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자치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여성회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방청을 요구하셨고 또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형조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 하는 계획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 중인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군 본청의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과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이형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오늘 여성 유권자님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내년에 구성되는 제5대 정선군의회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여성의원이 한 분 이 자리에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질문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민선 3기의 대미를 차분히 마무리하시는 김원창 군수와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4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정부의 정책 확대와 우리 군의 의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지난날과 대비하여 단계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 노인복지와 청소년 및 여성복지 사업은 집약된 형태로서 체계화되지 못해서 전달체계의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선 외형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분야별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예식장 기능과 연중 몇 회 안되는 행사만을 위한 읍면복지회관 시설보다는 우선 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건립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의 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된 모기관의 장례식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군민들이 조문시에 상주에게 장례경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전에 식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거나 조문 후에 상주나 지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 시설이나 운영사업의 성격상 공공보다는 민간부문의 투자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상 부득이 민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하여야만 한다면 가능한 개선책을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군에서 시설한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민간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선정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마을 단위로 유치를 신청하는 곳에 운영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사전에 조율하게 하는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금의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은 출산과 맹장수술 등의 아주 기초적인 시술조차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일반화되어 있는 몇몇 진료과목에 대한 진찰을 받기 위해서도 타지역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한방의사를 공보의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진료과목 확대를 위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고 읍면에 분산 근무하게 해서 간단한 진료만이라도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편 읍면 및 마을단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복지센터기능을 확충해서 농촌지역의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계층이 손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군은 도내 타지자체에 대비하여 다목적 교실과 급식소, 교원사택 건립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교육특수지 지정도 정부로부터 어렵게 얻어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역교육과 의료환경이 낙후되면 인구감소가 촉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도시지역 유출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학교의 학업성적은 수능 및 모의고사 등 각종 평가에서 전국 평균은 고사하고 도내 학교의 평균치에도 적지 않은 차이로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부모는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의 외지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해결을 교육계에만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학부모와 교육계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능력범위 내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지만 정선교육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전자칠판 시설은 장비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한 교실당 1,5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타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농업·농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억 원의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최초로 밭작물 직불제를 시행하였으며 농민회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로 제정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일련의 투자가 작금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에는 미진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지극히 불안해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고 또한 소외감을 덜어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농업분야로 방향을 잡고 어쩌면 향후 실적 부분에서 성공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생약초 특화사업을 과감하게 채택해 준 김원창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소신과 의지에 대해 농업인의 심정을 대신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군의 결단으로 선택한 사업이므로 백두대간 약초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생약초 특화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 전국의 생약관련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명품으로 자리할 때까지 투자와 정열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탄산업의 종료이후 우리 군은 주력사업으로 관광을 선택하였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카지노단지 기반조성과 주변지역 정비, 화암관광지구 조성사업, 아우라지 개발사업, 아라리촌 조성사업 등의 관광객의 볼거리 조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효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에 비해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음을 지역주민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정선5일장 특화상품과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역홍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 면에서 효과가 뛰어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사례는 우리 군의 관광사업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시 면적의 두 배나 되는 1,200㎢ 대부분의 면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9개 읍면과 관광지간의 도로가 급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관광객의 이동시간이 길어서 관내 관광지간의 연계관광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현대화된 숙박시설과 음식점 시설이 부족하므로 돈을 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보다는 당일 또는 반일 관광으로 예정된 시간에 쫓겨 한두군데 우리 관내시설에 입장료만 지출하는 형태의 실속없는 관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내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그로 인하여 파생된 경제효과는 당연히 우리 지역내에서 환류되어야만 2차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불리한 관내의 도로사정과 거리 그리고 소지역주의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벽과 재를 넘지 못하고 터널을 통해서 타지역으로 쉽게 새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국도59호선 등 관내도로의 선형개량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사계절 관광을 가능하게 해서 숙박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일으켜야만 하고 유스호스텔 등의 저렴한 단체 숙박시설을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정선아리랑 1,600여 수 가사 중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문학적인 요소가 배어 있어서 도시인들이 꼭 한 번 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향같은 곳이 바로 아우라지의 강점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우라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설치와 볼거리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어쩌면 세심한 살펴봄 없이 개발하고 또 몇 차례 걸친 수해와 그 복구공사로 인해서 아우라지는 그 원형의 소중한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아우라지는 인공의 구조물이나 시설은 최소화 해야 하고 더욱 자연과 과거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근 발굴되고 있는 선사유적지는 이러한 아우라지의 독특한 개성과 부합해서 시너지효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에 대한 조건없는 거부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더이상의 개발로 인한 손상보다는 아우라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줘서 오래도록 사람들이 즐겨찾는 우리 지역의, 더 나아가서 전국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바로 잡아나갈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은 단층이나 1.5층의 장소에 설치되고 공연장 중앙으로 넓고 완만한 계단을 설치해서 입장과 퇴장시에 생길 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 전후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구조로 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문화예술회관의 3층 공연장에서는 매 5일장마다 아리랑 창극이 시연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오르내리는 계단이 건물의 한 쪽으로 치우쳐 경사가 가파르고 통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 자칫 관객 중에서 노약자 등이 발을 헛딛으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450여 석의 좌석은 대형공연이나 행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고 무대나 내부 구조상 음향, 조명, 냉방, 난방 등의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역시 야외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공원 형태의 여유면적이 전혀 없어서 재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한 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아리랑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군민의 문화적 긍지를 높여주고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개·보수해서 현재 부족한 군청의 청사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검토 후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애산지역에 시설예정인 종합체육시설 완공과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시내권과 애산지역간의 4차선 교량을 비롯한 도로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아리랑제 본행사장인 운동장과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출렁다리 형태의 경관교량으로 설치해서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고 교량자체의 야간조명시설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도로 및 지명 명칭 제정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행정구역 명칭을 동면, 남면, 북면, 신동읍 등의 개성이 없는 명칭에서 탈피해서 가칭하여 북면은 아우라지, 남면은 거칠현, 별어곡, 혹은 무릉도원 또 동면은 그림바위나 화암으로, 신동읍은 예미나 함백 등의 이름이나 그외에도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칭하여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상류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되는 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2천 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강상류지역의 환경오염 배출기준을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국민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국에 대비해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는 정선을 포함한 한강상류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 오염물 배출을 1ppm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이나 시설의 신규유치는 고사하고 그나마 몇 안되는 기업마저도 문을 닫거나 한강상류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강원도민과 우리 군민의 숙원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마저도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한강상류지역의 타지자체와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강구역을 강원도에서는 2003년 3월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며 입장료 징수로 인한 탐방객 감소는 농산물 판매와 관광소득도 감소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을 상위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전국에 유례가 없는 파행적인 행정 행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주민불편과 농외소득 감소만 일으키는 자연휴식제 지정을 강원도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 발전에 장애가 되는 레드오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블루오션의 신전략을 수립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준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를 정정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별로 순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환명 의원님과 이형조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이위 위원님, 김주영 부의장님 순으로 조정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강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다바치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선군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언 14년의 세월이 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의 불만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성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의회 제4대 의회 의원과 이번 군정질문이 임기 중에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그동안 지나온 의정활동에 아쉬움과 만감이 교차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고서는 그 생존마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회의 그 존재가치를 드높여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앞당겨 21세기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주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고심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철도관광사업인 레일바이크가 정식으로 운행되어 전국적인 관심과 예약이 폭주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체된 지역의 경기가 활성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절리에서 아우라지역 간의 7.2㎞ 구간에 기적소리가 끊겨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레일바이크의 운행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부터 환호와 탄성이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철도 레일바이크와 연계하는 관광문화가 없어 관광객으로부터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누차 들어왔기에 그 대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레일바이크와 연계하여 추진하던 아우라지관광단지개발 조성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하여 왔으나 조성부지 내에서 유적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고인돌 공원 및 유물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좁은 면적에 대한 군 계획에 의하면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과연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아리랑관광특구지역으로 조성계획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와 조성부지를 확대 매입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촌을 조성할 의향과 앞으로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아우라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추진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직업전문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인력공단 소속 정선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폐합을 골자로 한 「산업인력공단법」과 「기능대학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선직업전문학교를 정부의 경제논리에 의한 폐교방침에 대하여 그동안 직업전문학교가 대학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전문기능인을 배출했고 주민고용창출이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실직 광원과 자녀들의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과 강원랜드에 많은 인력을 공급하여 그 명성 또한 높아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시점에서 폐교방침은 충격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직업전문학교를 전국 제일의 관광특성대학으로 성장시키고자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 또한 높이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논리에 의한 폐교는 주민들 모두 수긍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도로 곳곳에는 폐교반대를 위한 현수막이 게첨되어 군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IMF시절에도 학교 통·폐합의 논리에 적극 대응하여 존치하여 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나온 폐교방침은 우리 군민 모두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처사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노동부의 공공기관 인프라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폐합에 대하여 그동안 학교의 존치를 위하여 대응한 실적과 평소 정상적인 학교운영시 학교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앞으로 폐교가 될 경우 학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학교존치를 위한 희망은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묘지를 집단화, 공원화 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쾌적한 납골 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묘지관리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유도하는데 의 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지 내에도 묘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묘지 또한 예술이며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원으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묘지 바로 옆에 호텔을 지어 이용자가 전혀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텔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부산의 유엔묘지가 나라마다 개성과 특성을 살려 공원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부산을 찾는 많은 신혼부부와 관광객으로부터 선호받는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도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화장하는 등 장례문화가 많이 변화가 있고 인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장례문화의 관행으로 국토가 잠식당하고 황폐화되는 등 그 폐단이 실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하여 집단공원묘지를 설치하는 등 장례문화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추진에 막대한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방문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타지역과 별반 다름없는 획일적인 공원묘지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선진국처럼친근감 있고 혐오감이 전혀 없는 공원화 조성계획과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학교 외국인 원어민 교사 배치와 초·중·고교생의 해외연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현실은 어떠한지 살펴 봅시다. 부모세대는 살기가 무척 어려워 못 먹고 못 배워 천추의 한으로 간직하여 다음 세대에는 대물림을 안 하려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교육환경이 좋은 타지역으로 유학을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부인이 함께 자식교육 뒷바라지를 위하여 타지역에 이주하여 서로가 가족간 생이별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오는 것 또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유출되어 우리 군 인구가 4만5천 명선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이 안 맞아서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다 씁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에 투자를 안 하면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초등학교 17개 교에 2,615명, 중학교는 12개 교에 1,220명, 고등학교는 9개 교에 1,2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있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교사 1명이 정선중학교에 배치되어 관내 초·중학교를 순회하며 영어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지역이 넓고 학교 수가 많아 실질적인 원어민의 영어수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맛보기식 영어교육이라고 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교육청 배치 1명의 교사와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가 2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영어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타지자체에서는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집중적인 영어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지차체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킴으로써 조기에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때고 있고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실망과 좌절 그리고 후회가 따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때를 잘 활용하여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자라나는 학생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 줍시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경제적인 도움과 교육에 대한 위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인구유출도 막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치된 1명의 원어민 교사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주거비 등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의 증원 배치와 해외연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가치관과 의식의 제고로 권익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기대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으로 여성의 시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여성은 현모양처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현 시대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사회진출도 활발해 졌고 그 역할 또한 다양하고 맡은 분야도 전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편승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여성들의 욕구분출에 따른 새로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프로그램화 함으로써 기능과 역할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각종 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수혜의 폭이 적고 읍면의 다수 여성이 참가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읍면의 모든 여성이 참여하는 정책의 개발과 여성회관의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전면 재수정하여 실지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운영을 모색하여 주시고 외국인 주부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하고 또한 새로운 여성분야의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감한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과 학교체육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진흥에 앞서 우리 군의 체육 현주소를 살펴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다고 봅니다.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성적을 보면 예전에는 1부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 요즘은 2부에서도 하위권에 맴돌아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우리 군이 각종 대회에 출전만 하면 시합도 하기 전에 벌써 예상 등위가 꼴찌구나 하면서 실망과 푸념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또한 우리 군에는 각종 체육시설 또한 변변치 못하여 각종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지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군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군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군민의 자존심을 마음껏 드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근 태백시의 경우 고원지대의 기후조건을 앞세워 각종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양구군의 경우에도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 낮은 재정자립도 등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도 알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찌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저조했지만 앞으로는 등위 부상을 위한 각종 묘안들을 고심하여 군민의 자존심도 되찾고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로 주민을 체력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조성과 아울러 지역별 각종 체육시설의 과감한 설치 등 종합적인 체육진흥 대책과 각종 대회 등위 부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의 경우 1학교 1종목 육성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과 변변하지 못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육상은 도에서 4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으며 정선중학교의 사격, 함백중학교의 펜싱, 임계중학교의 육상 종목은 학생선수들이 묵묵히 훈련한 결과 전국적으로 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전지훈련의 기회도 없고 육상의 경우 우레탄 시설이 없이 맨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도 소년체전에서는 종합순위가 하위지만 종목별로 도대표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획득하여 정선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학교체육 진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학교체육에 대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장비현대화와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학교체육 적극적인 육성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등위 부상과 정선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육성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두 번의 수해피해로부터 좌절도 맛 보았고 또한 복구를 통하여 하면 된다는 새로운 희망의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남은 동원사북광업소의 폐광으로 광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 지역은 이제부터 관광과 농촌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원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맞이 해야 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에 대하여 다 함께 고심하여 우리 군이 진정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더한층 발전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찾아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모두가 어깨동무하면서 전진을 위한 행진을 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군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긍정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출신 이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정선군 군정 전반에 대한 예리하고도 송곳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신동읍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몇 번의 군정질문을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겁고 회한이 앞선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신동읍은 '93년 8월 20일자로 함백광업소가 폐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자체가 공동화 현상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추락되고 회생의 빛도 희망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는 그저 어둠만 가득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버려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10년이면 강산도, 사람도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기대를 걸면서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보면 입지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의붓자식이라고, 아니 서출이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동료의원들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중점투자 및 집중개발을 하면서도 지역적인 여건이 다소 미비하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면 균형발전이라는 군정의 큰 목표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재임 10년동안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치적을 군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마음고생 하시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대가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주민들이 소외의식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간접사업과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타지역 못지 않게 군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단지 먹고 사는, 생사여부가 달린 호구지책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문제겠지만 여담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재를 잘 해 주셔서 7년전 건립된 오미아공장에서 매년3천만 원을 조동 7리, 8리, 방제 1리, 2리 주민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3천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이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마을은 한 마을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4일 3천만 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8만 원씩 나누어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 돈을 앞날을 내다보고 적립하자고 주장했던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의 새마을 위원님이나 개발위원들은 전부 그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없었던 참담한 심정입니다. 군수님! 이것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저희 지역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해외연수 때만 되면 군수님 가끔 저에게 농담하십니다. 이형조 의원 비행기 못타서 어쩌냐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저에게 주어진 해외연수가 맞는 입장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행동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올립니다. 군수님! 서론이 긴 것 같아서 본론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대체작물 개발차원으로 새비재의 고랭지채소 단지를 대단위의 허브단지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새골에 위치한 군유지 10만 평에 대한 민자유치를 포함한 개발계획과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이 몇 가지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실시하여 하루속히 저희 신동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군수님 재임 10년 동안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좋은 일과 궂은 일이 있을 때도 군민과 더불어 웃고 울면서 지나온 10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순간 군수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이지 정선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의원으로 영원히 남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저희 4대 의원 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 재임 10년에 대한 평가와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훗날의 역사가 다시 한번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재임기간 동안 군정 마무리 잘 하시면서 신동읍 지역에 대하여 큰 꿈이 담긴 청사진 하나 멋있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두서없는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정회해야 합니다마는 계획 일정이 네 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분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찬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출신 김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창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선을 아끼시는 군민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이 4대 의회 초선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네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먼 훗날 의사록에 남겨질 저의 의정활동 기록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남은 임기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저 스스로 다짐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끼며 어느덧 2005년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전에 집행기관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시 가급적 미사여구나 검토, 예산수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 연례 반복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농정분야, 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 일반행정분야, 스포츠 마케팅분야로 구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농산물의 관세 상한규정 도입,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우리 농정은 아무런 대책없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정선의 농업도 미래가 불투명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정로드맵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우리 군에서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시행는데 신청량에 비해 군에서 보조되는 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포장재지원하는 지원기관별, 농산물 품질검사원, 정선군, 농산물연합회, 농협 등 지원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아울러 농산물 유통을 시장흐름에 맞춰 높은 가격으로 안전공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의 확대지원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 두 번째 질문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로 매년 농정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농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는 있는 방안은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의 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의 거대한 자본력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크게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선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쇼핑몰 운영방안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천혜자연자원이 풍부한 정선은 민선군정 10년간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성과도 일정 부분 있으나 타시군과 비교분석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진단한 관광산업발달 측정자료가 없어 정선군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기란 어렵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관광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많은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관광자원 개발의 패턴은 모두가 국비·지방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도입 그 지역의 문화나 특색이 사라지고 유원지화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을 사랑하시는 집행기관과 군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1의 관광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경주, 속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관광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는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우리나라의 제1의 관광도시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우리의 수도 서울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생각할 때 관광 1번지라고 서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매일밤 60만 명이 청계천 둔치를 걸으며 밤의 문화를 즐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산업 패턴은 정선만이 가지고 있는 정선의 문화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즉 관광문화가 아닌 문화관광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분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화암관광지내 향토박물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의 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해 향토박물관을 개관했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이용객 및 관람객이 보고 느끼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향토박물관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보완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일층을 개조해 문화관련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두 번째로 남면과 동면으로 이어지는 군도9호 남면 태경레미콘을 지나 삼내약수, 불암사, 화암약수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민둥산 자락을 끼고 동면과 남면을 잇는 경관도로입니다. 특히 등산객들에게는 가을철이면 멋있는 정취를 풍기는 도로로 각광받고 있으나 불암사 인근 일부 구간은 일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세 번째로 민둥산 등산로 정비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둥산은 억새군락지로 대표되는 우리 군의 자연자원으로 매년 억새풀 축제를 비롯 연간 많은 등산객이 탐방하는 관광명소입니다. 현재 민둥산을 등반하는 코스로 화암약수로 이어지는 코스는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민둥산에서 화암약수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등반코스 개발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네 번째로 화암관광지 싸내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질문시 몇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싸내지구는 화암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개발계획상 민자유치지구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편입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무한정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싸내지구에 대한 군의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어려울 시 그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다섯 번째로 구절 레일바이크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휴가철 개통한 레일바이크는 관광객들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정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성수기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절기 등 비수기를 포함한 사계절 활용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도9호선 확장으로 화암약수 입장료 징수는 명분이 없으므로 화암약수 무료개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군의 답변은 화암약수를 무료로 개방한다면 타 관광지와 형평성 시비, 시설관리공단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무료개방은 어렵다며, 또한 남면에서 동면으로 이어지는 군도9호선 통행시 입장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추진한다고 답변했으며 운영 실적과 화암약수 무료개방을 위한 군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면지역의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일이면 학교운동장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화암4리 게이트볼장 부지 소하천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정선군에서 매입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지역에 체육공원 시설을 갖추어 여름철에는 피서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필요시에는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은 동면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강원랜드 지역주민 고용확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얻어낸 향토기업입니다. 호텔카지노에 이어 골프장, 스키장이 조성되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해 그 규모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51% 공공지분 중 우리 군은 4.9%를 가지고 있지만 정선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강원랜드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로 강원랜드 인력채용이 완료된 상태로 결원 충원외의 채용은 없으며 2006년 스키장 개장시 공채채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민의 고용확대를 위한 군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후 정선군시설물 관리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출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득과 실이 무엇이며 향후 추가로 위탁관리할 시설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지역 인구감소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선군의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급격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층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자녀출산을 꺼리고 있으므로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우리 군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셋째자녀부터는 현 정선장학회기금에서 대학까지 무료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우리 군 PR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란 조금 생소하지만 쉽게 말하면 스포츠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월드컵대회가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올린 직·간접적인 효과만 해도 약 7조9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선용의 증가추세로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 얼마나 많은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지자체에 접목하는 연구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전국적인 스포츠 대회를 연례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체육행사를 연중 개최한다면 이로 인한 지역PR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군차원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묻고자 했던 본 의원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평상시 지역주민과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직사 사이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군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 이외에 일부 질문은 타 기관소관 분야가 있으나 군에서 명확한 처리방침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성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수선화로타리클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각 지역마다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행정에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잘 가꾸어 나가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정선’하면‘아리랑의 고장’,‘아리랑’하면 ‘정선’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주제로 문화행사를 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경제원리를 도입한 장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면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민둥산 억새꽃 축제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등산객과 관광객이 20여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힘입어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의 창출은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득창출과 연계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즉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소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군정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혁신을 위한 자기계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았습니다. 혁신이란‘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혁신을 위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 직제기구를 설치하여 혁신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에된 제2회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고 또한 지방혁신경진대회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강원도 대표로 지난 10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1세기 민원은 두루누리 시대 속으로’라는 주제로 전국 2위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혁신에 대하여는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혁신에 대하여 혁신, 혁신 하시는데 이왕지사 혁신을 하는데 공무원모두가 앞장서서 자기계발을 위한 혁신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행주를 짜다 보면 물이 다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짤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행주를 짜라고만 하면 행주가 터집니다. 행주가 터지면 행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행주를 다시 물에 담가 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보고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더 이상 낼 것이 없는데도 그래도 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인근 대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자는 지론입니다. 타지역에서는 많은 직장인이 주경야독으로 형설지공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자체에서 파격적으로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이구나’하고 마음 속으로 꼭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에게도 이와 같은 학비지원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자기 계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교수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결론적으로는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근 영월군의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영월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대학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재학기간동안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기계발을 위한 많은 공직자가 학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계발로 1인당 연간 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 대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송대학을 재학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를 보면서 정선군의 미래는 참으로 밝구나 하고 믿음이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타지자체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타지자체는 대부분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공무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그럴 거야 하며 위안도 해 봅니다. 그러나 고유가시대의 경제사정도 고려하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비의 지원 등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공무원이 앞장서 주시고 영월군처럼학비의 대폭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와 자기계발비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장례예식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면 남곡리에 공원공설묘지를 조성하여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과 훼손을 막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묘지관리와 사북 화장장의 노후된 시설도 전면 개보수하여 이용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새로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남다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장례문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군민으로부터 야유와 불평불만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우리 군민의 장례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가까운 정선병원과 사북 연세병원의 병원부속 장례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네 장례문화는 이웃에서 상을 당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웃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내 일처럼 도와주는 조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장례문화가 하루 아침에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예식장이 개인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되다보니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이 투자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장례예식장은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장례용품과 식당을 직영함으로써 조문객에 대하여 음식접대시 변변치 않는 반찬 가짓수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객은 장례예식장의 비용에 대하여 걱정한 나머지 장례예식장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지인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음주를 하면서 밤샘하는 것도 비용의 부담을 주는 행위로 가급적 밤샘을 삼가해야 한다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조의금에다 더 보태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 등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군홈페이지에도 네티즌의 글이 올라와 많은 군민이 동감하는 등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근 평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순수한 군비로 장례예식장을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들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례문화에 대한 불평불만 요인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군민의 불평불만 해소를 위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삼탄 폐갱내수 방류 및 지장천 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과거 탄광지역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하천을 검은색으로 칠하여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당시 광산이 즐비하여 항상 검은물이 흐르던 지장천이 폐광과 더불어 다소 수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생활하수가 정화되어 하천은 날로 수질이 개선되어 물고기가 상류지역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이 폐광된 이후에도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철과 아연 등을 합류한 폐갱내수가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있는 갱내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들어 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장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고한읍 삼탄 정암광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갱내수의 철 함유량은 배출기준치인 리터당 2㎎을 훌쩍 뛰어 넘어 최고 38.28㎎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백화현상의 주범인 아연은 기준치인 리터당 1㎎보다 최고 3배 정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광이후 탄광의 갱내수 유출량도 갱도의 함몰 등에 따라 수맥변화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2001년도 폐광당시와 같은 일일 1만6천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갱내수로 인하여 지장천의 하류지역인 남면 광덕리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지장천의 맑은 수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상반되는 처사로 갱내수 정화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폐갱내수에 대한 관리 주체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하천오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위한 업무협의와 항구적인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 등 약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약초재배 특화지역조성사업이 계획단계에서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추진과정에서 10월 6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2004년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황기의 경우 우리 군이 197농가에228㏊의 재배면적으로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은 612톤으로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유통의 경우 정선 황기가 17% 수준으로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정선 황기를 유통에 대한 농업정책의 부재이며 안일한 농정업무의 한 단면을 보는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선과 신동의 고추는 영월의 동강고추로 임계의 당귀는 태백 당귀나 평창의 당귀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전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번 고추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동강유역에 편입되어 재배되는 고추의 면적과 생산량을 영월과 정선을 비교해 보면 80%이상이 정선지역 생산의 고추인데 왜 브랜드는 영월 동강고추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입니까? 당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의 당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임계 당귀를 구입하여 당귀를 원료로 한 음료수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생산을 많이 하고도 원산지도 뺏기고 유통과 마케팅, 브랜드도 모두 인근 지역에 뒤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농업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하고 우리만의 특색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적인 유통마케팅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여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장·단기적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생산자 단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더불어 농림사업부분에도 이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곡리 개촉지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자미원 지역은 자미원광업소와 두정광업소 등 두 개의 광업소가 연간 무연탄 생산량이 30만 톤이었고 천여명의 광산근로자가 거주하면서 그당시 항상 붐비던 지역이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거 두 곳의 광업소는 모두 폐광이 되고 그 많던 광산근로자도 전국 각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고 지금은 을씨년스러운 지역입니다. 정부의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동시 제1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본 지역이 누락되어 각종 개발사업 행위가 없어 낙후지역으로 추락되어 주민들은 삶에 대한 의욕도 잃고 실의가 가득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차 개촉지구로 지정된 면적 중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1차 개촉지구 변경 계획은 없는지와 또한 당초 누락된 이유와 누락된 지역을 변경규정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3차 개촉지구 지정시 반영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421호선 함백~증산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면 무릉3리 자뭇골은 개촉지구 개발사업 민자유치 지정고시 지역이며 강원랜드와 연계한 두위봉, 민둥산 등 주변관광지로서의 개발예정지입니다. 자뭇골 내에는 35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도 421호선 공사지연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운 철도터널이 있어 주민의 통행 및 농산물 반출 등 교통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421호선 함백~증산 공사기간 중 남면 무릉3리 자뭇골 구간을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이 구간을 우선 시공토록 하겠다고 강원도에서 공사설명시 군 건설관계자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남면사무소에서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미원방향으로의 접속도로는 우선 완료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는 강원도의 소관사무이긴 하나 사업설명시 지역주민에게 이 구간에 대하여 우선공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약속만큼 본 사업의 조기시행에 대하여 군 당국의 책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 구간의 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본 노선공사가 지연되면 주민이 통행하는 철도터널 확장공사만이라도 조기시공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철도 무인역사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급감하여 경영원리에 의거 한동안 이용하던 철도역이 무인역사로 우리 지역에만 함백, 조동, 자미원, 별어곡, 선평, 나전, 아우라지, 구절역 등 8개소가 있었으나 그나마 철도관련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구절리역과 아우라지역은 다시 활용하고 있고 나전역에는 중대본부가 입주하여 역사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5개 역은 그대로 방치되어 허술하게 관리하여 건물의 노후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폐쇄되어 주변에 용변을 보아 악취로 인하여 위생상 불결한 상태입니다. 무인역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박물관이나 사회단체 사무실 및 청소년공부방, 농산물 판매장, 관광객 쉼터 등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주)KTX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주민의 소망과 여망을 전달하는 것이며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군민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일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전주열 의원님께서 20분을 좀 넘기셨습니다. 앞으로 20분이 넘는 의원님이 계시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제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4대 의회는 출범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대 의회 출범과 함께 찾아온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하여 군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자연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제는 수해의 흔적은 대부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본카지노 개장과 철도를 이용한 관광산업인 레일바이크 운영 등 우리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폐특법의 연장은 우리 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패배로 아쉬움만 남겨야 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지난 40년간의 영욕을 뒤로한 채 마지막 남았던 (주)동원 사북광업소의 폐광, 그리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유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평가와 미진한 점을 되돌아 보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실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강릉에 이어 동해에 재선충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소나무 주산지로서 조선시대 경복궁 중수시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운송하여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임계면 송계리 소란마을에서는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는 황장봉표비가 있는 등 소나무의 우수성이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인근지역인 강릉과 동해에서 발견되는 등 도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과 강릉, 동해는 인접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될경우 우리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선충 방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재선충 확산시 군에서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랭지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주작물인 고랭지 채소는 날씨와 출하시기 등에 매우 민감한 작물입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파동으로 김장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는 하나 몇 개월 전만 해도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채소가격 폭락으로 애써 키운 작물들을 갈아엎고 있으며 출하기를 맞춰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해도 유통구조의 난맥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체 작목으로 권장했던 옥수수의 수요는 휴가철에 국한되어 있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자와 콩과 같은 서류와 두류는 재배기술의 발달로 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여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폭락하는 등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주작목이었던 고랭지 채소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두류와 서류마저도 고랭지 대체작목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작목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에서 고랭지 대체작물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작목을 개발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이용에 관한 농가소득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토지의 86%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고도차와 일교차와 다양한 산림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나무의 수액을 산업화한 나라를 보면 미국에서는 단풍나무의 수액을 가공하여 시럽이나 설탕을 만들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 쉬라캄바수액을 채취하여 건강음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로쇠,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진공포장을 통한 사계절 마실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나무수액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일부 주민과 영농회에서 나무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액자원이 일부 수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채취 방법이나 포장, 가공기술이 아직 원시적이어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 산재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소득과의 연관관계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주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4대 의회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좀 아쉽지만 김원창 군수께서 방청객들도 와 계시는데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방청책이 수선화로타리클럽에서 오셨다고 해서 로타리안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및 진연진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5년을 보내는 감정은 후회와 미련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사심없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일부라도 단합과 야합 그리고 견제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면 더욱 노력하라는 질타로 받아들일 것이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정선군 화합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희 시군의원 선거도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회의 구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없는 전쟁에서 우리 군 정치원로인 김원창 군수께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일은 없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한쪽의 선택은 우리 군 장래와 군민화합에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군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김원창 군수 개인에게도 화합이 정선군 발전의 최선이라는 여론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군 역사상 불멸의 정치선배로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전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상기하시어 모든 이들의 희망과 정신적인 군민의 지주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마을운동, 제2의 건국, 그리고 혁신 등으로 이어지는 변화로 우리 군도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없으면 우리 군 업무수행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큰 지장이 없다면 구성원을 줄이거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업무를 혁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차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추진해 배정된 약 26억의 국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약초연구개발 음식전문판매업소 간판지원이라는 항목에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간판수요도 파악되지 않은 사업을 편법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문제입니다. 고한의 주공아파트 준공으로 우리 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고 있고 정선지역과 남면에도 주택건설이 진행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강원랜드 직원들 중 다수가 태백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유가 교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주택문제가 선결되면 교육과 문화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당연히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사북에도 폐광과 함께 광산근로자 주택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식회사 동원부지에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이제는 큰 고비는 지났지만 앞으로의 건축계획을 많은 주민과 근로자가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광지역인 사북·고한에는 정선군 소유의 임대아파트 200세대가 있습니다. 남면의 묵산아파트는 이미 매각하여 군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입주자의 재산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북과 고한 광원아파트는 지난 2002년부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폐광이 되는 즉시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사북 광원아파트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군수의 축사도중 매각을 요구한 사람들과 본 의원을 불순한 행동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각이 불가능한 이유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영세민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 현 입주민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분양이 불가능한 영세민이 입주하고 있거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고한·사북 광원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결정하여 현 거주자들이 계속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대책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최초의 입주민에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는 예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 번복은 정선군 군정에 불신을 가져오므로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과 스포츠도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 태백시에는 잔디축구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건설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축구장 건설을 서로 요구하는 민원이 심각하지 않아 시지역은 군지역 의원보다 의정활동이 조금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균형개발의 모순을 탈피하여 모두가 과감히 소지역주의보다는 우리 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 고한생활체육공원에 이어 인근에 축구경기장을 신설 각종 구기경기장으로 활성하는 고원지방의 체육공원으로 더욱 경쟁력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숙박시설만 해도 고한, 사북, 남면이 태백시 전체보다 많다는 것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일전 집행부의 통계를 보면 고한, 사북, 남면이 한 1,700여개 태백은 시전체가 1,500실이라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개발구역 내에 계획된 실내체육관을 가시화하고 남면의 민둥산과 구절지구의 레일바이크 사업과 동면화암관광지와 연계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면과 사북과의 도로선형 개량과 직전리 빨딱고개 의 터널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의 소지역주의로 비경제적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로 강원랜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탄수송에 사용되었던 약 4만 평의 사북역 여유부지를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구 동원부지 내의 강원랜드 1차 개발사업 완료를 서둘러야 하며, 사북역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와 종합가족형 리조트가 있는 역사성을 위해서라도 사북역의 명칭을 강원랜드역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시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정선을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간 폐특법이 10년간 지속되어 우리 군에도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폐특법이 10년 연장된 상황에서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확보해야 할 예산액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거듭 중요하기 때문에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의 존폐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 문제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이미 400억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여 지난 여름에는 물고기가 올라올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근래 지장천 상류까지 수차례 답사해 본 결과는 삼탄의 갱내수가 나오는 지점부터 남면 하류까지 붉은 황토색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탄폐광 이후 그동안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폐수처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이라도 지장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여 우선 응급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우리 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준공 후에도 사북·고한 지역의 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장천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고 일반 정화조로 매설할 경우 하수처리장 분담금을 수익자 기준으로 배출 기준 1톤일 때 약 117만 원 정도이고, 50톤일 때는 약 2,9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선처리장이나 신동처리장이 준공되면 똑같은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분담금은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군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지역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조양강, 아우라지 축제 등 읍면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축제와 더불어 읍면의 날 행사를 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시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인위적으로 없애라거나 합병하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읍면 행사에 대한 명쾌한 우리 군의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2004년 5일간으로 하여 지루하고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 3일간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올해는 겨우 1일 줄여 4일간 치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장대같이 퍼붓는 빗속에서 5~6세 유아들이‘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하고 흐느끼듯 입장하는 모습이 단상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그렇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읍면에서 이미 지난 봄에 실시한 장승깎기, 지주막 세우기 등 각종 종목을 재시연하는 것이나 아리랑제 항목의 90가지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혼이 담긴 정선아리랑제를 특정인이 연출하고 기획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관례가 있는지, 정선아리랑제를 부득이 특정인에게 기획연출하도록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전체가 가담하고 군비 및 많은 경비가 투입되는 행사이므로 군비예산의 의견은 물론 행사개요까지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군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의견개입이 차단되고 특정인이 아리랑제를 기획하고 군의원들이 그 지시를 따라 입장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제는 우리 문화원의 자문을 받고 우리 손으로 순수하게 치러야 하며 아리랑제는 2박3일이나 1박2일 정도로 순수문화제로 할 것을 검토바랍니다. 어차피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또 한번 치르기에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여덟째 폐광근로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금 폐광지역에는 많은 실직자가 남아 있으며 실업급여도 만료되어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직업훈련원을 이용한 재교육 등 노력은 있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스키장 개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는 주식회사 동원 폐광 근로자와 그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행정 전반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오가피 가공에 대한 연구와 공장시설의 예산집행은의지와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국가가 생산에 관여해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체국 업무까지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연구로 만족하고 생산은 전문경영인에게 과감히 이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총액을 제시하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합원을 가진 정선군 축산기업조합의 육가공사업에 군비 보조로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4년 예산에 편성, 심의를 완료했는데 지금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는 특혜의 시비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착공신고 과정은 공사현장의 읍면장에게 경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감사에서도 표출됐지만 군청발주공사는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불신하게 되고 읍면근무로 인한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사안일 책임회피의 빌미를 주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도 여성사무관의 등장과 토목직의 읍면장 발탁 등 인사에 보편성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작금 강원랜드로 인한 많은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조양강과 지장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 분야에 전문직 사무관이 없어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환경직과 건축직의 사무관을 특채하거나 승진하여 우리 의회의 지적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토론하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도 어느 정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집단으로 군민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군민은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사심을 버리고 매진합시다. 정선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5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시에는 서론은 지양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깔끔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