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기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에게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41조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례회 일수를 년 35일 이내로 규정한 본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재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2005년11월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특구 지정 신청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의 하나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배경으로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업 분야의 유통환경이 대형화와 집단화로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현 유통포장센터 일대에 의성군 농산물 전진기지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개발에 따른 선행 조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건폐율을 2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가공시설 설치 가능 지역으로 전환되며 24개 개별 법에서 4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성마늘·과수 가공 유통특구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2005년3월 특구 지정에 따른 기초 조사 및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3월15일 도시계획 관리 계획 변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과 3월23일 거점산지 유통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6월1일 특구 지정 위치에 따른 의성군 의회의 의견청취와 8월4일 지역혁신협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4일 지역특화 발전 특구 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6일 군민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하행선 차량이 사업장으로 진입할 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차선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장래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되도록 현 도로를 변경하여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문제는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으로 특구지역 각종차량 진·출입도로 해결문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설 운영 주체문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문제와 향후 운영 시 투자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 수익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본 특구지역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선정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위치선정을 위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재 선정하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하여 찬성의견으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마늘·과수 가공유통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