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업무성과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도 주요성과로 합리적인 기획을 통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선3기 공약사업과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지난 4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품을 공모하고 브랜드개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9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으로 지난 7월에 우리 중학생 30여명이 고노헤마치를 방문하여 국제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가졌으며, 10월에는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 10여명이 옥천군을 방문하여 김치 가공 공장과 정지용문학관 등을 견학하고 양 도시 간 우의와 예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 출향인․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입니다. 먼저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로 재경옥천중총동문회,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 등 지역향우회 모임에 참석 출향인을 격려하여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대전 동구와의 친선체육대회와 부천시와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화상영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는 물론 농․특산품 홍보․판매 행사와 농촌일손돕기 등도 실시하여 자매결연단체 간 우호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851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50억2,600만원 특별회계 301억2,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29.8%, 의존재원 수입이 70.2%가 되겠으며 5억1,600만원의 예산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깨끗한 행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청성면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법규심사를 강화하고 전산망과 연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 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2004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은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2005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79%로 원활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실시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으로 책임성 있는 신뢰행정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 용역 평가용역을 추진하여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민선3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차기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학적 재원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부의안건 등 제출 자료의 사전 검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브랜드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자매도시 고노헤마치 학생들이 옥천을 방문하는 해로써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출향인․자매결연 단체 간 우호증진입니다. 출향인 자체행사 및 군 주요행사 시에 상호 방문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지역별 향우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향 사랑과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기관 내 직능단체 및 동호회 회원 간 체육, 문화, 예술 교류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등을 통하여 교류를 지속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결손 등 세수결함이 우리군 세입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현안사업의 해소를 위해 경상적경비의 증가 및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의존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47억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인 44억6,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회기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341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205억1,4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보건소를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의 강화와 감사사례집도 발간하고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으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과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법규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각종 정책기반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정확성이 그 생명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기본적인 통계조사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지원하고 2005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보고서를 제때에 발간하여 유익한 자료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2쪽에 관련해서 농촌일손돕기 방문해서 새마을지회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전 동구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고추도 따주고 이런 농촌일손돕기 지원한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1회에 40명이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예.

추가질문을 바로 제가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9쪽에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부천시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2쪽에 관련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우리가 대전 동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하는데 1회에 걸쳐서 40명이 단 한번에 농촌일손돕기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성과가 부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뭐, 많이 하면 좋지만 그쪽에도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봉사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서 많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어도 그것도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서 새마을지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농촌일손돕기나 그런 것은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이지 여기 우리 군하고 동구하고의 자매결연에 의해서 어떠한 끈끈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없었죠?

일부 부녀단체에서 온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해서 친환경농업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농산물도 사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새마을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와서 고추 따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주관은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인데 봉사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구하고의 체육대회 친선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일년이면 저게 몇 회 정도?

공무원 체육행사는요,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게 몇 회 정도나 해요?

공무원 체육대회는 한 번 하죠. 우리가 동구에 가서 하고 또 다음 연도는 동구에서 우리 옥천에 와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친선도모죠.

친선요?

예.

거기서 친선을 도모하면 무엇이 생겨요?

생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생기나는 몰라도 대전 동구하고 우리하고 친선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뭐를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대전 동구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친선을 하는 친선게임을 하고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말 이예요?

얻어지는 게 친선도모죠.

친선요? 단순히 친선요?

예.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무슨 성과를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대전 동구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일반 생활체육 회원이라든지 공무원 각종 클럽별로 해가지고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뭐 얻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건강증진을 하고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지 특별나게 거기에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그래 하루를 친선해서 건강이 도모되고 거기하고 친선을 도모해서 저는 도시와 농촌의 행정에 어떠한 차별화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말하자면 자매결연단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여기에도 기술이 되어 있네요. 농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대전 동구하고는 어떠한 여기 설맞이 특산물 판매행사를 3일간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대전 동구에서 한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2페이지요.

그것은 부천시에서 한 거죠. 거기 있잖아요,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에서 한 거예요? 얼마치나 팔았어요?

한 돈 천만원, 1,1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3일간에?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거 정확한 것은 농․특산물이나 이런 농촌일손돕기 행사는 주관이 농정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총체적인 타이틀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구체적인 각 부서의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일간 농․특산물을 설맞이를 해서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농정과에서 기술을 해서 해야지 그럼 여기에다 기술을 해놓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3일 동안 팔은 것이 천백 몇 만원인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적이 있었고요.

천백 몇 만원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고 이것은,

비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농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예. 농정과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이 서면으로 보고할 용의는 없어요?

어떤 것을요?

아니 제가 설맞이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고, 3일간 매출된 게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뭐 다른 것을 뭐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은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그 얘기를 듣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농정과에서 물어보든 어떻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냐 없냐를 물었어요?

그럼 제가 예,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농정과에 알아가지고 제출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뭘.

아니 그런데 정 의원님이 말씀

그런데 어떤 것을 물었냐고 묻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얘기가 되었던 것을 물어보지 엉뚱한 것을 물어봅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어떤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견해가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행사를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얼마냐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을 마치 몰라도 되는 것인 양 답변을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획실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판매 행사를 한 것을 물었을 때 자료 준비가 미처 안 되었으면 다소곳이 이것은 알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답변하는 것은 지금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쪽에 출향인․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경옥천중총동문회 정기총회 참석 23명 3월 달에 갔다 왔고요. 또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 5월 달에도 35명이 갔다 왔습니다. 재경옥천총동문회 정기총회 참석 23명이 간 것에 대해서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옥천중총동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참석한 23명이 동문회를 참석하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이날 참석한 분들은 군수님하고 옥천중학교 출신의 실과장님, 읍․면장님도 갔고요. 시내 기관단체장이나 인사 중에 학교 출신 옥천중학교 출신 인사들이 가셨는데 버스는 군청 버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려오면서 저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예산 편성한 내역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도 선거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이런 문제가 늘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제목 자체가 재경옥천총동문회 정기총회를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갔을 텐데, 맞죠? 우리 군비로

예산은 세운 것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자 각출합니까? 부담을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는 군청 버스를 이용했고 올 때는 그쪽에서 저녁을 대접해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 쓴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에도 이런데 우리가 행사경비를 쓰고 다닌다면 모순점이 있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내에도 물론 중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데는 정기총회 참석한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내중학교 총동문회도 간 적이 없고요, 또 뭐 청산중학교 총동문회나 이원중학교 총동문회 간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옥천중학교 총동문회를 옥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비를 쓴다면 이것은 옥천중학교 출신들끼리 동문회 참석한다는 의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옥천 군비가 투자되는 옥천중학교 모임에 경비가 투자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본의원의 뜻을 전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전 동구와 친선체육대회를 해서 얻는 게 뭐냐고 물음에 답변 중에 얻는 것이 그냥 친목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본의원이 이와 흡사한 질문을 드렸을 때 오늘과 비슷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저 역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얻는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친선체육대회를 그냥 친선 그 자체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비에서 어떤 회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우의를 돈독히 친목회를 하러 다니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친선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그 후에 얻어지는 것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목적을 하고 우리 군비를 쓴 것만큼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중에서 미착공한 사업이 한 건 있다고 동부우회도로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거 착공 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건요.

2건입니까?

예.

어쨌거나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착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부우회도로요?

예, 동부우회도로가 들어가있데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문정2도시계획도로요. 지금 아직 중단된 사업,

예. 하다 공약을 해놓고 못했다고 했는데 동부우회도로가 아까 나오던데, 말씀 중에.

공약사업 중에 미착수된 것이 2건이 있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미착수된 것은 내용이 경찰서 뒤쪽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실버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토지소유권 문제 등등해서 미착수 되었고 또 삼양리 쪽에 농산물집산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사업은 건설과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량도 놓고 단지 내 성토도 하고 이렇게 기반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거기에 연결해서 집산단지를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농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착수로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한 가지는 중단된 사업은 동부우회도로 문정2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문정2도시계획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드시 나가면 장야리 끝에 전력소 있죠? 거기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은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일단 보상을

보상까지는 됐습니다. 보상까지는 되었고요, 사업 착수가 아직 안되었는데 그것은 운동장과 연계한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동장과 연계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군에 신규로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역을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의회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한

그러다보니까 그 곳 대로가 그곳으로 지나가는데 중단된 도로가 대로 큰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운동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못하고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운동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운동장을 그 부근에 입지하려고

운동장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안이네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 안 되었으면 도로라도 먼저,

간담회 때 보고만 드린 내용입니다.

도로는 계획한 대로 하셔야지

예,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하셔놓고 운동장은 그 다음 얘기고요, 도로는 도로 대로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서 뒤에 어린이공원이 미착수라고 했는데 현재 볼 때에는 유씨들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공원도로 일부는 승낙이 되어서 저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요, 전체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실버공원을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겸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공약을 한 것인데 소유권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 유씨들 소유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착수를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초에는 그렇지만 하반기에 유씨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토지를 승낙하겠으니 사업 좀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아직 그것이 군에까지 미치지 않았는가보네요.

예, 아직. 소유권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5쪽을 봐 주실까요. 통계를 조사한데 대해서 중소기업이 약 옥천군에 3,539개 사업체가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소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중소기업체가 아니고요, 5인 이상.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것도 전부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 가동 되고 비정상 휴업을 하고 한 거 이런 것은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경제교통과에 좀 알아보면

중소기업체는 공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옥천지역에 중소기업 각종 기업을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각종 민원이라든가 자금을 융자해서 원활히 풀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번복되는 업무보고예요. 말하자면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같은 종목의 업무계획 보고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보고인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가끔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편성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번복되는 업무보고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보고 계획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실과에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업무보고 내용 때문에 그 종목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개발한 만약에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저희들이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군수님 업무보고시나 예산심의나 자체 심의 때 들어가서 업무보고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는 것들도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커트가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작년도와 금년도를 작년 것을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책정이 된 것은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고서를 보면 타이틀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막 사업을 개발하고 특수시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새로운 그런 큰 사업들이 채택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어야 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니,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이고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업무보고 계획에 2005년도 계획에 있었던 종목의 타이틀이 2006년도에도 같이 번복되는 것 그런 타이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또 아니면 민원으로 인한 어떠한 사업이 제기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에 반영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편성의 타이틀 종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심도를 두지 않고 작년도에 비례한 예산편성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에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 아까 질의 내용에도 타이틀을 보면 출향인 관계고 재경향우회, 옥천향우회 이런 것은 타이틀 그런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브랜드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좋은 품목이 있다면 거기다 넣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제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요, 행정소송에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송 이유가 뭡니까?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제소된 사건들인데요. 내용이 4건 중에 승소가 1건이고, 1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 2심에 1건이 계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개인 민원인이 제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수년을 두고 송사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고 장시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패소 2건에 대한 것은 무슨 민사소송입니까?

민사요?

예.

민사소송이 지금 7건이죠.

예.

예, 7건 중에

패소한 2건.

패소 2건요. 구상금 청구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산리 군도 상에 그

그것이 이제까지 안 끝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대부실업하고 정탑건설에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2건

그러면 이 행정심판 2건은

행정심판은

이것이 레미콘 공장에 대한 행정심판이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진행 1건이라고 한 것이 군서 레미콘 공장이 11월 7일자로 청구기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 만든 시점에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것도 11월 7일자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2쪽의 출향인․자매결연 단체 간 유대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는 자매결연 도시나 또는 일본, 중국 등 또 출향인들 하고 우리가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4일 날 농민대회 농산물 판매․홍보 행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자매결연 부녀회보다는 우리가 출향인 들을 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나 이럴 때 출향인 들한테 차량지원을 하더라도 출향인 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고 또 전화나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영구적으로 고향의 농산물을 소모해 달라는 이용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전개하고 또 포항이나 그런데 가면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공장 내의 식당이나 이런데 쌀이라든가 우리 무공해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대대적인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에서 계획 할 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질의를 들이냐 하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참 심각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전부 고령화 되어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면 이대로 가면 농촌은 완전히 폐허화되는 상황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농촌 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일 당리당락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데만 매달려서 농촌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러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도 전개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이 우리군은 그래도 다 소모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짜셔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완영 의원 간단히 얘기 해주세요.

예, 정완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있으면 출향인사 등 그 방문행사를 군민의 날 화합행사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포도 판매 촉진 행사 이런 것을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고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죠?

아니, 검토를 했죠.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내년 5월 30일 지방 4대선거하고 연결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출향인을 여기 부르는 것을 선거법에 위배 된다!

거기 불러서, 행사 주관을 JC에서 했는데요. 거기 군수님 선물하고 이런 답례품 같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행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라는 분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실장님께서는 출향인의 날 그날 행사만 검토를 했지 출향인의 날 행사를 출향인을 초청해서 농업인의 날과 믹서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연구를 안하신거 아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농업인의 날 와서 농민들이 출향인사들에게 농산물 선전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선물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 된다고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매년 군수님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하는 거, 또 식사문제 등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저희들이 정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출향인들을 불러서 행사 자체가 선거법하고 문제가 되니까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한 겁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출향인을 불러서 JC에서 주관 했을 때에 군수가 선물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만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그날 출향인을 불러서 선거법에 군수가 물론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오라는 것은 불법이겠죠.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출향인 들을 그날 불러서 농업인의 날에 와서 농업인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럼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출향인 들이 왔으니까 그냥 우리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불러서 농사지은 것을 갖다 그 분들한테 소량의 농산물을 우리 옥천의 농산물을 맛 보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출향인을 불러서 군수가 주관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신 것이지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데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어요. 금방 지난 거지만 다양한 교류라고 했어요, 다양한 교류. 다양한 교류라는 건 실장님이 단지 우호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상에서 사과할 용의 없어요?

아니 정완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뭐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라고

됐습니다.

예.

그건 다시 얘기하고 농․수산물 판매행사 부천시가 아까 얘기한 설 특별맞이 1회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따로 또 1회를 더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설 때 한 것입니다. 부천 가서

설 때 한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매일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제공하여 군정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홍보하였으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을 신문 지면을 통해 47회 광고 홍보와 이원묘목축제 외 6건을 서울중심가 대형전광판에 관내 5개전광판에 지난 9월부터 88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는 매월 23,000부씩 발간하여 군 전역의 각 세대와 기관 단체 출향인사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향토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우리고장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교평다리밟기, 마조제, 춘향제 등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작품전시 및 공연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군서 서화천 두레농악대가 출전하여 감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대공연 2개 작품을 공연토록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선시대 지리지인 옥천읍지 국역사업과 일본 동지사대학의 건립하는 정지용 시비는 제작을 완료하고 건립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한일문화교류 심포지엄 1,500만원을 정지용 기념사업처 주관으로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으로 시집 온 외국 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이해교육에 5,700만원을 지용문화축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8회 지용제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많은 문학인들의 참여 속에 지용문학상 등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지용 시문학 정신의 계승과 문향의 고장으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회 중봉충렬제는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 5,000만원으로 추모제향, 한시백일장 등 행사추진으로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지용문학관 건립입니다. 정지용문학관은 옥천읍 하계리 39번지 상에 부지 368평, 건평 124평, 사업비 10억원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공사하여 5월 14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영상실, 문학교실, 낭송실 등을 갖추고 홍보용 도록과 리후렛을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배부하여 10월말 현재 11,254명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어 문향의 고장으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와 향토전시관 유물표찰 및 도록을 제작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옥주사마소 등 9개 문화재를 보수공사 하였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원 대성사와 가산사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에 조성하는 선사공원은 전체 6,910평 면적에 문화재와 선사유물 등을 복원할 계획으로 성토와 하수구 정비 일부 완료하고, 주변부지 사유지 매입을 5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06년 5월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공사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지도사 4명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하고 군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전 동구청과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와 생활농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촌 청소년 유망선수 1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31회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에서 옥천군 실업팀과 고교 및 일반 배구팀이 출전하였고 제44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쪽 군청 실업팀 육성 관리입니다. 육상팀은 9개 대회에 출전 박고은 선수, 백영웅 선수, 한인혁 선수 등은 1위에서 대회 3위까지 입상하였고 단양~영동마라톤은 3위에 입상하고 충추~청주마라톤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하는 등 우리 군을 빛내게 하였으며, 김준형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 되어 국내외 대회를 7회 출전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항상 2~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정구팀은 안성대회 등 5개 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3위를 입상하고 문경대회에서는 복식 우승, 단식 3위를 하는 등 지난해보다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관리 및 훈련 지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국규모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제60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는 5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10일간 실시하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는 남녀농구 종목을 5월말에 5일간 동안 많은 군민의 성원 속에 치러내어 선수 및 응원단의 관내 음식,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하였습니다. 중봉충렬제 기간 중 제4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를 개최 전국 동호인 및 국궁인 1,000여명이 참가하여 전국단위의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공부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통하여 재능과 특기를 발표함으로써 소질을 계발하고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청소년재즈힙합댄스경연대회는 전국배구대회 기간 동안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와 체육을 같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보람되고 알찬 행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으로 7명의 고등학생에게 1년간의 학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어울마당, 명예경찰소년단 문화유적 답사, 청소년연맹종합발표회 지원 등 청소년이 문화체육 활동을 즐기면서 참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월 28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보고해 왔던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쳤으나 김덕수 측에서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여 개최치 못하였으며 금강유등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주간 장계관광지에서 개최하여 대형 등 22점과 소망 등을 제작 전시하고 노래경연 등 각종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체육단체 등 각 단체 대표가 연석하여 행사결과 평가와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방향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을 신문사 및 방송사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와 관내 5개 전광판을 이용 실시간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군정시책, 의정활동 및 지역의 좋은 소식을 군내 전 가정과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전통민속놀이와 전통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향수사진공모전 및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중봉 구곡시 발굴 사업에 2,000만원으로 중봉에 대한 충신이면서 문인이셨던 부분을 재조명하겠으며, 안남 이원면 면민 화합 단합을 위한 면민노래자랑에 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제19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에 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용문학상 시상과 문학포럼, 전국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순수 문학축제로 발전시켜 문학의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제1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가 부산 엑스포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용제 문화축제를 사업비 2,500만원으로 출품하여 지용제가 전국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1회 중봉충렬제는 9~10월 경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제향, 기의추모제, 학술세미나, 한시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충효의 고장으로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사업비 3,000만원으로 옥천 금강 전국마라톤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코자 이월사업인 용암사 관음전보수공사 등 4개소에 6억3,600만원 사업비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정문화재 신규사업으로 청산향교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입 추진하여 올바른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입니다.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을 이전․복원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선사유물의 효율적 관리와 역사의 고장으로서 자긍심 고취, 관광벨트화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체력 증진으로 군민 화합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해나가기 위하여 14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김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및 괴산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예의 선수를 출전시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겠으며, 각종 군 및 도 단위 생활체육 개최와 출전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청실업팀 육성입니다. 선수의 체계적 관리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려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육상팀은 2001년 말에 창단되어 매년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선수와 코치를 교체하여 새로운 각오로 훈련시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정구팀은 2003년 말에 창단되어 점차 실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선수가 자진 사퇴를 하고 있어 새로운 우수선수를 영입토록 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하고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창의성과 자립심을 향상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한마음축제 등을 개최 지원하며, 불우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청소년 1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2005년도에 이어 제3회 전국청소년재즈힙합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전국규모체육행사의 유치계획입니다.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옥천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회장배 전국펜싱대회를 2006년 3월경에 세계대회 선발전을 겸하는 펜싱대회를 1,500명 유치 규모로 해서 시행하겠으며, 중고배구선수권대회는 4~5월경에 1,000여명을 계획하여 개최하겠으며, 전국아마추어씨름대회는 6월경에 초중고대학생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를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실적에 8쪽에 보시면 군청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육상팀이나 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예?

예.

그런데 혹시 선수들한테 잘 했다고 성과금이나 위로금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

성과금이나 위로금을 별도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줬습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금이라고 별도로 주기가 그래가지고 못줬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우리도 옛날에 학교 때는 운동을 해보고 선수생활도 해봤는데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면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잘하지 잘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거 하나마나 그런 건데 이렇게 해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 보십사 라는 부탁말씀으로 이것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10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감시를 18회를 했는데 단속 실적에 11건인데 과징금 4건, 경고 3, 시정명령 4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징금 4건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징금 4건은 음료수 그러니까 술을 청소년한테 제공한 업소예요. 청소년보호법에

아, 판매하신 그 업소를 단속하신 실적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4쪽에 옥천천주교회 보수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옥천천주교회를 군비로 꼭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정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예.

국비 오는데 우리가

위에 총괄을 해서 집어넣어서 그렇지 6억3,600만원 중에는 이제 군비도 있고

그 중에서 국비도 옥천천주교 보수하는데 들어간다 그 말씀예요?

예.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출전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출전하는데 경비를 대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출전보상금입니다. 소년체전에 가는데 소년체전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출전하는 보상금 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선수들한테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럴 계획 이예요? 말하자면, 그런 돈예요? 이것이, 출전선수들 한테 그냥 쓰는 돈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식비주고 급식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식비하고 여비 주는 사항 이예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예산은 해마다 했던 건가요? 이것이

예, 똑같죠.

했었어요? 해마다

예,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전광판 홍보에요, 서울중심가 대형판 홍보하고 서울지하철역사 디지털TV홍보가 2005년도에는 홍보를 했죠?

예.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요. 왜 그렇죠? 안하기로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역사 디지털홍보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전번에 조사를 7월인가 8월에 서울 출장을 가서 일부러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무료로 해서 지금도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청은 하는 것이고 대형전광판 서울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내년 거 계약이 안 돼서 뒤에 그 계획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무료로 하는 지하철역사 디지털TV는 계획이 없고 유료로 할 계획이 없고 서울중심가 서울신문사 옆에서 대형전광판 3,300만원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2005년도

했는데 2006년도 계획은 없다?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을 안했다?

예.

그럼 안 할 계획이다,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안 할 계획이네요. 그건요? 효과가 없으니까

아니 지하철역사는 안하고 위에 서울중심가에 있는 대형전광판은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했는데 그럼 2006년도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그럼 예산 요구를 했어요?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관내 LED 5개 전광판이 설치한 것이 I.C 앞에 하고 삼거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2,800만원에 그것이 설치비죠?

예,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인데 이것은 그럼 금년부터는 설치비 외에 금액은 또

전기료,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료, 관리비가 들어가요?

예. 전기료를 여기서 전기료인데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옆에 있는 방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니까 11쪽에 내년 예산을 보면 내년 계획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군정광고료 광고 홍보하고 지방지․지역지 해가지고 2005년도에 7,9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앞에 1쪽에 지방지․지역지 47회 해서 7,900만원은 현재까지 나간 돈의 금액이고, 추경까지 해서 1억1,000이 1회 추경 때에 1억1,000을 올해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2005년도에 1억1,000이었어요, 예산액은. 그래서 이것은 이 시점에 나간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천소식지도 지금 이것이 1,900만원 세운 것은 전반기 예산이고 후반기 예산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옥천소식지에 지금 3,900만원 2006년도 예산에는 3,9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5년도에는 1,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액은 3,900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3,900을 세웠는데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이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도 이것이 3,900만원은 안 들어가고

다 집행이 안 되죠, 예. 다 집행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 놓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1,900만원 예산을 10월 달까지 10월말까지 들어갔다면 12월 달까지 들어가면 만약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2,000만원이나 2,2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3,9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남게 세웠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소식지를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좀 과하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통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례가, 예?

예.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옥천읍지 국역사업이라고 1,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그것이 그 읍지를 발간했습니까?

읍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배부를 시켰어요?

아직 배부 안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3쪽에 지용제보다는 중봉충렬제가 많이 앞서서 회수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문화축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용제는 도비를 받는데 왜 중봉충렬제는 도비를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전에도 도비가 이런 문화행사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용제는 지금 18회를 하고, 중봉충렬제는 30회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럼 도비를 중봉충렬제에서는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예, 중봉충렬제 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문화행사인데.

지금 각 시․군에 지역 문학축제를 하라고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각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중봉충렬제에 대한 지원을

하나씩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를 못 받으면 그 전에는, 그럼 그 전부터 받아도 중봉충렬제가 받았어야지 맞는 거 아녜요, 형평성에 맞는 거 아녜요. 그러면 하나씩 받았으면 그런데 중봉충렬제가 안받고 지용제가 받으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거란 말예요. 하나씩만 준다고 했으면 중봉충렬제가 30회를 받았어야 하는 거고, 예? 지용제가 그럼 그 이후에 받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알았고요. 다음 5쪽 한 번 봐 주세요. 문화재 보존관리에 여러 군데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여러 군데 다녀보진 못했지만 한두 군데를 가봤어요. 그 중에 이원에 있는 용촌곽은재실 보수공사를 한 번 가서 본의원이 둘러 봤는데 실장님께서는 가보신적 없죠?

예, 안 갔습니다. 저 오기 전에 거의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다 마무리 됐다고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마무리 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요, 아까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팀에 금년도 예산이 3억2,400만원하고 정구팀에 2억3,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너스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2006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육상팀에 7,000만원이란 예산이 더 서있고 정구팀에는 8,900만원의 예산이 더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요구가 한 30%이상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상팀에 현재 김준형 선수 관계인데 김준형 선수가 우리 옥천서 와서 국가대표 선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선수가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다. 1년씩이다 보니까 현재 보수 연봉액 그 사람들은 연간 계약을 해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을 계속 유망선수이기 때문에 그 분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밑에 정구팀은 2명이 현재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는 또 계약금을 줘야 됩니다. 연봉액 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그 사람들이 3억2,4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육상팀의 경우입니다. 올해 나간 육상팀 인건비는 2억2,700입니다. 그러면 9명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2,500만원 밖에 안되고 밑에 정구팀도 인건비라고 해서 연봉액은 8명이 연봉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을 한다고 그래도

아니 연봉액수를 본의원이 물은 것이 아니예요, 예? 금액이 업무보고계획에 예산이 30% 이상을 요구를 한 금액에 7,000만원을 더해서 8,900만원을 요구를 했잖아요, 8,000만원 추가를 요구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준형 선수 하나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7,000만원을 더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도 7,000만원을 전부 그 분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그런 것을 물가상승률은 안되더라도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피복비 현재도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전부 다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예.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옥천군 예산에 공보실 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옥천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죠?

예.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2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2쪽에 향토문화예술의 육성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부에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 설명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한국 이해하는데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이것도 말하자면 용역비입니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예.

프로그램개발 이랬단 말예요.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을 용역 준 것처럼 이건 교육비입니까?

예, 교육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국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하고 지방비 사업인데 한국어학당이라고 한국어학당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한국어 교육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하고

아니, 실장님.

예.

그것은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이것을 교육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지금 10월 현재 외국인 거주현황은 총 493명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그 중에 여성이 285명입니다.

아, 남녀가 다 해서 4백 몇 명이고

예, 493명입니다.

여자분들이 대체로 우리나라에 국제결혼한 분들인가요? 거기서 어디 노동현장에도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백 몇 명이요?

28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어학당이 관성회관 밑에

예, 옛날에 노인회관 하던 자리

예, 거기에서. 교육받는 기관이 거기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거기서 수강생이 몇 명 정도나 되요? 280 몇 명중에

16명입니다.

16명요?

잠깐만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아! 285명 중에 16명에서 20명 내외면 여기에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매우 저조하네요? 이것이 말이죠, 어차피 인구 산아제한 문제가 국가적인 기획이 잘못되었던 거라고 지금 와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보면 285분이 대체로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사시는 여성 숫자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지역에서도 보면 가끔 임산부들을 어쩌다 만나면 외국에서 국제결혼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국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도 잘 되어야 할 뿐더러 이것이 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큰 아마 좋은 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개발 해서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았더니 교육비로 그럼 그 사람들 보조비로 나갑니까?

한국어학당 원장하고 사업 주관주체는 서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교육비가 2005년도에 처음 지출 되었죠? 우리 군비가.

예, 예. 저희들 특수시책이 아니라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허가받은 사항을 원장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85명이 국제결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인원 파악이 정확한지 잘 파악하셔서 지금 20명 이내면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그 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한국문화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것을 운영 관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지용문화축제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이건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예요?

예, 컨설팅을 해서 지용문화축제를 활성화 한다는 프로그램을 문광부에다가 충북과학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용제가 추진이 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금년도에 지용제 행사를 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앞부분의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 충북과학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땄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직접 그곳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사업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5,000만원이 국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입니다.

그 다음에 9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지난해에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경제효과가 각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효과를 종별배구선수권대회에는 4억4,000 전국소년농구대회한 것은 경제효과가 2억 또 성왕기대회 치른 것은 경제효과가 1억3,000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 산출을 어떻게 지표를 잡고 산출을 한 내역인지 이 산출을 한 내역서가 있죠?

예.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옥천군민체육대회 또 여러 가지 대회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2회에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육상팀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업팀은 주지를 않고 실업팀 말고 일반팀 하고 운영비입니다.

대회운영비?

예, 운영비입니다.

아까도 자매결연 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바로 전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체육대회는 전년도에는 1회에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던데 이것이 금년도 계획에는 2회에 9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에는 대전 동구하고만 한 겁니까? 부천하고만 한 겁니까?

올 예산에도 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만 했고 부천하고는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해서 올해도 500만원만 동구하고 한 것을 집행을 하고 4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때 가봐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대회가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죠?

예,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대전 동구하고 부천시하고 체육교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옥천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 데만 계획이라든지 경기를 치르는데 모든 것을 행사 주관을 하고 또 농업인대회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대회 예산이 한 8,000만원 되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군민체육대회가 1억 또 농업인대회가 약 8,000만원 그래서 두 대회에 약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기타 부서하고 이런 것을 협력을 해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아마 전부 대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달라서 딱 잘라서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다음 시간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이 이렇게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행사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정말 치르는데 고생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도 거기 일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정에 맞는 대회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중봉충렬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 번 10월 달에 한 금강 유등축제도 하고 농업인대회도 하고 소방인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옥천군 주민들 농민들이 특히 참 힘듭니다. 이 관계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 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문화단체, 예술․체육단체 총망라해가지고 12월경에 총회서 행사일정 올해도 체육대회하고 합쳐했는데 그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단체장들끼리. 그래서 이런 사항을 토론회를 거쳐서 각 단체 대표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때 기획실장하고 각 실과장이 같이 연석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듣는 말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속속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서 금년에 연말 이전에라도 좋은 계획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진 지역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시 하지 않았는데 전에 이재하 실장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리바꿈이 되어서 이곳에 안계시고 이제 실장님이 오셨는데 저것이 우리 청성에 광주리산이라고 있어요. 저쪽 무회리 옆에 삼남리 광주리 그 절이라는데 그 밑에 광주리굴이라고 있어요. 광주리굴이라고 자연동굴인데 그 것을 그때에 이러한 문화재 보존관리가 허술할 때 그 입구에 있는 석순 같은 것은 주민이 들어가서 다 따 가버려서 없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가장 자연동굴로서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청성면 소재지가 산성입니다 산성, 그 옆에 있는 것이 토성. 그래서 그 밑에 마을을 성저마을이라고 하고 또 청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산이 석성예요. 그곳이 돌성이 군내에서 가장 큽니다. 그것이 돌로 형성 되어 있는 성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군 행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곳이 거기인데. 그래서 그 너머 화성리 마을이 석성부락 이예요, 석성 밑에 있다고 해서 석성마을 또 산성이란 토성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했고, 그 밑에 마을을 성저마을이라고 하고 성 밑에 있다고 그렇게 유래가 되어 내려오는데 이상하게도 옥천군의 문화재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청산, 청성은 옥천군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가 제외되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청산, 청성은. 그래서 주민들 불만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포함시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그곳이 영동 I.C에서 나와서 속리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계획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의원님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하고 우선 조사를 기초조사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벨트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제60회 종별배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등을 84회 개최하였으며, 행사 유치 시 우리지역 음료 및 주류 등 각종 먹거리와 숙박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홍보를 위해 기업체 이벤트 회사 등에 시설물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센터 외벽청소, 시설물 안전 정기 점검, 소방시설 정밀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으로 10월 27일 현재 13,094명이 이용했으며 1,290만9천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 처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강좌를 매주 2회 실시하고 과학적인 체형 관리를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에너지 공급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다목적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제5회 수석전시회, 제6회 향수전국사진공모전출품작 심사, 공예품 전시장, 충북과학대 종합전시장으로 활용했으며, 스포츠댄스 등 생활체육 교육의 장으로도 총 53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 교육장은 8월 1일부터 생활체육관으로 이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37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4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능 발휘의 기회 및 특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래프팅, 문화유적 답사,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응도 및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건전 인격체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야외농구장에 휀스장 설치, 체육관 흡음공사 및 바닥 샌딩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이원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옥상방수공사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용시설을 보수 보강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6,218㎥ 정도 부지의 약2,970㎥ 규모로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98억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1월에 신성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서 9월 2개월간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기술팀에 의한 설계검토 및 보완을 하여 10월 14일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위한 평가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를 하고 10월 24일 전면책임감리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접수 받아 10월 27일 면접을 마치고 현재 자체 PQ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육영수 생가복원입니다. 육영수 생가복원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 부지 9,181㎥에 건물 13동 및 부대시설 건립에 2007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 12월 30일 착공하고 2005년 8월에 충청대학 박물관 발굴팀에 의해 안채 부근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2차 생가지 발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05년 10월 충북도에 본군의 발굴 관서와 의견을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영수여사 생가 안채 목재부 조립 중에 있으며 또한 생가지내 편입용지 559평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옥천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관은 건축연면적 1,564㎥ 규모에 사업비 17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도 12월에 착공 금년도 7월에 준공 하였으며 현재 각종 구기종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종합운동장을 2006년까지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시설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9월 삼주건설기술단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으며 향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중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을 주고 친절하고 공손한 시설물 안내 및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통한 옥천 홍보를 담당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육관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체육시설 이용 협조공문을 각급 자치단체 및 이벤트 회사, 각종 기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홍보하겠으며, 우리시설을 이용한 전국단위행사추진 및 사용현황을 수시로 각 군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여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체육센터 보일러 세관 작업,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환경 정화사업,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염분 구입과 옥천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헬스장 운영 관리입니다. 2005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위한 회원 관리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하고 세부적인신체 부위별 헬스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비만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운영하겠으며 또한 260만원을 투자하여 헬스장 기구를 보강하고 건강관리와 헬스기초강좌를 주2회 실시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응도 및 문화생활 향상으로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하겠으며 시설보수에도 1,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관 창호주위 코킹 보수 및 외벽 발수제공사, 이원청소년문화의집 외벽 발수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98억 중 현재 71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부족분 27억을 확보하고 2005년 12월 중 공사를 발주 2006년 3월까지 가설공사, 부지정리 및 터파기공사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골조 공사를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육영수 생가복원입니다. 육영수 생가복원을 통한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은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 9,181㎡ 규모의 총사업비 9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사업비 3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채 등 건물 13동과 부속건물, 담장, 연지 등을 정비하고 2차 사업으로 5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 부설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1차 사업 중 안채부분이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안채 공사를 2006년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사업비 28억4,900만원을 확보하여 사랑채, 연당사랑 등 공사를 9월에 착공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옥천종합운동장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의 개․보수로 군민체육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술회관, 생활체육관 등과 연계한 열린공간을 마련하여 문화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서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을 2006년도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토목공사를 2006년 3월중에 완료하고 본부석 보수 및 화장실 개축공사를 2006년 6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운동장 구조물 설치와 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를 2006년 8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체육센터에 지난해에 많은 사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첫 회 운영치고는 상당히 활발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체육센터 활용계획이 현재까지 안이 계획되어 있거나 경기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지난 해 하고 비교해서 쓰임새가 어떨 거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개청을 한 이래 저희 사업소에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민간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보다 현재는 사용 문의라든지 또 실적으로 봐가지고 상반기보다 많은 단체라든지 일반회사에서 우리 체육관을 찾고 있고 또한 사업소에서도 각종 16개 광역단체 및 234개 기초단체에 공한문을 보냈고 또 관내 기업체 및 전국 10개 이벤트 회사에 홍보 안내문 및 저희가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적인 행사를 문의하는 이런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도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민간단체라든지 동호인들이 저희 군을 찾아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예산규모도 워낙 방대한 시설로 체육센터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효과를 꼭 현재상태에서 비교분석할 수 없습니다 마는 체육센터 관리소장께서 전국을 상대로 한 많은 대회 유치를 하셔서 그래도 보다 많은 옥천군 홍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약 13,000여명이 헬스장을 이용을 하셨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개월이죠?

이것이 7월

년 인원이죠?

예, 년 인원입니다. 4월 25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4월 25일서부터 13,000명이면 한달에 몇 명됩니까?

월평균 한 1,637명 정도.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고서 상당히 100명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 날이 춥고 하다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시설 난로도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옥천 군민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을 해서요. 지난번 기회 때도 언젠가 우리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각 읍․면에도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체육시설은 아니라도 어차피 군민이면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단위에도 적어도 이런 훌륭한 시설은 아니라도 연차적으로 그래도 이런 체육시설을 헬스장이라고 단정은 안 짓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소를 연차적으로라도 읍․면에도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데 대한 계획을 전혀 하신 게 없죠?

그래서요, 전에 김재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이 있어요. 이것이 마을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그 때 보고자료 끝나고 바로 그곳으로 협조를 했고 또 경과보고 해가지고 9월 달에 공문으로 김재철 의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시 이러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공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관리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설투자 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그런 평등을 찾아가면서 시설투자를 읍․면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읍․면단위에서는 자꾸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읍․면에 조그마한 아주 보기 흉물이 될 정도의 체육시설 기구를 갖다 놓고는 있습니다 마는, 재래식 기구일 뿐더러 어떤 최근에 나온 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구를 한 두 개씩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그것이 집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이런 자그마한 부탁, 저런 요구도 군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할 수 있게 기구 보강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78개소에 대하여 물가 및 불량공산품 합동단속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고센터를 운영 서민생활을 보호하였으며 갈등 없는 노사화합과 건전한 기업 육성을 위하여 8명의 모범근로자를 선발 시상하고 관내 기업체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인협의회를 개최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23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체 선발 시상과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코리아나 직업전문학교 외 2개 기관에서 5명의 훈련생에게 훈련비 1,3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알선 창구를 통하여 25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가스 관련업소 및 석유 관련업소 50개소에 대한 계량기 검정 및 유사석유 판매행위와 비정량 판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업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5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 공공근로 년 인원 3,756명을 고용하여 1억5,8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13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5개 농공단지에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공단지 시설을 보수 완료 하였으며 우량기업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입주기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21개 업체에 58억5,000만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각 기관업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제품홍보 및 구매를 촉구하였고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중 중점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7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세대 30세대에 대하여, 불량 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 하였으며 73대의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32개소의 승강기 불법운행 및 설치지도를 완료하여 전기 및 승강기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12대의 공영버스를 포함하여 25대의 농촌버스가 42개 노선에서 41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액 3억7,100만원, 유류세액인상분 7,500만원, 버스경영개선자금 8,250만원, 공영버스구입비 1억8,300만원 등 총 7억1,150만원을 지원하여 오지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총3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종에 371점 유지보수 5종에 2,950점을 유지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221건, 밤샘주차 8건, 무단방치차량 71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7명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는 18,857대이며 이중 자동차가 17,747대, 건설기계가 1,110대로 2004년도 대비 39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등록과 변경, 이전, 말소 및 압류, 저당권 등록 등 24,928대를 창구민원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 4,881건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1,828건의 1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쟁시대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방어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충북센터와 합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통하여 미성년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상반기에 옥천상고 학생 169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11월 3일에는 옥천중학교 학생 70명을 교육하여 미성년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관리 지도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관광 행락지 물가 지도 등 소비자 고발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근로자 및 지역경제 유공기업체를 선발 시상하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8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 1,08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하고 6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 취업알선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석유 관련업소 50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및 유사석유와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관련업소 4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45세대의 기초생활수급세대에 체적거래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년 2,900명을 고용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5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4,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농공단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6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적기 자금지원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5개 업체에 70억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분기 1회 제품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간담회 및 회의 시 설명회를 갖는 등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정부시책 등의 정보를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기업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시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수급세대의 불량․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설치 운행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대형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는 42개 노선에 417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유가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 결손액 6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유류세액 인상차액 1억900만원을 단기별로 지원하고 1억6,500만원의 경영개선자금과 1억2,200만원의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하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3종에 342점을 신설 및 교체하고 5종에 3,210점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를 지속 운영하여 검사 지연을 최소화하며 검사지연 및 등록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는 물론 차량 관련 범죄예방 및 재산보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제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1,5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셋째 줄에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몇 쪽요?

1쪽

예.

과장님 혹시 5일 장날 한 번 옥천 시내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상거래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상거래질서 어떤 질서를

상거래 질서, 물건 팔고 사는데 그 질서가 되어 있냐고요. 가까운 예로 옥천에 생선을 판매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생선 장사가 사용하는 물이 채소 각종 야채 물을 사용하는데 어떤 물을 사용하십니까? 상수도 물을 사용합니까? 하천 물을 사용합니까?

글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가 이제 1개월 좀 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상거래 질서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또 상표를 도용하든지 기타 이런 중국 물품을 국산 생산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이용 관계는 제가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 본 바가 없습니다.

상거래 질서하면 거래질서를 다 똑같이 팔고 사는데 속임 없는 이런 상거래 질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옥천읍 관내에 항상 상거래 질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생선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물을 사용할 때 하천 물을 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천의 오염된 물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옥천주민으로서 볼 때에 하천 물을 떠다가 채소에다 뿌릴 때 볼 때에는 굉장히 막막한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단속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참고 해주시고 다음은 교통질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에 나갈 때는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량 물이라든지 하천 물을 떠다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벌근거가 법률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 부분은 위생분야이니까 거기하고도 한 번 관련 별도기관이 있습니다. 위생 물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할 법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약 두 달에 걸쳐서 노인들이 교통질서에 대한, 하고 있었죠, 등기소부터 경찰서까지

예.

많은 협조를 해서 옥천의 교통질서가 잡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일을 끝나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교통 문제가.

경찰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기소서부터 경찰서까지,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때는 질서가 있고 교통질서가 잘 되어 있었는데 현재 또 그것을 안하니까 교통이 또 엉망예요. 특히 출․퇴근시간 현재 볼 때 교통표시판 고깔모양 그것이 뭐예요?

라바콘.

그 것을 현재까지는 해놓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낮에 가서 교통질서를 해가지고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등기소에서 경찰서 구간에 라바콘을 이용해서 개구리 주․정차 계도 구간이 한 600m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참여노인이 6명이 만원씩을 받고 교대로 아침 8시 좀 넘어서 출간시간 이전에 라바콘을 갖다 놓고 저녁에 퇴근시간 무렵 해서 입간판하고 라바콘을 철수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10월말까지 있는 관계로 10월 28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은 그것을 15일 전부터 대책을 신기노인회 회원 42명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42명이 7개조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분들이 못하는 날은 저희 교통직원들이 아침에 그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42명은 교통질서를 아니하고 먼저

라바콘 갖다 놓는 것입니다.

라바콘을 갖다 놓는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번 국도에서 가화교를 들어올 때는 1차선으로 되어있지요? 도로가 교통표시 해놓은 것이 여기서 나갈 때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 그어 놓은 것이. 그러면 장날이면 1차선이 4번 국도에서 가화교로 들어올 때는 다리 위에 차가 들어서서 남의 차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단속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계통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옥천경찰서 교통계하고 해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 해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이것 좀 꼭 시행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꼭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 올릴까요?

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군수에게 위임을 한 곳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군수에게 위임한 단속구간이 옥천군에는 6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6개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외 지역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먼저 번에도 제가 와서 의회록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서 앞으로 경찰서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별도 간담회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문제를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좀 더 철저히 해보자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과 14쪽 기업체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유치계획 물량이 매년 비슷하고 실적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매년 증가되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중소기업 유치계획만 있는데 대기업체 유치계획은 세워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유치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청댐수질보전대책 등 규제가 많아서 상당히 기업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환경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부서와 완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가면서 옥천군에도 친환경적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옥천군 실정에 아주 커다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의 유치계획을 세우려면 지역판단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해서 해야 만이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역판단 제대로 못하고서 기업체 유치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똑바른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시지만은 치밀한 계획수립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3항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 체적거래시설 무료 설치가 있는데요.

2쪽요?

예, 2쪽요.

예, 예.

그 체적거래가 4/4분기 그러면 분기별로 이것이 실시한 내용인가요? 4/4분기에 45세대에 1,000만원의 계획에 1,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기별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4/4분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간 계속해서 추진한 겁니다.

연간 추진한 거면 지금

45세대를 연간에 추진한 것이에요.

연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 일원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 하면 옥천관내에 가스업체가 많아요. 각 읍․면에 가스 판매업체가 많아 가지고 이 판매 업체들끼리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경쟁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 체적거래 설치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설치하는 것을 가스 판매업소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를 일반 개인한테 한 업체한테 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각 읍․면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이 있는 읍․면의 판매업소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옥천군에 있는 한 업체한테만 주지 말고 읍․면에 있는 판매 업소한테 지정을 해서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두 번째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양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기업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업체도 뭔가를 다독거려서 다른 데로 이전에 대한 것을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보셨나요?

예.

지금 우리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제종합기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업유치 15개 업체 실적이 13개 업체 2006년도에도 15개 업체 이렇게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유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업체도 뭔가를 여러 가지 보살펴가지고 좀 더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주고 또 지역에서 보살펴 주셔 가지고 그 업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있는 업체는 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또 유치하고 사정하고 예산낭비 시켜가면서 그럴 필요가 꼭 있는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농촌버스안전운행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우리가 농촌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저쪽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현재의 금액이 어느 정도고 또 현재 금년도에 지원해준 금액 가지고 명년도에도 비슷한 가격이면 지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천버스에 지원된 것은 총 뽑아보니까 8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까지입니까?

예, 다. 그 외에 전부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8억8,000입니다. 그래서 옥천버스에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저희들의 지원을 받고도 3,0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도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보다 같거나 더 많게 지원해줘야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아직 제가 확실히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파악한 상태로서는 같거나 더 이상 지원해줘야 운영이 되질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혹시 이것은 그럴 리야 없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해가 짧거든요. 해가 짧은데 오지노선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마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전까지도 날이 어둡거든요, 여기서 학교 파하고서 집에 가면 어두워요. 그런데 혹시 눈이 왔다거나 결빙이 됐다든지 해서 차가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차가 다닐 것으로 봤는데 차가 갑자기 안 오니까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친척집이 옥천근교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얼토당토 안한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답변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에 대해서 우리가 스쿨존이나 폐고속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할 계획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계획을 못 세워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그 분야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폐고속도로는 저도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는 말하자면 현재는 군도인데도 고속도로로 생각을 하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 합니다. 왜냐면, 농기계를 가로질러 농번기 농민들은 그쪽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스쿨존 안에서의 과속방지턱을 해야 될 곳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군데 있고 고속도로 폐고속도로 관계는 아직도 우리가 다 완공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6쪽과 17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농촌버스 안전운전 및 대책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군정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경제교통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의원들이 질의․질문한 내용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억8,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돈을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이런 데에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돈은 8억8,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또한 이런 돈이 들어가도 서비스 개선이나 차량노후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으로 현재 대형버스를 중소형으로, 큰 차에 보면 사람 한 두명, 두 세 네 명밖에 없어요. 제가 2005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청산에서 옥천까지 오는데 불과 타고 내리는 인원이 10명 미만, 또 근래에 조사해 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사람이 더 줄었어요. 이런데 굳이 공영버스를 12대씩 사주면서 대형버스를 사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과장님께서 소형버스로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 옥천버스에 건의를 해서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협의해 보셔서 왜냐하면 그 차가 전부 노후 되서 금년에도 한 대인가 두 대를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중형차나 소형차로 바꿔서 경영의 내실을 구하고 또한 현재 있는 차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정비비나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거예요. 과감하게 옥천버스도 현재 있는 옥천버스 자리를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어요. 버스가 지금 서 있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판다고 허울 좋게만 얘기하지 말고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러면 연계성도 좋고 그래서 옮기면서 당신들도 몸집을 줄이고 또한 안 되는 문제를 비수익노선, 적자노선 여기에 핑계대지 말고 뭔가 개선책을 요구해야지 올해 8억8,000을 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8억8,000만원 가지고 지금 타는 사람 수요를 평균 숫자를 내서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본 의원이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있는 버스를 지금 25대중 공영버스가 12대 앞으로 폐차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차를 중소형으로 교체를 하고 또한 현재 옥천버스 있는 곳을 자기들이 판다하니까 몸집을 줄여서 이렇게 개선방향을 취해야지만 되는데 올해 8억8,000만원을 줬다하면 내년에는 못줘도 9억 이상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과장님께서 실력도 있고 기획실 부서에 오래 근무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매년 돈을 소모성으로 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옥천버스와 긴밀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8쪽에. 이 건설기계가 본 의원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건설기계 차고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회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입회사에서 차고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이 악법으로 농촌 농민이 써야할 상대농지나 이런 곳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만 지입을 받고 그 차고지에는 전혀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몇 번째 주문을 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건설기계법으로 중앙법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자체의 조례로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상위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군에서라도 조례로 해서 차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레라를 싣거나 5톤차에 싣고 차고지는 옥천읍내에 있고 차주는 청산이나 안내에 있다면 차고지에 갖다 놓고 아침에 그 차를 가지러 가겠습니까? 안갑니다. 그것이 불법 밤샘주차가 되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모순적인 법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농촌버스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노선수가 옥천군 관내에 42개 노선이에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6쪽하고 17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똑같은 농촌버스 관련 내용예요. 42개 노선 중에 4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 내지 벽지노선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8억8,000을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실적하고 2006년도 계획을 보면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된 건가요?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지원이 2005년도 사업비 계획을 보면 2억 이예요, 그렇죠? 2006년도에는 4억1,500이예요, 지금 계획이. 그러면 1억8,500이 2006년도에 더 증액을 해 주는 거죠. 벽지노선하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똑같은 2억5,000이고 유류세 인상액 보조가 2005년도 실적에 사업비 계획을 보면 1억8,000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6페이지

6페이지예요?

예, 유류세 인상액

7,500만원요.

아니 계획

계획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 실적은 7,500이고 그러면 2006년도 계획은 1억9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금년도 2005년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현재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하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답변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지원 사업비 계획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계획에는 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 해보면 공식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그것을 대입을 해보면 4억1,5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적정한 예산인데 2005년도의 예산을 4억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이 되었든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금년 2006년도 4억1,500만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다 반영이 될지 또 2억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 보조분은 여기 2006년도에 제시된 이 금액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대로 올린 겁니다.

2005년도에 많이 했네요.

예. 이것이 맞을 거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농어촌버스 앞으로 운영에 대한 용역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동료의원 아까 정완영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뭔가 개선점을 찾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용역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천버스 운송 개선을 위한 영구용역이 당초에는 11월 12일이 납품기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교통과를 왔었어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처가 되겠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례가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사례 전체 사례하고 외국사례를 더 해 달라 사례중심으로 그 외에 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과업지시를 다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더라도 납품받을 때 좀 더 완전한 작품을 받기 위해서 내년 1월 12일로 납품기일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나 여기 2006년도 지원계획이 변동될 소지도 있어요. 만약에 용역에 우리 군에서 대형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중형버스 내지 소형버스로 운행을 해도 될 그런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 또 여기 40개 마을을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노선에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40개 노선에 연간 9억원 정도를 지원해줘도 아직 교통의 혜택을 못 받고 버스가 안 다니고 마을에서 어디 옥천을 나오려면 택시를 불러 타고 나오는 마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몇 개 노선이 됩니까? 그런 노선이

제가 그것은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있어요,

제외된 마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예, 그것 한 번 파악 좀 해봐요. 아직도 이렇게 지원해줘도 버스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마을에는 봉고차를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골고루 40개 노선 외에 아직도 교통의 혜택을 못 받고 옥천을 나오려면 택시를 5,000원내지 칠팔천원씩 이렇게 해서 대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용역결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초에도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혜택을 더 보고 또 예산은 절감될 그런 소지도 없다고 못 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도 신경을 써주시고 용역결과를 잘 검토를 해서 또 아직도 40개 노선에 빠진 마을이 어디어딘가 파악을 해서 거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벽지마을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농촌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42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쪽 42회 운행인데 이 밑에는 40회로 2회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그 노선이 어디냐면 옥천서 청산간이예요, 그래 가지고 가장 고통 받는 주민이 청성 능월 대안리 그쪽하고 화성지구 구음 그쪽 주민입니다. 봄에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폐차를 시켜서 줄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되었어요. 그 이후에 차가 바로 구입되면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줄은 회수로 운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원할 것은 다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옥천이나 여기 나와서 볼일 보고서 차 시간을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띄우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요. 여기 나와서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몰랐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가면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사휘발류 같은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려해야 돼요, 장려. 장려해야 바람직한데 이것이 유류법 몇 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단속합니까?

유사석유 말씀 하셨죠?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공학박사들까지도 이것을 주입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 공학박사들이 기계가 마모가 되면 이것을 넣고 운행을 하겠습니까? 단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판매가 많이 되면 유류 소비가 덜 되어서 유류세 결손액이 생겨서 그래서 제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갑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빨리 해서 고유가시대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