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남양주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 시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로 실시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2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4명 등 모두 56명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24건 등 모두 25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점검 및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14조 운영세칙 중“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을“자문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0~5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