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장종현 담당, 농산양정 이종철 담당, 소득지원 신인식 담당, 유통 김성수 담당입니다. 농업기반 이홍대 담당, 농촌발전기획 이기주 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6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6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최우수 선정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금년도에 11억, 내년도에 13억8,000만원, 07년도에 15억2,000만원 합 4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체계 구축, 동부산악권 사과 연구소 설립, 인력육성, 기술개발, 유통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 제1의 장수사과 산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06년도부터 08년까지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제 수변개발사업입니다. 07년부터 09년까지 6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 출범으로 친환경농업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단으로써 장수한우 클러스터, 거점 APC, 사과클러스터, 가축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CEO전문가 영입으로 각 사업의 상호연계 및 (D/B)를 공유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사업의 체계적 정책관리 및 농업인의 소득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3개 지구로서 컨설팅 업체는 지역재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14회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컨설팅 목적 및 순환농업 이행 증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발전과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모색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입니다. 10월31일날 10개년 장기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불편 및 민원해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9동하고 보수가 3,182등입니다. 7월2일과 8월3일 돌풍과 집중호우에 수해민과 아픔을 같이 했다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관련부서간 자금 중복지원 협의 미흡했던 점입니다. 보조금 지원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관리를 위한 추진시스템 마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농업경영 회생기금 사업 결영실태 분석 부문 도출 효율적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8월 돌풍과 집중호우 피해도 결실을 맺은 시점에서 추곡수매 폐지, 쌀협상 국회비준 동호를 앞두고 성난 농심은 군청광장이나 읍면에 벼 야적시위와 집회가 계속되는 등 농민들은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사태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질문과 토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4개 사업에 보조, 융자, 자담등 254억7,5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과 현재 추진중에 되어 있는 사업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사업신청은 25개 사업에 363억9,800만원을 신청 금년도 예산대비 43%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농림부에 2월28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농림사업 추진평가는 내년도 3～4월경에 있는 후 5월중에 발표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수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 애플 글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분야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북 동부산악권 사과연구소 기술기반 시험사업 수행, 사과전문지도사 운영 및 사과농가 교육, 토양,식물체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고품질 균일상품 생산기술 표준화, Win-Win System, Only-One 체험관광 상품화, 유통 마케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생산재배기술 향상 및 안전 고품질 사과 생산으로 맞춤 농정구현, 생산자, 유통, 마케팅 역할 분담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천천 신전마을 사업비에 내년도에는 장수읍 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27가구가 참여해서 개소당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조성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심의를 걸쳐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및 설계서에 의한 사업을 내년도 5월까지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경영회생회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목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2004년도 20억, 2005년도 20억 40억원이 예산이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부채 회생대책 시행지침을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 시달해가지고 지원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걸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농가 전체소집 교육 및 자금을 집행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회생사업 20억원이 기금 전출로 해가지고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금 115억 7,400만원과 이자 5억7,900만원 총 12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총액은 농가 1,046명, 법인 3개소에 117억5,600만원 융자되겠습니다. 융자잔액이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융자는 29억7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금년 2005년도 융자 회수 상황은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154농가에 5억400만원, 소득체납과 복지농촌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융자목표액이 2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0억과 회수금 1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지구는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주변과 산서면 마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13ha가 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대상은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급 지원액은 170천원/10a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을 받아 작물을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경관작업 협약체결을 맞친 후 이행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9,200만원중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6년차가 산서면 오산리 월강단지가 되겠습니다. 16농가 10.3ha 우렁이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범 벼 재배단지 3년차 산서 약촌과 산서 신덕이 되겠습니다. 33농가에 17ha에 키토산농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이 산서 백운리 구창외 4개소 111농가 10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재배 대상농가 교육을 걸쳐서 유기질 퇴비 등 농업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축산분뇨 액비 살포, 우렁이 및 키토산 공급 병해충 방제 및 엽면시비 등을 걸쳐가지고 가을철 전면적에 액비 살포후 녹비작물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무공해 고품질 쌀생산 장수 브랜드 쌀 정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서 월강 무농약단지 예상소득분석은 벼 40kg가마당 68,000원씩, 장수 농협과 계약체결했습니다. 총 소득액이 1억500만원으로서 관행재배비에서 한 129%가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은 4,020ha가 되겠습니다. 장수 농협과 730ha에 대한 계약추진을 하고 2006년도 고품질 벼 품종 재배를 3,618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으뜸쌀 조성을 103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10대와 보행형 동력 경운기 10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벼 종자 보급종 공급입니다. 60톤을 1,200ha분을 오대, 상미, 남평, 주남벼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 후 적기 모내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로 논 콩 재배를 20ha 120농가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메뚜기에 이어도 내년도에도 장수 두산리 일원에서 메뚜기 잡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장수 쌀 브랜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식부면적 4,020ha에 2,500ha 87,500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ha당 350개로서 개당 450원 3억1,500만원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메토의 특성은 무게가 가벼워 노약자도 손쉽게 육묘할 수 있다는 점과 상토 소요량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사업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못자리 이전에 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서 일원에서 상토매트 미발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물관리랄지 보온습도 관리 부족으로 해서 그런 생겼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지불제 추진입니다. 지금예상은 금년도 수준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진흥지역 64만원, 비진흥진역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설명 및 읍.면 농가를 영농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여부를 심사후 이행사항 점검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의무는 농업기반공사, 농업인 교육,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고정형 직불제는 12월가지 지급을 하도록 하고, 변동형 직불제는 내년 4월까지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퇴비 70,000포와 유기질 퇴비 300,000포, 토양 개량제 석회와 규산, 호밀종자 800ha 12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입니다. 관내 22동의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 창고 17동, 개인창고 5동이 있습니다. 221,464가마가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가 4월말과 11월 말에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료를 22동에 연 2억5,000만원을 월 분활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쌀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양곡의 안전보관 관리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 보건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천재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ha에7농가에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에 1,000평 이상 집단화된 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자 확정 통보해서 각종 자재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ha당 700만원으로서 2ha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 자기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8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개 사업에 57억6,390만원에 이어 2006년도에는 사과 7개 사업 17억500만원, 배 4개 사업 1억3,700만원등 총 11개 사업에 18억4,200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기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를 확정해가지고 대상농가를 확정해가지고 과수산업협의회를 걸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재배면적이 766.78ha가 되겠습니다. 성과가 637ha, 농가 457농가 금년도 생산량이 10a당 2,100kg로 해서 13,377톤이 되겠습니다. 10a당 315만원으로 계상했을적에 금년도 소득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50ha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ha를 목표로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걸쳐서 과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ha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급계획을 시달해가지고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교육을 시킨 후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5,000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원예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평당 2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6년에는 30,000원로 계산해서 총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하고 자재를 공급해서 시설이행을 점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에는 계북면 연동 박현철씨 토마토에서 300평당 0.9톤 생산으로 해가지고 소득액이 1,200만원을 올리는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박 터널재배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0ha가 되겠습니다. ha당 60만원씩 1억2,000만원으로서 60%보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자재공급해서 이행사항 점검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보면은 300평당 소득이 노지재배는 210만원이었습니다만은, 터널 재배할 경우 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상 소득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인삼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체제하의 소득이 불확실한 벼 대체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배면적이 143농가에 145.6ha가 관내와 관외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ha를 인삼 우량묘와 덕시설 ha당 2,8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보조를 4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인삼조합에서 우량묘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농가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우량묘 구입으로 인삼재배 소득증대가 벼 대체 지역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함과 동시에 반당 450kg 4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868만8천원이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조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100평을 채소, 특작, 버섯 등 재배농가를 평당 사업비 300만원으로 해서 보조40%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자재지원 및 보조금 지급의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중형, 소형 30공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 버섯 등 재배농가 공당 중형은 600만원, 소형은 120만원 그 중에서 40%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수기준 중형은 60톤～80톤, 소형관정은 30톤 지하수법에 의한 관정 개발신고 및 준공을 확행해서 적정 심도 및 채수량을 유지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고추 건조기 10대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60만원씩 40% 보조 2,1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우수한 고랭지 고추 생산으로 높은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당 230kg로 봤을 적에 kg당 10,000원씩 하면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쌈배추 재배지원이 10ha, 하우스 시설지원이 6,9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보조가 20%, 자담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가를 확정해서 교육을 시킨 후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도 작업이 가능 배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고랭지에 고품질의 우수한 쌈배추 생산으로 소득이 반당 생산량이 1,080상자로 봤을 적에 상자당 만원씩 보면은 1,08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26페이지,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제6회 사과그리기 대회 결과 41개교에서 1,000여명 학생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 시기를 9월로 당겨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을 적에 시기를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시식코너와 사과전시회에 갖도록 하고 농림부 및 언론기관 후원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상을 농림부 장관으로 격상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면 11개 법정리가 시범지구로 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지표는 경지율이 22% 미만, 경사도가 14%이상, 사업량은 425ha가 되겠습니다. 62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70% 도비, 군비 각 15%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ha당 40만원 지급 하한면적 0.1ha, 호당 상한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937-2번지 장수IC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3,200평, 사업비는 17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 집하장, 예냉고,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길건축에서 8월중에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선별기 기종 및 구입 유니텍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시굴 및 발굴용역이 군산대학교에서 발굴이 있습니다만은 11월중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경영지원시스템 공동개발 용역을 이지팜에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건축, 토목분야 사업을 성우건설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길건축과 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입법예고를 9월21일에 맞췄고, 의원님들의 수요간담회의 군정조정위원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도 11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법인설립을 11월중에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기술이전은 2006년 3월 이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내년도 4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저희군에서 18억6,000만원과 문화재 발굴 사업비 등 26억3,500만원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매를 버섯류, 특작류, 가공식품 및 우수 특산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나 단체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150만매에 1매당 1,500원씩 되겠습니다. 40%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97개 지구에 1,222.3ha가 있습니다. 기 시행이 28지구에 37%로 미 시행이 69개소에 63%가 미 시행입니다. 2005년도 착수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장수 송천리 45ha에 사업비는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암반관정이 3공 송.급수배수관이 9,9km, 농로포장이 6.1km, 저수조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9월30일까지 마쳐가지고 사업설명회를 9월27일날 마을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3억9,000과 내년도에 7억4,700만원, 그 중에서 균특이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이 되겠습니다. 수해면적은 48ha 총 저수량은 199.7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당, 치수시설, 이설도로, 총 사업비가 5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은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이 14명 24필지중 6명 9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추진이 6명에 11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미협의가 2명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12억2,800만원, 균특이 6억1,400만원, 도비, 군비해가지고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천천 월곡리 반월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5ha, 저수량은 11,9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당 여수토, 사통 및 복통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900만원 이것은 전액 균특 1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7년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25일날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과 기반공사 사업으로 해서 총액 88개소에 98.3ha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77개소 89.4ha를 시행했고, 미 시행 지구가 11개소에 8.8ha 91%의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군 시행 1개소와 기반공사 4개소에 6.9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에서 시행할 사업이 2억800, 기반공사에서 5억900,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이 80% 도비1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산서면과 장계면에 각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53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역 승인신청해가지고 사업지 지역이 확정되면은 2006년4월～6월까지 측량설계를 마쳐가지고 사업이 11월중에는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2억4,800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천과 계남이 면 정주권확충 개발확충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서면 오산리 하오, 월강 초장과 동화리 등석, 능곡, 신창, 대창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238호에 653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전통문화체험관, 마을 진입로 정비 및 산책로 정비, 초장숲 및 하천정비, 소득사업으로 해서 공동축사 및 메주공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해서 균특이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대상지가 금년도 8월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기본용역설계를 기반공사에 12월까지 납품토록 의뢰해 놨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4월에 실시설계를 걸쳐서 내년 10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2,500만원으로서 균특이 5억, 도비,군비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지구 저수지 수변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죽림리와 동화리가 되겠습니다. 저수면적은 1.27㎢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순환도로 정비 4.3km 산책로 2km, 주차장 및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균특50%, 지방비5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8일날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7년도 3월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않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현황으로 공공시설은 저수지 13개소, 취입보 13개소, 용배수로 55, 기타에서 77개소에 94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유실, 매몰 265.9ha에 5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CM용역을 지방2급 하천과 중동취입보등 26개소 등 CM용역과 일반용역, 기반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뢰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시설로는 금년도 11월까지 보조결정을 걸쳐가지고 내년도 3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은 도시, 농촌 가로등에서 3,1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145등과 가로등 보수, 퇴색 가로등 20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300만원으로서 가로등 설치가 1억1,700, 보수자재가 7,000만원, 도색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업, 농촌의 어려운 작목간 상호 보완농업을 통해 생산비절감,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 기획생산을 추구하는 마을단위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장수군 농업의 생산을 체계화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한 마을발전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7개마을입니다. 기존이 5개소, 신규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 단지조성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가 계남 하늘소 마을, 2차지구가 국포리와 봉서리, 2005년도에 송천리와 계북 농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단지 2.3차 지구 마을발전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차지구 마을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단지 2개소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걸쳐서 내년 2월중에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단지는 공통으로 마을발전 컨설팅 과 선진지 현장교육, 농민대학 이수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7,500만원, 보조가 7억, 자담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단지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을의 주작목과 부작목을 선정 기획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함. 농촌체험 민박등 도.농교류를 통한 농외소득 및 직거래 확대를 통한 마을발전과 홍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대학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선도농가 육성과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농가 자신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의 이해 및 마을 주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는 마을단위 컨설팅을 통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참여 및 선전지 현장 견학, 농민대학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도자 중심의 전개, 다양한 지도자를 발굴 및 주민회의 활성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5개 작목반이 지금 19개 작목반과 신규 6개 작목반 총 25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과일류, 버섯류, 과채류, 채소류, 산채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작목반은 2005년도 사업평가를 2006년도 1월 초에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2월중에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작목반도 2006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내년 2월중에는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작목반당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연도별 계획에 의한 지원으로 농가 생산기반 안정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유도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을 확대하여 공동생산, 공동판매,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정된 농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PC 와 계약생산을 통해 기획생산 시스템 정착 시키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성 및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생산품목, 생산규모, 작부체계에 따라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를 서로 다른 정책으로 지원 작목반별, 농가별 생산기술 편차 철저한 사후평가로 작목만별 농가별 경영수익을 분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참여 농가 순환농업단지, 소득작목만들기, 친환경농업, 예탁우사업, 경영회생사업, 농민대학 수료자를 D/B화 하겠습니다.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 장수군 농업발전의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소득지원 보조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중지원 사전방지 및 농가소득 증대의 형평성 도모로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 및 선도적 소득보완 육성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은 6개분야 소득작목 만들기사업, 한우예탁우지원, FTA과수지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역특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분야별간 5개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자료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마련을 내년 2월중에 마련을 하고, 종합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3월중에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관련부서 상호 협의 지속적인 체계화를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타 부서와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보조사업, 융자 중복지원 제양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보고드린 항목별 예산과 같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당부말씀드립니다. 농업소득과는 사업과목도 많고, 질문시간도 많고 또 토론시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주어진 시간 20분을 초과할 질문사항이 있으면 또 다음 차례에 기다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0일까지 끝났으면은 그 후에도 다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수해복구사업 조사 시점에서 기히 촉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유시설 농림지가 되겠지만은 유실이나 매몰은 지금 농가에서 피해조사 하는 물량보다는 많이 저희들이 면적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빠진 면적을 이렇게 다시 보조금을 주고라도 남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야되는데 군비라고 해 놨어, 물론 군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우리 장수로 돈이와서 예산에 편성하지만은, 명기를 도비라고 해야지 군비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여..

신인식 그 부분을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여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군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은 “도비”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농업소득과가 장수군의 7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성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군수가 어느 축사가 됐던, 대회사를 할 때 보면은 한 2,000억 이상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업소득증대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요. 서두에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47조원을 몇 년전에 농업회생을 위해서 펴부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거여, 그와 마찬가지로 돈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잘 쓰는거가 사실은 중요하단 말여 그러한 농업정책을 우리 김삼종 과장께서는 정말로 관심있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인 그러 측면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속에 이루워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물어봐야겠는데, 5페이지 김흥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사업에 이것이 호수가 50호가 됐던 70호가 됐던지간에 전체 그 마을이 녹색체험 마을로 관계가 조성사업에 누구라도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불공평에 시기가 붙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형성된지 알았더니 여기 27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선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거요?

다른 지금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작목반이 구성이 됐던, 마을내에서 거기 에 체험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했냐고. 다른 지역에... 우리 장수관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되는데가 몇 군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보면은 보조비율이 국도비나 균특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군비로 전액 보조하는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도 저희 생각도 비율만큼은 어느정도 딱 사업별로 율맞추어야 되지 않느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고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편차는 있어야 하고 또 소득작목만들기 같은 경우는 최종 우리 장수군 농업이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청취불능)...

그런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녀. 그런데 최종단계에 가서 아까같이 쭈욱 걸치면서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이 가고 있는거여. 그러면 아까 같이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건진데도 있고, 물론 못 건진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비 보조라든지,지방비 보조라든지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한 사람치고는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입장에서 바라 본다면은 같은 군민이면서도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200%이상 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 1전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여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보조비율 이것은 정말 신중있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걸쳐서 보조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서 단계를 걸치고 새로운 시설을 투자를 할라다가 보니까 보조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기존에 잘 가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80%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어떤 보조비율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그래서 잘못 나가면은 혼날란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행정방침이 잘못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보조비율도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의회와서 다시한번 협의를 봐요. 왜냐면은 어떤 것은 40%주고 어떤 것은 물론 따라서 차이는 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3대때만 해도 보조비율은 40%로 딱 묶어놨었다고요. 그런데 4대 와가지고 의회하고는 협의가 없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엿장수 가위맘 때로 헌 고무신 짝만 햇 하는 식이 돼 버린거여. 그것이 되겠어요. 나중에 죽일놈은 의회고, 박수는 집행부가 받고, 이런 식이 돼서 되겠느냐 말여요. 양수레 바퀴라고 한다면은 두개가 똑같이 바람도 빵빵하게 2개 넣어가지고 가야지, 하나는 짝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바람이 없고, 하나는 바람이 들어 있으면 되겠느냐 말여, 그래서 다시 한번 2006년도 부터서는 변화된 이해속에서 이루워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7페이지, 말여요. 동화지구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이것이 우리 지방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군비부담이니까 이것 어떤거요?

어떠한 정기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는 수시로 양 조합하고....

그래서 사안이 발생이 될 때, 어떤 대책문제를 긴급을 요할 때는 할수도 있고, 정례회의가 됐던 그런 어떤 할 수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면은 하기가 싫어도 해야돼, 살라니까 행정조사를... 농민이 아우성치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그것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특수시책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행정과 농협이 수시로 분기별이든 4/4분기라든지 3/4분기라든지, 뭐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말하자면은 한번 대화 체널을 해서 농정문제를 정말로 심도있게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대책강구를 해 볼 그런...(청취불능)........2006년도에 그런 것들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그런 방법이 오히려 먼저 행정이 농민을 대변해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농협, 농민단체 또 타 기관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현안사업도 협의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대책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날짜에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은....

그것을 앞서서 대책회의를 말하자면은 특수시책사업이 됐던 뭔 사업이 됐던지간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는 우리 장수군에 소득을 총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고 아주 책임이 무겁고,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해 나가는 우리 과라고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 사업이 신청을 12월달 되면은 신청을 하는데, 지난해 경험으로 봐서 신청이 어느정도 충족됩니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 대비 사업 공공사업이 .....하나 늘었습니다만은, 사업비도 작년도 대비 200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으로만 43%가 증액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간동안에 충분히 피알을 해가지고 공공사업이나 자료사업을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신청한 것을 다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난해에 신청할 때 봐서 신청하기가 까다롭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안나오던가요?

저희들이 신청보면은 메뉴가 딱 있습니다. 그 메뉴에 의해서....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43%가 금액적으로 늘어났다고 본다면, 금년에 사업이 많을텐데,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이라도 하고 또 맘에 맞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도 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애플클러스트하고 17페이지, 과원조성 사업하고 같이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4페이지, 3가지 중점적으로 가지고 하는데 이것 다시한번 얘기해 줘봐요?

우리 장수사과 클러스터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은 3개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분야는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생산기반조성,산업화 및 마케팅 거기에 보면은 단위사업별로는 혁신체계 네트워킹 분야는 혁신체계구축, 사과연구소, 인력개발, 기술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 조성에는 ..(청취불능).... 친환경 쪽에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및 마케팅에는 ...(청취불능).... 체험관광 상품화 및 유통마케팅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2007년까지 이런 사업을 완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계남에 김기찬씨가 무농약재배 인증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증받은 것은 품질관리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농약을 받을데가 전국에 가서 11명, 충북에 2명,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호로 나왔지요. 그래서 나도 거기를 가보고 그랬는데, 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저것이 사과로서의 기능을 다할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사과를 저렇게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서는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까지 만들어내기 까지는 얼마를 고생을 했겠는가? 다른 좋은 사과를 두고 자기 사과를 볼 것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사를 망친 것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친환경 재배 무농약 재배를 먹는 사과농가로 봐서는 최고의 사과이고,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엇갈릴 수가 있단 말여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놓고 판로 문제가 될 것인데, 앞으로 친환경을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지금... 무농약도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우리 청정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무농약 사과라든가 저농약 사과 이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요. 그런데 저 쪽에 학사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김기찬씨는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과, 보기좋은 사과를 장수군에서 나가는데 그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먹는 사람들이 첫째는 맛도 좋아야지만은 어떤 보기에 색깔이라든지, 크기,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알도 적지, 땟깔도 없지, 저렇게 하면은 누가 사먹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과가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면은 그런 쪽이라도....

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풍부한 경험은 없지만은 장수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저농약으로 하고 색깔이 좋게 나오잖아요. 장수것이... 그런데 무농약 재배 한 사람들 얘기를... 안성가서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인정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전국에 무농약 재배를.... 이상훈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수사과나 무주 반딧불 사과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거여 죽일라면은 그러나 자기들 무농약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는데 막상말로 아무리 좋은 사과를 만들어 내놓고 아무리 보기가 좋고 크면 큰 사과를 내놨더라도 자기들 사과하고 이 사과하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서 신문에 한번 때려버리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요. 죽어봐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답변도 안하고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우리 장수사과가 지금 소비로 보나 홍보로 보나 상승단계에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소득면에서도 소득작목으로 제1위를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권장할 사업인데,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무농약 재배쪽에도 언젠가는 그것이 터질 것으로 보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소득과에서도 꼭 챙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원조성이 2006년도 계획이 50ha로 잡혔인던만요. 금년도에 50ha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작아서.... 그렇게 뿐이 안 잡았어요.

여기 계획에는 50ha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ha로 저희들이....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사과를 심는다고 하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은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몇 년만큼은 확보를 해 줄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과원조성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은 묘목에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타지 묘목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 사과조합에서 생산될 묘목이 몇 주 정도나 가능하세요?

신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조합에서는 생산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묘목을 접수해가지고 묘목을 접 붙혀 놓은 것이 4만주 됩니다. 사과묘목가지고....

그러면 반절도 공급을 못하겠는데요?

신인식 그러니까 묘목을 가능한한 생산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 기후에 적응된 묘목을 심으면 좋은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그 종묘법에 의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우리 장수지역에 공급해서 그 농가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종묘관리법에는 종묘 관리업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사과라고 해가지고 묘목을.... 최초에 묘목할 때도 정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몇 년 적응이 되면은 우리 장수사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꼭 우리 장수사과 면적을 확대할 때, 장수에서 생산된 묘목만 가지고 꼭 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는 확실히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도 장수지역에서 생산한 나무가 타 지역으로 나가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우리 장수로 와서 식재돼가지고 결과 나온 것은 현재는....

신인식 고생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역에 2～3년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묘 허가증이 있어야 양묘를 하지만은 사과농가들이 대다수 조금씩 조금씩 해 놓은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줍니까?

신인식 사과조합에서 묘목을 일부 생산을 하고 사과농가가 일부러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유통을 하면은 종묘관리법에 안되고, 사과조합에서 그 농가 인증을 해 줍니다.

사과조합에서 농가한테....

신인식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담보가 된다면은 사과조합 명의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만요.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돼더라고요. 우리 농가들이 ...

신인식 사과조합에서 생산된 묘목이 한 4만주 되고, 농가가 일부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 농가한테 심으면은 고생을 안하니까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과원조성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몇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품종에 따라서 봄에 식재할 것이 있고, 가을에 식재할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올해 사업이 책정된다면은 꼭 가을에 심으라고 하느냐! 만약에 죽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인식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꼭 만약에 아까 묘목관계가...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센타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몇 년까지만 해도 가을에 심어야 활착율도 좋고 적응성이 좋다고 적응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 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가을에 심은 것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연말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품종이 다양화 되니까 가을에 심으면은 고사율이 많다. 그러니까 봄에 심는 것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금년도에 우리가 연초에 대상농가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봄에 끝나버려야 하는데 일부 사업기능은 사업농가, 그 전에 우리가 개간사업비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개간을 해 놓은 농가는 우리가 920만원 보조사업내에 일부 기반정리가 있어요.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가 920만원 ha당 해가지고 세워났는데, 그 존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을 하고 줍니다. 기히 개간비를 받은 농가들은 그러면은 결국 사업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농가를 가을에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봄에 확정을 했다가 안 심고 가을에 심는다고 했다고 또 가을에는 죽은다고 안 심는다고 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회계연도를 기준을 해서 가능한한 12월말까지 식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나무가 죽을 경우는 묘목을 공급을 해주는 공급업자한테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에서 하고 아니면 정 농가가 어렵다면은 이월시켜가지고 봄에 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신인식 아직 그런 농가는 없는데...

아니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거요. 우선 하도 심으라고 하니까 전지한 것을 심은데다 꼽아놓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한다. 이거요. 그것은 안된다.

신인식 아니 그것은..... 사진은 그렇게 찍을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현지 완료가 됐다면은 확인을 현지를 가거든요.

다 심어났는데, 하도 심으라고 하니까 가을에 심으면은 죽는다고 옆에서 하는 모양이요. 한 30%이상이 죽으니까 그 돈도 막대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지한 것을 뽑아다 놓고 사진만 찍어다 주고, 봄에 심으면 어떻겠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요. 그것을 절대 안된다, 안심으면 안심고, 봄에 심으면 심었지, 전지한 것을 갔다 꼽아놓고 형식적으로 맡으면은 절대 안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그런 농가가 내년 봄에 심어야 한다고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제가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라도 농가가 원하는 쪽에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미지도 나빠지고....

저희 행정에서 꼭 가을에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계획은 50ha지만 100ha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선별할 때, 어느정도 준비가 된 농가부터 해서 봄에 거의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과면적 확보하는데 대해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번지, 심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아무튼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간지 같은 경우는 그해 바로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정하도록.... 여건이 좋으면은 바로 심을 수 있으면 바로 심은데를 우선하고,

여건이 좋게 해놓고 신청을 한 농가는 1번 순위로 하고, 개간을 올해 해가지고 올해 심는다고 신청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위로 미루워서 내년에 다시 밭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심어야지 좋은 사과가 나오지 개간해 가지고 바로 심으면 좋은 사과가 나오질 안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콩이 우리 장수군에 10페이지 보면은 많이 심어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논콩 심은지가 우리가 3년정도 됐지요? 그런데 소득면에서 우리 벼하고 수매해 준 콩 그것하고 차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지금 논 콩재배는 논에다 심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생산 억제하는 차원에서 논콩을 권장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콩을 심으면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권장했던 것인데, 소득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수확량이나 나락 못지 않게 된다고....

22ha에 120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때 우리가 콩 농가들이 콩 타작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또 수확하는....(청취불능).... 우리 과장님 그것을 분석을 해서 논 수확하고 콩 수확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콩에서도 수확못지 않게 나온다고 보면은 어떻게 권장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단 말여요. 그것 분석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나올 것 아녀요. 거짓말로 얘기 안해줄 것 아녀요.

권장해가지고 생산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로같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05년도에 매트하고 상토를 공급을 했는데, 평가가 어느 쪽에가 좋다고 나왔어요.

상토매트라고 하는 것은 매트에다 상토까지 ....

아니! 상토하고 매트하고 2가지를 올해 공급을 했잖아요.

반응은 다 좋습니다.

아니 어느 상토를 원하는가? 매트를 원하는가? 농가들이 어느 쪽에 더 선호를 해요?

상토하고 매트하고 다 원하지요. 금년같은 경우에....

아니요. 따로따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우리 계남에서는 상토를 굉장히 선호하던데요. 비가림 하우스가 지난해는 25,000원에 공급을 했고, 올해는 30,000원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산정기준이 잘못되면서 너무나 약한 것 아녀요. 40% 우리가 보조를 해서 30%가 안된다고 농가들이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당 25,000원씩 해가지고 40%를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 단가를 30,000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조비는 작년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30,000원 정도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업체하고 세울 때 농가들이 세울때하고 40%기준이 나와요. 안나온다고 해요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산정단가를 잘못했지 않냐 이 얘기가 나오건든요?

신인식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 시피 지난번에 25,000원씩 해가지고 먼저번에 김종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단가가 30,000원인데 우리가 보조율을 아까 양해도 의원님도 보조율을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0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업이 되는데 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해가지고 평당 12,000원 지난 번에는 10,000원하고 그랬거든요. 그 보조율을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우리 농업부서 입장에는 가능한한 보조율을 높혀서 농가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로.... 저희이 먼저번에 과장님도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다 시피 50,60%,70%해주면 좋지요. 우리 실무부서는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농민들 하고 같은 입장이고, 군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군 총괄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5,000원 올려서 30,000원으로 기준을 세웠다.

예 작년에 100평 기준 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이면은 자재나 상승해가지고 그 정도는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줄이겠고, 다만 불만한 얘기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20분 가져야 할란가 해서 걱정이 되는데, 저는 10여년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정리해 보는 성과와 또 부진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요즈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 전체, 의회 전체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 객관성이 없을란가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계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분야는 내가 대표고, 주민대표고, 내가 대변을 하고 심부름하는 입장이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래 청사진을 향사여 또 사회개발이라든가, 복지, 문화 등등해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사정에서 잘했다고 하는 평가는 못들어도 그래도 어느정도 이 정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모듬에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잘못 대변해 나가고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사업이 그 만큼 소외되어있고 장계 지역에 농가들에 안정된 기반을 못 만들어 냈다. 하는 것이 가장 바보스럽고 후회하고 모든 것은 앞으로 의정은 그 쪽에다 집중을 시켜서 미비한 부분을 갔다가 그래도 한 단계 올려봐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물론 의원 스스로 반성합니다만은 그 안에 행정을 총괄했던 면장도 주민들의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권위의식이나 자기 중심에서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로 되라. 하는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소득사업이 똑같이 공문을 보내면은 장계는 안들어 온다는 얘기요. 주민들 소득하고는 관심이 없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도 저는 함께 귀인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정영모 면장이고 오고나서는 누구보다도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쳐온 면장 들 중에서 소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수한 지역에 특수개발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땅이 매입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시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다도 200km정도는 보호구역으로 넣거든요. 각 국가관에 그것은... 그러면은 그 주위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마음에 혜택이 간접이든, 직접이든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혜택이 우선 수혜가 가야 된다. 그런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 만한 자원을 잃는거예요. 사실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간접,직접, 에너지, 슬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거예요. 그 분들의 삶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반드시 그 몫을 갔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추진이 가야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땅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돈 빼앗가, 어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더 작자본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직접 보이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어치를 그 분한테 앞으로 삶을 갔다가 영향을 펼치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쭈욱 사업을 나열해서 했습니다. 근거있게 얘기를 해 본다면은 친환경 농업시범사업 6개면은 다 내년도까지 됩니다. 장계는 역시 제일 소외돼가지고 생길란가 어쩔란가 모르지만은 빠져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느지역에 이 사업들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도 금년에 종합개발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 이것 장계하고 상의없이 산서로 일방적으로 회의도 안하고 도장 자기들이 알아서 찍어가지고 그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 산서는 저는 그럽니다. 특수지역으로서 장수군 측면에서 우선 농업소득이 먼저 가야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장계도 농업소득으로 분리해서는 산서 못지않게 더 후져있다. 더 치약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원조성사업 3년차 자료돼 봐요. 어떤 현상으로 됐는가,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천천, 번암, 장수,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관조성 직접지불 이것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정활력 원예작물 이것 1농가도 못봤어요. 과수경쟁력 고품질 대상자 3년... 여기에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최고 적어요. 내가볼 때,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다 아는 사실이고,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이것 한 군데도 없어요. 잉크도 안찍여요. 수박터널 1농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인삼재배 이것도 자료내 보세요. 내가 확인할랍니다. 저온저장고 지원내용도 3년치.... 원예작물 관정지원 3년차 자료좀 내줘요. 고추 건조기 3년차 내주시고.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이것도 제가 볼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이것 없어요. 그 다음에 출하박스 지원 이것 3년차... 반기반정기 사업 5년차부터 어디어디 했는가 자료좀 내주시고, 그래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내년도에 사업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대상 이것 어떤 풀로 서는 사업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는 보완을 하고 우리가 7개읍면 골고루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저 번에 거기다가 용역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우리가 주어진 과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는 것이 균형발전 아닙니까? 물론 김과장이 책임을 다 물은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쭈욱 이런 통계정도는 갖고 읍.면에 맞는 형편성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장계 소득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있는 작물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역 형편에 맞고, 균형을 안 맞추는 농업행정 마구잡이 해 온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면 되는거나 해서 하도 기가막혀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해서 분류를 시켜서 집계를 내보라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제가 금방 김의원님께서 나열을 해 주신 사업들이 쭈욱 과원조성사업이랄지, 녹색농촌체험마을, 경관조성, 천재활용 과수경쟁력, 이런 사업들은 대개 보면은 과원조성 같은 경우도 어떠한 상대가 농가이기 때문에 물론 쭈욱 보면은 농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이 완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애시당초 연초에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그 농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배제를 시켰는가 어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여건이나 개인적인 의지나 개인적인 어떠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그 대답은 해온 방식대로 어떤 율대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농업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내 얘기는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뭐인가를 업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원조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장계에서 2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준비 부족으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한거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 주위에서 과원조성을 많이 해서 알아.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조건지역으로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장계같으면은 두몫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 분들보다 당연히 문제가 있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던대로 군정질의 나간대로 면별로 소득분석도 해보고 형편성에 맞게 할라면은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고, 어느정도 단계가 올라가는 조건이 있고, 똑같은 율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니까 사업이 제대로 골고루 펼쳐지겠냐는 얘기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제가 금년에 연초계획을 보고를 드리지만은 내년도 사업에 어떠한 농가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나 의욕이 있다면은 과감하니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는고니 센타 직원 상담소 직원이 계북에 젊은 사람이.... 연동에 단지를 조성해서 과원조성하는 것 그 사람이...(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뭐인가 집중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의원이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저희들이 그런 확고한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어떠한 여건이나 조건, 그런 것이 뚜렷하니 좋다고 하면은 과감하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이 6개면이 됐는데, 장계면은 신청이 안들와서 뺐어요. 왜 뺐어요. 6개면 다 내년까지는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적어도 이런 사업은 다른 분야에 지원이 농업소득과에서 제일로 약하니까 우선적으로라도 하나 챙겨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이 균형적이고 나 같은 얘기를 안할 수 있겠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안들어요? 충분히 인정은 가지요. 그 정도로 해서 챙겨보라는 얘기요. 나 시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장계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농업소득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팔이 안으로 굽어 내가 그런 설움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챙겨야되기 때문에 저놈은 입만 뻥긋하면은 장계 장계뿐이다고 이런 매도만 당하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의원 부서에도 장계 챙겨져가지고 오질 않해요. 공무원이 적으니까 그런 설움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니 의원이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안 챙길 수가 있는가? 얘기를 안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저사람은 입만 열면은 장계라고 래도나 하고 내 참 설움은 시련 많이 격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경영회생자금이 20억이지만은 소득금고 자금은 10억은.... 왜냐면은 경영회생을 할 수 없는 자력.... 그 단계까지 가기전에 방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5억씩 나눠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미리서 예방차원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20억이고, 여기는 10억이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10억 예산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자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보고한 대로 금년도 자원이 한29억쯤 됩니다. 그래서 융자해주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얼마로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과하고 한우하고 어차피 전국 최고의 명성의 브랜드가 됐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은 과원조성하는데 40%가 계속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한10%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그런고 하니 앞으로 FTA거점산지유통센타 저 사업까지 그리고 사과 클러스트 사업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가 됐는데, 그런 정도로 똑같이 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더 단계를 높여서 부담없이 사과 과원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40%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40%아니라 50%.60%더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라고 할지 의회에서 어떠한 승인만 해 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띵깡을 놔서라도 강하게 해, 어떤 과장들이 난리를 내고 하던데, 왜냐면은 의회에서 올릴나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고. 아무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반드시 시켜가지고 노력을 해서 안되면은 최종단계에서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수박은 신규자들한테만 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터널재배 20ha 넣어놨습니다만은....

신규자한테만 하세요. 왜냐면은 기본농가는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되면은 기반조성이 확실이 소득이 안정되지 않는 농가를 찾아봐야 될 이렇게 가야지 5년을 갔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청취불능).... 수박 지금 천천 돈촌같은데 소득작목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은 농사짓는데 다 지원받아가지고 하겠금 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고 아까 쌈채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 그것 옳습니다. 어떻게 돼서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런 품목은 당연히 농업소득작목 기획팀에서 그것 빼야돼요. 어떻게 그런 위화감 조성이나 하고 말여,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40% 이것이 말이됩니까? 정말 누가 앞에서도 떳떳해야되고 고개를 들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자심감있는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가 되니 이놈의 장수군이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가? 제대로 앞만보고 가는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내년도 시정안되면은 절대 안됩니다. 의회에서 그냥 갈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5분 발언을 하고 우리가 강도 높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대로 통하겠습니까? 의회에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또 옳은 것을 갔다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유통센타 언제 한번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의원들한테 설명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일날 11시30분에 기공식 준비를...

그리고 이런 규격 출하박스 디자인을 개개인 이름이 다 잊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금....

출하박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니 신청하는데 이름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김성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이나 박스관계는 본인들이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고....

김성수 예

내가 볼때는 박성근 조합장도 개인사업으로서 엄청나게 우리 뽕나무를 이용해가지고 클러스터 만들어 주는데, 거기 꼭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

농가나 단체나 지원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장계도 유과가 생기더라고. 거기도 꼭 좀 받아줘요.

내가 몇 가지만 물어봐야 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김과장님 미수금 없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소득사업은 없겠습니다만은,1억1,200만원이 80년도에 융자해줬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고 해결한다고 약속했어요.

저희들과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안되면은 어떠한 감액처분이랄지, 어떠한 처분조치하겠습니다.

행정정리라도 하자. 이거여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만은,

99년산이 있고, 2001년 산이 있고, 이래가지고....이것 한 가지 위문 본 것이 있지요. 보관료가 오래가면은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

연산은 빼갑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료용이나 이런 것으로....

좌우지간에 이것 없어져야 하고. 거점산지유통 FTA 영주시하고 의성군하고 충청도하고 부담금.....

김성수 영주시하고 의성군은 들어왔고요. 충주만 안들어....

충주만 안들어왔다.

김성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아까 37페이지, 동화지구 양해도 의원이 질문했는데, .........(청취불능)........... 동화지구는 천지개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녀, 집 짓고 싶은데로... 양옥으로 ..... 몰론 그려 상수도 보호지구로 지정이 돼서 혜택을 보는가? 주민들로 말로는 피해를 보는가 몰라도.... 그리고 외각지역으로 천지개벽이 됐어. 이런데다 데고 산책로니 전망대야 물론 죽림이 어디다 할테지만, 문제는 지방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수입금으로 해서 혜택을 봐야지, 지방비로 균특예산을 자꾸 투입하냐 이거여 이것 한해 두해 갈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갈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돈받을테가 있어 쉽게 말해서 물사용료, 그런데 60억씩 몇 억씨, 자꾸 3년거치 나왔는데, 나는 이것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겠다. 나는 군비부담을 줄였으면 한 방향은 없는가?

지금 균특이 50%,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은 산책로 순환도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물공원 사업을 66억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엄과 연계해가지고 그 쪽에서 못하는 사업은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그런 어떠한 벨트화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그런게 좌우간 수자원에서... 속된말이지만 돈 �돗爭뻤� 개발할 생각해야지, 없는 군비에다 몇 십억씩 투자해서....그것 말도 안돼,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용역중에서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역의원이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41페이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장계, 천천이 제외가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다는 것은 빠진데는 형평성이 없다. 이거여. 빠진데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군수가 이것 가지고.... 면민과의 대화할 때, 우리는 빠졌냐고 하면은 뭐라고 할 것여, 군수가 뭐라고 할 것이고, 주민들 기분 나쁠것이고.그런게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이런 얘기여.

금년에 신규로 2개 지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머루 포도인가? 소득작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중단했어요. 머루를 그렇게 소득작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던 머루가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지금 썩어버리는 정도로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만큼 소득작목으로 성장시킬라고 하다가. 그것 내가 우리 지역입니다만은 아까 천천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제가 여러군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장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돼요. 사실은 소득작목만들기 어떤 선심용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대로 그것 판매까지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농가들 더군다나 위화감 조성하고 형평성 없는 논란이 항상 되고, 그러니까 그것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질문하세요?

농민신문 11월14일자를 보니까 중국사과 주산지 산둥성 엔타이시 이것이 말하자면은 시속 80km를 1시간을 달려도 양쪽 사이즈가 사과밭이단 거여. 그런게 품종도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홍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홍부사 후지와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아까 말한대로 처음에 소득작목만들기 선정되는 머루, 처음에는 소득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정이 됐다가 제외를 했다. 또 사과도 이것 지금 아마 장수도 그럴꺼요. 금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1상자에 5kg에 5～6만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kg에 2～3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정이 부채질 하면서 책임성 없는 지도력이 먹여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사업은 신중히 기여야 돼. 나주에 사과 보조해가지고 심으라고 해가지고 뽑아될 사람이 나온다고 봐야돼요. 이 문제도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우리들의 흐름이라든지 전국에 현안도 깊이있게 검토하면서 해야지, 그냥 아까같이 금년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묘목이 모잘라가지고 막우산이로 하다가 그것을 보조 준다고 하니까 개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절반 이상 죽어버리는 농가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들을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노하우가 축적되는 선에서 모든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6년도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각오로 책임자들이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또 한 가지... 인삼재배를 여기에 나와있는데로 보면은 ha당 사업비가 2,800만원 보조사업 사업비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무 식재하는데 까지 사과는 900 얼마를 하고 40%로 하고 그렇지요?

신인식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추었다고 하면은 다행스럽고, 이것도 내가 볼때는 세계화 시장의 상품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과, 한우보다도 확실성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인삼이 더 확실할 것이다.하는 그런 생각에 인삼재배를 기술도 많이 전수를 받고 토질에 따라서 인삼을 어떻게 재배한다고 하는 그런 것 까지도 이제는 인삼농가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삼농가 확대를 사과,한우이상 브랜드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군정질의다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또 기준을 갔다가 다른 한우내지 사과하고 맞는 지원이 돼서 적극적으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조림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은 총 303ha에 88만9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수 278ha, 수원함양 30ha 큰나무 조림 8ha, 소득증대 조림 17ha해가지고 333ha가 계획으로 총 89만4,800여본에 나무가 식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9,300만원, 도비가 8,700, 군비가 1억9,300, 자부담이 1억1,000만원 정도에서 총 7억8,460만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로 미입목지나 산불피해지, 이번에 지금 우리가 수확벌채하고 있는 리기다 벌채지에 조림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에 대해서는 분수지 해제될 지역에 벌채가 된 지역에는 조림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임목생장을 촉진시키고 조림목을 확착을 도모하는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림 면적은 총 1,485ha정도 되는데, 2005년도 사업은 1,500ha의 풀베기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은 1,300ha에 총 4억7,848만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풀베기 사업을 2002년도 이후 조림지 전면적에서 시행을 하고 적기에 사업 실행으로서 임목생장을 촉진시키는데 역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특정 녹화사업입니다. 2005년도 총 18ha에 2억2,686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특색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년도는 경우 3ha 3,780만9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산지하는 조림목은 차별을 해서 경관수 식재를 위주로 지역경관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총 4억6,827만2천원으로 사업을 봄철은 끝났고, 가을철 산불대책기간으로 12월15일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5,874만9천원, 도비 7,338만1천원, 군비 4억1,186만8천원 사업비로 총 5억4,399만8천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사역하고 산불장비 구입 또 인화물질 제거, 산불진화 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금 공익요원도 없는데 진화대원이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초동진화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항상 대형산불이 없어서 우리 산림과로서 진화가 끝나고 또는 그 전에 소규모 산불도 없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금년도에 병충방제 사업에 92ha있고, 또 총 사업비는 2,518만6천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조사 120ha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0ha, 예찰조사원 1명,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240본은 이것은 발생했을 때,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생 않하면은 이 사업은 추진이 안되겠습니다, 발생 않하면은 이 사업은 추진은 안되겠습니다. 총 72ha에 사업비는 4,021만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예찰을 도로변이나 관광지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병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2개소의 검문서를 어제부터 운영을 해서 한 달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12월1일부터는 중점 단속을 해서 1개소는 12월1일부터 계남 IC초소를 활용해서 검문을 할 예정이고 현재 함양군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넘어올 우려가 있는 육십령 아래 쪽 이 쪽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오동리 입구 뒤쪽 삼거리 오동리 들어가는 2군데가 있는데 앞에 쪽 말고 뒤쪽에 삼거리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해송 그 2가지를 이동 제한하는데, 낙엽송이나 리기다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류는 조경수나 분재도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반출 확인표를 휴대하면은 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도 발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면은 현지 조사를 해서 반출증을 끊어주도록 하겠으니까 혹시 주민들도 조경수나 분재 이동도 제한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함양군에서 우리 백두대간 경계를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텐데, 소나무 재생충병은 온 나무가 온통 빨강게 죽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 지나 다니시더라도 단독으로나 몇 나무가 불낙을 져서 빨강게 죽어가면은 일단 정밀검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이 0.35km, 구조개량이 1.77km 보수 2개소에서 총 사업비는 5억1,718만5천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약간 늘어나서 임도신설이 1.6km 구조개량 12.2km, 보수 11.1km에서 총 24.9km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하다가 말은데가 있고, 또 산지이용을 하라면은 또 산불진화에 임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수 산악이 조금 험해서 자꾸 환경적으로 하고 산림훼손이 안되게 할라면은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옛날에 나진 것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을 많이 해야하는데 사실은 보수사업비가 부족해서 옛날 임도에서 장마철 지날 때, 피해복구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시설 3개소에 8,45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 저장고 6개소에 3,598만9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내년도에는 표고재배사 신청량이 적어서 1,700㎡, 또 임산물 저장시설은 40㎡에서 총 사업비는 8,743만5천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표고재배를 원하는 농가 또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농민사업 신청할 때, 신청만 하면은 다음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농가가 희망하는데로 다 전량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250ha 덩굴제거가 10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150ha, 육림간벌 200ha,해서 총 사업비가 5억4,125만3천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835ha였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총 785ha로 이중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150ha 덩굴제거 100ha, 천연림 보육이 150ha, 간벌 250ha, 산물수집35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역시 올 금년과 비슷하게 5억4,367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를 해 보면은 사업표는 잘 안 나고 우리가 산지가 많아서 매년 해도 한이 없는 사업인데, 그렇게 국비가 많이 지원될 때, 사업량을 최대한 더 받아서 장수산에 육림사업이 최대한 대로 이루워 지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05년도에는 우량보존사업 2ha에 1,892만8천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7본에 1,6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량소나무림 보조대책사업으로 2ha에 1,892만8천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4본에 1,600만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을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7개소를 해서 7,000만원 사업비가 투자돼서, 총 1억492만8천원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노거수를 그전에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사업을 해서 놓으면은 정자본 주변이 정화가 돼서 좋고 나무에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줘서 나무 상태가 좋은 것을 제가 엊그제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민원실 앞에 은행나무가 지금 한참 단풍이 들어서 아직 잎이 붙어있던데, 그 건너편에 주차장 쪽 인도편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낙엽이 싹 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수 정비사업을 하니까 나무가 포장된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무 생육환경이 많이 개선됐구나 생각할 때, 노거수 정자목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자목이 좋게 생육되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1쪽,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북 백암마을이 사전설계를 해서 6,272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1년차 사업지는 계남면 장안마을로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계남 장안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안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7억원,백암마을은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7억원 총 14억원 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장안리와 백암마을도 주민에 의견에 맞춰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숲가꾸기 요원 10명을 정도를 확보를 해서 옛날 공공근로하는 사업같은 사업으로 산에 육림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가 1억6,9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면에 홍보도 하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력이 확보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선충 방제 건물하는 감시원으로 금년도 사업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숲가꾸기 요원들 거기에 투입해라. 그런 것에서 현재 숲가꾸기 있는 중에서 또 산불진화대원 중에서 일부를 차출을 해서 재선충병 감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돌아다니시다가 의원님들 많이 관내를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숲가꾸기 요원으로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숲가꾸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것은 단가도 내년부터는 좋아집니다. 금년도에는 3만원, 35,000원 거기다가 교통비로 해서 5,000원씩 더 줘서,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은 금년에 4만원으로 줬고, 이수 안하는 사람은 35,000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인건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육만 받고 오면은 저희들은 교육을 무료로 우리가 비용다 돼서 보내드립니다. 숲가꾸기 보낼 정도면은 기계톱을 운영할 정도 사람이야 단가를 인상시켜서 드린다는 점을 아시고, 지역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의원님들과 계북, 장계, 계남면민들과 번암면민들과 협의회에 반대투쟁 여러 가지 여러웁게 할라다가 장수군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정도로만 면적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총 2억2,500만원이 와서 이것을 면별로 3등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에 소요하고 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몽땅 올려봤는데, 약간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3억671만2천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항목적으로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는 2억5,975만원이 지원되고, 공공사업으로 등산로 정비가 4,584만원 백두대간에 여러 가지 조사 훼손행위를 보호하는 감시위원 인력으로 112만2,000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백두대간이 포함되는 토지는 현재 감정가로 산림청에서 어느 전답이든 산이든 다 매입을 합니다. 산주나 토지주들이 원하면은 다 사주기도 하고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개 시.군지역에 돼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 생각보다는 내년도 사업비 조금 지원됩니다. 우리 면적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농경지 문제도 감안하고 배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 7월달에 피해가 나서 그때 4억3,100만원치 피해가 났고, 또 2차 8월달 피해는 무려 232억원이라는 돈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합쳐서 측량은 끝났고, 이것을 측량과 설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1개 산림조합 도지부만 상대를 하면은 안되게 생겨서 저희들은 면별로 경기도지부, 충남도지부, 경남도지부, 계남면에는 면적이 가장 적기 때문에 산림기술사 협회에서 설계를 맡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완전히 끝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높은 산지에서 산사태가 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사업량도 많고 공사에 어려움등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현장감독 직원 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산림사업이지만 액수가 너무 크고 사업지가 많기 때문에 감리를 같이 시공감리를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km에 1,010본 홍단풍을 현재 거의 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289만8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장수 관광순환도로변 여기 노곡리에서부터 가재터널 그 금방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균특사업인 가로수 사업이 지금 8km 약1,500본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도 3억3,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순환도로 용역쪽으로 단풍나무가 돼 있어서 저도 단풍나무를 골라서 주민여론 이런 수렴을 해서 홍단풍으로 결정을 해서 심고 있는데, 이것이 장안리 들어가는데서부터 그 둘째 터널을 지나면은 바로 장계면 생가에 도달하는데 이 쪽은 어느 일부에서는 수종을 다른 것으로 차별화해 보자. 해서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마침 장안초등학교 쪽으로 홍단풍이 적지만 심어져 있고 그래서 장안리까지는 홍단풍으로 다 맞춰나야 이것이 구색이 갖춰주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뒤쪽만 다른 수종으로... 어떤 분은 꽃 사과 얘기를 하던데 그 쪽으로 다른 수종으로 가서 장계면 생가지까지 연결이 됐으면 하는가는 다시한번 다른 여러 좋은 고견을 들어서 홍단풍 일색으로 가야할지, 수종을 또 차별을 해야할지, 좋은 방안을 택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 주요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화단제초 비배관리 해서 1,223만5천원, 제전 꽃 축제비로 9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도로변 화단제초 및 비배관리에 3,894만3천원, 제전 꽃 식재용으로 2,100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났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내년도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총 5,994만3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장수군이 도로가 많고 이것이 5,000만원, 6,000만원 갖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꾸기는 형편없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못해서 국비사업을 못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런 돈을 더 달라는 염치도 없지만, 앞으로 장수군 재정이 허락하는한 도로변 이미지 가꾸는 것이 상당히 외지인에게, 또 우리 스스로, 군민 스스로 지나다녀도 우리가 잘 가꾸어졌을 때, 우리 자긍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 꽃 그런 비용이 참 비싸요. 저번 군산체전에 갔을 때, 꽃탑 하나가 억대 가까운 그런 수천만원 가는 그런 비용이 들습니다. 우리도 조경이나 이런 꽃에... 우리가 꽃박스에 꽃을 제대로 깔아 끼들 못해요. 돈이 아까워서 말하자면은...그래서 우리 장수나 장계 주요도로변 꽃박스라든가 그런 것이 항상 새로운 꽃이 심어져서 장수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꽃값에 대해서 대폭적인 하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위치는 남산공원에 지금 꽃나무 식재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산림사업비로 하니까 묘목정도 식재가 돼서 조금 대경목도 심어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고, 남산공원이 좋은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지도록 했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3억원이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봉화산 같은데 찍어발라보면은 아주 너무나 할때를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정도 발라야 주변...연계해서 큰 표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3억원치 사업을 잘해서 남산공원이 잘 가꾸어 지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와룡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로 휴양림에 13,461명에 와서 총 수입은 1억1,547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목표를 세입을 1억1,695만원으로 하고 시설비 유지관리 운영비로 1억4,98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등이 들어있고, 내년도 휴양림 보완사업 균특사업으로 1억6,000만원이 와룡휴양림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물썰매장이 오래돼가지고 바닥에 깔은 것이 다 일어나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싹 갈아야 될 시기가 되어서 그 눈썰매장 보수비로 1억원, 그리고 수영장에 보수비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눈썰매장과 휴양림을 잘 보수해서 휴양림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방화동에는 현재 온 인원이 총 휴양림 콘도에 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883명이 왔었고, 그 수입으로는 5,972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6,384만원으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운영비로는 1억37,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여기에도 균특사업으로 서있는 시설보완사업으로 역시 와룡과 함께 같은 금액으로 1억6,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저쪽 냇가 건너에 2동이 있는데 거기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산막 1동을 더 지어서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휴양림이나 콘도 이런 수준들이 가보면은 경제가 발전하는 것, 사회가 발전하다보니까 자꾸 고급화 되어가는 경향이고 그래서 그런 내부시설갖추고 또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비율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주5일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학생들 실업자들이 아직은 많고 IMF여파가 있고 그래서 경쟁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 5일제가 됐지만은 금년도에는 큰 효과가 못 느끼는 것 같으나, 앞으로 경쟁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 학교가 주 5일제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나들이는 학교까지 주5일제가 시행되는때에 그런 휴양림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5일제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더 관리 잘하고 가꾸기를 잘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여기는 입장객이 17,397명이 들어와서 총 수입은 4,729만8천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목표를 5,221만원으로 정하고 시설물 유지운영관리비로 4,233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완사업으로는 7,500만원을 들여서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고 창고를 지어야 장비 유지관리가 잘될 것 같으고, 하천 난간대가 일부 완료가 안된 지역을 난간대 설치를 하고 현황판 제작하고 야영장에 있는 취사장에 누가 돼서 보수를 해야할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보완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가족휴가촌 야영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우리 덕산에는 금년도에 2,598명이 들어와서 309천원이 수입됐는데, 이것은 아직 용림제가 준공이 안돼서 아직까지는 옛날에 숫자만큼도 안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림제가 준공이 돼고, 물이 채워지면은 거기도 상당한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입장수입을 3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여름철 운영비로 분뇨수거나 성수기 대비 인력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덕산은 공원으로 유지를 않고 우리가 입장관리를 않더라도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최소한에 청소라든가 분뇨수거 같은 것을 해 줘야지만이 계속 관리하고 앞으로 용림제 공원시설지구로 지정지, 민자라도 유치돼서 용림제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기대감이 큽니다. 다음은 22쪽에 군유림 관리입니다,. 2004년도는 군유림에 13ha를 조림을 했고 분수계약지 임목매각이 8건이 있어서 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분수 해약지가 되겠습니다만은 18ha에 조림을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분수지 매각되면은 약6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대부지 사용료 징수해서 총600만원이 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23쪽에 축산분야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료 사업으로 총19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초지조성 10ha, 초지보완사항 10ha, 사료작물재배 450ha, 볏짚암모니아230기, 목책2km, 조사료 장비 3대,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 12대, 싸이로 시설 10기, 총체보리재배500ha, 생볏 짚곤포사일리지 2,300롤, 개별농가 장비지원20대,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500ha의 사업종으로 총 18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산발전은 물론이와 요새 자꾸 조사료 생산을 해서 경비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료 생산은 아울러서 담리작 활용이나 이런 경관조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대의 특수성으로 담리작이 높은지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답리작이 활용되는 쪽으로 우리 추운지방이지만, 밀이라도 꼭 보리가 아니더라도 놀리는 논보다는 밀이라도 가는 논이 늘어나서 우리 장수군이 새파란데가 많이 생기고, 아울러서 그런 수확된 것이 조사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것이 사서 먹이는 것과 생산비가 않 맞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장비라든가 파종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를 해서 우선 우리땅이 이용되고,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고루 지원폭이 커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24쪽에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0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5,000두 한우보정장금장치 지원사업비에 1,000두, 한우송아지방지원에 50개소, 청정한우단지 조성 4개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3,000, 한우 거세 지원사업에 1,500두, 해서 총 6종에 사업비는 11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같은 케이스로 지금 4군데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면별로 형평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었고, 내년에도 역시 3억3,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아지 생산 사료비 지원사업 2,000두, 가축시장 송아지 경매 장려금 400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5,000두, 우량정액 구입사업 15천원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 1,000두, 장수로고 이표 제작비 5,000두 사업비를 지원하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이력제는 모든 팔아먹을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이 해당되겠고, 축산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우선 한우부분에서 생산이력제가 정착되지 않고는 아무 브랜드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이력제 사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와 행정 축협이 공동으로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의 생산품을 증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우 생산이력제를 시발로 해서 모든 우리 지역에서 되는 농산물에 이력제가 정착돼어야 앞으로 농가가 살아 남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 이력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6쪽에, 한우 브랜드전 참석 및 축산물 홍보전입니다. 금년에 브랜드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나의 홍보마케팅으로 반듯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듯이 참여하고 남 못지않게 그런 홍보절약을 더 발전적으로 해야만이 최소한도로 유지 내지는 더 발전적으로 브랜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참가업체 출품축을 거세우 15두를 선정해서 비배관리를 하고 한우 우수성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전단을 25,000매를 매치하고 브랜드 전에 부스설치 비용 또 브랜드전 견학 또 홍보전에서 인근 주요도시 홍보전을 펼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는 27쪽입니다. 혁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자부 사업인데, 신활력 사업 한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46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1억1,700만원 사업비로서 역시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 또 네트워킹 구축, 한우유전자뱅크 설치, 가항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 또 친환경순환농업 모델개발, R＆D 및 유통 마케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우단지가 돼고 또 좋은 품종의 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개발하고 키움으로써 우리 장수군에 한우가 최고 좋은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신활력 사업 끝내기 전에 잘 끝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28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앞에서 조사료, 브랜드, 생산이력 다 해봤자 방역이 따라가지 않고는 아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남보다 먼저 부루세라 전두충 검증도 했고 또 현재는 닭 조류독감이 국제적으로 걱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병이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이 발병이 된다면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역사업으로 총 4,700여만원이 투입됩니다만은, 내년도에도 4,884만5천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각종 예방주사, 방역단 운영, 예방접종 등 모든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가축질병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제단 운영, 대상가축에 대한 질병 예찰등을 실시하는데, 총 1억934만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시설비 10,260두분, 부루세라 채혈비 720두분,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약품지원비, 오제스키, 부루세라근절방역비 800두, 공동방제단 운영비 31개반공수의 수당해서 1억4,441만8천원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가축방역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시설과, 톱밥 왕겨지원, 악취제거제 지원 사업등으로 금년도에 8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악취제거제 지원 2톤에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톱밥지원, 악취제거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분뇨처리를 잘해서 청정 축산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차량 소독기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1,500만원 사업비가 추진되고, 내년도도 역시 3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서 아직 설치않는 농가에 차량 소독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1,1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고, 내년도 18개소에 1,120만원의 사업비 정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한 꺼번에 많이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1년에 8개 농가씩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은 현재 우리가 안해본 사업인데, 방화동 가족캠핑대회 개최라고 해서 성수기때, 가족을 모시고 가족캠핑대회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벤트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약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볼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은, 예산반영이 되면은 해보고,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되면은,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때,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데 견학 등 대회준비를 하는 자료수집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폐가축 소각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돼지가 56,000두 이상 있고, 닭.오리가 총 73만6,000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소가 죽었다면은 크기 때문에... 묻거나 또는 비용을 들이면은 위생시험소 소각처리도 합니다만은 조그만한 가축이 죽었을 때, 우리가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조금씩 닭이나 오리가 죽었을 때, 소각시켜서 우리가 병 전염되는 것을....(청취불능)....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면은 예산반영되는 대로 면당 하나씩이면 좋고 아니면은 적게 예산이 된다면은 가축이 제일로 많은 지역부터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쭈욱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005년도에서 성과와 반성에 대한 그런 보고를 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2005년도에 성과와 반성에 크게 보고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안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다른데는 다 했는데 보고가 없는가요?

금년에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미안해... 어느정도는 찔린대가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거기에 육림,간벌 200ha 이랬는데, 지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물론 큰나무도 벨수도 있고, 불필요한 나무도 벨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육림 간벌이라고 하면은 가치성이 있는 나무를 베는거요?

가치성이 없는 나무를 빕니다.

가서 보면은 거꾸로 베고 있어...

아니요. 우리가 육림 간벌지로 사업설계를 해서 업자가 하는 것은 절대로 큰 것을 베라고 해도 안베고, 다만, 육림간벌을 우리가 설계해서 사업비 지원되지 않는 일개업자와 간벌신청을 해서 하는데는 수확벌채를 하고 있어요.

많이 말이 들어가지고 와서 산림축산과장 하신지가 오래돼가지고 의원들의 섭리를 알아가지고 너무나 변명비슷하게 얘기를 많이해....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2005년도는 죽은 해로 보고 2006년도는 태어난 해로 해서....

예를 들어서 7개소 사업에 7,000만원 섰다면은 개소수에 상관없이 1개소에 5,000만원 들여서 좋은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야 우리가....

사업비다 맞추다 보니까 욕심것 못한 것...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라고 하면은 괜찮겠구나 그런 정도는 해줘야지, 호화 찬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예 그 대신 산주가 못하게만 않으면은....

못하게는 안하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보는 생각과 우리 생각이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력이 잘 못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데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알아서 정리하라고...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해서 하자는 뜻이지요.

필요한 토론은 않하고 귀찮은 일만... 말썽들은 토론만 하면은 안된단 말여....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 위탁하는데서는 오히려 후회하는데도 많고 다시 하라는 쪽으로...

아까 이벤트 사업같은데도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는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말하자면은 경제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맞쳐보시라고...돈을 못 벌어도 지역민들이 차라리 뭣이라도 주울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셔야지..그 다음에 25페이지, 장수한우 생산이력제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06년도에 3억3,000 작년에도 3억3,000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소를 증체시키는 병이 아니라, 그런 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농가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등록비 지원한다든가, 우량정액을 한다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하면은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이..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축산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지원되는 것 아녀, 생산이력제만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돼지이면, 돼지, 소면 소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종류란말여, 여기 클러스터 사업에서 부터서 지도.교육 등등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봐라 이거여. 그래서 이것이 이런 보조비율이 한가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각종에 지원 폭이 되는데 생산이력사업에 다가 85%를 갔다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보조비율에 타당성 이냐 그 얘기여.

한 가지만 더 보조비율 85% 결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요? 무슨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 당장 실무자가 판단해서 하는거여..

이것은 농가에서 접할 수 없는 것....

아니 접하고 안접하고를 그만두고... 여기 보조결정하는 것은 군수가 하잖아요. 군수가 결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냐 이거여, 심위원회 만들어서 걸치고, 판단하는 거여.

좌우지간에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이 나갈 수도 있을거여. 당장에 어떻게 보면... 너는 항상 반대만 하냐! 할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놈의 행정이 가서 안된다. 그 얘기여.

이 사업은 우리군이나 조금 앞서가는 군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고, 전혀 않 할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않할 수도 있어요.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 이런 사업은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시키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수 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갖추는... 말하자면은 로고 제작한다든가,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등록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농가에서 몇 개 해줘도 안해요. 그냥 농가에서 와서 신청하고 등록증 하라고 해도 않해.

조금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각종 사업이.. 100%로 해달라고 하면은 100% 다해줘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과장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해줄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고 무슨....

축산경영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가 브랜드를 다른데 보다 앞서갈 수 있는... 뒷 쳐지지 않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서 해 줌으로써 다음에 한우에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 우리 족보를 만드는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과장 맘대로 보조비율을 만들어 놓은거여. 사람이 무슨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해줄수도 있고 않해줘도...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챙겨서 할 수 있는 군이....

그런게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그 얘기여. 어디 85%를 갔다가 말하자면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 대한민국에...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오계장이 실무자여...

지금 이재만씨가 와야 하는데, 지금 출장가서 여기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량정액이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 인공수정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우량정액을 구입해서 따로 준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정액을 별도로 줘가지고 사고자 하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우리 장수군 보조 조례를 보면은 보조를 해줬어요 우리가..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어요.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85%보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

그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한 것 보다는 등록비 지원하면은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못할 것을 우리가 찾아서 등록을 해주고, 또 우량정액 구입은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정액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써 비싸게 좋은 것으로 사오자. 그런 뜻이지, 개별농가로 내가 보조받았다.하는 느낌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는데, 송아지 사료비니, 다른...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량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 종류별로...(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관광도로 부분하고, 국도 지방도 가로수 부분하고를 묶어서 15페이지하고 4페지를 같이 묶어서 같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환도로에 홍단풍으로 지정이 됐는데, 방금 설명에 장안리를 기점으로 해서 희평쪽하고 장계쪽에는 꽃사과를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가로수가 꽃사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꽃사과가 형편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갈 수록.. 그것은 몰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를 틀리게 느끼지만은 가로수 역할을 못해요 그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의미를 제시하는 사람....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꽃사과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몰라요 내가 보는 느낌이 맞을란가 모르지만은, 소수 의견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다면은 그 쪽에는 어차피 홍단풍을 계남에서 궁양도로가 홍단풍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쪽에 관광순환도로에도 홍단풍을 심는다면은 그 쪽에 얘기가 된다면은 이팝나무 정도를 심으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2년간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약100본 정도 거의 돼더라고.... 따져놓고 보면은 중간에 살아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봄에 파악할 때는 약110주 정도가 되는데, 중간에 살아남더라고....이것이 또 심은나무가 완전히 죽었을 때는 우리 군비가...

한번 더 시키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고... 그래서 봄에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바로 심지, 왜 안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무인카메라 설치했지요? 그것이 올해 활용도가...

지금 그것으로 감시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해야지요.

고장부분은 어때요. 한번도 안났어요.

아직은 한지가 얼마 안돼서...

올해 금년도에 2대를 더 신청한다고요.

그것 없는데...

카메라 2개소 이것 금년도에 해놨던거요.

현재 보수하는 있는시설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있는시설 운영 관리비.

운영관리비. 그러면. km수로 봐서 몇 km까지 가능해요?

날씨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정밀도에서는 가까이에서 잘 보이고, 멀으면은 흐리고, 별수 없습니다.

날씨가 청렴할 때는 연기가 나오는....

10km로 더 볼수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만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7페이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임도에 대해..... 보수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장수군에 임도가 총 몇 km로 정도나 돼요?

100km로 남짓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용차는 못다니더라도 갤로퍼나 이 정도 된 차량이 다 다닐수 있어요. 임도 100km에 대해서는....

거의 다녀요. 갑자기 수해나서 끊어질때는....

내가 장안산 임도를 한번 가봤더니,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낼때는 깔금하게 냈고, 관리를 몇회하다 하지만은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옆에서 나무들이 우거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거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거요.

돈과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왕에 국비에서 주는 숲가꾸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산을 가꾸는 사업도 해야하는데,...임도를 한 꺼번에는 못하겠고, 차량에 지장을 주거나 아주 길을 쳐서 효과를 내야겠다. 급한 사항부터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작정입니다.

해야 겠습니다. 왜냐면은 장수군 사람들은 그런데를 별도 안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 얘기가 막대한 ...(청취불능).....승용차는 아니지만 갤로퍼나 이 정도를 못가게 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를 전화로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될 수 있으면, 어렵겠지만 별칙으로써서는 안돼지만은 과장님 선에서는 조금 할 수는 있잖아요. 임도보수에 큰 돈 들어가는데는 사업세워서 해야 되지만, 조금 손을 볼때는 나뭇가지치기 해야....

그런데 그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간단히 할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인력과 일자를 많이 소비해서 쳐야 친 것 같으지, 대충해서는 안되게 생겼어요. 조금 저희들이 눈치봐가지고 살살 숲가꾸기를 활용해서 급한데서부터 조금씩 해 나갈께요.

그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을 거요.

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이 우리 상동마을이 올해 2년차로 되고, 우리 장안 산촌마을이 추진되고 있는데, 항간에 내가 확인을 꼭 할 것이 있는데, 항간에 얘기가 사용승낙서도 제대로 안받고 공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줘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거기다 �C붙인다면은 양종인 의원도 하나 부담될 것이 없고 만약에 남의 땅에다 졌다면은 철거를 시켜야돼,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라고 확인도 안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갔다가 말만 듣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것이 되겠어...

그것이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혹시 중간에 다 받았는가는 모르겠어요. 처리를 한다고 그런 말은 들리던데,

마을 창고같은 것 남의 땅 들어가면은 다 철거시켰어 지금...

그것은 미룰 일이 아니요.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 확실하게 짚어서 해야 돼요,

퇴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역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퇴치 방법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루살이가 장안산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혹시 공공근로 인력이 연막소독을 몇 번하면은 않 없어질란가 그것이 추워지면 없어질란가?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 친활력사업으로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20명 채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또 말로만 듣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하고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 내용 좀 알고 있어요. 팀장이 성영수씨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아세요?

내용에 따라서 제가 알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보고를 받을라고 했다가 그때 안받았지요?

보고 한 것으로...

제가 중간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어디좀 갔다 오르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림과장이 조금 힘받침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 와서는 당당히 말솜씨가 늘고 대답을 굉장히 시원시원하니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족에서 억지로 땜방 떼어 넘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금년에 얼마전에 발표했지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않할 수 있는데 저도 산림조합을 같은 임업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가급적이면은 육성도 해야되고, 관내 조합이고 그래가지고 동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으나, 하나의 경쟁체제로 해서 그런 사업에 효과라든가 산림청에서 법인을 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것에 맞춰서 약간의 옛날식에 그런 것은 조금 경쟁체제로 가지 않고는....

아니! 내 얘기하고는 틀린데 경쟁을 해서 지역등록업체만 참여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제한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며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조금이나마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골고루 수혜가 가는 사업이라고 쳐다본다면은 특정업체한테 줬을 때, 개인업체한테 줬을 때 내가 봤을 때 어디만큼 지역에 영향가가 만들어 지면, 또 공정인 의식을 어디만큼 갖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설계대로 나름대로 장기적인 그런 측면까지 바라보면서 가겠냐는 데서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다. 제 얘기는 대충 맞는 것 같죠,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쟁으로 해서 계약....

아니! 경쟁 얘기 하지말라니까 경쟁은 안시키....

아니 그런 경쟁이 아니고 저는 누가했을때, 법인도 한번 해보고, 조합도 해보고 해서 일을 잘하게 하기위해서...

그러면 제작년에는 이 사업이 어디로 갔어요?

흐트러져 갔어요. 조합도 가고, 육림사업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서 어디가 잘한가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잘 한데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야 할 수 있는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준공이라든가 나중에 사업을 할때, 지도라든가 현장에 가서 할 때, 철저하니 그 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산림조합도 각성을 하고 이제 뭐인가 사람도 바뀌고, 진짜 달라지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을 때, 기분도 맞춰주고 하는데 전부 내가 알기로는 장수에 소재도 않고 있는 그런 등록만 해 놓고 그런 업체한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생각해보면은, 분통터질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라도 이 사업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또 많은 수혜가 가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저도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이 상당히 몇 년전에는 도대체가 감독부서 얘기를 씨가 안막힐 정도로 상당히 일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제발 완공을 해 놓은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래서 먼저 사고가 있어서 앞으로 잘 할 것 같으다. 정말 저도 그 부분에 가서 ....

아니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사업했던 그런 것 상황을 판단할 때, 잘 해요. 지금은...

그런데 조합장님이나 최근에 바��잖아요. 조합장님이 바뀌기 전에는... 직원들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별 소리도 다하고, 그야말로 조합에서 유리한 조건을 예산에 확정해서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합이 다른 경쟁력을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있는 것이 있어, 그런것도 자꾸 가서 알려줘면서 이런 것도 있다. 오히려 조합으로 해서 저는 많은 언급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성이 아직도 덜 벗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한 건도 주지말고,...

그래서 조합장님이 바뀌면서 말씀하셔서 지금은 조합직원 다루는 것이 옛날하고 틀리는 감이 조금오고, 앞으로 잘 하겠지만은, 우리 지역 조합이라도 옛날같이 못된 버릇장 머리를 갖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의원님들이 옛날에는 조합에서 이렇게 나쁘게 하냐고 저희들 혼내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개선시키면서 공사가 잘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좀 의욕이 있더라고 새로 바뀌는 조합장은....

산림조합이 공개석상인데 하겠는데, 산림과장이 산림조합 모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수 하나 치워달라고. 끊어달라.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있는 장비가지고... 돈을 조금 들수도 있지만, 산림과장이 조합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업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어쩌다 생길 수 있잖아요. 까놓고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요. 이 전에. 제가 이렇게 물의한 요구, 나한테 술사줘, 밥사줘 했으면 공개석상에 부탁해서 하겠습니까?

아무튼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산림조합으로 일이 가면 우리 지역과 기관과 여러 가지 혜택이 다른 개인업체보다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우리가 노거수 했을 때, 옛날에 10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수준으로 해줘야 그래야 그 전에 면 별로 하나씩 하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1,600만원인가? 나무 2주 밖에 못하고 말았는데...

내 얘기는 주위 정비 및 쉼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 정자나무가 하나 진짜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 나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로 주문을 해야겠지요.

노거수 정비사업에 우리...

별도 거기는 노거수 주위 정비 및 쉼터제공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단 건으로...

그렇게... 내가 예산파트에다가는 얘기했는데,나한테 전화 받은사람 없어요? 아무튼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백두대간 정비는 아까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어쩌고 했더니 가위맘대로 해 놓고 내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그렇게 설명해... 아무튼 이런 것들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장계는 관광순환도로까지 더 위에라도 벚꽃나무를 바꾸고 좀 심으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사업비 잔액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아직 여유가 안돌아가니까 내년도 3억짜리가 올해 2억이라 돈이 못자랄요. 가다 끊어져버렸어요. 내년도 3억하면서 그 쪽까지 연계가 돼요.

나는 객관적으로 논개생가지, 무룡고개까지 가는데를 벚꽃을 요구를 하니까 그 대신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벚꽃나무가 왕성히 클수 있도록 비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해줘요. 왜냐면은 고산일수록 왜소하니 나무가 더 이상 안크잖아요. 보강을 잘해가면서 진안이나 다른데 벚꽃나무가 왕성하니 크고 하니까 가장좋은 어떤 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홍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고하니 장계 무룡고개에서 관광순환도로 있는데까지 홍단풍을 가로 식재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이 무슨 경관조성에 가로수의 역할이 되느냐? 나무가 너무나 적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뜨더라. 내가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니까 우리 장계만은 꼭거기까지 해서 벚꽃나무를 쭈욱 해주세요?

그 터널있지요. 그 금방까지 벚꽃을 심으면 좋겠더라고요.

벚꽃나무는 그 대신 크게 키워야 돼요.

1,700만원 아녀.

우리가 2,000, 축협이 2,000 그랬어요. 4,000만원가지고 가서...

이럴때, 저럴때 있듯이 돌려가면서 줄라고, 우리는...(청취불능)..... 잘 키워야지요. 소를..

그런데 이것 자칫하면은 너무나 축협의 자생력을 갔다가 우리가 자꾸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꼭두각시 마냥 피동적인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도 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축협기관은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군에 뒷받침을 받고 저 정도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6%로 주고 소 구입자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냥 장계 판매사업을 한다고 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지역에 갈등이나 증폭시키고 축협이 자체적으로 죽을 지경같으면은 저런 것 한다 소리 못합니다. 사실 내가볼 때는 또는 한우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일이 많아요. 그 사람 축협업무상, 판매사업까지 지금 자기들 그것까지 힘이 있겠는가? 그런 걱정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편 바라보면은 농가들은 한푼이라도 싸야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골치만 아프고 그냥 뒷전에서 바라보고만 있는데, 브랜드전 같은데 이런 것도 자기들이 그 만큼 사업을 주최적으로 갔고 있으니까 자기들...(청취불능)..... 갈 수 있도록 가야지 여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군수말로 엉뚱한 그런 생각 으로 하고 새로운 변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그런데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가서만 해요. 이것 아닌게 아니라 까루프 같은데 브랜드전에 가가지고 쳐저있는 그런 장수 한우를 팔라고 하는 얘기여. 참 심히 걱정이요. 선택과 집중력이 아주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지, 그런 걱정도 해서 우리가 축협 축산한우에 대해서 관여할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을 안해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계아 있어야 겠다. 앞으로 축협업무를 갔다가 군에서 떠 않고 가는 것 같은, 그런데다가 세심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왜 축협은 그렇게 등수에 못 들었어요?.......(청취불능)..........

여러 농가가 나가다 보니까 일부 농가것이 고기검사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85%지원까지 해주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경쟁력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야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방화동에서 한다고 했지요, 방화동 가족 캠핑대회, 과장님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또 금년에 해왔던대로 돈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또 운영하고 적자야 내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고 살림살이 안되는 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책임자를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않되요. 밑독이 빠져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 위에다가 물만 채우는 그런 식의 행정 살림살이를 한 것이다. 거기다 데고 가족캠핑 대회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것 거것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어떠한 저기에다가 마을 소재를 해서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뭣인가 새로운 그런 감각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게 한다든가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면서 어느정도 그래도 적자폭을 좁혀가는 것을 해야지, 또 거기다가 행사한다고....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했어요.

청정한우에 대해 �C붙혀서 얘기를 하면은 결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축산을 취급하는 산림축산과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여 여기서 할 때는 좋은 고기를 출하하기 위해서 85%를 지원하고, 했는데 이번에 28일～30일까지 3일간 한우브랜드 파워 제목은 이렇게 해 놓고 출품해가지고 다른데 시상받고 160개가 출품했는데 거기에서 제외 등수도 하나도 안들어갔으면, 물론 2.3.4 몇등까지 뽑을테지만은 그러면 소위 까루프라는 장수한우가 고급육이다 전국적으로 제일 좋다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여, 말하자면은 까루프라는 매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했으며, 까루프 불란스 업자들도 하나의 기업여 이 기업을 이득을 내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먼저 장수 한우가 까루프에서... 그 전에는 고급육으로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장수 한우가 계속 품질을 안 주면 누가 장수한우를 팔겠냐 이거여. 그것이 제일로 크다 이런 얘기요. 금년에도 보면은 강원도 횡성한우가 1등을 만들었어요. 상금 1,000만원 받고, 20억 무이자 사업자로... 이런 혜택은 못 받을망정 우리가 까루프라는 매장을 유지할라면은 최소한대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축협에다 없는 사업자금이다 뭣이다 한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돈만 대주고 이런 결과 밖에 안되는거여, 사업비, 유기질 퇴비니 뭣이니 이것 다시 검토해 볼문제가 있어, 축협에 지원한 것은...

미안합니다. 유기질 퇴비 2,500해가지고 우리 지원해 주는 것, 농가들한테 대단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효가 안돼가지고 퇴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농가한테 피해가 될 때, 그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 일이요.

이것 장군수 표현대로 한다면은 자기가 어차피 축협장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청취불능).... 그대로 답습하고 하고 있고 변화도 안되고, 계혁도 안된다 이 얘기요. 지금 시스템 그런가, 구조가 그런가 축협인들이 그런가 그 정신 바짝좀 차려야 겠어요. 그러면 군에서 손을 떼버려, 한우 송아지 안정제 기금도....(청취불능)...........

송아지 안정제는 내가 알기로는 126만원인가?

가족 휴가촌하고는 인원이 틀리지요. 우리..(청취불능).... 나머지 천막친 사람은 휴가촌으로 잡히....

의장님. 이것 2개 합쳐서 지금 방화동이 더 많지요? 방화동 가족휴가촌, 휴양림은 관계자의 출입문제가.... (청취불능).........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누가 이것 계약을 어떻게 할련지는 몰라도....(청취불능)......기왕에 산림축산과에서 직영하다 시피 하니까 좀 알뜰하니 적자는 면해야 될 것 아닌가? 주요도로변 자꾸....(청취불능).... 업무보고때 경북 김천시니 그 금방 실무자 데리고 갔다왔어요.

갔다는 왔는데....

안갔다오면은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돼, 혼자 맨날 해봐야, 잘된데 해서 정말로... 벤치마킹한다고 우선 모방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좋은 점은......앉아서 얘기해 봤자... 출장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남이 잘한 것은 봐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 호를 따가지고, 숲가꾸기 사업 산림조합과 계약해가지고 김홍기 전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청취불능).....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거기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하나의 장수내의 기관이고, 거기다 계약을 하면은 물품이니 식대이니 노임이니 부가가치가 장수에 떨어지는데, 외지 사람이 맡으면은 여기 장수는 폐물만 떨어진다 이거여, 이득은 다가지고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산림조합에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장 얘기는 또 어떻게....(청취불능)...... 그래서 안된다 이거여. 그런데 문제는 산림과장이 군수 결재 맡을 때 설명을 잘 해줘야 할거여, 내가 계약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됐지만은 계약관계 경리관은 부군수...(청취불능).... 군수까지 다 맡는다 이거여, 군수의 의도에 다 메어있어, 어느 근거로 얘기했냐 항의가 들어올란가 모르지만은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여. 그리고 산림과 보면은 전문 부서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알테지만산림법 제5조는 산림조합이 다 계약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전주사람, 이리사람, 서울사람 하냐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 핑계되기 딱 좋아,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특정인은 시설, 기계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디자인 공모 이런 것으로 꼬집어 내서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산림조합은 기술이 없고 그런게 전주다 투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주업자도 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도 가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듭된 얘기지만은 실무부서 주무과장이 계약부서에 가서 이렇게 사항 설명을 잘 좀해서 가급적이면은....(청취불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수에서 공사를 해야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유의좀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잘 안들어요. 산림과장 말을.... 우리가 강하게 가서....

아니! 조합장 바뀌고... 앞으로 공사 잘한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4쪽, 2006년도 주요업무는 청사신축부터 17개 항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청사신축입니다. 2005년도～2006년도 2개년 계획으로 지상 2층으로 부지는 2,4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공간하고 종합 실험실, 생활개선 교육장 등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장수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고, 청사신축에 대한 실시 용역은 1월에 발주해가지고 3월까지 끝내고 착공을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7,300만원인데, 청사신축비 25억, 토지매입 1억6,500입니다. 균특회계로 12억5,400만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사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청사 신축에 따른 11억6,500정도는 군비부담 안했습니다. 내년에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벼종자 보급사업입니다. 지금 식부계획은 4,020ha에 종자 총 소요량은 200톤 정도를 목표로 이 중에 92%정도를 품질이 좋은 종자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RPC하고 정부 수매품종은 조생종은 오대,상미,만생종은 남평, 주남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미벼하고 남평벼가 미질이나 밥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미벼는 운광벼로 2007년도에 RPC수매품종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평벼, 산서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남평벼는 동진 1월호, 교체를 하도록 농협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량 고품질 벼 종자 181톤은 보급동 60톤, 시험장산. 원종장산 20톤, 외지에서 구입한 것 10톤 등을 최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종자 알선 창구는 11월1일부터～4월30일까지 기술센타에서 지속적으로 읍.면 상담소와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대로 상미벼 대체 품종으로 운광벼는 내년도에 5개소 10ha, 최종단지를 지역별로 운영해서 종자를 자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미 소면적이 되겠습니다만은 특수미도 전북1호나 조생 흑미 등의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영농이 끝난 후에 200농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11.2km씩 희석되는데 이것을 9km까지 줄이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확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에 미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기후적인 토양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수확후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수확이라든지 적온건조, 적온저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너무나 수분함양이 과하게 부족하게 건조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니다. 정밀예찰과 전산분석으로 통해서 정확한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방제처방을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방제 대상작목은 벼, 배추, 고추 3개 작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물바구비, 도열병, 비래해충, 배추는 무사마귀병, 고추는 역병과 탄저병을 대상으로 지연방제를 하고자 계획을 수집하였습니다. 이것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2,900만원이고, 지원사업비는 품목별로 60%～65%수준인 6억6억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원방제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교육과 신속하고 친절한 순회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가부품은 무상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을 도모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회수리 기동처리반은 내년도 130개 마을 대상으로 약 1,200여대를 농기계를 정기순회 수리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000원 미만 부품은 무상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운기 차양구는 200대를 선정해서 부착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반, 부녀자반 안전운행반 등의 교육도 20회 500명에 대해 실시를 하고 특히 여름방학때는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들하고 함께 농기계수리 무료봉사 활동을 21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읍.면별로 3농가씩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등의 벼베기 봉사활동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 도비, 군비등 9,19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과 시험포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성과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품종은 우선 2구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7년도～98년도 심어졌던, 만생종 로얄 후지가 시장성이라든지 상품성이 떨어져서 기꾸8호와 미야마후지 등으로 갱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형비교 전시 시험구간을 1ha조성해서 농업인들의 실증교육장과 연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저농약 안정과 생산 포장을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품종에 대해서 살균제는 석회보르도액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도록 하겠고, 우수계통 신품종도 지속적으로 도입 선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서와 번암면 등 저지대에서 품질이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장 운영 총 사업비는 1억9,800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액은 내년에 3억6,000을 잡았습니다. 11쪽,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금년도 분양실적은 성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300주를 분양해서 2억2,0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3,300주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회원 등록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는데 2005년도는 현재 사과시험포 사이버팜 관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된 4,421명중 1,737명 약 40%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품종별로 2주씩 6개 품종에서 최고 1인당 12주로 제한해서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피분양자에 대한 사과꽃 체험 열매솎기, 잎따기, 주말관찰, 수확체험 등의 행사도 알뜰하게 개최해서 성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꽃 향기 연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7일～5월8일 2일간에 걸쳐서 도시 소비자들 3,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월29일～4월30일 까지 2일간 정도 개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일정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참가인원은 5,000명 이상으로 잡았는데, 참가대상을 피분양자와 사과 재배농가, 지역주민, 인근 무주,진안, 남원 등의 사과 농가까지를 초청해서 체험축제와 사과축제, 화합 축제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농축산물을 판촉 홍보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 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시범은 5농가정도 번식우 100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고, 가축분뇨 균질 액비사용 시범은 액비 저장조 10기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했던 100톤 짜리 저장조가 우리군에는 33기가 있는데, 대부분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개량이나 번식능력 및 송아지 육성률 항상을 위해서 자가 인공수정에 의한 적기 수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개선과 액비 이용기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상식교반기 설치로 균질액비를 제조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3기 중에 상당부분이 100톤씩을 충전하다 보니까 밑에 슬러지가 가라앉아가지고 딴딴히 굳어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해 애를 먹습니다. 이것을 부상식 교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침전이나 퇴적방지 그 다음에 호기성 발효촉진으로 함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농작물에 좋은 액비로 만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우 송아지 우량생산 시범사업은 1,000만원, 가축분뇨 균질액비 사용시범은 3,5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50%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남면에 건립중인 거점 APC와 연계해서 300평의 시설을 추진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대상사업은 오미자, 가시오가피, 사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개발이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을 보고 있습니다. 공장건축비 5억, 가공 시설비 10억입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비는 APC건립 예산을 활용해서 APC기금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가공설비비는 특별교부세와 농지신청 3억8,000을 작년에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6억2,000인데 이것은 사과 클러스터 사업비와 도비 그리고 일부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3억정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클러 스터 사업비에서는 1억5,000내지 2억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가공공장 운영을 위한 통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방법을 구체화 하고, 세부사업 추진은 3월～10월까지 관련 면허획득 및 제품생산 등의 공장 본격가동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와 천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초는 5ha, 천마는 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지역별, 개별농가 지원해서 작목반 및 생산자 구심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초중 품질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5ha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지역여건에 맞는 천마도 2ha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라기 보다는 일종에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고장을 농특산물 전람회 “안”입니다. 사업시기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이나 아니면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대상은 장수군민과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우리 분야별 신지식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향토음식개발 및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함께하는 체험행사, 화합경진, 전시, 홍보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컨섭을 잡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였는데, 군민의 날 한다면은 행사 기간중에 하루를 배정받아서 하는 방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농민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6월～11월까지 6개월동안 월2회 100명을 대상으로 2～3개 품목을 중견농업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일강좌, 학술회의, 현장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3,000정도 되면, 본 사업비는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현재 15개 45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7개 520명으로 확대 조직을 하겠습니다. 또한,품목별로 1지도사 1연구모임 책임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임체별 월례회의 자질�t양교육 월1회이상씩 하고 모임체별 홈페이지 구축해서 상호간에 정보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체와 도시소비자 단체와의 계약체결로 안정적인 육성 판로 개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2005년도 상사업비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수 한우 연구회 모임 전국에 최우수 연구회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시상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섬유질 자급사료 생산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은 추후 산림축산과와 한우연구회협의를 걸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촌의 다원적인 기능 소득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지어냈던 기존마을 1개하고 내년도 신규1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계북 양악마을에서 신청한 것이 균특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1개소가 신규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테마마을 발굴 컨설팅과 체험작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 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인데,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1억,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5,000만원씩 2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군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소득활동 발굴과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소득활동 시범 지원사업은 2개소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원 발굴과 생산지식에 구축과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씩 1억이 되겠으며, 현재 장계와 산서에서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5개소, 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은 신규로 1개마을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2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 3,100과 군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개소당 400만원씩 6,000만원이며, 노인생활지도마을은 신규로 연200만원 지원하는데, 3년간 연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6개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번암 지역의 벼농사 대체 소득원 발굴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발 200m이하의 산서, 번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품목은 대봉시 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내의 한계농지라든지 유휴지, 척박지 등의 생산토지를 대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미생물 발효제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가축 첨가용 미생물 발효제는 원균 4톤을 만들어서 발효후 40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유용 미생물은 EM과 광합성 세균을 8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채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단지는 두릅 4ha를 산간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번암면과 계북면, 장계면 3개면에서 읍.면장들이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품목별, 지역별 개별농가 지원해서 작목반이나 생산자 구심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특히 채소 연작지나 유휴농경지 활용 두릅 재배면적을 확대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색사업으로 공모하는사업으로 저희들이 응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름 새순두릅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2ha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차압식 예냉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여름새순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백화점이나 납품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장계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오타루코리아와 사전 납품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예냉 저장고를 이용한 장기 저장 및 품질관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자부담등 총 1억정도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로와 백두대간 오미자 군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오미자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5ha 가 되겠습니다. 대상도로는 번암에서부터 무령고개, 대곡리, 남덕유산,. 계북까지 장안산, 덕유산 자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오미자 군락지 조성예정지를 내년 2월까지 조성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관광순환 도로변과 지지계곡에서 계북까지 도로변 중심으로 오미자 군락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대상 직거래 및 가공식품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방안도 2007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축산과 백두대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05년도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특화사업 발굴 지원을 7개소 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1억4,000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장과 상담소장을 통한 지역소득원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이강수 교수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오미자 특화사업단이 전북대학교내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장수 오미자 및 가공 및 관광상품화 전략에 대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군에서 매입한 가격차이가 약2만원 가까이 계획이 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 소득지원을 해서 와동지구에 친환경 채소류 생산지원사업을 한3,000만원 정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험포에 시설은 채험관 주변에 저수조 설치로 경관제공 및 관수용수원 물 확보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험포에는 40톤의 물탱크 하나로 쓰고 있는데 물량이 가물때는 모잘릅니다. 그래서 공간에 저수조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받아놨다가 활용하는 방안이고, 그리고 선별장 내부에 박스 보조선반 등을 하고 교육장 난방 및 앰프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총 상사업비 규모는 2억5,000만원 이며 이중 국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33페이지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청사가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서류만 갖추어서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만 되면은 토지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고만요.

절차만 남아있는데, 문중에 지분을 가지고 등기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까지 있는데 그 분들 다 동의를 받는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12월달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착공이 4월달에 하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로 확보해 놓은 종자가 5톤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운광벼가 북4개면 쪽으로 주로 나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5톤이면은 주문생산할 때는 몇 포정도를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10ha남짓 재배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최종단지를 10ha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운광벼 종자 증식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오대벼하고 상미벼를 상단부분 줄이고, 운광벼를 해야되는데, 회기중이라도 기회를 잡아서 저희들이 운광벼 실증재배한 쌀 조금 있습니다. 아마 시식을 한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대벼보다 상미벼보다 미질이나 밥맛이 월등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아녀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지요.

그러면 내년에 시험포를 하고 일단 홍보를 하고 견학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만요.

한 구간이 동해를 받아가지고 많이 동사를 했어요.

동해를 받아가지고...

품종 특성이 조금 추위에 약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 품종이 일반 농가에도 나가 있을텐데... 그 농가들은 어떻게 상황파악을 해 봤어요?

그 품종은 지금 시험포...(청취불능).. 품종 선발 시험을 걸쳐가지고 입증이 된 후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험포 보다는 3～4년이 다 늦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됐겠네....

그 품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극소수이고, 수확기에 도달한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농가들도 그렇게 .... 죽는현상이 나왔어요.

경북쪽에서는 조금 나온 것 같으고, 아직 장수에서는 극소수 일부 나온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포에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포는 그 품종만 많이 나오는데, 그 해만 그리고 작년에는 잘 넘어갔거든요.

작년에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장수군은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장수사과가 많이 더 식재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2006년도라고 하기는 조금 2005년도에는 시상도 받고 여러 가지 사과클러스터 사업 등등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시책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별로 톡 튀는 것이 없다 하는데 별도 듣기 좋은 것은 아니지, 별로 기분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닌것 같으고,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간단하니 물어보겠어요. 여기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동처리반 운영했는데, 우리가 197개 마을인데, 130개 마을 1,200대 이렇게 있는데 왜 130개 마을만 기록이 되었는가요?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2번에 한번씩 돌아가는....

정기 순회수리고요.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품질을 좋게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를 해요.

맛이있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상에 문제는 크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거의 자가수입으로 300g이내 내외를 분양 선호를 합니다. 분양자가..

아무튼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최고급 상품을... 쉽게 얘기해서 크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낼라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사이버팜 운영하면서 과실 크기가 너무나 작게 보였을때에 양면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여, 상품은 아주 최고품을 만들어 낼라고 하는데, 사이버팜 운영하면서는 그런 식이 됐을때에 서로가 어떤 상반된 이익이 있냐 그 얘기지,

예 단가 조정문제는 지금 양해도 의원님께서 지금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면에서....

사이버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는 소과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것이지만 그대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수사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소과가 고품질이 아니고 대과가 고품질이 아닌 것이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큰 품종은 대중 소비처에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직거래 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김흥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것이 액비저장탱크가 도로변가가 됐던간에 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잘 활용할 줄 알았더니 어떤데는 뚜껑도 날라가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침전수가 꽉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이것은 따지를 사실은 산림축산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갔다가 부상식 교반기를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센타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가 됐던간에 이것만은 정말로 활성화 내지 사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그 문제는 산림축산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페이지, “약초,천마, 생산지원사업”지금 현재 그 동안에 황기다 백지다 등등 해가지고 경희대 한의학과 하고 서울 어디 한의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전량 그 쪽에서 소비를 해 주는 것으로 그 동안에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쪽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우리 기술센타에서 약초재배 농가들의 그런 어떤 판매과정이 어떻게 된것인가 요새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어떻게 된거여?

시행초기에는 사업을 전경과정을 자주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큰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잤으면은 2006년도에는 좀더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계약재배라기 보다는 안전하게 생산하면은 안전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그 말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농업은 생명과학, 농촌은 우리 미래”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고장 농특산물 전람회 이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모르겠어요. 농업소득과하고 우리 기술센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행사를 그렇게 가야되겠지만은 소득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요?

품목이 같은 맹락인데요. 이것은 우리 장수군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화된 품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한우도 클러스터 사업에 들어가 있고, 사과도 그렇게 그리고 각종 지역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격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런데 별도로 연구모임을 우리 군비를 비해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충분히 쓸수가 있는데,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이 연구모임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에 역할 말하자면은 이중지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모임이 지금 지원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1인당 지원액으로 평균적으로 14,000원 꼴인데, 이것이 소득사업 지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월1회씩 월례회 및 자질함양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자율적인 모임으로 끌고 가는데 최소한으로 교육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알겠어요. 최소한 말하자면은 만남의 소요경비라도 경비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인가도 모르겠는데,

거의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환농업클러스 사업단 추진단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것 우리가 그것 잘몰라.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말하자면은 의원들이 내 개인이 연구를 않하고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장수군 농업에 대해서 끌고갈 것이고, 지도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또 그런데 그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별도로 조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느냐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거여. 그래서 나도 이해를 못해. 내가 물어봐도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고, 그 쪽에서는 무엇을 하시냐 항상 반문 안할 수가 없는거여.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추진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안 물어볼 수가 없는거란 말여...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부장 아니야 말여. 지역순환 농업 추진... 명칭이 본부장이지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모임이고, 지역순환농업사업 추진사업단은 공무원들까지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은 아까 현재 새순두릅이 됐던, 두릅확대 현재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란말여, 이것이 색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러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연구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인가 이것이 면적 확대면 면적확대 말하자면은 소득증대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이 걸맞냐 이렇게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동안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두릅이라든지 생산단지가 분포되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서 이미 손을 대가지고 지원을 80%를 지원했는지 60%를 지원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여 이것을 다시 색다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름 “새순두릅” 이것은 현재 작년에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일부 해봤기 때문에 금년에 더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룸 “새순두릅” 단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제주도 같은데서 많이 했던것인데..

제주도라고 하면 따뜻한 지역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름에도 가능하니까? 청정지역이고 여기에서 이 작목을 우리가 해서 하면은 어디에다 내 놓더라도 장수에서 일단 생산했다고 보면은 일단 깨끗하다고 생각이....

물론 좋아요.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야 어디다가 내 놔도 하지만은,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이 있고 안 맞는 작물있는 것 너무나 기술센터에서 잘아시는 것 아녀...

이 작목은 실증을 다 겉친 것입니다.

실증을 해서 자신있게 권장할만한 사업이다.

많은 예산 투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일단 작년에 실증을 겉쳤고, 금년에 확대해서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농업 백두대간 오미자 굴낙지 조성 해가지고 지지계곡에서부터 지금 남덕유산 도 도로가에다가 심는다는 얘기요. 어디다가 심은다는 얘기요?

도로변 중심으로 농경지다가 심는다는 거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말하자면은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왕에 할라면은 관리가 손쉬운 지역에 농가들의 선호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지금 농가.......(청취불능)..... 군에다가 놓고 할사람들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욕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다 갖춘 사람들이 이미 조직화돼가지고 상당히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새 농업발전 기획단이 와가지고 우리 기술센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갔다가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술센타에서 더 앞장서서 더 정책을 만들어내서 농업발전 기획단에서 전목해가지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업발전 기획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작목,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작목을 새기술 농법으로 발전해가지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생산하고 또 그것이 좋은 가격이 형성돼서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시책을 무려 6가지를 내놨는데 이것 이 어떤 실증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실패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실패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사과꽃향기 여행” 금년도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 행사를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만은,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알았습니다, 아무튼 홍보 홍보하시는데 그것이 영향값어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께요? 장수가 사과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전국에서 “장수하면 사과”,“사과하면 장수” 이 정도까지 유명해 졌는데, 이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사과 꽃 축제” 사과를 이름을 붙혀가지고 행사는 처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신 분들이 그래요. 기왕에 더 크게해서 전 국민이 장수 사과에 대한 부과가치를 높이고 홍보도 하고, 이 지역에 사과에 대해서 큰 행사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 얘기를....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되서 얘기합니다만은,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마을 여러 가지 만들어 내도 한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봐봐요.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늘 채바퀴 돌 듯이 그런 정도로 규모로 하니까 차라리 그 행사 없애고 , 사과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축제를 만든다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같이 한다고 하는 것 우리고장 농업인 생명과학, 농촌은 우리의 미래등 이런 행사하고 같이 겸하면은 대단히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거요. 역사인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갔다가 이런 것을 맞출라고 보니까 안 맞아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시장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은, 행사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런 행사규모의 테마를 가지고 다시 관심있게 다음에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런 행사로 했을 때, 퍼주기 식 먹거리 볼거리 정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인물이라면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러한 감정을 주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얼마가 더 든다고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축제 행사를 하나 개발을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소규모로 이런 향기행사로 해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내 그 주장을 군정질의도 2번 했습니다. 우리가 주재를 바꾸자 역사인물에서 우리지역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든가 농산물을 가지고 한다든가 사과를 갖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드시는 분들이 생각을 안 바꾸고 논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십니다. 그것은 그대로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추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행사는 별도로 갖자 이거여. 우리 군민만 모여서.... 그리고 대외적인 행사는 하나 개발을 하자. 서로간의 의견들을 강하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나 혼자 떠드니까 역시 의원의 한계는 늘 그러니까 소리만 냈을 뿐이지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사업비는 우리 지침이 그래요. 상 사업비다 해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 사업비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아무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군비 30% 정도 붙혀가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업소득과 사업을 종류별로 전부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시책업무보고 때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정말 주민들에게 고개를 못 들고 내 스스로 어쩌구니 없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막심한 후회도 하고 해서 장계지역에 말하자면은 농업관련사업이 19가지 중에 포괄적으로 서있는데서 소외됐거나 하나도 없다든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장계 지역에 그 지역에 소득작물이라든가 어떤 소득에 관련된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앞서있는 것이 한가지가 없습니다. 다 소외가 있지 19가지를 자료를 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 관심좀 가져요. 그리고 소득읍.면별로 분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보조금 사업이 지원사업이 어디만큼 내년도부터 센타사업이 들어가는가?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만큼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과업이 균형발전입니다. 읍.멸별로.... 지금까지는 건설사업만 따졌어요, 어처구니 없이.... 이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고, 더 앞서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타, 농업소득과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과가 거의 소득지원사업이라해서 공모제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띄어놓고 신청해서 대상자 신청했는데 이유로 일정부분...(청취불능)....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4분의1이라든지 3분의 1이든지 지역 안배를 하고 나머지는 공모제를 하고 그러는데... 협의중입니다.

내가 신인식 계장한테 금년에 그렇습니다. 사과과원조성 사업비를 요청이 130ha가 들어 왔다는 거예요. 50ha인데, 그러면 읍,면별 형평에 맞게 어느정도 배정을 해라. 우선 그래놓고 이제 그 기준에서 신청량이 적다든가 할 것 같으라면은 그것은 다른데로 2차...(청취불능)....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 할께요. 장계 조정호씨라고 하는 사람이 논에다 사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육종희씨라고 하는 사람 적지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거기다 사과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고 다른 지역에 신청한 사람보다도 준비가 부족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장계 2사람을 똑같은 기준이고, 내가 보기에는 정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옆에서 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앞서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러나 황무지가 돼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되는가? 그런게 제 얘기는 면별로 소득에 2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 개인별로 농업소득과가 그랬더라고요. 다 보조금 사업비 입력을 시켜가지고 딱딱 특혜가 안 가게 몇 번 더블 지원 안되겠금. 전산처리 정리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그것을 갔다가 분석을 해서 똑같이 어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농가도 소득은 올라야지 이 지역에 안전망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요. 어느 특수한 지역만 그것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바로 기본적으로 형평에 맞게 어떤 공평하고 그런데서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원칙을 갖고 앞으로 소외됐던 농업소득관련 지역은 우선 배정을 해주고 그래서 지역간 소득격차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과 업무를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을 받고 오는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한번 쯤은 장수군에 핵심전략 작목이라고 해서 11개를....(청취불능).......

11개 품목요. 그것은 믿고 여기에서....

그것은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도 되어 있고, 자신감도 생겼고, 기간도 유통단지까지 기간도 되어 있고, 전략작목으로 가고 나머지 올망쫄망 한 것들은 영세 단품목으로 해서 틈새 시장용으로 나간 것은 11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략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상당히 2단계, 3단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도 그 쪽으로 올라가도록 관리를 해야돼요.

그런데 계북에도 여러 가지 품목을 센타에서도 권장하고 소득과에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과장이 직접나와서 지도하고 한 것 그렇지만은 계북에서 여러 가지것 그렇게 했어도 오미자는 그런데로 소득을 올린다고 봐지지만은 제일로 안정되게 된 것은 계북에서 토마토요. 오늘도 보니까 그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자발적으로 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버스 2대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소득작목이 그렇게돼야지요. 누가 권장해서 소득과에서 어디서 끌고가고 센타에서 끌고가서는 안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계북 토마토 작목반은 계북 토마토 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견학간다고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월 1만원씩 내요. 만원 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운영하는 일부 의식을 바꾸고 난 뒤 필요한 최소 비용을 줄이는 것이 품목별 연구모임 관리비거든요, 한700만원 정도, 계북 토마토도 2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원양지구가 있고, ....(청취불능).........저희들이 합쳤어요.

예를 들어서 장계도 포도가 12농가가 확실히 자기들이 완전히 소득거리를 만들어서 간다 이거요. 그러면 매월 그 사람들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은 한우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도 작목회 모이러 날마다 간다. 돈 내놔라. 우리도 정보교환하고 우리도 할란다. 하고 내 놓으라면은 ......(청취불능)..... 그런데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될 일 안해야 될 구분해서 가야지, 만약에 예산 처음에 세워놓으면은 그런 돈 내노라고 아우성이요. 그것을 어떻게 감내할 거냐? 그런 걱정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품목별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설명히 부족했는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읍.면에 각지 산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남 침곡리 강신원씨를 중심으로 어차피 계남, 장계 많습니다. 그래서 버섯 연구회하고 군전체에서 버섯 연구회라고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어떤 강사를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면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초청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밥도 자기들이 먹고 오고, 그리고 최소한에 초청하는 비용 강사수당 정도 지원하고 그런 후방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품목별 연구모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하면은 아까 상사업이라 그런 인센티브이고요. 그것은 직접 연구회에서....(청취불능)...열심히 하는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원을 받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꼭 번돈은 오른 쪽 호주머니에다 넣고 늘 왼쪽 비었다고 내 놓으라고 그 버릇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지금 한우를 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작목보다 최고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도 자기들 자체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군비나 이런데서 받아가지고 할라고 그런 약삭빠른.... 사실은 양심에 호소해서 하면은 장수군정 운영하는데 협회에서 내놀만도 해요. 그 만큼 여러 가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까? 꼭 그냥 군비가지고 자기들 돈 버는 것은 자기들 쓸라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돼요. 나 얘기해요. 그까짓것 나하나....

아까 번암, 산서 대봉시 그것 한다고 했지요?

농작물 중에 천마가 가장 많이...

안성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평, 200평을 해도 그래도 1,000만원이상 돈을 만지는 것은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성농협에 가보니까 천마만 전담으로 하는 천마 상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2ha가 장계면에서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계남하고 계북, 장수읍에서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계 같은데도 장계 얘기하니까 거기 내 지역도 아니지만은 상당히 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었어요. 그런데 장계뿐만 아니라 장수고 어디고 한다고 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계획을 더 세우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면적을 500평이나 600평을 그렇게 많이 주지말고, 300평미만으로 준다든가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안성가서 보면은 많은 면적도 할 수는 있지만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0평이나 500평을 할라면은 겁난 돈이 들어가요. 2～300평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적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것 면적좀 늘려요?

그런데 우리 밭에다가 누가 얘기해서 놨는데 700평 정도 놨는데... 그것 연구좀 해서 지도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센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야지 돼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그러거든요...(청취불능)....어차피 이것이 버섯 공생균이기 때문에 균이 살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배수 안되는 지역은 안됩니다. 약간 경사가 지고 배수가 잘돼가지고....

지도좀 잘하고,

예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서과장님이 한우클러스터 이것 맡았지요?

한우 클러스터는 아니고요. 지역순환 농업이라고 해서 현재 한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책임자들이 따로 있고요. 전직공무원 조직에... 장수군에 지역 순환농업에 대한 모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타 업무가 비슷하는데 부서간에 벽이다 했는데 그것을 공유하게 되고 또 외부에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 분들을 끌어서 가지고 들어오고, 농협이나 사과조합 축협이나 같이... 축협이라고 해서 한우사업단 관여하는 것이 사과조합이라고 해서 사과사업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우하고 사과, 또양돈하고 이런 경영농가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이것 어차피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땅으로 들어가서 이것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가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 자꾸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환농업 추진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것 우리 센타에서 우량송아지인가 이것 가지고 가는 것 산림축산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녀요.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 축산업무 보면은....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진흥청에서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확실하다면은 농림부 시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 주더라고요.

서과장님 책임이 큰 것이 한우 여기에 대해서 얼마전에...(청취불능).... 축산물 품평회를 했었잖아요. 장수에서도 한우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 사과하고 한우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장수한우가 그 많은 시상중에서 한 군데도 못 들어가요. 군수가 화가 나가지고 축협장을....하는데 축협장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여건을 가지고 잘 갖춰가지고 있는데도 없답니다 심지어 사료공장까지 그리고 축산물 여기 축분처리같은 것도 장수처럼 잘 갖추어 놓은데도 없데요. 그런데도 등수는 앞서서 큰 상을 받아서 못받으면은 적은거라도 받아야지요, 한 군데도 못들어갔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같이 좋은 결과나오고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되면은 서과장님 욕 많이 얻어먹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