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7회 임시회 기간중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이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호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및 답변 등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총규모는 265,177,271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53,533,10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644,165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431,055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성질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403,718천원, 세외수입 25,885,218천원, 지방교부세 116,094,41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35,000만원, 보조금 100,614,75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1,500,665천원이고, 보조금 14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53,533,106천원중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57,788,351천원, 사업예산 187,965,170만원, 예비비등 7,779,585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2,650,963천원, 사회개발비 99,444,424천원, 경제개발비 98,001,090만원, 민방위비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20,83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644,165천원중 경상예산이 2,723,651천원, 사업예산이 8,382,917천원, 예비비등 537,597천원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건을 조정하였던바 고향쌀 팔아주기 참여업체 택배비지원 89,950만원은 본예산대로 수정예산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사항을 11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11월 9일 제출, 본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보다 2,909,615천원이 증된 268,086,886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56,442,721천원이며,특별회계는 11,644,16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은 총계 256,442,721천원으로 지방세수입 8,403,718천원, 세외수입 25,885,218천원, 지방교부세 116,794,41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3,500만원, 보조금 102,967,86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56,442,721천원중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2,650,963천원, 사회개발비 99,996,213천원, 경제개발비 100,526,931천원, 민방위비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52,82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내용 세외수입 11,500,665천원이고, 보조금이 14,35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11,644,165천원중 경상예산 2,726,151천원, 사업예산 8,380,417천원, 예비비등 537,59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심사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35,070,567천원, 물건비 18,580,629천원, 이전경비 50,819,836천원, 자본지출 144,360,619천원, 내부거래 4,758,248천원, 예비비 기타 2,852,822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52,650,963천원, 사회개발비 99,996,213천원, 경제개발비 100,526,931천원, 민방위비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52,82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726,151천원, 사업예산 8,380,417천원, 예비비등 537,597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재 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과 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자룡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용반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상암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준하여 현재 운영중인 고창군 웸포털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공개대상 자료관리 및 운영을 실명제 도입과 전자민원창구 통합으로 전자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7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조성을 위하여 고창읍 율계리 103-1번지외 61필지 114,750㎡에 건물규모 4,300평, 사업비 2,067,900만원 투자하여 2005년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자룡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진료실과 내실을 함께 사용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용반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6년도 신축후 1998년 증축하여 진료실과 내실을 별도 사용하고 있으나 진료공간이 10평으로 협소하고, 내실이 누수되어 생활이 불편하며,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상암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80년도에 신축하고, 1997년도 증축한 건물로 진료실과 내실을 함께 사용하여 공간이 협소하며,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 춘 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옥입니다.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고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규정에 적용받는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