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될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하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어제 전 의원들한테 의사일정이 배부 되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11월 16일까지 한다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9일간으로 하기로 하자 이야기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열리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에 따른 점검 사후관리실태 확인 이런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의안건을 보면 8개의 개정, 제정 조례안이 있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2005년도 것이 올라왔습니다. 의사일정에 조례 제정, 개정도 의당 의사일정에 포함 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적합 하게 처리되어가는 사항 이라든지 문제가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여서 이런 사항을 시정 한다든지 개선을 권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의안건이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타 시군의 마지막 임시회를 볼 것 같으면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군정질문을 할 의원들이 있느냐 알아 본다든지 전혀 알아 본 사실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의사일정을 짰고 부의안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임시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중에 임시회 하는 날짜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사항에도 의원들에게 협의 한마디도 없이 조례 8건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의회가 권능이 상실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10일부터 16일까지 짜여졌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17일, 18일은 의원들 한테 배부된 사항을 보니까 6차 본회의는 11월 17일, 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이사항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안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의사일정에 넣어 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식으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짜서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의원들 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및 부의안건배부 라는 사항이 전의원들에게 와 있습니다. 2005년 11월 10부터 18일까지 9일간 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2번에 보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일 11일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11월 16일 의사일정에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해서 17일, 18일 2일간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있다가 10일부터 임시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이 일주일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의사과에서도 이 사항을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내일 제출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을 해서 또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16일까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대로 하고 이틀 남겨놓은 사항은 별도로 일정을 정해서 하고 이런말 입니까?

그런 사항은 간담회석상에서 10일부터 18일까지 하겠다는 사항을 부의안건을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전체 집행부가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처음에 개의할 때 말씀 하신대로 오늘부터 16일까지 일단 의사일정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