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필요시 한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 제15조에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공휴일의 범위에 토요일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 제16조에서 업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 2항에는 격주로 실시해오던 토요일 휴무제 시행조항을 주40시간 근무시행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연가, 연간 연가일수가 23일에서 2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이 줄어들고 3년 이상은 2일이 줄어들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6항에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 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3조 3항에서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시 무급으로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6항에서 8항까지의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시에는 휴가일수가 현행과 같이 7일, 3일로 유지되는 반면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7일에서 5일로 2일이 줄어들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5일에서 2일로 3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또 본인 및 배우자 회갑, 직계존속의 회갑, 증조부, 외증조부 사망시 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또 부모 탈상 등에 대한 휴가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된 7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05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를 통하여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의 차질을 예방하고 연가 및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는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이 주40시간 근무와 토요휴무 원칙과 연가일수의 축소 즉, 23일에서 21일, 나머지는 길게 있습니다만 특별휴가 일수 조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의 당위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법령검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제11조 시간외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5조 연가일수,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 특별휴가,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위임 또는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개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입니다. 검토결과 법규사항이므로 연가일수의 축소, 특별휴가 일수조정 등의 본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 있는 것이 그 앞에 중간에 복무규정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첨부를 시켜놓아 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뭐한데 하노.

하나의 형식적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직원 인사)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정안의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클린 동구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 부패방지 혁신방안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4월에 2개월 간에 거쳐 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행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발췌하여 검토하였습니다. 8월에 이를 기초로 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였고 8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5-675로 동구청 홈페이지 및 공보에 입법 예고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조문 정리사항 등을 보완하였으며, 9월 30일 2차 심의결과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3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148회 동구의회 임시회의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클린 동구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가지고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동료가 동료를 신고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내부자 신고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내부자가 사실 여기 보면은 목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부자 그 비밀보장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로 엄격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을 때 사실 자기 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직에 상급자나 타 동료직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비밀보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비밀보장이라든지 그 누설을 하는 누설자에게 뭐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조례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사실 이것 보면은 뭐 이것이 조례로 봐서는 제7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1조부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조례들이 왜 삽입이 안 되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조례에는 삽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별도의 규정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공무원 뭐 윤리헌장이나 또 법규는 아니지만 또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또 비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부패방지법이 2001년 제정이 되었고 2002년 뭐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런 공무원의 의무를 법규로 규정하게 다 되어가 있습니다.

예.

한데 그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신고 접수를 공직자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 그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례하고 좀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떻게 이것 조례가 상당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데 이 법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뭐 세부지침으로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취지 조례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 지금 실장 이것 뭐고, 그것을 설명을 잘하세요. 지금 이것은 청렴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조례 아닙니까?

예.

우리 장상수 부의장 이야기는 여기에 조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만약에 비밀이누설된다든지 어떤 여기에 그 신고자가 불이익 받을 때 이럴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공무원 자체의 어떤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각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라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포상금, 포상금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예.

조례이고 이런 문제에서 누설되는 금지 조례에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공무원 어떤 법규에 그것이 적용이 된다, 그것 우리 뭐 어떤 법규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만약에 여기 상부에 어떤 안 따를 적에는 어떻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요?

예, 그것 지금 조례 관련.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분리가 되잖아, 지금.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라니까.

이것이 사실 보면은 지금 아까 같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패방지법도 있고 또 보면 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 윤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포상금까지 주어서 투명성 있게 부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아까 보면은 그 뭐 부패방지법에도 25조에 보면은 뭐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부패방지에 신고한다든지 26조 뭐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금까지 지급해서 조례로 청렴한 행정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동료가 동료를 내부 고발을 한다면 그에 고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비밀이 누설이 되어서 아 동료위원이 누가 고발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을 어떻게 법으로 처벌하는 내지 그 사람한테 혜택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된다면 이 조례 자체가 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선언적 조례밖에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또 제12조에 보면은 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아까 같이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을 어차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원칙취지에 위반되었을 때는 처벌이 엄격하게 되어야 됩니다. 가중처벌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환수부분도 뭐 1,000원을 받았다 할 때에는 2,000을 다시 또 환수한다든지 또한 금품수수 이래 할 때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보면은 금품수수 신고사항의 조사처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조사담당 관련자 이것은 위원은 공무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 아까 같이 동료위원이 내부고발자를 신분을 어디 술좌석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발설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서 구 조례로서 그런 사람들은 1,000만원 미만의 뭐 가칭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명시하게 해놔야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 내부고발자 비밀유지를 존속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그래 여기 조례로서 할 때 명시를 뭐 육하원칙에서 딱 해놔야 이것이 조례가 되는 것이지 세부규칙 이런 것은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발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이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 조례에 그것을 규정을 하는 것 보다는 또 규칙이라든가 안 그러면 타 또 법령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기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이 조례를 조례는 우리 동구로 봐서는 동구의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법을 명시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고발자 비밀누설 동료위원이 동료의 그 비밀을 잘못된 부분을 그 고발하는데 그것이 현저하게 비밀보장이 안되고 그 직에서 원상복구라든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 사실 고발자 그것 비밀누설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는 적법한 조치, 비밀에 대한 조치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이 조례로써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 원취지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을 원취지를 뭐 세부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 한다고 하면은 조례하고 동떨어진 발상이지 이것 하나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실장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할 때 위원회라고 하는 외부인사 있어요?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대화)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 그것을 외부인사 넣으면은 안되지.

예, 없습니다.

이것을 자체.

예.

공무원 청렴도 하는 것인데 외부인사 들어가면은 안되지요, 이것은. 그런데 뭐 실장 외부인사 있다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실장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이것이 외부인사가 없기 때문에.

아, 위원장 설명을 한다고 그.

아니요. 우리 확실히 이야기를 짚어 줘야 된다니까 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짚어 줘야 되잖아, 지금. 위원회가 분명히 없어야 된다니까 위원회가. 외부사람이.

예.

그래 갖고 장상수 위원이 이야기 할 적에는 외부인사라고 했잖아 분명히.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래 외부인사가 있으면은 안되지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아니, 조례 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같이 보상심의위원 할 때는 공무원들만 구성합니까? 이것 지금 보상을 주기 위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지급조례안인데.

아닙니다.

보상지급조례안 심의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 그래. 이것 외부인사 들어오면 안되지.

아니, 신고금품수수 할 때 위원회 위원이 그래 누구누구 되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유지에 금품수수 제12조에 보면은 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금품수수 신고사항의 조사처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그 사람들 그것 얼마 포상금 줄 때 그 위원회 심의 안 합니까?

예, 그것이 바로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 조정위원회가 그 누구누구 해당합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그 비밀누설을 했다 할 때 무슨 처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희들이 그 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그런 조례가 이때껏 해서 조례뿐 아니라 모든 그 했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이 다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된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조례가. 안 그렇습니까? 필요도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동료직원이 그 상급자를 고발했을 때 그러면 그 상급자가 알았다, 그 밑의 하부조직이나 내부조직에 있는 그 공무원이 이것이 어떤 부분이라도 그 사실 누설 그 누설된 이런 고발자가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밀이 그렇게 탄로가 되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철저하고 또 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왕따 같이 이래 되어 버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진급도 안되고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내부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규명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여기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내부고발자가 내부가 내부 공무원을 고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손일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설명해 보세요.

손일원 예,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그런 내부자 고발보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상위법이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그런 공무원 복무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상위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부다 나열할려고 그러면 너무 법이 너무 방대해지고 상위법에 혹시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그 상위 법으로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제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자동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체 법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손일원 예, 그런데 인제.

여기 부정방지법 그것 아니어도 공무원법만 해도 국가공무원법만 해도.

손일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 문제 안됩니다.

손일원 각 법들이 제대로만.

사정이......

손일원 잘 지켜지면은 이것 사실 이런 것까지도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 동구에서 특별히 인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청렴한 어떤 공직자 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 어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에 좀 이렇게 청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자세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의 어떤 성격이 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강할 수록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조례 강할 수록 그런 명시를 더 강하게 여기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명시를 아까 같이 그 아까 같이 공무원법이나 부정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윤리헌장 법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해도 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손일원 예,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동구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청렴하다고 하면은 아까 같이 비밀누설을 했다든지 또 그 공무원들이 비밀누설 되어서 그것 자기가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그렇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우리 공무원한테 열어주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청렴 이런 부패가 있을 때 고발을 하든지 하지 그런 보장 안 받는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본인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손일원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신고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 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내부고발을 해서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당장 이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가 상위법에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법들이 잘 공무원들이 그 어차피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그 공무원법 상위법 다 있습니다.

손일원 예.

그것 누가 외우고 다닐 사람도 없고 지금 이것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우리 동구실정에 맞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손일원 예, 저희들 동구에서 인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 법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손일원 예.

그런 취지 같으면 아까 같이 그런 아까 같이 그런 내부자가 고발할 때 어떤 비밀누설에 의해서 타인들이 알았을 때 그 공무원의 만약에 그 동료와 동료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고발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누설이 되어가 그래 “자네가 고발했나” 이런 입장 같으면 그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가 고발 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자 이런 것입니다.

손일원 예, 그런 내용을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나열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 법이 방대해지고 또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다 규정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우선 신고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처 명시가 안된 부분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청렴 부패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전부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래서 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방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물론 법은 위에 있지만도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이런 조례도 필요가 없지 부패방지법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일원 예,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인제 신고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제 공직사회가 좀 청렴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 상징적을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딱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 해놓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뭐 그 상위법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 법이고 조례 자체도 1항, 2항, 3항 몇 조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이지요. 다 이것이 공무원 뭐 부정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법에 다 명시되어가 있는 사항인데 윤리법에따라. 그런 것을 구태여 할 때는 제가 명시를 하자는 것이지요.

손일원 이것은 인제 신고포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 시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동구에서 동구조례로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이렇게 1,000만원까지 이렇게 주겠다, 이런 뜻이고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신고를 해 가지고 뭐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의 취지는 내부고발자가 그것이 어차피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그 고발자가 그 동료나 공무원 세계에서 그래 누가 고발 되었고 고발 했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그.

손일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 내용은.

그것을 좀 명시하게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손일원 예, 이런 그 부패방지에 대한 그런 고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했는 그 공직자 내부자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총체적인 어떤 보호가 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발했을 때 거기 심의하는 타 그 위의 상급자가 심의위원회에서 비밀이 누설되었으면 그런 공무원들은 가중처벌 해 가지고 공직에서 뭐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일원 예, 맞습니다.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여기에 보면은 또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손일원 아니요, 거기에.

그 관련 직무에 하는 신고사항은 여기 뭐 포상금 지급제외로 해놨네.

손일원 예, 그것은 자기가 했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또 제외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부자 고발에 대해 위원님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부자 고발에 대한 어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을 지금 많이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아니, 아니 뭐 그런. 지금 법은 이렇게 지켜집니까? 또 특별법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국민들이 인제 인식을 하고 법은 많습니다. 법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특별법이 또 만들어 집니다. 이런 우리가 인식 못하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들은 왜 내부적으로 고발을 할려고 하면은 정말로 참 자기가 상당히 그.

손일원 상당한 고심을 하고.

고심하고 번뇌해야 합니다.

손일원 맞습니다.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료직장, 동료직원을 고발할 때는 그만한 상응된 그 어떤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장. 그것 안 하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발할 사람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손일원 그래 인제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래 제가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다가 고발자에 그 하는 보호대책을 여기에다가 하나 삽입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쪽 안 하면 뭐 선언적 조례가 될 이런 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 구태여 안 해도 다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같이 그 예외조항이라든지, 아니라 예외조항 이것은 바로 선언적 조례가 안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발자에 대한 그 내용을 삽입해 놓자 이런 뜻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래 안 한다면 진짜 보호 이것 뭐 보호 누가 여기 뭐 계시지만도 고발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어떤 우리가 조례로 뭐 저 위에 상위법 어떻든 간에 우리 동구조례 할 때 만큼은 이런 사람을 고발했을 때 어떠 어떠한 위치로 특별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여기 명시하자는 것 아닙니까?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금품수수를 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손일원 조사과정에.

아까 여기 12조에 비밀유지의 의무인데 금품수수 신고사항이 해 가지고 조사처리 하는 과정에 위원회의 위원이나 조사담당 관련자 등이 그 조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면은 처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일원 그것은 인제 공무원.

공무원 그 처벌이 그래 어떻습니까? 그것 내용을 한번 해 보세요.

손일원 그것 복무규정이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에 임용을 할 때 각종 비밀이라든지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서를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그래 선서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자꾸 리허설이 길게 자꾸 합니까?

손일원 복무규정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도 받고 내부적으로 그런 징계를 받게되죠.

답변하는 것을 보니 참. 뭐 동구 조례 만드는데 그래 그 조례에 맞게 만들어야지 그래 그 내부고발자 어차피 보장이 안되면은 이것이 아무리 뭐 좋고 이렇게 뭐 리허설을 많이 해놔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것 제일 핵심을 빼 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손일원 비밀누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여기에.

감사계장 이것은 포상금제도이지 처벌조례 아니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이 조례안은 포상금 제도 아닙니까?

손일원 예.

처벌조례는 아니잖아.

손일원 예, 맞습니다.

그 자꾸 이야기를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설명을 좀 따로 이야기해야 되지.

아까 너무 길게 했더만 오진필 위원.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그것 참고사항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7조에 신고자 보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아까 보호되지 않았을 때에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해가 넣어놔야 됩니다, 여기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정쩡하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또면 또 개면 개 딱딱 이렇게 해서 넣어 놔야 되지.

아니, 그것은 왜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처벌조례가 아니거든요. 처벌조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그러나 포상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상금 조례안입니다. 이래이래 지키라는 이야기거든.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 방법으로 보호...... 아까 같이 비밀누설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대책 방안을 여기에 삽입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복무규정이나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비밀준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거기 준칙을 따른다든지 밑에 하나 넣어 가지고 모든 여기 이행 안될 적에는.

이런 쪽으로 하면 선언적 조례가 되어 가지고 이것 정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