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2동 출신 이홍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소득안정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현안사업과 도심공동화 문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조속히 지역이 발전되어 살기 좋은 미래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구청장과 함께 북구청 산하 전공무원이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한다면 현실에 닥친 어려운 경제상황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은 46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개선방안과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전면에 설치한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 관내에는 법정동이 같으면서도 행정동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2,500세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주소는 문흥동이면서도 민원업무를 문화동사무소에서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2,408세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검토 없이 북구청이 행정구역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지역 주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충분히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공동화와 혁신도시 문제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한데 이어 지난달 전남도청까지 남악 신도시로 이전해 가면서 동구 지역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상권은 살얼음판으로 뒤덮힌 겨울 모습으로 급격히 변해 버렸으며 북구 지역의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경기도 덩달아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 도심동인 중흥1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풍향동 지역 또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어 50만까지 육박했던 북구 인구가 금년 10월말 현재 45만 3,000명까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 중 이전효과가 가장 큰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공 등 3곳이 광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광주시민들은 너도나도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광주와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불거지면서 광주로 배정된 이들 공공기관이 전남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전 본사와 자회사 2곳이 광주로 이전하면 매년 200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생기고 1,577여 명 정도의 직접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해 나주, 담양, 장성, 3곳 중 한 곳을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시청 이전과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다시 광주에서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나갈 것은 뻔한 일인데도 구청장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하고 현실적으로 전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도소가 옮겨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교도소 위치까지 포함하여 2차 순환도로 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흥지구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및 인근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북구관내에 15개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북구 관내에 새로 설립되는 15개 학교 중 고등학교는 문흥지구에 설립되는 인문계고등학교 1개소뿐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소망하는 바는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문흥지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문계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환경조성 및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계획과 북구청의 인근 지역 개발계획이 헛바퀴 돌듯이 서로 따로 놀아서는 절대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문흥지구에 설립될 인문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3㎞ 지역 내에 도시개발 종합추진계획을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북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전국 모델형 및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시·도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총 127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모델형이 62개소, 기본형이 65개소이며 2008년까지는 모든 시군구에 243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동구가 1999년에, 서구가 2000년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개소하였으며, 남구와 광산구도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인구의 1/3인 46만명이 거주하는 북구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1999년부터 정신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가진 동구와 커다란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수는 전체인구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북구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를 추정해 보면 현재 북구 관내에는 1만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보건소에 등록된 공식적인 인원이 32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다른 구청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음에도 유독 북구만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지원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소규모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최근 3년 간 기금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금총액 9억 9,150만원 중 2,275만원 지원(2.29%), 2003년 기금총액 11억 790만 2,000원 중 3,055만원 지원(2.75%), 2004년 기금총액 12억 86만 8,000원 중 6,506만원 지원(5.41%)으로 기금총액 대비 실제 융자금액은 6%를 넘지 않은 저조한 실정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금을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연대보증인제도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소득자금과 사업자금의 융자 상한선은 현재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명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사해 보니 우리처럼 북구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전국에 5개소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전국 2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다수가 이미지 통합 즉 CI작업과 캐릭터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지자체의 이미지를 살려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홍보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계화 추세에 맞는 이미지 통합 및 CI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대기업인 삼성도 한자를 버리고 영문자로 삼성을 쓰는가 하면, 럭키금성은 엘지로,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상호를 바꾸었으며 주변의 지자체도 이제는 보성 녹차, 담양 죽세품, 함평 나비축제 등으로 브랜드화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북구라는 명칭은 단순히 지역을 나눠 붙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욕, 홍콩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자체와 경쟁하기에는 명칭부터가 역부족이며 국내에서도 이웃의 작은 지자체인 함평, 담양, 보성 등의 명칭과 견줄 때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면에서도 이미 이들 지자체를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단순히 지역을 나눠 붙여 사용하던 과거의 명칭을 지자체가 된 현시점에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북구 명칭이 세계화 속에 웅비하는 우리 구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명칭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적합하고 문제가 없으며 브랜드 가치가 충분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동 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관할 행정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금값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이 세금 내며 위임한 구정을 비용은 적게, 효율은 높게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 구 행정의 일이라 생각돼온 바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관찰해 왔던 개선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용봉천 악취방지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의 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은 무등산과 함께 우리 광주가 가진 커다란 자연자원일진데 그 동안 체계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천화로 자정능력도 상실되어 오염하천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 왔는데 다행히도 2004년부터 광주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코자 “생태, 문화, 자연 그리고 인간과의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천 전 구간에 대해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케 하고 사람들이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공사 내용을 보면 상류인 용연동에서 원지교는 자연 속의 하천, 중류인 원지교에서 광천2교는 문화속의 하천, 하류인 광천2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까지는 생태속의 하천이라는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류에서 맑은 물을 채취하여 1일 10만t을 추가 확보하여 광주천 상류 교동지점과 증심사천 홍림교 지점 그리고 원지교 지점까지 끌어올려 상시 맑은 물이 광주천에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절기 광천교 하류에서 하천수 오염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용존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용봉천에서 배출되고 있는 하천 오염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광주천 지천 중 가장 오염된 하천인 용봉천 하천수 처리를 배제한 채 광주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봉천 하류인 신안교에서 광운교 간의 하천은 총연장 1.3㎞에 폭은 30～60m로써 약 5만 2,000㎡의 하천면적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변 반경 100m 구역 내 임동, 신안동, 운암동의 약 5,500여 명의 주민이 오염하천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비교적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광주천에는 1일 평균 기존 4만t에 추가로 10만t의 맑은 물을 확보하여 광주천 상류로 뿜어 올려 맑은 물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광주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서방천, 용봉천 하천수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광주시청을 직접 찾아가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더니 2006년 예산에 차집관거 공사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의 개선은 관리항목이 하천이 아닌 구거 시설이기에 현재로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어렵더라도 2006년 예산에 차집관거 공사비가 반영되어 시행되었을 시에는 악취발생은 미약하나마 해결될 수 있다 하겠으나 건천화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책이 없다 하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앞 하천을 일부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중 집중호우 시에 다리교각 설계부실로 상류지역에 침수가 잦아 1998년 12월에 철거하였는데 철거에 앞서 1997년 3월 4일에 하천을 일부 복개하였다는 이유로 관리항목을 용봉천을 폐천하고 구거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의 공사비 투입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천의 일부를 복개했다고 해서 전체를 폐천하고 구거 시설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원인행위인 복개시설을 철거했으면 즉시 하천시설로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거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의 관리가 곤란하단 말입니까?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구거입니까, 하천입니까? 폭이 30～60m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거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을 펼침에 있어서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제창하면서도 북구의 중심 하천인 용봉천과 서방천, 경양천 등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북구청 하천 행정은 이 지경에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대책 및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세계 최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3.8%만이 노후생활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8명이 노후대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노년에 불을 붙인 것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직장에서의 조기퇴출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젊은 시절 오직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문득 정신을 차려 자신의 노후대책에 관심을 가질 때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만성적인 청년 실업에 허덕이고 있어 실버산업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헤쳐 가는 최고의 해법은 복지의 대상인 노인을 생산주체로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버박람회 등을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비중이 큰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한 어르신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실시 중에 있으나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아닌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으로서는 너무 미약하고 효과면에서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내실 있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거의 없는 고령자의 복지대책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의 현장활동과 노인단체, 경로당에서 소망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백미지원 등에 광주시 5개 구청 운영현황을 비교해 보면 동구는 월평균 22만원, 서구는 월평균 26만원, 남구는 월평균 25만원, 광산구는 월평균 28만원, 북구도 20만원 선으로 5개 구청 평균 25만원이며 동절기 연료비는 50～60만원 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난방 등유가격이 1드럼당 10만원대 책정된 금액인지, 최근 유가급등 현상으로 1드럼당 18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예년의 절반 수준의 난방비라 하겠습니다. 쇠약한 노인들의 보금자리의 원활한 난방을 위해서는 월 20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바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난방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다소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로 시행초기 조기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됨에 따라 남은 음식물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여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 300t을 초과 9월말까지 1일 평균 412t이 배출됨은 물론 금년 6월에는 최대 발생량이 960t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정읍, 나주는 물론 대전 민간위탁처리시설까지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수거 차량의 먼 거리 운송에 따른 처리로 당초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 단독주택은 격일 수거를 하여야 함에도 재시기에 수거를 못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방송 3사에 홍보 협조요청, 시민단체와 캠페인 전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포, 감량우수 아파트 선정 인센티브 부여, 감량화 기기설치 및 발효 흙 시범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는 감량에는 한계가 있어 처리에 다소 도움은 되나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될 수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 확충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재현될 것인 바,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감량화 기기의 적극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바람 북구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 하나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산업화 엘리트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탐욕으로 주도력을 상실했고 민주화 엘리트들은 철 지난 이념과 도덕적 우월주의 독선에 매몰된 채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능력도 미래의 비전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국민의 땀과 희생으로 이뤄낸 것이지 소수의 엘리트 전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산업화, 민주화 세력 모두의 실패로 매도하거나 자학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막혔던 물이 다시 흐르듯 우리 사회도 단절에서 소통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선동과 대립을 넘어 치유의 세상을 그려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복된 내일을 향해 신바람 나는 세상, 신바람 행정구현을 위해 신바람 북구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의 실천사항으로 첫째,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빙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바람 의식개혁과 북구 비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계도케 하여 구정수행에 있어 기업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비경제적인 일과성 행사를 최소화하고 발전적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각 실과별 신바람 행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케 하여 분기별 신바람 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의식을 개혁하고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북구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하여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여 경제 부흥을 일구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항상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좋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영철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이 2005년의 성과를 들여다보고 향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북구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지방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변화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권력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초래된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현상과 지역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신활력 지역과 기업도시 선정 등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의 지방이양도 필요하지만, 지방의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혁신과 지역변화 전략 수립 등 내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와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지속적인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광주의 중심 자치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행정혁신의 결과 북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지방행정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북구 주민과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산하 1,000여 공직자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홍일 의원님의 도심공동화와 혁신도시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관련 그리고 손일규 의원님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대책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께서 광주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혁신도시 문제,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교도소가 옮겨갈 경우를 대비 현재의 교도소를 포함하여 제2차 순환도로 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주는 인구 등 각종 지표에서 대전에 추월 당하여 최하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총생산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실제 광주는 직원 3,000여 명의 도청 이전 이후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보다는 외곽의 택지개발로 도시의 외연만을 확대하여 도심공동화의 징조를 보였으며 그나마 도심 기능을 지탱하던 전남도청이 최종 이전함으로써 이제 눈앞의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도 2003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12개 분야에 개별사업보고서를 총망라한 도심활성화 방안이라는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추진체계가 불분명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추진단이 공무원 내부의 조직으로 존재해 왔던 것도 해체를 하고 또 대규모 공공기관은 도심발전의 한 축이기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결과, 우리 광주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한전과 자회사 2곳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전 등 3개 기관의 광주 유치와 15개 기관의 전남 유치 결정이 되었고 당시 시청사 앞과 우리 북구청 그리고 도심 거리거리에는 각 단체에서, 심지어 일부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환영 플래카드를 거는 등 광주시는 온통 경축 분위기 일색이었던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은 한전의 광주 이전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함께 향후 광주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쇠락해 가는 경제를 되살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되살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혁신도시의 추진주체가 광주시임을 존중하였고 지난 6월 광주시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의 북구 유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첨단1단지의 광산업과 혁신네트워크, 첨단2단지가 당초 288만평에서 62만평으로 축소된 점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입지조건, 서·남해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호남 내륙 발전을 견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입지 조건을 지닌 북구에 유치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광주로 와야 할 한전이 시장과 도지사 간의 합의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변하여 전남에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공동화와 광주의 인구감소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마땅히 광주에 한전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설혹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 할 때에 광주와 전남이 접경지에 건설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전이 전남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향후 지역 발전의 향배를 가늠할 절호의 기회를 우리 광주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광주시민은 한전이 광주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로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전남 세 곳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민주적 결정이라는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도청으로 3만 정도의 인구, 지방세, 고용, 소득, 생산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의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또 다시 각종 지표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른 광역시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인구가 창출되고 경제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광역시 간 인구·경제력 비교에서 격차가 더욱 커져서 광주가 더욱 낙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셋째, 광주·전남이 정서적 동일지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른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역발전이 상생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 이미 J프로젝트, S프로젝트, 무안의 기업도시, 지역 특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반하여 광주는 아시아 문화전당을 제외하고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넷째, 한전과 2개 자회사의 임직원은 3,000여명에 달하고 한전의 연간 매출액은 28조에 이릅니다. 광주의 기아와 삼성의 연간 매출합계가 8조원인데 현재 두 기업이 광주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전이 광주로 이전되었을 때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지대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남지역 공동혁신도시를 통해 광주시의 구상대로 유통·생산·인구증가 등 한전을 광주로 이전하는 것보다 큰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난달부터 광주시에 촉구를 해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물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한전유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시에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시민여론조사를 긴급하게 11월 1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등 3개 공공기관의 광주이전에 대해서 91.1%의 광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광주로 오는 것으로 91.1%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한전 등의 전남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가 44.7%로 나타나서 애초에 광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한전 등이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 차원에서 광주 인근의 전남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주시민 2명 중 1명 정도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등 3개 공공기관 광주이전의 광주지역발전 기대효과를 보면 광주시민의 88%가 한전 등 3개 공공기관이 광주로 이전할 경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광주지역발전 효과 측면에서 이전 효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이 효과가 23.3%로 나타난 반면 광주로 이전하는 것이 65.5%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남지역으로 한전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한전을 광주로 재이전 해야 된다로 해보았더니 광주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전만큼은 원래 결정된 대로 광주로 와야 한다는 한전 광주 재이전론에 69.1%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광주상생발전 대책이 타당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광주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전의 전남 이전 재결정 과정에서 광주시장의 시민의견 수렴도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62.2%, “의견수렴이 충분했다“ 11.3%로 나타나서 박광태 시장의 시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혁신도시 최종후보지 선정 등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시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동의한다”가 71.2%로 타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4.5%로 나타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의견 수렴절차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한전을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한전을 전남의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토록 한데 대하여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광주시민 공개토론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한전을 포함한 공동혁신도시를 전남에 건설함으로써 광주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전의 광주 유치를 진심으로 바라고 환영하였던 140만 광주시민의 염원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 속에서 지역의 주인인 광주시민과 함께 논의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을 지켜보면서 우리 광주가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광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도소가 옮겨갈 경우를 대비 현재의 교도소를 포함하여 제2차 순환도로 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동부 진입 관문에 위치한 현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광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하여 법무부에서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조사 검토 용역을 2004년 10월 발주하여 2005년 5월 완료하였으며 삼각동 산 39번지 일원 10만여평을 대상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우리 시에 광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05년 11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06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까지 교도소 건립을 완료토록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현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 고도지구의 전 지역 폐지와 각화동 지역의 유통업무설비지구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 주변의 도시계획 재검토는 2012년 교도소 이전계획에 맞추어 의회와 협의, 2010년도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일규 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감량화기기의 보급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평균 130여t으로 삼능건설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94t, 나머지는 나주 남도비료영농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발생량이 가장 많은 하절기 대책으로는 시에서 광산구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1일 150t 규모의 송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금년 12월 완공되면 시 전체 처리량이 1일 450t으로 확충되며 인근 담양읍 소재 담양 바이오랜드에서 1일 150t 처리시설을 10월에 완공하여 12월부터 처리가 가능하고 나주 남도비료영농조합 및 정읍 남은음식물자원화에서 1일 145t 처리시설이 금년에 완공되어 우리 구와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송대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450t과 광주 인근 민간처리시설 반입 가능량 240t을 활용할 경우 일일 평균 690여t을 반입 처리할 수 있어 하절기 시 최대 발생량 650t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1일 100t 처리 규모인 경우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많이 소요되므로 발생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 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하므로 수거 및 처리비가 소요되지 않아 감량화기기 제작회사에서 우리 구 관내 아파트 2개소와 단독주택 12개소에 감량화기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환경오염 발생 등이 검증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 설치된 감량화기기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이 입증되면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감량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홍일 의원님과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이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법정동이 바뀌면서 행정동이 다른 동에 거주하는 세대는 운암1동 4세대가 동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중앙동 5세대가 중흥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건국동에 83세대가 일곡동에 그리고 문화동 2,408세대가 문흥동에 거주를 함으로써 총 2,500여 세대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름으로 정부기관의 모든 문서 또는 지상권 및 각종 권리행사 등 법률행위 때 사용이 되고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최일선 지방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인구규모 그리고 면적, 도로 생활권을 고려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 기능전환과 통합 전자민원 청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해서 전국어디에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관할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밀접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문화동의 경우에 당초 문화동은 법정동인 각화동과 문흥동 일원을 관할하였으나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95년도 3월에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분동을 해서 문화동에서 각화동과 문흥동 일부를 그리고 문흥동 지역을 문흥동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6년도에 다시 문흥동을 문흥1동, 문흥2동으로 다시 분동을 하였습니다. 문흥동 일원을 관할하는 행정동의 인규 규모를 보면 현재 문화동이 1만 9,000명, 그리고 문흥1동이 2만 2,000명, 문흥2동이 2만 2,000명입니다. 또한 행정동이 문화동에 속한 문흥동 지역 거주 주민들이 문화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다소 주민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흥동을 포함해서 중흥동이나 동림동, 일곡동 등에 대해서 행정동 관할 구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판단된다면 관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북구 명칭이 세계화 속에 웅비하는 우리 구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구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서남북 방위개념을 갖는 구명칭은 언젠가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브랜드 가치가 충분한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에 걸맞는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많은 구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며 올해도 우리 구 청년간부회에서 연구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구 명칭변경은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주민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한 관계 공부정리 그리고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정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검토했던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문제입니다. 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으로 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인조각, 또 각종 공부·휘장류정비, 행정재산 시설물 정비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비로 별도로 1억원이 소요되어 총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만의 하나 이 명칭변경안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득록증을 바꾸어야 되고 면허증도 바꾸어야 되고 또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필증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또한 시민들이 겪는 간접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북구 정체성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에 대한 논란입니다. 지역 간의 반목과 갈등, 후유증이 예상이 됩니다. 일례로 지난 ’95년 3월에 광주 서구가 분구될 때 현재의 남구를 효천구라고 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남구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서남북 방위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현재 27개 자치단체 있습니다만 어디를 불문하고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95년 민선자치 이후에 구 명칭을 변경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명칭을 우리 구 단독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소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앞으로 타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범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우리 구가 분구가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구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 내이름 갖기 운동을 논의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명칭의 정비화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10월에 국회에서 행정 계층구조 개편문제를 본격으로 다루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20분 이내로 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설치키로 의결하였고 오전에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을 것이며 합리적인 행정계층 및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명칭변경은 만의 하나 이런 행정개편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선 및 북구 명칭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이홍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손일규 의원님께서 신바람 북구주식회사 설립 운영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의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신바람 의식개혁과 연구로 구정수행에 기업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과 두 번째는 일과적인 행사를 최소화하여 발전적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전환하자. 세 번째는 분기별로 신바람 행정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북구를 건설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바람 북구주식회사가 실천하는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기관도 일반기업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산업사회를 마감하고 정부와 지역사회로 진입하는 현대사회는 공직사회를 포함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과 공무원 의식개혁 그리고 발전적인 연구를 통한 기업경영마인드를 갖도록 하고자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을 선도할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기관 위탁교육을 금년에도 45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외국어 습득, 직무관련 지식 습득을 위하여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을 360명 실시하였으며, 또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월 정례조회 시에는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매주 목요일이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안목을 넓혀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또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자율과 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북구 주민자치 학교을 운영했고 찾아가는 특별강좌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아카데미운영, 정보화 평생교육 등 행정 분야를 넘어서서 문화와 정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북구발전연구회와 경영·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현안사항 연구를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각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시책개발로 많은 북구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성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관의 의식개혁과 연구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 경영마인드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북구 비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일과성 행사를 최소화하고 발전적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전환하자고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에 의한 자치와 참여행정이 활발한 구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청년회, 체육회 등 약 400여 개의 민간자생단체에서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자생단체나 각 동에서 개최하는 행사 시에 보다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신바람행정경진대회를 통한 의식개혁으로 밝고 희망이 넘치는 북구를 건설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시민들에게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민모두가 대화합을 이루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 분야,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 시민의식 개혁 분야, 협력체계강화 분야 등 5개 분야를 설정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였고 부서별로 추진사항 보고회 또는 우수시책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본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로 이러한 우수시책들을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행정서비스 품격향상 연구발표회, 우수시책 경연대회 개최 시 신바람 행정을 접목시켜서 더욱더 밝고 희망찬 북구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바람 북구 주식회사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홍일 의원님과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적이 기금 총액 대비 6%를 넘지 않는 저조한 실정에 있고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연대보증인제도 등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의회 운영총무위원으로서 항상 장애인, 노인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95년 12월 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된 융자기금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으로써 대부이율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융자해 주고 거치기간 2년은 무이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융자지원 현황에 의하면 2002년 4명에 2,200만원, 2003년 2명에 3,000만원, 2004년 9명 6,200원이며,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17명이 융자신청을 해서 광주은행에 통보하였으나 융자대상자의 낮은 신용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여 2005년도 현재 5명에 3,900만원 대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소득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서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이 여유롭고 소득이 나아져야 함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은행에서는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연대보증인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청자에게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융자조건 완화를 위해 관련 은행과 협의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은행에서는 상환을 위해 보증인 조건 등 융자제도에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 유지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상 융자조건 완화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은행과 협의할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를 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융자한도액 인상 등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일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손일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따른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창출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3개 유형에 7개 사업 354명이 참여하여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주체가 북구청인 공익형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로 26개 동 178명이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과거 경력을 가지신 어르신들로 강사 30명을 구성하여 자라나는 3세대들에게 예절교육, 한문, 서예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전남대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실버인터넷 강사 30명을 육성해서 어르신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는 노-노케어사업, 두부김치 사업단, 숲 문화재 해설사업, 실버웰빙하우스사업 등 116명이 참여해서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프로그램은 2000년 5월부터 치매예방체조 등 8개팀 23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매주 수요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체조, 수지침, 체침, 민요, 가요 등을 어른들과 함께 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대상에서 버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국악교실, 약손요법,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매년 5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체조교실, 국악. 우리 춤을 가르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지도자 리더쉽 교육, 노인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우수한 경로당을 베스트 경로당으로 선정,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타자치단체 등의 모범사례들을 연구 검토하여 양질의 건강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구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305개소이며 운영비는 2003년 7월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05년 7월부터 22만원으로 인상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2003년 10월부터 년 36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5개 구청별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의 현황을 비교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운영비 지원은 5개 구청 평균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저소득층의 노인수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랑의 식당 및 도식락 배달사업을 구비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고 노인복지도 실현하는 방향의 운영비 인상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난방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은 가스, 등유, 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가의 대부분 경로당이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유류값 인상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운영비와 난방비를 동시에 상향하여 지급하기에는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경로당 79개소중 난방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가스 보일러로 2005년도에 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난방 연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인상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 경로당에 대하여 분권교부세 및 시비 보조금 확대 지원시 인상하여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홍일 의원님과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님께서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과 북구청 개발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2007년에 문흥지구에 설립될 인문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3km 지역 내 도시개발 종합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문흥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오치여고를 200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흥지구는 1994년도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후 교통량의 증가로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하는 1,420m의 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도 로 개설을 광주시에 건의, 2004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오치여고 개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광주시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화4거리에서 문흥JCT로 연결되는 제2순환도로 2,372m를 2008년도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동광주I.C 주변과 문흥고가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천 악취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천의 악취는 서방천과 용봉천 일부의 생활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광운교 아래에서 차집관로로 인입되므로 신안교에서 광운교는 노출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이 재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안교에서 광운교까지 차집관거 사업과 아울러 유수화 사업을 병행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에 사업비 총 20억원을 용봉천 생활하수를 받기 위해 기 설치되어 있는 광운교 부근의 차집관로를 신안교까지 2007년 준공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키로 협의한 바 있으며, 2004년 3월 12일 광주천 종합기본계획수립 시민설명회 때 광주광역시에 미복개구간으로 되어 있는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앞까지의 광주천 지류정비를 광주천 정비 종합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반영되지 않았었으나 2005년 10월 18일 시와 협의하여 유수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용봉천 및 서방천이 1997년 3월 4일로 하수도화 및 상부가 도로화되어 하천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시에서 하천변경 지정 공고를 통해 폐천되었으나 미복개구간 1.3km에 대하여는 하천으로 재지정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천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홍일 의원님과 손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1개소, 치매주간병원 1개소, 사회복귀시설 3개소, 치매상담센터 1개소,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와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델형 정신보건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비 3,000만원 예산으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모델형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올해 신청하여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델형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 병원을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기초조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흥2동 이홍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명칭 변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여야 할 것은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등 굴지의 대기업도 로고나 명칭을 바꿀 때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어려운 점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기업의 명칭변경은 행정청의 명칭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위험과 기업운명이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명칭변경을 감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만큼의 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구의 명칭을 견훤구, 김덕령구, 무등산구 등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구처럼 단순한 효천구로의 변경이 아니라 북구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거대한 잠재력의 명칭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견훤구, 김덕령구, 무등산구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한번만 들어도 잊어버릴 수 없으며 많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품을 선전하고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북구라는 명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포맷을 재생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파워를 발휘하면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또는 구청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를 접고 북구의 문화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좀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모델형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델형 정신보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총 1억 4,160만원으로 기금 7,080만원과 시비 3,540만원은 반영되었으나 미확보된 구비 3,540만원은 필히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46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그럼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모두 질문에서 주창했던 기업경영마인드 접목에 관련해서 몇 가지 미진한 점을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지도를 잘 파악하여 확실한 방향으로 대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갖춘 확실한 자를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지도자가 경제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대원들은 경제에 포인트를 맞춰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힘쓰거나 주민소득증대에 돈이 오는 시책발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 43.6%인 것이 매년 하락하여 2006년도에는 20.1%라는 최악의 경영상태가 예상됨으로써 주민편익사업마저도 편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간곡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도위기의 직전까지 와버린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시책인가 또는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바람 북구 주식회사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우리 행정기관도 일반기업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내실 있는 경영만을 해 주실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겠지요? 청장님 취임당시인 ’99년도에는 43.8%이던 것이 연차적으로 40.4%, 31.5%, 32.7%, 29.9%, 28.4%, 26.7%,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1%가 예상되는데 이처럼 매년 구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논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분모로 해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의존재원이라면 국가로부터 혹은 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여러 가지 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원 규모가 커져가면서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다. 그런 점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은…….

청장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 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바람직한 재원배분 문제도 있고 또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바람직한 재원배분 문제도 있고 국고보조비율의 상향조정 노력도 해야 되겠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다 재정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자주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이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을 많이 형성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노력이 긴요하고요. 또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과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시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재임 7년 동안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시도에 가서 북구에 공장을 세워달라고 하신 사항, 또는 북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타시도를 가서 우리 북구에 이러한 우수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사주시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자주재원 확보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시고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지방세가 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일반회계 세출을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지역 특화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사람이 많이 살게 됨으로써 주민세도 많이 걷힐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점은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의 세목에 관해서 질문과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세일즈행정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타자치단체에서, 예를 든다면 장성군의 홍길동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 구례군의 산수유축제,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 순천의 낙안민속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재정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신문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미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 재정에 어떤 보탬을 주었으며, 주민소득증대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민과 함께 하고 온 국민이 우리 북구를 찾아 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축제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축체들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 자미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자미축제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민참여형 축제로써 처음에 거의 예산이 없이 출발한 축제고 최근에 들어서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50만 북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축제로써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상품을 팔고 하는 홍길동축제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함평 나비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미축제가 1억원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1억 2,000만원 이상이 공식적으로 들어갔고 각 동에서 그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4, 500만원씩 추가 부담해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보면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자미축제라고 하면 자미꽃 향기가 있는 것인지, 자미꽃 거리가 있는 것인지, 자미꽃은 저기에 버려버리고 그저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효과적이고 주민 소득증대와 온 주민이 함께 하고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장께서는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것은 부탁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자미축제의 성격에 대해서 의원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필요없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축제 자체가 주민참여형 축제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갖고 있는 자미축제이고 광주정신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는 북구에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생각이 모아져야 한다…….

예,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8일까지 26개 동을 순회하면서 청장님과 주민자치과, 환경과 공무원을 대동하여 새봄맞이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라 칭하여 중점 청소를 행한 것이 있었죠?

예, 했습니다.

각 동당 평균 동원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각 동당 적은 동은 200명, 많은 동은 300명 정도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죠?

예.

그런데 각 통으로 몇 명씩 할당해서 동원한 사항은 없습니까?

답변드릴까요?

그런 일이 있죠? 대략 청소는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먼저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질문사항에 행사 간소화, 최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월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는, 사실 구정목표가 문화북구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동에 3개 운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운동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후로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묵었던 모든 쓰레기를 주민들이 함께 치우자는 취지에서 매년 3월이면 내집앞 골목 내가쓸기 운동을 하고 있고 개중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합니다만 그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별할당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봄철 청소는 대단히 잘한 행정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소를 30분간 하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주민들을 동원시켜 모집해 놓고 청장님의 격려사를 들은 다음에 30분 동안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라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동네 청소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4월 10일 북구 전체를 청소합시다.” 각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주관 하에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성심성의껏 청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청장님 오실 때까지 전부 기다려놨다가 청장님의 훈시를 들은 다음에 청소하자고 가놓고 일부분만 청소하고 청장님이 가시면 “청장님 가셨으니까 가자” 하고 가는 이러한 청소가 과연 주민들을 위한 청소겠느냐……. 저는 이것을 경제마인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청소를 하게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온 주민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일과를 저버리고 나와서 30분 동안 하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인건비로 환산하게 되면 26개 동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000만원 가지고 청소부를 사용한다면 우리 북구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손 안 대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시행정을 함으로써 좋은 자원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 청소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나서 어르신이 “세상 살다보니 별 일도 다 본다.”라면서 한숨짓고 가는 그 사항을 보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에서 설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더 묻자면 어떻게 하면 청소시간이 10시에, 오후 2시에 정해져서 청소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했으면, 그리고 청소라는 것은 일과전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동은 10시에, 어느 동은 2시에 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대기해야 되는가, 이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총무국장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동별로 일정을 정한 것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주민들과 청소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청소시간에 맞춰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마 어디라도 그럴 것입니다. 2시라고 하면 동에서 연락할 때는 “1시 40분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신 분은 이삼십 분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 청장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뭣하신 후에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시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때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주민자치과, 환경과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각 동의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보강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그 시간에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나 환경과 업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그 시간에, 공무원 인건비가 한 달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바쁜 부서의 공무원들을 26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데 동원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때 주민들만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는 각 동별로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같이 나가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구청에서 직원들까지 나와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 곧 그것은 주민들을 위하고 동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청소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께서 각 동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돌아다니면서 격려하시면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나와서 격려도 해주시는구나!’ 했을 때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그 바쁜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26개 동을 돌아다니면서쓸고 다니면,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 30분 하고 가는……. 그렇게 하면서 바쁜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는 사항이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날을 정해서 동장 책임 하에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청장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 청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정치가이시며 시인이시며 화가이신 김재균 청장”이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기 위해 중앙에 가셔서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는…….

예, 10분간만 더 주십시오.

또는 “기업유치를 위해, 우리 고장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셔서 부득불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주민들은 무척 행복하고 청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일이 없어서 청소하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사실상 바쁜 가운데 일부러 찾아가서 격려하신 것은 나오신 분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제 방법이 옳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하천과 구거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이란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거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을 뜻하며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부속시설물 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죠? (사진제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구거입니까, 하천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용봉천이 과거에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복개를 하면서 폐천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준용하천에서 삭제되어 구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거라는 것은 하천보다 규모가 적고 폭이 4～5m 정도 되는, 인공적으로 만든 사항을 구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하천으로써 폭이 30～60m 정도 됩니다. 30～60m 정도 되는 구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천을 폐천하고 구거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 좀더 강하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갔더라면 진작 하천으로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용봉천하고 서방천이 복개된 뒤로도 신안교에서 광운교까지는 하천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등경기장 앞 일부는 복개했다고 해서 구거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행위인 구거가 철거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는 원인행위인 복개가 철거됐으니까 시에 강력히 요청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빨리 하천으로 부활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예산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과거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