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용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의결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8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임용혁 의원 외 4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정례회의 회기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정례회의 상반기, 후반기 날짜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반기 정례회의를 12월 첫째 주 무슨 요일에 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영훈위원
지금 이 안은 회의를 며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정례회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고치자는 겁니다.

손덕수위원
지금은 11월 23일에 시작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2월 초로 하자, 우선 예산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기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대단히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하는 데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임용혁위원장
그것보다는 연말이 끼어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빨리 오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조영훈위원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오랫동안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첫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한다고 하면 약 20일을 한다고 하고 20일을 전후해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에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 선배 의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하든지 예산서를 미리 며칠 안에만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조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에 준하기 때문에 법이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꾸 가져오라고 우리가 독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가 되면 너무 늦다고 하면 12월말로 하자는 겁니다. 12월 말 몇 째주로 해서 개정을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작년에도 제가 정식으로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덕수위원
조영훈 위원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서 작성을 하기가 11월 23일에 하면 좀 촉박하고 늦추면 예산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조영훈위원
말하자면 내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3일에 하면 구청에서 21일에 제출을 해도 우리가 책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밖에 예산서를 못 봅니다.

손덕수위원
12월 초에 해도 40일 전에 제출한다면 그 기간을 가지고는 별 늦출 이유가 없고,

조영훈위원
열흘이 넘지요.

손덕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열흘 늦췄다고 해서 미리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40일 전에만 내면 되면,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40일 전을 따지면 11월 21일까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적어도 열흘 이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임용혁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서가 와도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받고 검토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빨리 예산서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12월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안 가져오면 할 수 없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용혁위원장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전이라는 법적인 것은 놔두고 40일 전에 오게끔 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늦추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추면 연말이라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안 늦추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조영훈위원
방법은 없고, 이제 지방의회가 내년부터 많건 적건 월급을 준다고 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에 충실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어떤 제도가 좀 나쁜 것은 고쳐가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지만 우리 4대 의회는 끝난 겁니다. 이제 5대 의회부터 하는데 더군다나 5대 의회부터는 많건 적건 월급을 준다는 판국인데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제도도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4대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음에 검토하자고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임용혁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간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8회 정례회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0일간이며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정질문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23일부터 합니까?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23일 개회하는 날이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0시에 출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회식을 11시로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23일 11시로 한 시간만 늦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8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