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10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전입해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경순 직원은 구례군에서 남원시로 전입해 왔으며 사회복지8급입니다. 김성진 직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건축관련 업무를 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시설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서에 요청을 해서 건축직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담당들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164쪽과 16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지역사회복지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활기찬 노후생활 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각종 위원회 및 교육에 대한 여성참여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보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책정을 141회에 457세대에 854명을 책정하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발굴을 위한 수급자의 책정보호와 하반기 업무연찬회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남원시 사회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13개사업에 90명이 참여를 하였고 9억7,400만원을 투입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복지도우미사업. 지역봉사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새벽건축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자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앞으로는 제2기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추진으로 저소득층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회복지관의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27,817명이 참여하였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과 저소득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푸드뱅크운영 등 정서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남원지역에는 풍악산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악산정신요양원의 지원은 7억8,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여성생활동을 증축하여 금년도 12월 20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의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하는데 장애인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청기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본관에 대해서 17개사업에 대해서 6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복지센터운영, 주간보호센터운영,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였고 앞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산 183번이외 3필지에 1,485㎡에 사업비를 9억8,400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공고 및 입찰계약을 12월말경에 하고 공사착공 및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공예정은 내년도 9월중에 완공목표를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복지시설이 소망의 문, 광덕원, 효성의 집, 경애원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2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비 지원을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입소, 생활시설위주에서 탈피해서 재가복지시설을 확충을 추진하여 살이 익숙한 생활권역복지서비스 제공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남원지역의 노인수는 16,189명으로 시 인구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452개소에 15,2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39개소를 지원하였고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조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경로당 난방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부자가정과 7급이상 공무원을 결연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비,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 등을 하여 결식아동 등 겨울방학 급식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간 연대의식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운영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개최를 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을 하였고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활성화 위탁교육을 1회에 50명씩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서 하라는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관내에서 위탁교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75회 춘향제 행사라든가, 자원봉사 및 제34회 어버이 날 행사에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실을 운영해서 540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영비가 17억7,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2,431명이 2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여러가지 보육료에 관계된 관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마무리에 금년도에 신축하고 있는 시설은 12월 준공예정으로 늘푸른어린이집이 추진중에 있고 증·개축사업은 11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0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틀에서 내년도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8조6,344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본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또한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 운영에 대비하여 복지행정의 틀을 다져나가도록 목표를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충혼탑 건립입니다. 12억을 투입하여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변에 있는 충혼탑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충혼탑 건립부지 현황 측량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 국·도비 확보관계도 보훈청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전문업체를 환경부와 협의중이고 탑디자인 공모는 11월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당선작을 확정을 해서 건립에 따른 공사발주는 2006년도 4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33개소에 8억3,5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외에 유인되기 이전에 추가로 들어온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경로당 신축, 경로당개·보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특히 상이군경의 보훈회관 신축과 맞물려서 보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예산에 삽입이 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화장실 신축 대상 신청이 51건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현지조사후 확정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조기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사매에 있는 사랑의 집과 서남요양원 등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게 된다면 기능보강사업이라는것은 거기에 따른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3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고지원 예산신청은 3개소를 저희들이 도의 노인복지담당과 협의해서 대�i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시설 2개소에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재가복지시설 국고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2006년도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인력 관리전담 기관으로 기반구축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읍·면·동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브산업과 감국수확, 짚공예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각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만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내년도에는 저희에게 대�i 지원을 해주겠다는 도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승화원 및 승화당 정비사업입니다. 참고입니다만은 승화원에 작년도에 화장로를 정비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시설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 추석에 화장을 하는 순간에 2시간이면 전부 끝나야 하는데 6시간이 걸리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하고 추석연휴때도 2일동안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랬는데 특수제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분야가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예비비를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도와 국비관계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이 생깁니다. 전기분야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화장실적이 6,472구가 되겠습니다. 납골이 1,125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외자의 사용료 현실화로 유입억제를 하기위한 방법으로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관외물에 대한 사용료를 좀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증·개축이 1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사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지조사해서 사업착공과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안에 마무리 되어서 보육시설 업무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책 보내기운동에 대해서는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직협과 연계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소년소녀가장이 144명이 있습니다. 상품권 구입에 따른 서점과 협의해서 소년소녀가장 책 1구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년소녀가장의 학습의욕 고취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해 주면서 또한 공무원들이 이웃돕기 참여로 기부문화 정착을 사회 파급효과를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카우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해서 지도자 훈련과 대원모집, 레프팅 및 연합캠프운영, 스키캠프, 모범대원을 표창토록 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내보다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이 싸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남원시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스비도 현재 충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남원시민들한테 돌아가는것은 그렇지만 타지역에서 오는것이 너무 많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은 약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싸다 보니까 전주나 경기도쪽에서도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조례를 개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관내 사용료는 공익우선 차원에서 억제하며 관외 사용료의 인상을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조례공포 및 사용료인상에 따른것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사용 검사입니다. 남원지역의 등록 경로당이 45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로당 가스에 대한 점검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연2회 검사를 실시하는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녀도에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 가스를 점검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인들의 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시책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비교적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죠. 또한 열시히 잘하시고 또 사회의 어두운곳을 찾아서 봉사를 하는 자세가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심심치 않게 한번씩 말썽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번 그러한일이 생겼죠?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예. 잘 마무리 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행정적인면은 물론 근무관계 등 그런 관계는 복지관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간섭을 우리가 한다는것도 행정적인 지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련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갈등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행정에서 한것처럼 비춰지면서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마무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문제죠. 자기 자신들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서로의 견해차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뤄졌던 부분이 그 정도로 끝나면 모르는데 여기에 꼭 행정을 개입을 시켜서 행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이 자꾸 사회에 비춰지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도 일반 개인이 하는 기관보다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기관들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신뢰도가 낮습니다. 저도 남원의 사회복지시설을 둘러 봤는데 그러한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된 시설에서 그러한 문제가 자주,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건씩을 생겨요. 그런한것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승화당과 승화원에 대한 개·보수와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1년이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거기를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몇번 거기를 가서 봤는데 주위환경이 정말 아주 안좋습니다. 유족들이나 친지분들의 휴식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이용료를 인상을 추진하는데 관내의 이용자와 관외의 이용자를 차등화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일단은 접근을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때와 외지인들이 이용할때의 가격의차등화를 두겠다는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설의 현대화를 시키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난 이후에 이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사용료만 인상하는것이 꼭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승화원에 화장실도 불편하고 다음에 쉬는 공간도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해서 조립식 이동화장실로 11월중에 곧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꼭 남원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阿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아시겠죠. 현재 사회추세가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로 더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요.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화장문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저는 좀 대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그 장소에 계속 그런 승화당과 승화원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근본적으로 앞을 내다 보고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계속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우선 땜질식의 개·보수는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해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영역경역을 확장을 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면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예. 제가 3번 정도 가봤습니다.

3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차례 가봤거든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서초구에서도 서초구민들에 대한 앞으로 안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우리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남원시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주고 일정부분 투자를 해준다면 대규모의 현대화된 안치시설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진척이 있거나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다녀오고 실무 담당도 다녀왔는데요. 이런 분야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서를 감안한다면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할것 같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런 시설이 장례문화 개선관계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초구에서는 몇십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단, 서초구 구민중에 전라도에 사는 사람으로만 예를 들어서 20% 정도만 활용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경영소득사업 측면에서는 바람직한것 같고 구례와 같이 그런식으로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영소득사업 측면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담당이 6분이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아동, 의료재활복지 등 그렇죠?

예.

거기서 의료재활복지가 일반하고 보건하고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일반 사회복지이죠?

예. 행정, 사회로 복수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행정하고 사회인데요.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를 거론한 역사가 짧습니다. 사실 서구의 유럽국가들처럼 100년이 넘은 역사가 아니고 짧은 기간인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위원장인 제가 봤을때는 이론으로는 사회복지를 자꾸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행정에서는 사회복지 확대를 원치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보된 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상당히 실전에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곳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전국의 통계를 봐도 있습니다. 적어도 의료재활복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가 담당해야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전반적인것도 행정직이 다 감수할 수 있지만 전문분야가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2-3자리는 전담. 어차피 행정직 과장님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분야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통감합니다. 지금 참고적입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복지증진국이라고 해서 시·구에는 국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군지역은 주민복지과로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사회복지를 합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의 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세환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나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임지남 직원입니다. 10월 30일자로 주천면에서 저희과로 전보된 현재 일회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때와 같이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193쪽 부터가 되겠습니다. 목차 및 기구 인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걸산입니다. 성과는 재활용품 분리배치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연평균 13% 감소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홍보로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남원추어탕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춘향제 기간중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시와 춘향제를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다소비 유통식품 상시감시로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생태·자연도(안) 공고에 따른 시의회와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로 향후 개발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정비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할점은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 시민경제 부담의 가중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시기를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 할 수 없었던것이 아쉬움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97년 12월 26일 10개 시·군 및 4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기금은 총 2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토종어류 방류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액은 2억1,240민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6,357만5,000원으로 입체관광지도 제작비용과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협의회 정기총회를 2005년도 3월 4일 개최하였고 섬진강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4개 시·군에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으며 실무자 연찬회를 5월에, 환경보전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은 6월에 실시를 했으며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원 합동단속을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서 60개소를 단속을 해서 7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침고적으로 우리시는 12개소를 단속했는데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섬진강 환경보전 홍보 KBS 다큐멘타리 제작은 1월부터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입체관광지도 제작은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은 2004년도에 환경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8개소에 1,00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이중에서 14개소에 국비 121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56억원을 투자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다큐멘타리 제작은 11월에 완료하고 12월초에 KBS일요스페셜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입체관광지도 제작은 내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올 12월중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섬진강 수계 명예환경감시원은 영산강환경청에서 79명을 12월중에 위촉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협의회 정기총회를 올 12월에 개최를 해서 2005년도 사업결산과 2006년도 주요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생태자연도(안) 조정 건의입니다. 본 건은 환경부에서 전 국토 자연환경을 생태적, 자연적,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시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불가한 1등급 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고시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4월 25일 안을 공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고를 했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신청내용에 대해서 당초에는 9월까지 조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습니다만은 환경부에 문의해본 결과, 이의신청이 전국에 약 1,100건으로서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1월중에 환경부심의 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중에 고시 및 시행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운봉읍 등 9개 읍·면·동 약 150㎦가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1일 시의원, 읍·면·동장 간담회 개최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5월 16일에 남원시의 이의신청을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의회 시·군의장단 건의문을 채택해서 환경부 등에 제출한 바 있고,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생태·자연도 지정추진 폐지 성명서 발표 및 건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1명, 전문교소 2명 등 3명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운봉골프장지역외 14개 지역 일부를 1등급에서 2 내지 3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7월 26일에는 운봉. 이백, 주천, 노암동 등 반영이 미흡한 지역을 환경부를 방문해서 조정 건의를 하였고 8월 4일과 9월 13일에도 각각 제가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및 조정건의적 반영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미반영지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203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오·폐수 배출농도 이외에 오염부하량 총량을 규제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에 따른 오염원별 오염부하 할당 및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전액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4월에 환경부에서 금강 영산강 수질을 확정 고시를 했는데 이때 남원시 요천은 2010년도에 1.5ppm를 유지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5월 24일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추진계획 승인사항이 도에서 시로 통보됨에 따라서 지난 8월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 9일에 서남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중간보고회를 12월초에 주민보고회는 내년 1월중에 최종보고회는 4월중에 실시해서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전주지방환경청에 내년 4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촌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서 주촌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암동 요천합류지점부터 노암동 노암교 앞까지 1.4km를 약 11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평여울, 돌망태, 어도설치, 수생식물 식재, 징검다리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9월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비 부담은 30%인 3억5,700만원이 2005년도 4월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4월 26일에 국고보조금 8억3,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아울러서 주민설영회를 10월 21일 노암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전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를 하고 설계용역 관련 최종설명회 용역을 11월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16개소, 대기가 198개소, 소음· 진동이 71개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가 42개소 등 약 500여개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466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건을 적발해서 위법조치를 하였고 민간 합동단속은 3일을 실시해서 5개소를 적발해서 역시 법에 의한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접수가 46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서 과태료 1건 5만원, 시정 및 현지계도 4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1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겅고 및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은 17회에 걸쳐서 8,347대를 점검했고 이중에 33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33건, 사용정지 4건, 과태료 8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배출업소 및 민원유발업소를 집중단속하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자동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11월과 12월에 각각 1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6쪽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 개·보수사업으로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내용은 리모델링 4개소, 증축 1개소, 보수 1개소 등 6개소를 완료를 하고 현재 산동면 고소암에 설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0월 14일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중이며 12월 12일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노후안내판 교체설치 17개소, 화장지와 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43개소에 지급하였고 공중화장실 청결활동 주간도 설, 추석, 행락기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한 남원 홍보입니다.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는 전국에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 경기, 광역시 등 남원 추어탕 전문업소 모범업소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관광홍보 및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남원추어탕 로고 상표를 특허출원을 특허청에 올 2월 22일에 했고 남원시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추어탕 업소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지난 2월 24일 83개소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위촉업소에 대해서 춘향제 행사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약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미꾸라지 요리 경진대회랄지 잡기행사에 참여하고 협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원 홍보책자 및 시정간행물 배부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우리고장 농특산물 이용협조 공문은 2번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시 캐릭터 상품인 물컵을 2,240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관내 27개 추어탕 취급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남원시 추어요리업 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예홍보대사 위촉업소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업소내에 비치할 수있는 남원 홍보책자 및 시정간행물을 수시로 배부하고 우리고장 특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명예홍보대사 위촉업소에 대해서는 남원 추어탕 로고상표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쾌적한 도시 자연환경 조성과 강 하천 살리기 강화, 아울러서 남원 추어탕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사업 육성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07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반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조산동 요천합류 지점부터 향교동 KBS방송국까지 약 8 km, 전북직업훈련원에서 부터 산성역까지 내척천 약 1.5km까지 9.5km하고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주촌천 하천정화사업 구간과 연결되는 노암교에서 어현동 농공단지앞까지 약 2km 이렇게 해서 총 11.5km에 대해서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을 하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55억원 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반영을 위해서 내년 3월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4월중에 도와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월중에 환경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비확정 및 국비반영을 기획예산처로 요구하게 되고 국비보조사업 확정은 9월쯤에 내시는 연말경에 이뤄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1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아파트별 분리수거 실적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우선 활성화해서 재활용에 시민의식을 높여서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은 28개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현재 대산 매립장에서 선별인부를 통해 플라스틱, 캔류 등 8개종류로 분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5년도 올해 10월까지 512톤인데 전연도 동기대비 208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각수입은 단가가 인상되어서 5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제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봉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규격봉투 구입비로써 634만6,000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를 하고 인센티브제 운영은 내년도에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재활용품을 계량해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본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확대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서 일반쓰레기 감량에 따른 매립장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기여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12쪽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배출확대를 위한 시범아파트 운영 및 인센티브제 실시로 분리배출을 조기에 청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리배출 정착 시범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확대 실시하고 공동주택별 자율실천 체계 구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인센티브 실시, 지역주민 대산매립장 견학 실시 등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부터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아침시간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띠를 부착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영 1차 아파트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자율실천단을 구성을 해서 상시계도 및 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분리량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산매립장에 대한 주민 현지 견학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21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공주택은 수수료로 단독주택은 봉투로 해서 배출토록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기침체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수수료 부과시기를 내년 하반기쯤에 하는것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루 20톤 정도인데 사료화로 8톤, 민간위탁처리는 12톤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2004년도에는 2,968톤에 1억8,400만원, 2005년도 9월말까지 2,894톤에 1억9,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위해서 2005년 7월부터 2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수거할때 차에서 무게를 달아서 월별 아파트 배출량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얼마나 나오는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기제거랄지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월부터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음식물 수수료 부과하는 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등 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1년정도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보완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월간 배출량을 계근해서 kg당 20원으로 부과해서 관리사무소에 세대별 부과 및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종량제 봉투값과 동일하게 우리 음식물 수거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수입 예상액은 약 1억1,760만원정도인데 음식물 처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수료 부과를 해서 세입증가로 처리비용이 감소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민간위탁 처리비용도 감소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4쪽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신고 및 사후관리 규정을 이행하고 사용완료된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로서 주변지역의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생매립장 4차 공구와 운봉매립장이 매립이 다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종복토를 하지 못해서 도에 사용종료 신고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 재정관계상 내년도에는 주생매립장 최종복토에 필요한 9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용역은 지난 8월 16일 발주했고 12월 1일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는 주생매립장과 운봉매립장이 다 포함된 2가지의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에 비교적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주생매립장부터 실시를 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부족분 7억원이 확보가 되면 운봉매립장 최종복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별로 최종복토가 끝나는대로 도에 사용종료 신고를 할 계획이고 사용종료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양묘장이랄지, 공원, 꽃밭 등 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규정한 그러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용완료된 매립장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및 유휴 시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남원추어탕 취급업소 활용 지역소득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외 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해서 남원시 홍보 및 농특산품 판매의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추어탕 취급업소를 조사해본 결과. 관내에는 추어탕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11개소, 일반음식과 같이 추어탕을 취급하는 업소가 16개소 등 27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총 88명, 매출액은 월 3억6,400만원정도, 연간 약 44억원 정도이고 미꾸라지 소비량은 월 2,830kg, 시래기 소비량은 월 4,560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시래기 생산 및 추어탕 재료 전문 유통업체는 없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한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 보절에 있는 추어마을에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한 농가 시래기 생산과 명예홍보대사 위촉업소를 중심으로 추어마을 농가 시래기 사용을 권장하고 시래기 생산하는 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에 방문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 확보는 어렵고 2007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비로 지원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벤트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춘향제 기간중에 향토음식 품평회,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 미꾸라지이야기 코너를 운영하고 남원 추어협의회와 명예홍보대사 위촉업소를 연계해서 추어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 추어탕 로고상표 인증제 실시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산 미꾸라지 양식은 현재 국내기술로는 치어생산이 불가해서 어렵고 대부분 식품으로 수입된 중국산 미꾸라지가 양식장에 종묘로 입식되어서 국내산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국산 미꾸라지 양식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남원추어탕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꾸라지 양식농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215쪽 남원추어탕 취급업소활용 지역소득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남원추어탕 취급업소가 220개소라고 하셨죠?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남원시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까?

명예홍보대사는 저희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던가요?

조례제정은 안했습니다.

....

명예홍보대사 위촉만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로 광역시급 이상에서 약 30평 이상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또 그 지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랄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남원이 고향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남원시에서 인증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명예홍보대사로 그분들을 위촉하고 활용을 했을때 그분들은 사업성에 그러한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소내에 게시를 할 것입니다. 매장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될일이 아니죠. 음식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 맛입니다.

예.

업소의 시설도 쾌적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깨끗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맛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실제로 맛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들어서 남원 추어탕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 지역사람에게 남원추어탕의 고유맛을 내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업소가 남원추어탕이라는 홍보대사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때 님원추어탕의 고유의 전통의 맛에 대해서 그 지역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83개소를 위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83개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은 아직 발견은 못했고요. 영업도 잘되고 저희 남원이 고향인자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직 규모가 작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곳은 지정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시에 감안하셔야 해요.

위촉된곳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한것도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입맛같이 간사한것이 없어요. 남원추어탕이라고 하는것은 남원만이 그 맛을 내는 음식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남원추어탕 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해도 남원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앞으로 이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 국산 미꾸라지 양식에 대한 부분은 늦은감이 잇지만 참 잘 시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고 남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어탕이 중국산 미꾸라지로 인해서 추어탕을 제조 판매한다고 하면 남원에 대한 추어탕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될것입니다. 이게 몇년전부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개인들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본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보절에서 일부 시도를 하고 있죠?

보절에 있었던것도 안하는것으로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않습니까?

예. 남원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산에 2개소가 있고 보절에 1개소가 있어요.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국산미꾸라지 양식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수산과도 방문을 했고 전라북도 내수면사업소도 방문을 했고 작년도에 진해랄지 강원도와 그리고 군산대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유인물 내용처럼 국산 미꾸라지 양식은 현재 불가한것으로....

....

치어 먹이개발이 어렵답니다.

.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하던데요. 보절에서 지금 자연생산, 방류해서 농가에서 자연생산을....

자연적인 미꾸라지를 잡아서 방류한것이라 국산 미꾸라지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양식장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중국산 치어를 수입을 해서 국내의 자연환경에 적응을 시켜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은 국내산 미꾸라지로 봐야지, 그것을 중국산으로 보겠습니까?

지금 유통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기후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맞는 그러한 미꾸라지를 생산하는것이 국내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래기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저는 상업성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각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사서 시래기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규모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봉지역의 고산지대나 보절의 천왕봉을 배경으로 한 청정지대 그러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해서 시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추어탕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미꾸라지 추어탕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시래기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여기에 적정하게 접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업무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시래기 생산이 추어탕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에 농수산유통과를 방문을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시설하는데 도비 70%를 지원할 수 있는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 갔을때 이미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어서 2007년도에는 꼭 좀 반영해 달라고 부탁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물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추어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일들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시행을 했었죠? 그때 사업비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옆에서 좀 도와 주시고요. 기계를 그때 5대인가 6대인가 구입을 한것 같은데요. 기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약간...

잘 되는것오 몇곳이고 안되는곳은 몇곳입니까?

3군데는 지금 잘되고 있고 운봉지역은 지금 도산이 되어서 현재 쉬고 있습니다. 또 1곳은 잘 안되어서 기계를 운영하는 분이 거기에 보조적인 분쇄기를 제가 방문했을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우냉동하고 관련된 상우리쪽은 잘되고 있고요. 성일농장이라고 송동에 있는데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리에요?

예. 송기리 331번지 성일농장입니다. 이춘무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는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월면 취암리에 있는 흥부농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 운봉읍 권포리에 있는 박용기씨가 운영하고 있는것이 도산이 되었고 박대식씨가 운영하고 있는 인월면 상우리것이 잘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분쇄기를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볼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업비는 3억4,3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신 부분들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요. 안되고 있는 2군데도 왜 안되는지 대책을 갖고 오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때도 의회에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을때에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에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3군데도 다시 확인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요. 오늘은 과장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분명히 대책을 세우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시고 가야 겠죠. 꼭 좀 확인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