금까지 건강진단서 결과서를 찾아가는 것이 7~8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로 지금 1,710명에 대해서 유방암 단순촬영 및 초음파 촬영을 해서 유방암 2기가 1명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특수검진사업으로서 암표지자 검사나 갑상선 검사, 풍진항체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전립선암 1명이 발견이 되었고 다른 이상자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 저하라든가 그런 이상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문재활 물리치료로 해서 지금까지 방문진료해서 가서 사실은 약물치료라든가 간단한 그런 체조만 했었는데 이제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그런 물리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주파 치료기도 저희가 구입을 하였고 물리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Thirty club 그러니까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그 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진을 해서 6,500명을 해서 유소견자가 477명이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립선 무료검진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중년여성 건강교실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년 남성에 대해서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 활성화는 지금 어제도 진료실적이 한 6명 정도 내과 정인식 교수님이 오시는 날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많이 이제는 알려졌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전공과목을 옆에 써놓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날 해당되는 것은 건강상담도 의사선생님께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건강상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SMS 서비스라고 해서 접종일자를 알려준다거나 예약 치과 같은 경우는 예약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무료 피부질환 강좌 및 진료사항입니다. 요즘 많이 환경과 관련되어서 아토피가 연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피부질환에 대해서 대한피부과 개원의 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강좌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치과 운영이나 덴탈클럽 이런 것들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3-9쪽에서는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분소 한방진료나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교육 같은 것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특수검진사업이나 건강검진사업 또 지금 계속사업이고 학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시립아동병원의 정신과 하고 같이 해서 요즘 많이 보셨겠지만 과잉행동결핍장애라고 해서 ADHD라는 그런 아이들이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스크리닝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것을 시립아동병원하고 한번 연계해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초구 보건소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 출석의원( 18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4 명) 부구청장 박성중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정규 의원 정길자 의원 이호혁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