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 국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바로 질의 답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덕종위원
28페이지 내항을 경유한 철도부지 문제가 시행청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역사가 이전되고 나서 철도부지 활용계획이 최종적으로 철도청에서 나와야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협조하여 주셔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와 운송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철도부지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소룡지역에 대해서 개발문제와 연계해서 실행할 계획이 따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 군산역에서부터 연결되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 활성 계획이라든가 운송체계 이용방안 연구결과에 의해서 도로와 철도를 병행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 철로 부지가 근 2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던 안 하던 일찍이 끝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현지에다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철로부지가 걸쳐 있다는 내용으로 현지개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결 같이 현지개량을 원하고 있으나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 잡아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걸림돌에 있습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시에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매듭을 지을 때도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에 도시계획도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 보상 중에 있는 것들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끝을 맺으려고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잡아서 금년에는 매듭을 지어보자 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2,30년 된 것입니다. 그 돈 2억원, 3억원 편성해서 집 한 채 부수거나 땅 부지 매입하고 나면 없습니다. 도로 1㎞ 내려고 하면 4~5년 걸리는 문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빨리 사라져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도로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큰 예산은 전부 절감하고 읍면동 도시계획도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잡아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여 보십시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장 위원님께서 장기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탑다운 예산을 시행하는데 금년도 예산 보다 전체적으로 5% 정도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사업규모에 크게 벗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기채를 얻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까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평년보다는 많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도시계획과 직원들 군산시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26명의원님들에 관한 문제로 때로는 시달림도 많이 받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1차로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일부 격려 말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벌리지 않고 계속사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완공하는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묵
황천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 역세권하고 국도 사이 문제 잔여공간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암공원하고 연안도로를 연계한 친환경개발관계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역세권은 현재 주공에서 계획한 것이 1단계 33만평을 해서 철도 서쪽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개발을 않고 지하에 그대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발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암공원을 비롯한 연안도로 관계는 저희시에서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국도4호선을 연결하는 군장대교에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에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시 개발에 주력인 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군장대교 예타는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교량의 위치라든가 도로를 우리시의 생각대로 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일괄적으로 개발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과는 물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약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월달 업무보고가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58쪽 보아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이런 제설작업이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정도 취약지, 매해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이 필요한 곳을 과장님께서 먼저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도로나 소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구분을 설정해서 책임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설작업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살포를 하고 고지대나 읍면지역은 일부 임차를 해서 사용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래와 염화칼슘 혼합살포방식을 지양하고 염화칼슘용액과 소금을 섞어서 살포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눈이 빨리 녹고 지속성이 있어서 결빙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고 도로 결빙 사전예방과 제설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고지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에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담당 책임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에서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이라든가 상가라든가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그 조례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49페이지 서해안 중심 관광도시의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예.
장덕종위원
화단형 보도정비를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현재 보고서 내용처럼 팔마광장부터 소룡동 외국어고등학교 앞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국도4호선의 교량 위치와 노선을 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부터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역민의 불편에 따른 도로편입 요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팔마광장에서부터 중동사거리까지 일부 시행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체사업 예산이 너무나 작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군산의 교육문제가 열악한 때 외국어고등학교가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누가 보아도 학교 분위기가 좋구나 하는 인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금강하구둑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강하구둑 야간경관 조명에 따른 디자인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생태를 고려한 조명방식을 검토한 결과 금강하구둑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시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새의 대부분이 야행성으로 야간경관 조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 박사, 한국조류협회 조규식 군산지회장과 경관조명 설계업체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금강하구둑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 시 철새 생태 영향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금강하구둑에 경관조명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 상징이 월명공원 수시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구둑에서는 그동안에 편성된 1억원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이 공원조성 관계는 조성을 하면서 별도로 해당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강 하구둑에 대해서, 금강공원을 조성하면서 관련되는 조명관계는 공원조성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간단한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섬 만드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교통섬 만드는 그 부분과 인도와 차도 경계지점에 폭우가 왔을 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폭우시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물이 차서 건널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셔서 설계와 시공할 때 반영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64페이지 주택보급 및 건축허가 현황부터 76페이지 건출물대장 현황도 작성 행정서비스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66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군산시에서 세군데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시가 11개 지구로써 공동주택 7개 지구, 현지개량 4개 지구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협의 나오는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지개량지구 4군데에 대해서 용역중인데 금년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가장 중요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룡동 성일아파트 아십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장덕종위원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매 중에 있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경매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경매 중인데 법원에서 취하했다가 다시 경매에 들어갔다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경매가 늦어지는지 정확한 이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경매 중에 있는 것이 확실 합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경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주변 불량아이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장마 때 물이 찹니다. 아파트가 비둘기처럼 지어졌는데 현재 비둘기 집이 되었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시에서 강력한 강구 대책을 바랍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공사중단 되어 있는 현장이 5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나 경매 경락을 받은 업체들한테 사업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도난 업체에 소유권 문제, 기존 업자들 문제 이런 것의 해결이 어려워서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동 빈집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집이 비어 있고 건물이 형편없이 부서져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놀고 있는 집들이 하나둘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도심지역의 빈집 정비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건교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명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라든가 선양동 일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으로 국비나 시비, 재해위험 등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심지역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한테 촉구를 해서 철거토록 하고 철거를 못하면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마는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집을 놓고 팔아야 자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한 사유지를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계곡에다 집을 지어서 집 밑으로 하수도를 내려가게 했었는데 하수도가 장마에 의해서 막혀서 집 위로 넘쳐서 완전히 파손된 집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하여 주었는데 그 건물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이 소룡동 산쪽 계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본인이 동의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연락해서 주택과로 연락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옥탑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종 생활시설에는 조립식으로 지을 수 없는데 조립식으로 지어서 세를 내준다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옥탑방을 양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파악되고 있는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저희들이 옥탑방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없고 옥탑방은 지금 지형적이나 구역마다 틀립니다. 상업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을 조립식으로 지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무허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시면 양성화를 시켜 주는, 용적율이 가능할 것이니까 대부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상담을 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옥상에 기 건축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 뭔가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벌금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불법으로 놓고 하는 것은 시에서 규제가 없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도 불법건축물로 봅니다.
강태창위원
불법건축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불법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건축물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저희 시청에서 10ｍ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몇 년 전에 없어진 개정병원 노동자사무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 땅에 승인을 해준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것은 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온 바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시 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땅 위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니, 국공유지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토지 지상권까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불법임에도 주택과에서는 전현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바로 협조요청을 해야죠.
강태창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아니,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해주셔야죠.
강태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협조요청이 있던 없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각 부서간에 비협조입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개복동, 창성동, 선양동에 보면 경찰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움이 나서 와서 보면 골목 사이사이로 동네가 틀립니다. 여기에서 싸우고 맞아죽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되돌아갑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이것은 그 사항하고 조금 틀리고 공원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공원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하고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보고 주택과에서 먼저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이런 것은 당신네 담당하는 책임 하에 있는 것인데 왜 그대로 놓아두느냐,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우리시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보십시오! 지금 개정병원이 없어진지가 6,7년이 넘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노사분규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군산이 다른 것으로 명예롭게 올라가는 것은 모르지만 노사분규로 기네스북에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요청이 와야 하겠죠.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요청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태창위원
주택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강 위원님!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15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15일까지 철거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법에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고기간은 15일로 주고 우리가 대집행 날짜를 잡아서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현재개량은 지금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개설 해주는 정도나 하수도 정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주거환경 개선 정비법이 기반시설 지원밖에 없습니다. 무슨 보상지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워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개인한테는 건축 융자금을 줍니다. 현지개량 방식으로 들어가면 주차장하고 도로, 기타 공공시설은 국가가 해주고 자기 집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은 자금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철거는 다 하지 않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도로를 내는 부분,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기반시설 지역에 들어간 지역만 철거를 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 있는 동네, 주거지역이 입주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으로 입주한 데는 삼학동이 처음으로 10월달에 입주했습니다.
이성일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입주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학동을 확인하여 보니까 25% 내지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동네로 가는 형편이고,
이성일위원
입주하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그 지역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에 맞습니다. 또 조건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거기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돈이 자식들한테 들어간다거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철거민은 1순위 입주권을 갖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단축 처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개선할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자 가부 결정권 부여, 수시 인사이동 교체로 법령 미숙지 협의 지연 사례 이렇게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표현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곧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인허가 문제가 가장 큰 행정의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주택과에서 협의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부서에 전산으로 입력시켜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장을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다 뜨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전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직원들 이동이나 각 과 협조사항이, 원래 건축민원 복합민원처리가 1회방문 처리로 시행할 당시부터 사무실 한 곳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건축주를 그때 단 1회 불러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가부를 판결하고 가부 판결이 어려운 데는 각 과에 가서 과장 결심을 받아서 바로 제출해주도록 시행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안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르면 각 과도 바쁘니까 오지도 않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말단직원이 오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과도 다른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가보면 직원이 가서 판단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당 이상이 와서 결정을 해 주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활성화를 해서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에 보니까 처리기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나 건설과나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처리기간이 5일이면 5일을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부서들은 어드벤테지(Advantage)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폭넓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안
손서안주택과장
예. 검토해서 계속 절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막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날짜 되어서 바로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잘못하면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78페이지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외곽지역이 주거밀집 형태로 이루어져 주차장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심동에는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변두리동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변두리동 쪽에 주차장은 너무 인색하고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소룡동, 산북동 일대는 오늘 시정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모두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상정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2006년도에는 틀림없이 반영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어서 조정위원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해준다 안해 준다 답변은 못합니다. 다만,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이 서너 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말씀드리기 무엇 합니다마는 만약 전 의장님이나 현 의장님이나 지휘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행정감사 때 세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심하시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제 순위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교통문제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7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운영계체 개선을 위한 용역실시가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용역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5년도 7월 24일날 제정 시행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올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추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버스 운영하시는 사업주하고 자주 만나고 시민들한테 체계적인 운송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대중교통 흐름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면서 특히 그 취지를 용역팀에게 정확하게 말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내년도에 군산시만은 버스 운송체계에 대해서 교통흐름이, 그리고 사업주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은 사후관리 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서 일하시면서 장비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죠?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수리시설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덤프, 수로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수과에도 하수관리를 위해서 수로원들, 덤프라든가 별도로 각 부서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247명입니다.
이성일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이 직원들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협조의뢰가 됩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시청에 188명이 있고 복지분야에 59명이 있는데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배치된 인력은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앞으로 12월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니까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공익요원들한테 재난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교육을 시켜서 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 기술직 공무원 풀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30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에 토목직, 건축직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이 방재예찰이나 복구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합행정 업무로 방재업무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상황실에 파견식으로 배치해서 풀관리를 하면서 재해 발생시에 활용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목 7급이 3명, 토목 9급이 7명, 건축 9급이 1명입니다. 대부분 신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인력들이 읍면에 혼자 나가 있으면서 사실상 업무 연찬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풀관리 하면서 업무연찬 기회도 주고 또한 재해발생시에 능동적으로 사전예찰이나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각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읍면 보다는 시가지 고지대 주변이 사실 위험한 데가 많기는 한데 읍면에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목직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 것입니다. 동에 가면 동의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받으러 다니고 주민등록 발급해주는 업무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 2,3년 근무하고 3,4년 근무하고 본청으로 들어와도 진짜 토목직으로써 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4,5년 되면 신규자가 뒤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피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큰소리만 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기술직이 간다, 현재 읍면에 있다보니까 타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방재업무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신규자들을 전부 데려다가 읍면의 방재업무는 담당하면서 각 과에 어려운 업무, 실제 설계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자, 이것을 행자부 지침만 보고 있다가는 인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술직들이 방재역할을 하러 면단위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재업무가 상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급인력들을 잘못 쓰고 있고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잘 하시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각 계장님 별로 마을이 맡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면은 누구, 어디 면은 누구 이렇게 해서 책임 하에 하는 것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목직들을 읍면동에 배치한 것은 그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할까 했는데 마침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공감하고 읍면동 의원들 공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와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에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텐데 와서 잡무만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의원님들끼리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하러 그 직원들 여기에 배치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읍면동을 책임 하에 방재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면적이 넓고 일이 많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빨리 가서 측량도 하고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후속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읍면에는 기술직이 한명씩 11명이 가 있는데 19개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재해위험요소는 동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명의 읍면기술직 공무원을 동지역까지 같이 재해 예찰이나 점검하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그것이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옥구 같은 데 급한 것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건설과로 보내서 빨리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는데 데려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읍면에 하는 기술업무를 그 담당직원이 하도록 합니다. 그 직원이 설계를 다 하지만 근무는 시에서 합동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업무도 하지 않고 그 사람 기술도 배워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직으로 온 직원은 총무계에 배치를 했는데 총무계장이 토목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참석시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반행정도 알아야 되지만 토목직이라고 하면 설계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기술직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 2,3년 있으면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기술직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행정은 좀 알아도 설계할지 모르니까 계장들이 서로 안 데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인력관리가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옥구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과에 지시를 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에 아까 같은 기술업무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시켜서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면서 또 풀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고 많을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항상 우리 군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영농을 마무리 하면서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벼농사 재배과정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던 벼 흰잎마름병으로 벼멸구 피해, 그리고 수확기 이후 급격한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겨운 한 해 농사의 걱정 속에서도 우리 군산 농업이 희망적인 것은 우리 군산의 주 소득원인 쌀농사에서 신동진벼 차별화 전략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고 군산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흰찰쌀보리쌀을 비롯한 군산 밤호박과 수출가지 확대, 그리고 노란수박 등 칼라채소의 시범도입 성공 등을 통해서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쌀 문제를 비롯한 군산의 지역특화 작목들이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품질 고급화와 이미지 제고에 더욱 주력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농업 기술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모든 농사는 시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는 주로 밭작물 소득작목 재배하는 쪽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 농기계를 임대하게 되면 동시에 많은 기계가 필요한데 밭작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한 기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기종은 더 확보해서 임대활용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고가의 품목 기술이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예.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항상 농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방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화에 대한 말씀인데 특화, 특성화는 앞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건강한 삶과 농촌생활을 하려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좋은 일을 하면 한군데에서 그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회현에 논콩이라든가 흰찰쌀 보리, 군산시에 있는 지역마다 특성화를 갖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런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은 쌀보리 농사만 지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쌀도 개방되어서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자원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농업 자원을 검토하고 각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계속 보완하면서 특화작목이 읍면 단위로 육성 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살데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어렵습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이 잘 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향상되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면 더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중에 우리 간사이신 한경봉 위원님께서 항공방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듣고 생각해본 결과 항공방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항상 병충해를 예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병의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농약처리도 잘 알 것이고 모든 면으로 보아서 농산과에서 아직 어디에서 운영 한다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하여 보십시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상적으로 헬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방제가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헬기는 가급적이면 광역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헬기가 도착되면 100㏊, 200㏊ 이런 식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 300평 발생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방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또 저희가 기종을 한 대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 많은 면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을 보면 저희가 못자리 때에는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본답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출수 이후에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방제하게 되면 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수된 다음부터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벼농사 후기로 가서 올해도 저희가 문제를 많이 겪었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흰잎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일으키면 확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몇군데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항공방제를 한 곳에서 이런 병해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많은 댓수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 한두대라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다음에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좀더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노장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단번에 몇 대를 사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못세우는 것 같고 두어대 정도 시범으로 해보다가 점차적으로 댓수를 확보할 것 같은데 아무리 애로가 많아도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연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농촌에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기술센터 직원들이 더욱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꼭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은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강민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금번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3대 국책사업 유치사업에 지역발전의 뜨거운 열정으로 성원을 다하여 주셨던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전종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은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덕종위원
현재 누수관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수도과장
금년 초까지만 해도 약 49%의 유수율이었는데 현재 2.2% 정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1~2%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수도과장
지금 660㎞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장덕종위원
어떻게 보면 수도 본 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더라도 누수현상으로 시민들이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던가 누수를 완전히 잡든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도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수도 정비계획과 관망 블록화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데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노장식위원
평년 보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많은 누수를 잡아서 군산 시민이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은 약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공중화장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취약지인 공원 화장실은 좌변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인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저희는 주로 영세민 화장실이라든가 소공원, 유원지 그런 데를 관리하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과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화장실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신축할 때에는 타 지역 등의 화장실 모형을 비교해서 건축비가 작게 들고 좀더 환한 채광이 들 수 있도록, 화장실이 어두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광을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중화장실은 좌변기를 지양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해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좌변기 보면 형편이 없는데 수세식으로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공원 같은데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참고삼아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했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전혀 띄지 않습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서수구간에는 현재 임피에 처리장이 있는데 원래 당초 위치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영농철이 되어서 지금 착공을 못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서수는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어서, 옛날에는 축사 있는 앞에다 정해놓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리는,
노장식위원
술산 쪽으로 내려갔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왜냐하면 축사 주인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옥서도 부지 때문에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옥서도 다 해결 되었습니다.
노장식위원
삼거리 그 곳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옥서는 미 공여지 거기에다 당초 위치를 했는데 공여지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뭔가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만 하지 진전이 없다고 봅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지금 대야 하수처리장은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서수 처리장하고 붙어있는 임피 처리장도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수, 회현, 옥서 처리장은 부지 위치관계로 해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는데 전체 공기 끝나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장식위원
할 것이면 빨리빨리 해야지 자꾸 밀려나가면 안됩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합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질의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유지관리사업인데 지금 준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2005년도 실적으로 공정이 92%까지 나갔는데 한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92%는 현재 위원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강태창위원
신설,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신설 그것은 9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준설하고 일반 맨홀 뚜껑이라든가 빗물받이 신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준설은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맺어서 5억원을 준설비로 투입했고 나머지는 뚜껑보수라든가 교체 등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BTL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탁 용역비 확보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902억 2,70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11월달 안에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가 올린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맞다고 협의가 되면 12월 중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계획수립하고 연구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덕봉
이덕봉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13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