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임재인의원입니다. 서남부권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남부권의 개발에 있어, 본격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의문’ 21세기 미래지향적 광역중심의 신시가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서남부권개발사업은 향후 유성과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발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3개 사업시행사와 개발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이르러 완강하게 대립되고 있어, 서남부권 개발이 유성, 나아가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길 바라는 많은 유성구민과 대전시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성구민을 대변하는 유성구의회는 유성구민 한 명의 아픔이라도 아파하고 고민해야하는 본연의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지역에 터잡고 살아 온 주민들이 사람의 터전과 마음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3개 사업시행사는 오랫동안 개발계획으로 제약 받아 온 서남부권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모색과 특히, 헌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보상으로 토착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또한, 3개 사업시행사는 법적인 제약과 개발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사가 갖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헤아려 이주택지 조성 및 보상에 있어서 개발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정당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