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문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한 후 금번 제19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 세 건의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관리·운영담당 조직의 신설이 승인되어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자료전시관, 인삼바이오센터 확충에 따른 관리·운영,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규칙안심사특위위원장 엄대섭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각 의원님들간 집약된 의견으로써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및 농촌경제에 도농교류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특구지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입로는 특구지구 내로 포함하고 주진입로 및 부진입로는 증평군 도안면 방향으로만 설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지역주민 이주대책 등 주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세 번째,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검토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 등 동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