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근 의원입니다. 제1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목표인 "교육환경 1등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사안으로써 특성화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문화·체육·정보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공업도시로서 실업계 학교의 기능인 육성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 폐지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벼룩시장, 알림방 등 각종 소식지 부착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한 후 소식지 등을 부착토록 하여 시정 구호에 걸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액의 수리 부품대를 징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처리로 행정력 낭비 및 대농민 서비스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5,000원 미만 소액의 수리부품대 미징수로 농업인에게 보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써 무상수리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농기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과 농기계의 경우 고장이 빈번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왕본동 청사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에 따른 정왕본동 청사 신축과 신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민원인들의 편리성과 직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안과 도서관의 주기능인 문헌정보실과 어린이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립도서관을 증축하려는 사안으로써 공공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물 경과연수, 노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과 아울러 점차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축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200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좀... (

- 발언신청)

부의장님, 5분발언은 발언대로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요? 발언대에 나가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은행택지지구 내에 대야동에서 주차타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타워에 들어가야 할 차량들이 지금 거의 길바닥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부분을 이 주차타워가 될 때까지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을 좀 하고 싶구요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적으로 이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주차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주택의 현황이 요사이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만 과거에 그래도 한 10년 전에 지었던 큰 아파트는 현실이 자동차를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동으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자동차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도 지금 경제 여건과 맞물리기 때문에 악질성 체납자라면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악질성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별조사를 해서 악질성인지 악질성이 아닌지를 구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연성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