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국군기무사령부 영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과천시 환경사업소 시설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어야 했어요?

다자간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자간협의체 구성할 때 그 밑에 실무조직인 실무협의회가 기존에 운영이 돼 왔고 7개 기관 중에 시민대표 빼고는 각 기관에서 실무자 일을 하는 멤버들이 한 명씩 다 있었고 그 동안 합의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계속 실무자 미팅을 해서 조율을 해 왔고 합의서에 포함되는 실무협의회는 건교부라든가 경기도가 다 빠지고 국방부나 기무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 市에서는 과천시와 의회와 국방부와 기무사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기무사나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와 과천시 양 당사자실무자를 구성해야 되겠다 국방부는 부대 이전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발목을 담글 수가 없다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실무협의회로 만족하리라고 보고 합의서 만들고 국회 정리하고 청원이 달성됐으면 아마 청원에 대한 회신도 의회로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빠지는 걸로 하고 과천시와 기무사 당사자 실무협의회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무사이전반대특위가 일정 부분의 합의서까지 쓴 상태니까 특위도 종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협의회가 말 그대로 실무자끼리 모임이고 의회도 여기에 계속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계속 존치돼서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특위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특위를 계속 존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존치를 하면 실무협의회에 지금 제가 계속 나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의회에서 나와서 어차피 자기들이 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충돌되는 게 많으니까 중재를 해 주는 측면에서 저보고 계속 참석을 해 주기를 요구하는데 저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10월에 실무회의만 42시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해산이 되면 특위가 없어지니까 저도 대표로 가는 걸 빠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존치가 된다면 당분간은 제가 가서 일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