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구 의원 발언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 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송광수 의원님의 특구사업 관련, 김태석 의원님의 북구향토음식박물관 건립과 삼각동 구청사부지 보존 및 청사 관리계획 그리고 박양구 의원님의 견훤 유적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획일적인 산업화에 중점을 둔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단지 등이 개발되어 왔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법률에 규정된 69개 규제특례를 법제화시켜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민주인권 체험랜드 특구 등 4개 특구를 예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제안한 25개 예비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T/F팀을 구성해서 타자치단체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비교 견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6일에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 발전특구 기획단 실무사무관을 초빙하여 광주지역 대기업 및 유망기업 관계자 12명과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구제도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제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특구 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 세원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T/F팀에서 검토 추진한 민주인권 체험랜드 외에 4개 특구에 대해서 특화사업단을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 공고하였으며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체방문 등을 통해서 특구지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향토음식박물관을 구청사부지에 꼭 건립해야 하는 이유, 삼각동 구청사부지 보존과 향후 청사건립계획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향토음식 박물관은 남도의 고유한 맛을 간직하고 있는 향토음식의 명맥보존과 전통음식 산업 발전을 통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향후 문화중심 도시의 중요한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뛰어다니면서 제가 예산확보를 다 마쳤고요. 당초 건립 위치를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으로 결정한 것은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시청사 이전과 함께 예상되는 도심공동화를 억제하고 도심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에 건립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의 거리에 건립할 경우에 외지인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북구의회의 강력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건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삼각동 공용청사부지와 구의회에서 제시한 국립박물관 옆과 금호패밀리랜드 건너편에 대한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국립박물관 옆은 용적률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어렵고 금호패밀리랜드 건너편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박물관 이외의 음식단지 조성 등이 법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반면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용봉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치공원과 중외공원이 인접되어 있어 외부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고 제2청사와 향토음식박물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2002년 2월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와 의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이나 향토음식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2005년 6월 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고 총 부지 3,880평 중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면적 998평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면적이 2,882평으로 제2청사 건립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박물관이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구민과 더불어 광주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삼각동 청사부지 보존 및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공용청사부지는 3,880평으로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제12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 6월30일 한국토지공사와 총 60억 2,445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으로 6억 244만 5,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7년 6월 30일까지 매 6개월마다 약 13억 5,500만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2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구 의원님께서 견훤의 생가와 후백제의 발원지로 추론되는 북구지역을 후백제 견훤대왕 유적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유적지로 개발할 경우 견훤유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인 지산 지역은 선사시대 유물뿐만 아니라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대동지지 등에 남아 있어서 이 지역을 교수, 향토사업자 등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훤대왕이 광주와 연관해서 광주 북촌의 지렁이 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견훤대왕의 혼인설화인지 탄생설화인지도 학회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광주시사, 광주북구지에 견훤과 관련된 북구 지산 지역의 생용, 복용 마을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 김정희 선생의 대동지지에는 견훤대가 광주 북쪽 15리 지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생용 마을 뒷산을 견훤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명인 생용마을을 견훤의 탯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북구 지산 지역이 견훤대왕과 관련된 기록이나 전설 설화 등에 있어서 견훤이 광주 북구와 인연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만 이에 따른 유적이나 유물이 확실치 않아서 학자들 간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산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며 우리 북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설에만 그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선 자치시대는 지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견훤대왕의 유적지 및 관광지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북구 지산 지역에 대한 견훤과 관련한 학술토론회 개최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견훤유적지 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건국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광주·전남 소재 박물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지산 지역의 유적지 및 관광지 개발을 광주시에 건의하거나 시와 협의를 통해서 유적지 및 관광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지산 견훤유적지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의 북구 유치에 대해서 6월 20일자로 북구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북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6월 18일자로 저희는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서 북구의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요. 6월 24일자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광주에 한전이 유치되고 전남에 15개 기관이 유치되도록 결정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에 합의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를 공청회나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과정에서 광주시민에게 뜻을 묻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남지역의 세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마지막 결정과정에 놓여 있고 이달말 안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은 하나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한전 유치에 매달렸는데 전남에 한전을 포함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광주는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광주시장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모아서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지 광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서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에 의해서 한전이 광주로 유치되든지, 전남으로 유치되든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송광수 의원님과 김태석 의원님 그리고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북구합창단의 운영상 충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합창단은 2000년 6월 창단되어 건전한 합창문화를 보급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구합창단의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으로 지휘자, 반주자의 인건비 960만원, 간식 및 교류공연 출전 경비 등 운영비 685만원이며 정기연주회 360만원입니다. 북구합창단 운영비는 주 1회 연습을 기준으로 편성된 간식비와 당일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류공연 출전경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 주 2회 내지 3회 합창연습을 하는 경우 간식비 그리고 숙박이 필요한 대회 출전 경비, 합창단 단복제작 등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형편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창단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를 상징하는 구가를 제정하여 북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노래는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벌마크나 마스코트, 구화, 구목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심벌마크, 마스코트, 구화, 구목 등과 같은 CI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구를 상징하는 구가는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구민의 노래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광산구가 1994년, 동구가 2001년, 남구가 2004년에 구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노래 제정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검토 시에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대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별정7급이 사회복지8급으로, 그리고 별정8급이 사회복지9급으로 강등했을 때 2002년 4월 1일자로 사회복지7급, 8급 등 원직급으로 승진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직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9항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그리고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답변 등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당해 계급에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승진된 계급에서는 경력이 산입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신 송광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북구의 노래 제정, 합창단 운영,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우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내 작품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갤러리는 1998년 9월에 개설했는데 전국 최초로 관공서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북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 또한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우리 구에서는 700만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 해서 각 실·과·소·동에 작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복지의 저변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작품구입 가격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가격은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의 호당 작품가격확인원을 근거로 정하여진 가격에 대해서 50% 내지 60%에 준하는 가격에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갤러리운영 및 작품수집 관리지침에 의거 대장에 기록을 하고 각 실·과·소·동 및 북구의회, 북구선관위에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작품은 총 42점입니다. 그 중 문화정보실에서 구입작품은 34점이고 현재 34점 중에서 총 32점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센터에서 구입작품은 8점인데 현재 향토문화센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북구청갤러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중흥2동사무소가 공원 내에 건축되어 현재 1층을 동구청 정구장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흥2동사무소는 광주시에서 1977년 9월 준공되어 북구청이 개청된 1996년 12월 3일 우리 북구청 소유로 이관 받아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용재산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창고, 보일러실 그리고 1층은 동구청 정구장 숙소,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의 중흥2동사무소 1층에는 정구장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동사무소를 찾는 몸이 불편한 민원인마저도 2층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중흥2동 주민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의원님과 함께 수차에 걸쳐 광주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층의 정구장숙소는 광주시에서 금년 7월에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 현재 동구청이 금년 안에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구 삼일로의 유흥업소 84개소를 정비한 후 21C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문화 관련 업소를 유치하고 문화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북구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펼쳐 왔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국비 5억원, 시비 13억 2,300만원, 구비가 16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4억 2,5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1,400만원, 북구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7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기반시설 사업비 4억 100만원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 가로환경정비, 표준간판 지원, 문화의 거리 표지석 설치, 시민한마당 행사, 문화의 거리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구향토문화센터에 북구문화원과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등 문화단체와 화랑, 공예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향토문화센터 공연장에서는 영화상영, 오월 문화행사, 문화아카데미, 현대미술워크샵 강좌, 북구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월문학관은 오월문학작품, 유명작가 육필원고 등 희귀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이용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한마당 행사, 초등학생 공예체험 행사, 청소년 댄스동아리 초청 공연, 아시아 전통민속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 중심지역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 가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와는 상반된 업소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경제의 위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토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업소를 유치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업소와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광주·전남공예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인 대상 개별 입주 유치 면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업소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업소 소장품 초대전 개최, 문화업소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설 운영, 문화마케팅 추진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시설 유치 등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예술업소가 더욱 더 많이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향토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전에 문화의 거리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계획 검토결과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및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일로의 밀집된 향락·퇴폐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1999년도에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 시 유동인구가 많은 전남대학교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거리 관련 주변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대학교 후문과 연계한 문화, 예술기능을 특화한 거리로 현재까지 조성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1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271㎡에 44개 면의 주차장을 2000년 12월에 준공하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수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으로 현재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4년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토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8억 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4,600만원, 시비 2억 5,400만원, 구비는 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및 야외공연기능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조성에 3억 1,0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바닥재 정돌교체에 5억 4,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는 1억원, 구비가 5,000만원이므로 잔여 예산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석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내 작품구입 현황과 중흥2동사무소 청사관리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어려운 구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미축제 행사를 계속 해야 하는가와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 구성절차와 선정자격, 선정요건, 자미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미축제는 15세기, 16세기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호남 선비들이 사림문화를 형성한 이래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민중항쟁에 이어지는 선인들의 훌륭한 사림정신을 축제로 승화하여 무등산권의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에 대한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되새기고 또한 구화인 백일홍 식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금은 사라져 버린 자미탄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미축제는 지난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8회째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학술토론회, 각종 문화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판매행사, 열창무대 그리고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주민참여와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체험의장을 제공하여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시의 김치축제나 함평 나비축제처럼 수입과 사업홍보성 차원의 생산성 있는 축제도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 개최한 자미축제는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관광축제가 아닌 전통계승을 통한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으로 이제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남선비들의 의로운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화권을 보존하고 계승시켜서 전국적인 문화북구를 지향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자미축제는 어느 지역의 축제보다도 그 의미가 대단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미축제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 구성절차 그리고 선정자격 및 선정요건, 행사진행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는 현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미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덕망 있고 학식이 풍부한 직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과 승낙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원은 북구의회 의원님과 당연직 공무원, 교수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임원 등입니다. 아울러 자미축제 행사는 자미탄 재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행사기획 이벤트사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북구문화원 등 프로그램별로 협조단체 책임 하에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구에서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미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교부하는 것으로 자미축제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어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행사비용 1억 2,000만원을 교부신청하였고 북구청에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 1억 2,000만원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자미축제는 북구청에서 주최하고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행사로 동별로 행사비용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지급한 것은 각 동마다 여건이 비슷합니다만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참여하고 있어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는 자미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 장소 및 시설을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프로그램 참여, 홍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당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 유치에 대해서 북구청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한전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님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더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북구에 한전이 유치되면 지방세 수입증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와 시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주체가 광주시임을 존중하여 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가급적 자제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지난 6월 18일 광주시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의 북구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유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외문화예술벨트와 첨단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나 타 구에 비하여 광주 발전의 핵심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광주시 각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는 사항을 요구하였고 둘째,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등 혁신도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배후의 풍부한 녹지 등 질 높은 주거,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및 제2순환도로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광주에서 혁신도시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서·남해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호남 내륙 전남지역과 우리 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장기적으로 광주·전남의 연계 발전전략 추진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장 적합한 입지분석 결과 5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 제1후보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지야동 등을 포괄하는 첨단2단지 예정지역 해제지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첨단2단지 예정지역 해제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의 입지 타당성 이외에도 현재 첨단1단지에 있는 혁신클러스터와 연계성, 편리한 교통과 질 높은 주거환경, 호남 내륙 지역과의 연계성을 지는 곳으로 최적의 혁신도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향후 광주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광주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호남발전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발표결과, 광주는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한전과 자회사 2곳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도 북구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항과 사회복지 노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재래시장 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는지 그리고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은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의 60%를 판매하는 고향의 정서가 배인 전통 상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래시장은 대형점포의 증가, 홈쇼핑, 온라인쇼핑, 통신판매 증가 등의 유통구조의 변화와 주차장 부족 및 시설의 노후,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 소재하는 재래시장은 8개 시장이 점포수가 100개 미만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시장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재래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 4개 시장에 대하여 6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8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시장은 시설노후 및 경쟁력 상실로 공 점포율이 50% 이상인 시장으로서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및 용도폐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점포수가 500여 개로 가장 활성화된 전통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그 동안 정부의 지원대상 시장에서 배제되어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5년 5월 7일 재래시장으로 인정 등록됨에 따라 말바우시장이 2006년도 시장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되어 29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주차장 설치 및 고객 휴게실 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말바우, 동아, 운암시장 등 3개 시장에 사업비 1,900만원을 지원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홈쇼핑몰을 개설하였고 지속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상인회 육성을 위해 상인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 동안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전문가 2명을 지원 받아 우리 구 서방시장을 비롯한 10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 중에 시장별 경쟁력 진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특성 및 상권전망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수립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돌발상황 발생 시 고령 독신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담당, 통장,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각종 자원을 종합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 홍보도우미,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린이 놀이터 보호관리 등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견해에 대하 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인구의 9%를 넘어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고 요양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간병, 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서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노인케어복지사 등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무료간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일환으로 2001년부터 간병사업단을 운영하여 연평균 200여 명에게 수혜 혜택을 제공하여 연간 12억 1,70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 독신노인 등 긴급 보호를 위하여 민간신고제, 복지위원, 보건소 방문간호 및 재가봉사센터의 방문활동 강화를 통하여 긴급 보호대상자 발굴지원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시 벨을 누르면 즉각 소방서 119와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긴급 이송할 수 있는 무선 페이징 시스템과 복지부 통합 콜센터 연계망을 구축하여 어르신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및 호남간병교육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간병전문 자원봉사 인력양성과 활동지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각 동 통장으로 하여금 소외계층 정기 방문제를 실시하는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고, 간병사업단 확대와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하고 내실화를 기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누락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힘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창출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 3개 유형 7개 사업에 총 354명이 참여하여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익형사업으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사후관리 등에 25개동 178명이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과거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로 강사 30명을 구성하여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예절교육, 한문, 서예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남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실버인터넷 강사 30명을 육성하여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보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시니어클럽에서는 노-노케어사업, 두부김치사업단, 숲 문화재 해설사업, 실버웰빙 하우스사업 등 116명이 참여하여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독감접종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관리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의 해결책,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으로써 인력보강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법령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의료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 업무이관 시 이양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동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선도 보건소로 지정받아 ‘엄마젖 먹이기 교실’,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사업’, ‘이유식교실 운영’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부서인 자치정책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여 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교육장, 관내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도 함께 이루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광수 의원님의 좋은 제안성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양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박양구 의원께서 견훤생가 복원과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우리 문화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견훤왕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우리 박양구 의원님과 그리고 건국동에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듣고 있고요.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견훤의 생가복원은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되지 않고 지금 학설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훤대왕이 경북 상주에서 출생했다 하는 설과 광주에서 출생했다는 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출생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지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없는 사실을 근거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진실을 전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학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역문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술 토론회 개최나 견훤유적지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듣는 바에 의하면 지산지역에 견훤왕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 의원님이 제시하는 좋은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화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북구에서 북구 유치 신청을 했는데 언론보도 한 번도 안 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6월 17일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북구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을 광주·전남에 유치해서 광주·전남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두 개의 한국전력 유관기관의 광주이전을 정부에 신청해서 현재 정부에 최종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가 희망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광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해를 떠나 역량을 한 데 모아주시고 자치구 간 유치경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북구에 입지조건을 갖춘 최적의 지역이 있으니 이곳에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간에 유치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 그래서 공문은 보내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또 언론에 그것이 여러 군데 났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신문을 다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만 몇 개 신문에 났어요. 그 정도 해두고요. 그리고 문제는 6월 24일에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바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광주광역시는 총 3개 기관으로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이렇게 광주에 유치하도록 했고요. 전라남도는 총 15개 기관입니다.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한전만을 유치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까 공문에 보았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그래서 매우 많은 노력을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우리 북구청만 해도 수십 군데 플래카드를 걸고 우리 광주광역시청도 시청사, 광주시내 전역이 플래카드의 물결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한전이 광주에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 91%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권장했다는 말씀인데 우리당에서도 권장을 했다. 물론 권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합의를 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6월 27일에 공식발표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논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 그것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누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야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다는 판단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희망했던 한전을 갑자기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없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해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연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시민들은 한전이 광주로 왔다. 이렇게 전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 환영을 했고요. 그런데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두 분이 이러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의사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상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았느냐, 공청회나 설문조사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후보지를 광주에서 고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방금 하신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라는 개념 속에는 당연히 광주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주북구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후보지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광산구도 제출했어요. 광주에서 제출된 것은 다 무시당하고 오로지 전남 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이 틀리지요.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가 아니라 전남공동혁신도시로 해야지요. 그리고 한전은 광주에 유치를 해야지요. 그것이 올바른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후보지도 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왜 전남만 후보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광주시민들이 설득을 당할 내용인가, 특히 제가 그 뒤로 전국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어요. 정부에서는 시·도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아까 박양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당에서도,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함께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광주·전남만 같이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176개 공공기관이 전국 시도에 다 배치되는데 광주는 한전이 전남쪽에 유치된다면 광주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 한 개의 기관도 광주에 오지 않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최대의 수혜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또 광주의 직·간접적인 인구의 유입과 소비지출 증가로 인해서 소득효과 등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합리적 근거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했을 때 광주가 발전한다. 전남도 발전한다. 하는 합리적, 서로 상생을 한다는 합리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백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적 동의과정을 거쳐서 전남에 결정한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독선적으로 ‘광주가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추론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광주발전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는 독선적인,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광주로 온 한전이 건설이 된다면, 서울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북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러한 예에서 봤듯이 혁신도시로 광주의 인구가 상당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는 가족형 혁신 미래형 도시로서 지난 번에 한전사장이 광주 방문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건물을 지어서 혁신도시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듯이 새로운 혁신도시는 인구유입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청이전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전마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은 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는 이제 109년 동안 존재해 왔던 도청의 이전과 더불어 도심은 쇠퇴하고 미래인구는 더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차츰차츰 쇠퇴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몸이 떨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이제야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공동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결정과정이 입지선정위원회가 8월 31일에 구성되었어요.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국가적인 문제고 광주시민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불과 2개월, 11월말까지면 3개월이 되겠죠. 다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의해서 시민의 뜻 물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장성하고 담양 유치에 우리 북구가 공동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10월 들어서서 제가 입장이 확고해졌는데요. 광주·전남의 접경지에 광주 땅 반, 전남 땅 반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는 배제되어 버리고 전남지역에 6군데의 후보지가 발표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광주시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더군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광주시민의 뜻과는 너무 멀어져 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의 시민적 합의과정을 중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8월 30일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극도의 보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어요. 지금 용역이 나오면 이제 3군데로 집약이 되는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와 주민여론 조사를 하니까 8월 30일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광태 우리 광주시장님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 용역결과 후에 약속한 대로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에 즉각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것 무시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킨다면 완전히 시민들에게 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이미 결정되었는데 김재균이 뒤에서 딴지 걸고 있다는 식의 계속된 언론보도와 시의 입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슴도치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슴도치가 되어서 이 문제의 잘못을 피 흘리면서 엄중하게 역사에 경고하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기를 광주시민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서너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미축제를 구재정 형편이 현재 안 좋으니까 자미축제를 개최하면서 열창무대나 놀이마당 등 우리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미축제는 여러 가지 전통을 찾는 즉, 말해서 정신문화계승을 이어받는 그러한 의미에서 축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축제를 하는 뜻은 거기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다만, 금년에 개최했던 결과에 대해서 11월 하순경에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 평가 겸 반성, 그리고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다루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서로 반성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환류해서 명년도 행사에 참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서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는 강봉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봉규 위원장이 했다는 언론에 나온 보도는 사실상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추가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의 10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강봉규 자미탄재현추진위원장도 예산은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했을 뿐 추진위원은 지출내역을 모른다며 행사비용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급한 것은 지난 8월 개정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현금지급이 금지되어 구청에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날 시장은 사실상 청장님이 안 했는데 청장님이 시상했다고 나와서 그 부분은 정정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 대한 진위를 강봉규 위원장한테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께서는 “취재기자한테 자미축제예산집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당연히 간사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임을 했었고 회의석상에서, 사실상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행사 하나하나를 위원회에서 훑어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돈도 어디에 더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심도 있게 사실상 검토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행사를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회의에 저도 직접 참여했는데 상식적으로도 강봉규 위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 박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뭐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대회부터는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자랑 같은 행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더 내실 있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7분 남았습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양구 의원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서면답변은 아까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셨던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따 서면으로 하기로, 질문한 사람이 서면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 주세요.

왜, 답변 듣기를 거부하십니까? (

그러면 방금 박양구 의원께서 청장이 답변을 하면 다시 박양구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

그런데 그것이 서면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전을 광주로 이전할 경우에 800억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예시에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박양구 의원께서 전혀 모르는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80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은 “정치 목적에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 없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해서 공문도 한전을 광주에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에다 유치하겠다.” 우리 북구청에도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또 정부에서 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환영했는데 그것을 의견수렴 없이 두 분이 결정한다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정치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한전의 광주유치는 관보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로, 그런 사항을 왜 뒤집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 지역 언론에 난 보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사항도 도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 대변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광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광주는 109년 동안 존재해 왔던 전남도청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윌에 이전되어서 당초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도심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황폐화와 시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한전이 광주로 온다는 소식에 더 큰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남은 광주와 수많은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동일성을 함께 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나 전남은 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 서남해안개발 S프로젝트, 여수 해양엑스포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가적 프로젝트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광주지역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한전이 광주로 유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청과 도청이전의 예에서 보았듯이 대규모 기관의 존재여부가 도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광주는 이미 체험했었습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기관인 한전이 도청이전 이후에 날로 쇠락해 가는 광주를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의 큰 축이 될 것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하고 지금도 간곡하게 광주시와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야지 자손만대에 지탄받을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이 중대한 문제를 시간에 쫓기듯 2～3개월 내에 뚝딱뚝딱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 시간을 갖고 몇 개월이라도 충분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광주가 되었든 전남이 되었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주장했지 무조건 독선적인 주장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주장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준비 관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