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두암3동 송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 행정을 이끌고 계신 김재균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2003년도 질문 내용 중 특구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노약자 편의시설인 실버타운 조성,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 주말농장 운영, 무등산 가사문화권과 5·18국립묘지 등이 있으므로 이곳에 다녀가는 관광객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우리 음식 먹거리장터와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장 설치 및 민주·인권랜드 특구 지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2003년도 구정질문에서 북구를 상징하는 구 노래 제정에 대해 질문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므로 합창단 운영 문제와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합창단이 출범한 지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북구의 노래가 없어 행사 때마다 북구를 홍보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무등산, 가사문화권, 5·18국립묘지, 예로부터 전해오는 태봉산 경양방죽, 충효의 표본인 김덕령 장군묘소 등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사를 사용하여 북구를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북구의 노래를 만들어 우리 북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면 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합창단 운영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우리 북구에서는 6년 전 타구보다 가장 늦게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금년에 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 타구에 비해 너무 빈약하여 운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합창단이 합창 봉사를 가거나 타구청과 교류,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선물 준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합창단원들이 갹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홍보사절인 합창단원의 단복조차 초라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홍보사절로 합창단을 창단 하였으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4일 제5회 북구 여성화합한마당잔치에 20여 개 단체 1,000여명의 관내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합창단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합창단원들이 구가를 부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합창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습할 곳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론 향토문화센터 장소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구에 다른 일정이 있을 때는 연습을 하지도 못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일주일 이상 연습해야 하는데 정해진 연습장이 없어 문제가 있고 소요된 경비의 현실적인 지원이나 이동 수단이 없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북구 합창단이 북구의 홍보 사절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북구 노래를 만들어 합창단이 북구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등록시장이 9곳, 인정시장이 1곳을 포함하여 재래시장이 10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해온 재래시장이 새로운 유통업의 확대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어 재래시장 상인들은 운영이 어려워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점포수가 50%에서 90%에 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침체원인을 우리 북구 차원에서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나 우리 북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재래시장 업주들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성의를 보였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 정말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북구의 인심도 좋아질 것입니다. 가장 활성화된 말바우시장의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낙후되고 있는 소규모 시장인 두암1동에 두암시장, 동아시장 등과 한때 우리 북구에서 가장 규모가 거대했던 서방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바우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려면 말바우시장에 주차장과 깨끗한 화장실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서 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한 주차시설과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트의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넓은 주차 공간 확보와 곳곳에 깨끗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병원업무 자치구 이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지방이양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7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관리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관리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에 인력 보강 요청 등 자치구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자치구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노인들의 치매 또는 뇌출혈 등으로 불가피하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현시점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자활사업의 일환인 간병인 사업이 있어 무료로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구민들은 하루에 3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와 고령 독신자 증가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었고 높은 요양비용에 따른 가족생활 수준의 하락과 경제적인 손실로 가족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 현 제도권 안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이나 간병인 혜택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일반 구민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주위의 도움 없이는 외부로 알려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우리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케어교육을 시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회담당 및 복지관 등에서 적기에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활용방안과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복안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부모인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각 동에서 일자리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먼저 어르신들이 간단한 교육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연동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각동 문화센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핵가족화로 단절된 세대간의 대화 통로가 될 것이며 어르신들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으실 것이며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예절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일반쓰레기의 6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분리수거 등 전문성 있는 환경 홍보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어르신들의 재교육을 통하여 각동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 어르신들의 강사로 참여 할 수 있는 구연동화, 예절교육, 다도, 한문공부방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거리청소, 동네주차관리, 어린이 놀이터 보호관리, 청소년 선도 등에 동에서 먼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그 능력에 대한 격려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의 복안은 어떠하신지요? 사회복지직 대우수당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면서 별정7급이 사회복지직 8급으로 14명, 7급으로 13명, 별정8급이 사회복지 9급으로 강등되었다가 2002년 4월 1일자로 7급과 8급으로 원직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날짜에 임용을 받아 일부는 강등의 아픔을 안고 공직생활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위로는 하여 주지 못할지언정 타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우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다 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타구청은 어떠한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먼저 총무팀에서 자료를 만들어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였다는데 관련 근거 없이 지급하였겠습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의 별도의 수당은 지급을 못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관련 근거를 파악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우리 북구 복지사업으로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핵가족화와 빠른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세대로부터 전수 받은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육기관의 연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며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각동 자치문화센터에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를 신설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치관이 절대적인 영양을 미치고 특히 유아기는 부모가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동안 부모의 인성이 성숙되어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좌절 갈등의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부모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릴 때 적은 비용을 들여 부모교육을 함으로써 사회는 질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청소년과 성인을 교화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을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질문사항은 아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광주광역시 5개 보건소에서 일제히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감 백신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구에서는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많았으나 다행히 북구에서는 보건관계 공무원들이 작년에 구민들의 원성에 경험을 하셨는지 백신 추가 구입 등 능동적인 대처로 순탄하게 접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3일에 두암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접종 현장에서 있었는데 접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접종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실시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북구주민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2동 선거구 출신 김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4대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우리 구 재정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은 163억 5,000만원이고 인건비 373억 4,000만원인데 209억 9,000만원의 차액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시비는 있어도 구비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공직자의 수당까지 삭감해야 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예산행정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전체 집행부 공직자에게 일하고 싶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의욕마저 무너뜨리고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살기 좋은 문화북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의 결과는 구민의 혈세가 구청장의 손에서 놀아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단체장의 임무이자 의무는 구민이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구 예산은 2006년도 예산편성마저 할 수 없는 밑바닥 행정을 감히 본의원이 걱정이 앞서며 이에 따른 한심스러움을 감추지 못 하겠으며 진솔하고 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사 내 작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구청 작품구입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4년여 동안 구입한 작품이 무려 42점, 구입비는 총 7,070만이 작품구입비로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4년간 통계이고 그 전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치 북구청사가 구민의 작품전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 많은 작품을 꼭 구입해야만 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품구입 가격은 어떠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구입하였는지와 현재 보관상태나 42점의 작품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와 분실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흥2동사무소 청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흥2동사무소는 공원 내에 건축되어 1층을 지금까지 동구청의 정구팀 숙소 등으로 부적합하게 사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무관심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제시) 향토문화의 거리 사업 조성 기간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목적은 유해환경 지역인 구삼일로 홍등가의 거리를 쾌적하고 건전한 거리로 탈바꿈시켜 북구지역 주민의 문화 향상은 물론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구청의 최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1.4㎞에 이르는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투자된 주요기반시설 사업비가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 등 총 8건의 사업에 34억 2,500만원으로 결코 우리 구 재정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의 거리 운영실태를 보면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휴식공간으로 호전 입구에 동산 하나와 정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상가구성의 형태를 보면 총 142개의 점포 중 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16개소로 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9%는, 사진을 보십시오. 일반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속인집 10여 곳, 대형 PC방, 노래방, 다방 등 문화의 거리와는 상이한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에 비하여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리와는 상반된 상가의 분포가 지향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 전 문화의 거리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계획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실태와 수익사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투자될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음식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에서 청사를 위한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부지에 음식박물관을 짓게 되면 청사부지는 결코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박물관을 구청사 부지에 꼭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의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사로 짓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부지로 보존해서 언젠가 청사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현재 북구청이 하천부지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사부지를 용도변경까지 해서 지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북구민 여러분! 서산동 제1지역구 출신 박양구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연정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문제만 얘기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정국을 개탄하고 특히 지역주의를 극복한 광주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덕에 대통령이 된 노대통령의 호남소외를 유도한 연정론에 분개를 느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훤의 생가와 후백제의 발원지로 추론되는 북구 지산 지역을 후백제 견훤대왕 유적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지산 지역은 구석기 이래 사람이 살아왔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용전과 봉룡, 거진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샘을 파다 보면 개펄과 조개껍질이 나왔다고 하며 월출동의 해산마을은 바다 해자를 쓰고 있는 점 또 대촌마을 옛 이름에서 주암이란 말을 썼는데 이는 배를 매는 바위라는 뜻으로 쓰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지산 지역이 한 때 바다였다가 육지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 이후 마한, 백제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유물 출토는 용강마을 뒷산 구릉에서 그물추, 돌끌, 무문토기, 우각형 비수, 생용동 지내 모산리, 오룡동 미산마을의 마재 석촉, 및 용두동 거진마을의 무문토기 출토 등을 예로 들 수 있듯이 선사시대의 지산은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선사시대의 한 지역의 중심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한 백제시대의 지산 지역이 어디에 속했을까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그 견해가 다르지만 북구 지산 지역이 선사시대의 중심이었다면 취락형태로 마한제국의 일원으로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삼소동 대촌마을 옛 지명이 삼소지로써 이는 백제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추측되어지고 있고 구전에 의하면 마을 뒤편에 동녕굴에는 궁궐을 방불케 하는 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장군의 터라는 최고의 부자마을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지금의 대촌마을이 과거 마한 백제시대의 주요한 하나의 지역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북구 지산 지역은 유달리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 하면 예부터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무 곳에나 지명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지산 지역이 어떤 왕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용이란 한자 그대로 왕이 태어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후백제 견훤의 탯자리이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으로 지금도 생용 뒷산에 성곽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훤의 출생과 배경을 살펴보면 신라 진성여왕 6년 892년에 견훤이 무주를 근거로 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는데 견훤의 출생지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경상도 상주 가은현, 삼국유사에는 광주의 북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알려져 있으나 당시 신라 말 지방 호족세력이 창궐한 가운데 연고없는 타지역 사람이 국가를 건국할 만한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견훤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이 지역의 토호세력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징벌하기 위해 진을 친 왕조대가 지금의 삼소동 왕소지라고도 하는데 삼소지는 원래는 왕소지로 실패한 견훤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왕의 한 획을 일탈하여 석 삼으로 바꾸어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훤은 생용에서 태어났거나 생용의 견훤대에서 군사를 조련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다는 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오늘날 생용마을에 옥도골이라는 지명이 견훤이 군사를 조련할 당시 군기를 어긴 병사를 가두었다는 감옥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기는 하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진원에는 견훤대왕의 아들 신검과 발음이 비슷한 신거무장과 진원 원님에 관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견훤이 우리 북구 관내 지산 지역에서 태어나고 처음 자리 잡았으리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근 삼각산은 높지는 않지만 광주 북쪽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이 산 이름의 유래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삼각산이란 서울산이란 뜻으로 그 일대가 옛 도읍지였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구 지산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후백제의 시조 견훤대왕에 관련한 전설에 대해 우리 지역 많은 사람들이 견훤대왕의 역사적 재조명을 하여 유적지 및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사는 유적과 유물이 소실되어 고증하기가 어렵고 전설과 신화, 설화 등으로 추론하여 후손들이 역사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영암 월출산 주변 구림에는 도선국사 생가라는 전설과 왕인박사 생가라는 전설이 같이 겹쳐서 구전되어 왔는데 왕인박사 생가로 추론하여 왕인박사 유적지가 탄생되었으며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게 현재는 국내외 유적지로 정착되어 관광객이 연일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인근 곡성의 심청, 장성의 홍길동 유적지도 전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해 이미 호남의 유명한 유적지 및 관광지로 정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우리 북구 지역도 역사적인 견훤대왕의 생가 유적지를 추론하여 복원 정착시키게 되면 현재 가사문학관과 쌍벽을 이루어 우리 북구 관내에 대 유적지가 탄생되고 우리 북구에 나아가서는 광주에 상징적인 유적지 및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가지신다면 구체적으로 견훤유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미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미축제에 관련하여 최근 북구청장은 행사비 약 1억 3,000여 만원을 들여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인 자미축제를 치루었습니다. 축제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효과 있고 좋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지금 구 재정이 지극히 열악하여 올해 들어 직원들의 수당까지 줄이는 등 2005년 북구 예산에서 약 13억여원의 예산액을 삭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나 구비 약 25억여원 확보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금, 보육시설 관련 보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약 75억여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지원 행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전시성, 낭비성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 북구청장의 행정 수행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 5,000여 만원의 자미축제 동지원금을 작년까지는 동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으로 지급하여 마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미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은 북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미축제 행사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치성 문화생활비를 줄여야 할진대 46만 북구민을 대신하여 구 살림을 하고 있는 북구청장은 자미축제같은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행사들을 구 재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광주광역시 김치축제나 함평 나비축제처럼 수입과 사업홍보성 차원의 생산성 있는 축제라면 몰라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굳이 낭비성 축제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북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를 구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제행사를 위탁하였는데 구성과정에 대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 절차와 위원 선정 자격과 요건, 행사 진행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 2005년 10월 10일 남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구청 자미축제 행사비가 편법지급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행사비 1억 3,000만원을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여 행사를 추진했는데 강봉규 자미탄재현추진위원장은 “예산은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했을 뿐 추진하는 지출 내역을 모른다.”며 “행사비용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지급한 것은 지난 8월 개정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현금 지급이 금지돼 구청에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남도일보 기자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면 원래 민간행사보조금을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북구청장은 이를 편성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구성한 미등록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은 사실상 북구청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한 책임을 북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 경위와 책임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 지역 한전 유치에 대해 북구청장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에 한전이 유치되면 지방세 수입 증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 등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본의원 외 23명은 지난 6월 20일 북구내 한전유치를 희망하여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북구 지역이 어느 구 보다도 한전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장께 우리 구에 한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46만 북구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전동, 용두동, 지야동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3만평 이상 부지확보 가능하고 상기 예상지역은 2005년 3월 30일 첨단 2차 예정부지의 축소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미확정 토지이므로 토지이용이 용이하며 광주역이 관내에 있고 또 예상지역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3분 거리, 빛고을로 경유 공항까지가 10여분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상 최적지이다. 또한 46만 인구에 비해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26.7%, 이것은 그 때 당시 수치입니다. 열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전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5·18 민주화 성지가 있고 가사문화권, 박물관, 문화예술관 등 문화유적지가 집적된 곳으로 한전 관계 직원들의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예상지역에 광주 명문으로 알려진 고려고, 국제고, 살레시오고, 숭덕고 등 우수학군 인접으로 직원자녀들의 교육여건 제공 가능하며 또한 그 예상지역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산업연구원, 디자인센터 등 첨단산업 연구지원시설과 인접지역이므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지역은 직원들이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운암동, 동림동, 양산동, 운암동 아파트 신개발지구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묘역, 화장장, 교도소 및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어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지역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배치해 주어야 마땅합니다.”라고 9가지 입지 타당성을 조사 검토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한전을 북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왔는데 북구청장께서는 한전 유치에 관련하여 광주시장에게 어떤 계획과 구상을 하여서 건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 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송광수 의원님의 특구사업 관련, 김태석 의원님의 북구향토음식박물관 건립과 삼각동 구청사부지 보존 및 청사 관리계획 그리고 박양구 의원님의 견훤 유적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획일적인 산업화에 중점을 둔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단지 등이 개발되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법률에 규정된 69개 규제특례를 법제화시켜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민주인권 체험랜드 특구 등 4개 특구를 예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제안한 25개 예비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T/F팀을 구성해서 타자치단체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비교 견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6일에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 발전특구 기획단 실무사무관을 초빙하여 광주지역 대기업 및 유망기업 관계자 12명과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구제도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제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특구 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 세원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T/F팀에서 검토 추진한 민주인권 체험랜드 외에 4개 특구에 대해서 특화사업단을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 공고하였으며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체방문 등을 통해서 특구지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향토음식박물관을 구청사부지에 꼭 건립해야 하는 이유, 삼각동 구청사부지 보존과 향후 청사건립계획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향토음식 박물관은 남도의 고유한 맛을 간직하고 있는 향토음식의 명맥보존과 전통음식 산업 발전을 통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향후 문화중심 도시의 중요한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제가 예산확보를 다 마쳤고요. 당초 건립 위치를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으로 결정한 것은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시청사 이전과 함께 예상되는 도심공동화를 억제하고 도심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에 건립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의 거리에 건립할 경우에 외지인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북구의회의 강력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건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삼각동 공용청사부지와 구의회에서 제시한 국립박물관 옆과 금호패밀리랜드 건너편에 대한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국립박물관 옆은 용적률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어렵고 금호패밀리랜드 건너편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박물관 이외의 음식단지 조성 등이 법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반면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용봉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치공원과 중외공원이 인접되어 있어 외부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고 제2청사와 향토음식박물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2002년 2월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와 의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이나 향토음식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2005년 6월 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고 총 부지 3,880평 중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면적 998평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면적이 2,882평으로 제2청사 건립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박물관이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구민과 더불어 광주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삼각동 청사부지 보존 및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3,880평으로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제12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 6월30일 한국토지공사와 총 60억 2,445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으로 6억 244만 5,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7년 6월 30일까지 매 6개월마다 약 13억 5,500만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구 의원님께서 견훤의 생가와 후백제의 발원지로 추론되는 북구지역을 후백제 견훤대왕 유적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유적지로 개발할 경우 견훤유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인 지산 지역은 선사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대동지지 등에 남아 있어서 이 지역을 교수, 향토사업자 등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훤대왕이 광주와 연관해서 광주 북촌의 지렁이 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견훤대왕의 혼인설화인지 탄생설화인지도 학회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광주시사, 광주북구지에 견훤과 관련된 북구 지산 지역의 생용, 복용 마을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 김정희 선생의 대동지지에는 견훤대가 광주 북쪽 15리 지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생용 마을 뒷산을 견훤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명인 생용마을을 견훤의 탯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북구 지산 지역이 견훤대왕과 관련된 기록이나 전설 설화 등에 있어서 견훤이 광주 북구와 인연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만 이에 따른 유적이나 유물이 확실치 않아서 학자들 간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산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며 우리 북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설에만 그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선 자치시대는 지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견훤대왕의 유적지 및 관광지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북구 지산 지역에 대한 견훤과 관련한 학술토론회 개최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견훤유적지 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건국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광주·전남 소재 박물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지산 지역의 유적지 및 관광지 개발을 광주시에 건의하거나 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적지 및 관광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지산 견훤유적지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의 북구 유치에 대해서 6월 20일자로 북구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북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6월 18일자로 저희는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서 북구의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요. 6월 24일자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광주에 한전이 유치되고 전남에 15개 기관이 유치되도록 결정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에 합의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를 공청회나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과정에서 광주시민에게 뜻을 묻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남지역의 세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마지막 결정과정에 놓여 있고 이달말 안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은 하나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한전 유치에 매달렸는데 전남에 한전을 포함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광주는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광주시장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지 광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서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에 의해서 한전이 광주로 유치되든지, 전남으로 유치되든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송광수 의원님과 김태석 의원님 그리고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북구합창단의 운영상 충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합창단은 2000년 6월 창단되어 건전한 합창문화를 보급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구합창단의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으로 지휘자, 반주자의 인건비 960만원, 간식 및 교류공연 출전 경비 등 운영비 685만원이며 정기연주회 360만원입니다. 북구합창단 운영비는 주 1회 연습을 기준으로 편성된 간식비와 당일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류공연 출전경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주 2회 내지 3회 합창연습을 하는 경우 간식비 그리고 숙박이 필요한 대회 출전 경비, 합창단 단복제작 등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형편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창단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를 상징하는 구가를 제정하여 북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노래는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구화, 구목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심벌마크, 마스코트, 구화, 구목 등과 같은 CI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구를 상징하는 구가는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구민의 노래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광산구가 1994년, 동구가 2001년, 남구가 2004년에 구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노래 제정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검토 시에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대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별정7급이 사회복지8급으로, 그리고 별정8급이 사회복지9급으로 강등했을 때 2002년 4월 1일자로 사회복지7급, 8급 등 원직급으로 승진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직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9항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그리고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답변 등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당해 계급에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승진된 계급에서는 경력이 산입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신 송광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북구의 노래 제정, 합창단 운영,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내 작품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갤러리는 1998년 9월에 개설했는데 전국 최초로 관공서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북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 또한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우리 구에서는 700만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 해서 각 실·과·소·동에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복지의 저변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작품구입 가격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가격은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의 호당 작품가격확인원을 근거로 정하여진 가격에 대해서 50% 내지 60%에 준하는 가격에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갤러리운영 및 작품수집 관리지침에 의거 대장에 기록을 하고 각 실·과·소·동 및 북구의회, 북구선관위에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작품은 총 42점입니다. 그 중 문화정보실에서 구입작품은 34점이고 현재 34점 중에서 총 32점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센터에서 구입작품은 8점인데 현재 향토문화센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북구청갤러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중흥2동사무소가 공원 내에 건축되어 현재 1층을 동구청 정구장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흥2동사무소는 광주시에서 1977년 9월 준공되어 북구청이 개청된 1996년 12월 3일 우리 북구청 소유로 이관 받아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용재산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창고, 보일러실 그리고 1층은 동구청 정구장 숙소,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의 중흥2동사무소 1층에는 정구장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동사무소를 찾는 몸이 불편한 민원인마저도 2층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중흥2동 주민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의원님과 함께 수차에 걸쳐 광주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층의 정구장숙소는 광주시에서 금년 7월에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 현재 동구청이 금년 안에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구 삼일로의 유흥업소 84개소를 정비한 후 21C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문화 관련 업소를 유치하고 문화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북구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펼쳐 왔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5억원, 시비 13억 2,300만원, 구비가 16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4억 2,5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1,400만원, 북구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7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기반시설 사업비 4억 100만원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 가로환경정비, 표준간판 지원, 문화의 거리 표지석 설치, 시민한마당 행사, 문화의 거리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구향토문화센터에 북구문화원과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등 문화단체와 화랑, 공예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향토문화센터 공연장에서는 영화상영, 오월 문화행사, 문화아카데미, 현대미술워크샵 강좌, 북구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월문학관은 오월문학작품, 유명작가 육필원고 등 희귀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이용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한마당 행사, 초등학생 공예체험 행사, 청소년 댄스동아리 초청 공연, 아시아 전통민속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 중심지역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 가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와는 상반된 업소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경제의 위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토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업소를 유치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업소와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인 대상 개별 입주 유치 면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업소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업소 소장품 초대전 개최, 문화업소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설 운영, 문화마케팅 추진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시설 유치 등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예술업소가 더욱 더 많이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향토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전에 문화의 거리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계획 검토결과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및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일로의 밀집된 향락·퇴폐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1999년도에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 시 유동인구가 많은 전남대학교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거리 관련 주변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대학교 후문과 연계한 문화, 예술기능을 특화한 거리로 현재까지 조성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1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271㎡에 44개 면의 주차장을 2000년 12월에 준공하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수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으로 현재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4년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토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8억 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4,600만원, 시비 2억 5,400만원, 구비는 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야외공연기능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조성에 3억 1,0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바닥재 정돌교체에 5억 4,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는 1억원, 구비가 5,000만원이므로 잔여 예산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내 작품구입 현황과 중흥2동사무소 청사관리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어려운 구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미축제 행사를 계속 해야 하는가와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 구성절차와 선정자격, 선정요건, 자미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미축제는 15세기, 16세기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호남 선비들이 사림문화를 형성한 이래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민중항쟁에 이어지는 선인들의 훌륭한 사림정신을 축제로 승화하여 무등산권의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에 대한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되새기고 또한 구화인 백일홍 식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은 사라져 버린 자미탄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미축제는 지난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8회째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학술토론회, 각종 문화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판매행사, 열창무대 그리고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주민참여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체험의장을 제공하여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시의 김치축제나 함평 나비축제처럼 수입과 사업홍보성 차원의 생산성 있는 축제도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개최한 자미축제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관광축제가 아닌 전통계승을 통한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으로 이제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남선비들의 의로운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화권을 보존하고 계승시켜서 전국적인 문화북구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자미축제는 어느 지역의 축제보다도 그 의미가 대단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미축제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 구성절차 그리고 선정자격 및 선정요건, 행사진행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는 현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미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덕망 있고 학식이 풍부한 직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과 승낙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원은 북구의회 의원님과 당연직 공무원, 교수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임원 등입니다. 아울러 자미축제 행사는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행사기획 이벤트사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북구문화원 등 프로그램별로 협조단체 책임 하에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구에서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미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교부하는 것으로 자미축제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어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행사비용 1억 2,000만원을 교부신청하였고 북구청에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 1억 2,000만원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자미축제는 북구청에서 주최하고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행사로 동별로 행사비용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지급한 것은 각 동마다 여건이 비슷합니다만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어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는 자미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 장소 및 시설을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프로그램 참여, 홍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당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 유치에 대해서 북구청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님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더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북구에 한전이 유치되면 지방세 수입증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와 시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주체가 광주시임을 존중하여 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가급적 자제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지난 6월 18일 광주시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의 북구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유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외문화예술벨트와 첨단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나 타 구에 비하여 광주 발전의 핵심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광주시 각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는 사항을 요구하였고 둘째,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등 혁신도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배후의 풍부한 녹지 등 질 높은 주거,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및 제2순환도로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광주에서 혁신도시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서·남해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호남 내륙 전남지역과 우리 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광주·전남의 연계 발전전략 추진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장 적합한 입지분석 결과 5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 제1후보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지야동 등을 포괄하는 첨단2단지 예정지역 해제지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첨단2단지 예정지역 해제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의 입지 타당성 이외에도 현재 첨단1단지에 있는 혁신클러스터와 연계성, 편리한 교통과 질 높은 주거환경, 호남 내륙 지역과의 연계성을 지는 곳으로 최적의 혁신도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향후 광주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광주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호남발전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발표결과, 광주는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한전과 자회사 2곳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도 북구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항과 사회복지 노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재래시장 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는지 그리고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은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의 60%를 판매하는 고향의 정서가 배인 전통 상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래시장은 대형점포의 증가, 홈쇼핑, 온라인쇼핑, 통신판매 증가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와 주차장 부족 및 시설의 노후,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 소재하는 재래시장은 8개 시장이 점포수가 100개 미만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시장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재래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 4개 시장에 대하여 6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8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시장은 시설노후 및 경쟁력 상실로 공 점포율이 50% 이상인 시장으로서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및 용도폐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점포수가 500여 개로 가장 활성화된 전통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그 동안 정부의 지원대상 시장에서 배제되어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5년 5월 7일 재래시장으로 인정 등록됨에 따라 말바우시장이 2006년도 시장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되어 29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주차장 설치 및 고객 휴게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말바우, 동아, 운암시장 등 3개 시장에 사업비 1,900만원을 지원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홈쇼핑몰을 개설하였고 지속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상인회 육성을 위해 상인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 동안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전문가 2명을 지원 받아 우리 구 서방시장을 비롯한 10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 중에 시장별 경쟁력 진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특성 및 상권전망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돌발상황 발생 시 고령 독신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담당, 통장,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각종 자원을 종합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 홍보도우미,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린이 놀이터 보호관리 등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견해에 대하 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9%를 넘어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요양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간병, 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서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노인케어복지사 등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무료간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일환으로 2001년부터 간병사업단을 운영하여 연평균 200여 명에게 수혜 혜택을 제공하여 연간 12억 1,70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 독신노인 등 긴급 보호를 위하여 민간신고제, 복지위원, 보건소 방문간호 및 재가봉사센터의 방문활동 강화를 통하여 긴급 보호대상자 발굴지원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시 벨을 누르면 즉각 소방서 119와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긴급 이송할 수 있는 무선 페이징 시스템과 복지부 통합 콜센터 연계망을 구축하여 어르신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및 호남간병교육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간병전문 자원봉사 인력양성과 활동지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 동 통장으로 하여금 소외계층 정기 방문제를 실시하는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고, 간병사업단 확대와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하고 내실화를 기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누락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힘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창출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3개 유형 7개 사업에 총 354명이 참여하여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익형사업으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사후관리 등에 25개동 178명이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과거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로 강사 30명을 구성하여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예절교육, 한문, 서예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남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실버인터넷 강사 30명을 육성하여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보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시니어클럽에서는 노-노케어사업, 두부김치사업단, 숲 문화재 해설사업, 실버웰빙 하우스사업 등 116명이 참여하여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독감접종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관리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의 해결책,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으로써 인력보강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법령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의료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 업무이관 시 이양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동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선도 보건소로 지정받아 ‘엄마젖 먹이기 교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 ‘이유식교실 운영’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부서인 자치정책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여 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교육장, 관내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도 함께 이루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광수 의원님의 좋은 제안성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북구합창단 예산에 대해 삭감한, 저희 자료하고 약간 내용을 써드렸는데 바로 3일전에 예산이 다시 집행이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제가 잡아드린 보충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까지 삭감된 예산을 보면 사실 북구합창단이 출범할 때는 인원이 60명부터 되었는데 그 분들이 사실 화음을 맞추려면 합창단이라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3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 예산을 지급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합창단이 전문성 있게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할 수 있도록 연습장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연습장 내에 사실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타구는 이미 몇 군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사물함까지 있는데 우리 구는 청장님이 관심만 가지면 좋은 활력소로 북구합창단을 이용하고 북구의 대외적인 홍보요원으로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의원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북구 노래를 부르고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총 1,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겨우 2,500만원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이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공무원 대우수당 문제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소수이지만 긍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9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책을 강구, 실천하시겠다는 집행부의 관심과 실천으로 알고 답변서로 구정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견훤의 생가와 후백제의 발원지로 추론되는 지산지역을 후백제 견훤대왕 유적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북구민을 대신하여 특히, 지산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북구 지산지역이 견훤대왕과 관련된 기록이나 전설, 설화 등이 있어 견훤이 광주 북구와 인연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만 이에 따른 유적이나 유물이 확실하지 않아 학자들 간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백제의 후손으로서 이런 논리 때문에 견훤에 대한 유적지 개발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라 고대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외에는 거의 기록이 없고 특히 우리 백제사는 신라에 멸망한 후 당시 백제에 관한 역사 기록이 전무하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신라 귀족출신으로 공정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술했다고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훤의 출생지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의 기록이 사실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추론이 가능하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 출신의 영웅에 대해 유적지를 진작에 개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은 문화북구를 주창하고 재임한 지 8년 째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북구를 내세운 북구청장이 지산지역민의 숙원인 견훤 유적지 개발 복원에 대해 지금까지 모른 체 방관해 오신 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말씀드렸듯이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나 곡성의 심청이나 장성의 홍길동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생가나 관련 유적지를 복원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가능한 추론에 의해 복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나라에 최초로 불교를 들여온 이가 인도의 마라난타 존자인데 마라난타 존자가 영광의 법성포를 거쳐 들어와서 인근에 연흥사와 용천사, 불화사를 건립하였다는 기록과 전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최근 불교계와 지자체에서 함께 노력하여 복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문화북구를 주창하는 북구청장은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 일을 미루지 마시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 등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견훤대왕의 유적지 개발시도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늑장을 부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북구에 어울리게 시급히 추진해야만 이 지역 우리 선조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자미축제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나 질문요지를 벗어나 있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식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어 재차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자미축제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에 대한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행사를 해온 것인 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아니고 “행사내용 중 열창무대니 놀이마당 등 주민들에게 낭비적으로 보이는 행사들을 구 살림이 어려운 때에는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미축제에 관련한 예산은 전혀 삭감치 않고 강행한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의원은 어려울 때에는 축제성 행사는 생략하거나 축소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대한 답변 중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구에서 적극 행사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원과 후원의 정도가 아닌 누가 봐도 북구청에서 주관한 것처럼 보여지게 행사를 치루었는데 이는 능력도 없는, 졸속 구성한 이름만 있는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행사를 위탁한 것이 분명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구청장의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눈감고 아웅식의 행정수행태도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 행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에 관련 남도일보의 보도를 인용하여 강봉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강봉규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인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은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했을 뿐 추진하는 지출내역을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집행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위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한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한전 유치에 대하여 북구청장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북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의심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6월 18일자로 우리 의회 23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6월 20일에 시장실을 방문해서 박광태 시장께 건의했던 건의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북구 관내 한전유치건의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하셨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의회가 몰랐다고 하니 무언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 당시 남구나 광산구에서 한 한전유치건의는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한 건의서도 여러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왜 우리 구청장의 건의는 아무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진행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그런 중대한 건의를 한 사실에 대해 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이 우리 시에 유치 결정된 후 광주 인접한 담양, 장성, 나주 등 한 곳을 선택하여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그 결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시·도지사의 결정에 찬동하여 지금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도 우리 구에 한전을 유치해 줄 것을 계속 시장께 건의하고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결정에 반발하여 최근 다중이 모인 집회에서 여러 차례, 또 어제의 구정질문 시 답변서에도 없는 답변을 하시면서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비판하고 마치 광주에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시·도지사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무언가 잘못 알고 그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도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구청장이 소속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및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제시, 적극 권장하였고 시에서도 시의회, 각계대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추진한 사항이며 특히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하여 전남지역에 한전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혁신도시가 광주에 인접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이상의 시너지효과 즉 광주시에 직·간접적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방세 수입 이상의 파급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지방세 수입을 포기한다 해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을 어차피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도지사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광주에서는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 혁신도시건설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는 인프라 구축 지원금조로 시·도당 각각 8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한전 3개 회사만 광주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규모가 적어 정부가 제시한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 800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전남과 광주시가 합해서 1,600억여원의 혁신도시건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국무총리,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극찬하면서 타시·도에도 적극 권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 숙지하고 우리 북구 인접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장성군이나 담양군과 함께 노력했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 예.)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박양구 의원께서 견훤생가 복원과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우리 문화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견훤왕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우리 박양구 의원님과 그리고 건국동에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견훤의 생가복원은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되지 않고 지금 학설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훤대왕이 경북 상주에서 출생했다 하는 설과 광주에서 출생했다는 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출생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지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없는 사실을 근거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진실을 전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학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역문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술 토론회 개최나 견훤유적지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듣는 바에 의하면 지산지역에 견훤왕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 의원님이 제시하는 좋은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북구에서 북구 유치 신청을 했는데 언론보도 한 번도 안 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6월 17일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북구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유치해서 광주·전남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두 개의 한국전력 유관기관의 광주이전을 정부에 신청해서 현재 정부에 최종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가 희망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광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해를 떠나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시고 자치구 간 유치경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북구에 입지조건을 갖춘 최적의 지역이 있으니 이곳에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간에 유치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 그래서 공문은 보내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또 언론에 그것이 여러 군데 났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신문을 다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만 몇 개 신문에 났어요. 그 정도 해두고요. 그리고 문제는 6월 24일에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바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광주광역시는 총 3개 기관으로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이렇게 광주에 유치하도록 했고요. 전라남도는 총 15개 기관입니다.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한전만을 유치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까 공문에 보았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래서 매우 많은 노력을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우리 북구청만 해도 수십 군데 플래카드를 걸고 우리 광주광역시청도 시청사, 광주시내 전역이 플래카드의 물결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한전이 광주에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 91%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권장했다는 말씀인데 우리당에서도 권장을 했다. 물론 권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합의를 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6월 27일에 공식발표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논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 그것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누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야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다는 판단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희망했던 한전을 갑자기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없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연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시민들은 한전이 광주로 왔다. 이렇게 전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 환영을 했고요. 그런데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두 분이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의사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상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았느냐, 공청회나 설문조사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후보지를 광주에서 고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방금 하신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라는 개념 속에는 당연히 광주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주북구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후보지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광산구도 제출했어요. 광주에서 제출된 것은 다 무시당하고 오로지 전남 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이 틀리지요.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가 아니라 전남공동혁신도시로 해야지요. 그리고 한전은 광주에 유치를 해야지요. 그것이 올바른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후보지도 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왜 전남만 후보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광주시민들이 설득을 당할 내용인가, 특히 제가 그 뒤로 전국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어요. 정부에서는 시·도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아까 박양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당에서도,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광주·전남만 같이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176개 공공기관이 전국 시도에 다 배치되는데 광주는 한전이 전남쪽에 유치된다면 광주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 한 개의 기관도 광주에 오지 않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또 광주의 직·간접적인 인구의 유입과 소비지출 증가로 인해서 소득효과 등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합리적 근거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했을 때 광주가 발전한다. 전남도 발전한다. 하는 합리적, 서로 상생을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백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적 동의과정을 거쳐서 전남에 결정한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독선적으로 ‘광주가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추론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광주발전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는 독선적인,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광주로 온 한전이 건설이 된다면, 서울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북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러한 예에서 봤듯이 혁신도시로 광주의 인구가 상당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가족형 혁신 미래형 도시로서 지난 번에 한전사장이 광주 방문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건물을 지어서 혁신도시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듯이 새로운 혁신도시는 인구유입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청이전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전마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은 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는 이제 109년 동안 존재해 왔던 도청의 이전과 더불어 도심은 쇠퇴하고 미래인구는 더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차츰차츰 쇠퇴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몸이 떨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이제야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공동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결정과정이 입지선정위원회가 8월 31일에 구성되었어요.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국가적인 문제고 광주시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불과 2개월, 11월말까지면 3개월이 되겠죠. 다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의해서 시민의 뜻 물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장성하고 담양 유치에 우리 북구가 공동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10월 들어서서 제가 입장이 확고해졌는데요. 광주·전남의 접경지에 광주 땅 반, 전남 땅 반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는 배제되어 버리고 전남지역에 6군데의 후보지가 발표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주시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더군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광주시민의 뜻과는 너무 멀어져 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의 시민적 합의과정을 중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8월 30일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극도의 보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어요. 지금 용역이 나오면 이제 3군데로 집약이 되는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와 주민여론 조사를 하니까 8월 30일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광태 우리 광주시장님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 용역결과 후에 약속한 대로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에 즉각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것 무시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킨다면 완전히 시민들에게 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이미 결정되었는데 김재균이 뒤에서 딴지 걸고 있다는 식의 계속된 언론보도와 시의 입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슴도치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슴도치가 되어서 이 문제의 잘못을 피 흘리면서 엄중하게 역사에 경고하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기를 광주시민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서너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미축제를 구재정 형편이 현재 안 좋으니까 자미축제를 개최하면서 열창무대나 놀이마당 등 우리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미축제는 여러 가지 전통을 찾는 즉, 말해서 정신문화계승을 이어받는 그러한 의미에서 축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축제를 하는 뜻은 거기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다만, 금년에 개최했던 결과에 대해서 11월 하순경에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평가 겸 반성, 그리고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다루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서로 반성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환류해서 명년도 행사에 참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서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는 강봉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봉규 위원장이 했다는 언론에 나온 보도는 사실상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추가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의 10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강봉규 자미탄재현추진위원장도 예산은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했을 뿐 추진위원은 지출내역을 모른다며 행사비용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급한 것은 지난 8월 개정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현금지급이 금지되어 구청에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날 시장은 사실상 청장님이 안 했는데 청장님이 시상했다고 나와서 그 부분은 정정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 대한 진위를 강봉규 위원장한테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께서는 “취재기자한테 자미축제예산집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당연히 간사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임을 했었고 회의석상에서, 사실상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행사 하나하나를 위원회에서 훑어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돈도 어디에 더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심도 있게 사실상 검토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행사를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직접 참여했는데 상식적으로도 강봉규 위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 박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뭐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대회부터는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자랑 같은 행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더 내실 있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박양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서 작성시 시간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율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그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다시 이야기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봉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신 바와 같이 신문에 또 인터넷에 전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기자가 우리 청장께서 금일봉, 부상을 지급한 사실은 정정보도가 되었으나 강보규 위원장의 내용은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강봉규 위원장께서 “자기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만약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 강봉규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 이영율 국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을 민자보 이전으로 예산편성을 시킬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해서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견훤 출생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남대학교 박물 유적현장 설명회가 2005년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용두동 유적지로 해서 최근에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가보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미 이 지역에는 선사시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 2,60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살고 그 지역이 도시화되었다는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 설은 확실히 뒷받침을 해준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하다시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천에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청장께서는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청장께서는 다른 분하고 달라서 슬로건을 살기 좋은 문화북구라고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북구를 위해서 살기 좋고 문화의 유적지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견훤의 여러 가지 설이 몇 개 더 있어서 소개를 해줄까 싶었는데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소개를 못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이 계시면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저한테 “공동혁신도시 이전 건에 대해서, 한전을 단독으로 광주에 유치해야 되는데 전남으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원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 이 신문 스크랩만 가지고도, 우리 청장은 이런 스크랩을 다 읽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스크랩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23장입니다. 여기를 하나하나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도 보시고 싶은 분은 와서 보십시오. 이것을 기반으로 보면 첫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결정에 승복하자, 이것을 누가 썼느냐면 아까 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주·전남에 대해서 요새 사설에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혁신도시에 따지 거는 정치인들, 날이면 날마다 도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결정 승복하자 전부 이런 내용들이 현 광주시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형 전남지사가 자기 둘이 가위, 바위, 보해서 땅따먹기로 너 한전 전남에 유치하자, 이런 식으로 유치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아니, 전남 광주시민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한전유치에 대해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여기보면 한국전력 광주이전에 즈음한 광주의 견해, 한국전력에서 제일 먼저 광주로 이전하는데 이런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공동혁신도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전력기본협약체결 시 뭐, 공문은 제가 전부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검토성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 또 시의회, 또 우리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들,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 한전은 역시 광주·전남에 공동혁신도시로서 구성되어야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는 양도에 막대한 이익이 있다고 공공연히 많은 신문사의 사설로 기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청장님께서는 한전을 꼭 광주에만 유치해야 맞다. 광주에 유치하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 900억원이라는 돈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왜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는요 소위 우리 청장님께서 한전유치의 당위성을 서너 가지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별도로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광주시민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생각 아니면 아니라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 문제는 우리 광주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어느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청장님 같이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기사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청장님께서 마무리지으시고, 단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치와 또 다른 목적과 기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혹시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은 아까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셨던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왜, 답변 듣기를 거부하십니까? (

의석에서- 제 보충질문 남은 시간 7분을 다 썼는데 청장님 답변 듣고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아니 나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의석에서- 회의절차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시간이 25분이니까 아까 남은 시간 7분을 다 썼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그런데 그것이 서면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전을 광주로 이전할 경우에 800억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예시에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박양구 의원께서 전혀 모르는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80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은 “정치 목적에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 없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해서 공문도 한전을 광주에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에다 유치하겠다.” 우리 북구청에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또 정부에서 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환영했는데 그것을 의견수렴 없이 두 분이 결정한다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정치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한전의 광주유치는 관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로, 그런 사항을 왜 뒤집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 지역 언론에 난 보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사항도 도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 대변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광주는 109년 동안 존재해 왔던 전남도청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윌에 이전되어서 당초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도심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시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한전이 광주로 온다는 소식에 더 큰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남은 광주와 수많은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동일성을 함께 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나 전남은 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 서남해안개발 S프로젝트, 여수 해양엑스포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가적 프로젝트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광주지역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한전이 광주로 유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청과 도청이전의 예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기관의 존재여부가 도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광주는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기관인 한전이 도청이전 이후에 날로 쇠락해 가는 광주를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의 큰 축이 될 것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하고 지금도 간곡하게 광주시와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야지 자손만대에 지탄받을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이 중대한 문제를 시간에 쫓기듯 2～3개월 내에 뚝딱뚝딱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 시간을 갖고 몇 개월이라도 충분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광주가 되었든 전남이 되었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주장했지 무조건 독선적인 주장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주장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재보충질문을 계속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고 지루한 맛도 있고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구정질문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 혁신도시에 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청장께서 방금 중앙지나 각종 신문에 실린 혁신도시가 마치 기사가 시장의 호위병,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장께서 우리 청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로맨스고 우리 광주시민과 각종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기사는 불륜이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구청장은 한전이 전남에 가면 광주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주장을 하셨고 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 셋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발상에서 온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컨대 장성에 혁신도시가 들어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전 외 2개 사가 들어서고 전남에 농업기반공사 외 14개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곳은 그린벨트입니다. 혁신도시 부지 외에는 어떤 투기나 허가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언론에 여러 번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덩이만 장성이지 장성 진원은 북구 첨단의 접경지입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좋은 광주, 생활여건이 정말 좋은 광주, 당연히 한전 하나의 이익보다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와 지출, 인구유입은 당연히 광주의 몫이고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무려 18개 투자기관의 중심지는 당연히 광주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청장은 최근에 행사장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도대체 북구청장이신지 아니면 열린우리당 시당위원장이신지 무슨 목적을 위한,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6월 20일 한전북구유치건의서를 들고 광주시장을 찾아봤습니다. 이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광주시장님과 우리 북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선거 당시 있었던 나름대로의 이해관계,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광주시장님께서 한전유치건의서에 북구의회 23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와서 유치건의를 해달라는 이것을 보고 남구청장, 광산구청장의 예를 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바지가랑이를 잡아가면서 한전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전자발송으로만 건의서를 올렸을 뿐 시장문턱에 재임 시절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는 북구청장이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광주 북구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광주 북구를 살리겠다고 주민에게 십시일반 다니면서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뛰어 다니신다면 설령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배짱이 있는 청장이야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청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북구 46만 구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소한 북구청장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면 북구의 모든 복지향상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의 있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익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더 존재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예컨대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전유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안 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오전부터 경청하시느라 죄송스럽습니다. 중흥2동 김태석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지루한 시간 동안 답변하셨는데 마음을 누그러 주시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사가 마치 작품전시장을 방불케 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46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2층 복도에 걸려 있는 사진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 북구청의 통로인지 갤러리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층 복도에 있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소쇄원 48년을 지으신 하서 김인후 선생님의 48점 시와 식영정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사계 식영정 20점해서 그러니까 48점과 20점하니까 68점의 그림이 지금 2층 복도에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하서라는 한국 젊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 분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품이냐, 그림이냐를 설명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라고 그래서 정확히 아시라고…….

그러면 작품이라고 정정할게요.

정정하십시오.

작품이라고 알고 있을게요.

예.

자료에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42개, 액수는 7,070만원 어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그림을 소장한 것을 청장님께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다면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랑스럽다고 했으니까 자랑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3일 주민참여예산제 총괄 토론회 시 집행부에서 배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개자료 64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64쪽을 보면 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북구청의 갤러리 작품구입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들은 10만원, 20만원 세금을 못 내서 허덕이는 밑바닥 경제인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작품구입비가 너무 적어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문화 관련 예산이 아직도 낮은데 특히 예산이 내년부터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600만원만 편성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합니다.

6,000만원 잡았으면 흡족할 텐데…….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북구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근린공원이 95개인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합쳐서 몇 개나 됩니까? 14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본질문하고도 어긋날 뿐더러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에서 질문하시길 바라고요. 국장님을 대신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림 작품값 예산은 600만원 잡아져 있는데 우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1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5,000만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흥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국장이 하실 겁니까?

예.

묻겠습니다. 동구 정구장 숙소가 동사무소 1층에 위치하면서 10여 년 동안 인근주민들은 새벽이나 밤낮으로 각종 소음과 흙먼지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막대한지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신다니까 제 원고가 틀려져 버렸는데 제가 국장께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본질문의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많은 피해를 10여 년 동안 겪어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잠을 잘 수 없었고 빨래도 먼지 때문에 널 수가 없고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고 이 피해 보상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피해보상이라 하면 정구장으로 인한, 예를 들자면 흙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나고 새벽잠을 못 자고…….

문도 못 열고 그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정구장은 말입니다. 설령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정구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다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구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정구장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정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의원님과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고 정구장을 딴 데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여건상…….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이 절약일까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절약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번에 정구장 숙소가 말하자면 동사무소 1층에 있는데 면적이 58평입니다. 그래서 정구장 숙소가 연도 내로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최대한 이전하도록 노력하는데 이전 후에 동사무소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허물고 새로이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해야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도 절감되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절약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시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동사무소 숙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의를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저도 그 답을 얻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8,000만원 보상해 주고 동구에서 숙소를 옮기신다면 바로 예산 세워서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흥2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편리함을 느낄까 하고 고심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명년에 운암1동, 운암2동사무소가 신축이 됩니다. 이 신축을 위해서 무려 1년 이상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많이 노력한 날짜가 갔다고 했지요. 10여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도 충분히 중흥2동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명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리모델링 못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층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느냐, 사실상 오늘 의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아침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했는데 우선은 당장 답이 안 나오고 거꾸로 의원님께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시의원님, 구의원님 서로 협조해서 시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가져와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똑같이 갖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도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10여 년 동안 피해를 본 구민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문제는 의원님과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배부해 드렸던 사진을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 도표를 보면 1번이라고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앞장 1번을 보면 주차장 단속이 심해서, 이 그림은 주차장 바로 부근 길목을 찍은 것입니다. 주차단속이 심해서 주위 주차하는 차가 한 대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면 옛날 구삼일로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등가 간판마저도 뜯어지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옛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차장을 유료로 하므로써 개구리 주차를 즐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주차장 부근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주차장을 벗어난 근교에는 개구리주차가 즐비해 있어요. 바로 견인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설명하면 세 번째 그림과 똑같이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위를 제외하고는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첫 그림과 같이 사진을 보면 무속인 집이 줄줄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옆 가게는 옛모습 그대로 가게는 문 닫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가게는 세도 나가지 않으며, 두 번째는 집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 그래서 이 사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오전 답변서에서 잘 되고 있는 양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의 거리의 자치위원장을 만나 뵙고 내가 3, 4일 동안 자료를 모아 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이계석 씨라는 벼룩시장의 회장님 아십니까?

압니다.

그 분하고 향토문화의 거리를 결탁할 때 그 인원이 38명이었습니다. 담보대출 문제로 거기에서는 7%로 해달라, 구청에서는 9.45%로 해야 할 수 있다. 그 교섭이 되지 않아서 38명이란 벼룩시장 회원들이 우리 문화의 거리로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과 교섭이 있었다면 초창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에 부담이 되더라도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켰더라면 주위의 구민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살짝 답변을 드릴게요. 지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구에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은 사실상 없고 그런 예산을 세우기란 어렵고 설령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승인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점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기반시설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한마당행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요? 5회차 했지요? 첫 해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에서 한 행사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마당축제 아닙니까?

그것이 300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2회 때부터는 100% 올린 800만원씩 지원했지요?

800만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삼사백 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회 때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바 1년에 800만원씩 나갔습니다.

연간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이니까요. 예.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지금 향토문화의 거리 주변에 사신 분들은 홍등가를 철거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 행사하는 것이나 무슨 부분에 대해서 동원한 사람 외에는 거의 발걸음이 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구민은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술의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인근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이지요?

예, 민원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인근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반발민원은 받은 바 없고 실질적으로 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본질문에 답변했다시피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에 편승해서 문화업소가 안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요? 활성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구민과 시민이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구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 거리가 중흥2동과 중흥3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노력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도 최대한 그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공동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까지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향토문화의 거리 목적에 대해서만 읽어보십시오.

향토문화의 거리는 1998년에 여러 가지본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인 구삼일로를 홍등가의 거리가 쾌적하고 건전한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고 향토문화센터 건립, 북구문화원 문화업소 유치로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맞지 않아서 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향토문화의 거리는 제가 두 가지만 제의할게요. 이 향토문화의 거리를 목적달성을 못 하겠다면 길거리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한다면 대학로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대학로의 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1998년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북구청에서는 전남대 정문까지는 역사상징의 거리로 하고 그 다음에 전남대 기숙사에서 북구청까지를 청년문화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문화의 거리가 의원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삼일로는 향토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는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개미장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 여기에 기왕이면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동에서 참여하는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행사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한마당 축제를 이 어려운 구정 실정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당 축제가 금년에는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단체장이 임기 얼마 안 남아서 내년부터는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계획이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피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었고요. 예산낭비 없이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겠다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계획은 한 번 서면 끝까지 노력을 해야 지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변경한다면 오히려 의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향토문화의 거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그리고 중흥3동, 중흥2동 주민 다 같이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길을 가다 잘못 걸어가면 그 길이 아니면 돌아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향토문화의 거리를 다른 거리로, 대학로의 거리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품구입 현황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전시회에 국전에 입선한 입선작이 있고 일반 입선하지 못한 유명하신 그림도 물론 있겠지만 소작이나 대작일지라도 입선작이 아닌 것과 가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작품 구입할 때 미술협회에서 감정을 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작가에 속한 가격이 얼마인지, 작품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 구입할 때 그것을 미술협회에다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전 입선작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선작보다…….

입선작이나 특선작은 구입하기 어렵고 그 작가가 입선을 했니 특선을 했니 그런 레벨에…….

그 가격차가 입선작이 훨씬 싸고…….

특선을 하신 작가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 작품이 입선작이냐, 특선작이냐는 것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겠지요?

가격차가 입선작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 구입하려면 청장님이 그리시는 작품은 입선작이지요? 그것을 제가 구입한다고 할 때 그 가격보다 아무 명예도 없고 그런 분의 작품이 더 비싼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구입할 때 미술협회에 의뢰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서 그 근거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작가들에게 부탁해서 반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그림인데 2,500만원에 사정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청에서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적은 없지요. 1년 예산이 1,000만원 정도인데 5,000만원짜리 그림을 사겠습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올 해 600만원이 예산서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조금 보태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보안등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600만원 예산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적다면 없애고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의원님 견해는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곳에 투자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7,070만원 정도의 그림이면…….

몇 년 동안이지요.

2002년부터 현재 4년밖에 아닙니다.

4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그전까지 하면 1억원이 넘지요. 통계 내보면 금방 나오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입 안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해 버린 보안등을 살려주었으면 어떻겠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안등은 살리겠습니다. 살려서 주민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과 정말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박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했다고 그래서요.

아닙니다. 아직 두 가지나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까는 다 되었다고 하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십시오.

의장님 초과시간 주실 수 없습니까?

초과시간까지 다 끝났으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개요로든 청사부지는 아끼고 아껴서 그 자리에는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지요. 다른 용도로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국장님 저에게 들은 적이 있지요? 제가 분명히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그 땅만은, 지금 우리 청사가 하천부지에 놓여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청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청사와 음식박물관을 한 자리에 지을 수 있다고 2년 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청사부지로는 그 땅이 좁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국장님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이러한 데 한 번 연구해 보면 절대 좁은 땅이 아닙니다.”라고 건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본 과정에 제가 우리 청사부지가 없다면 국비, 시비라도 우리 재정을 확보해서 땅을 마련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까지 강요했었는데 그 청사부지에 향토음식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큰일을 시행하려고 청장님께서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구민의 여론조사나 모든 학계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자문위원회의기본계획 수립, 북구의회와의 수차례의 간담회, 새천년민주당 당직자 회의 시 예산확보 건의 및 간담회, 제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행정부 방문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 구의회 건립 후원 비교답사 결과통보, 또 구의회 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절차를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청사부지를 용도변경까지 할 정도면 46만 구민의 여론조사나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도 음식박물관구성심의위원회를 보면 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감사실장, 전부 집행부 공무원이 7명이나 들어있습니다. 7명이나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구민의 여론수렴을 다시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구정질문과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의장님!

김태석 의원님,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한 보충질문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한 마무리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닌…….

질문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려면 미리 시간을 절약해서 해야지요 방송도 안 나오고…….

제가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마무리를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역대 여성 공직자의 임신 중 휴가 기간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 조항의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목포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교수님하고 상의해 보고 전남대학교 교수님하고 상의해 보고했더니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항 제1항을 보면 “규정에 의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해놓고 3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90일로 되어 있는데 120일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할 수 있는 문제도 됩니다만 복지 향상 차원에서 청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