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 분리배출 방법 등을 명료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표 및 분리배출 방법으로 정하여 분류기준표와 분리배출 방법을 세분화하여 분류기준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의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중 공동주택 전용용기 사용대상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에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수료를 세대당 월 1,500원의 정액제로 함으로써 동조례 제11조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이 전용봉투 배출에서 부피 및 용량기준 방법으로 바뀌게 되어 일반주택일 경우 톤당 수집운반비 46,900원과 처리비 5만 5,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총 10만 1,900원 내지 10만 8,900원의 구 예산을 지출하여야 하나 정액제인 공동주택으로 변경 후 톤당 수집운반비 1만 6,320원만 구 예산이 지출되고 처리비는 수집·운반업체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톤당 약 8만 5,580원 내지 9만 2,58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공동주택 세대당 얼 1,500언, 음식업소 kg당 80원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개정조례안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음식물류페기물 자원화율을 증진시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구예산절감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10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분류배출 방법 등을 명료화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 및 분리배출 방법 중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생활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의 구분을 명료화 하고 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 사용대상을 준칙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어 표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안 제5조2호를 봐주십시오. 2호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을 “은평구 전지역에서는”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지역으로 포함을 하는 부분인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당초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서 별도 분리배출을 하는데 시범동으로 작년에 4개동인가 했습니다. 그때 애시당초 나올 때 분리배출지역이냐 아니냐가 예를 들어서 정하기 나름이었는데 지금은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류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은평구 전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세분화시켜 주지는 않았고 시행상에서 시범지역을 얘기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은평구 전지역에서는 우리조례 제3조 적용의 범위에서 은평구 구내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전체로 확대를 이미 3조에서 적용범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은평구 전지역이라는 범위를 다시 5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3조와 5조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귀자체가 은평구는 전지역이기 때문에 분리배출 지역이다, 분리배출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 적용범위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한가지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조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은평구내에 몇 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100세대 이상은 15,239세대고 20세대에서 99세대까지가 1,073세대, 다음에 정액제가 아닌 지금 전체로 따지면 15,239에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1,073세대는 이미 100세대가 아닐지라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 않은 세대가 4,04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5,120세대정도 대상이 됩니다.

폭이 5,000여세대로 더 늘어나서 하게 되는데 포함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게 아니고요. 현황이고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을 합니다. 기존 것은 원하는 권장사항으로 해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보관시설하고 이것을 기존에 시설 공동주택은 지금 의무화가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100세대만이면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제 조례가 20세대로 되면 기존에 이미 지어진 것을 강제로 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신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13개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보관시설 및 수거용기 설치하는 부분을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 주어야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되는데 왜냐 하면 통을 사야 되고 20세대라고 그래서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사실상 안되니까 지금 1,070세대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강제성을 띠려면 선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용도 들어가고 관리인 문제도 있어서 원하는 데는 지금도 해 줍니다. 법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지라도 해주고 있는데 강제성을 띠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신축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약간 강제성을 주어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갈등도 해소를 해야 하고 약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약간 강제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왕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가정, 보육시설 또는 학교, 공장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같이 용기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리 등에서 용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문제가 있고 20세대 24세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가 힘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육시설도 포함이 되고 학교나 이런 데도 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은 별도입니다.

11조에 3항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냥 구청장이 정한다라기 보다는 그것은 내부방침도 되는 것이고 그냥 규칙이 아닌 것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위에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했거든요. 그 말을.

구체화하고. 비용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명료화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그냥 별도로 정한다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 수거운반 하는 것은 봉투에 넣어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문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타 자치구에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좀 특이한데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부천, 제주도, 몇 개 자치단체는 길가에다가 큰 용기 음식점에서 쓰는 용기를 그것을 놔놓고 목지점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알아보니까 시행단계에서 그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 통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고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용봉투를 은평구는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장소도 없고,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또한 동네에 보면 특정한 동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전체가 다 그런데 용기관리가 보면 깨지고 한번 없어지든지 깨져서 못쓰게 되면 자체에서 청소과에서 그냥 하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줍니다. 한번 준 집은 안주고 그 통이라는 것이 뚜껑 있는 통이면 아무 통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서 쓰도록 유도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에 단체에서 주는 음식물통을 그동안모르고 주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서 선거가 법에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통 하나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선거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계속 6개월마다 분기마다 주는 사항이 되었다면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환경부 소관사항이니까 환경부에서 조례나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조례나 지침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용납을 하는데 부정기성은 공직선거법인가요 그런 것에 걸려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줄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줄 때에는 음식물 김포매립지가 반입이 금지되었으니까 그런 정책차원에서 한번은 가능했습니다.

신문 광고에 보면 음식물 처리방법이 획기적이다 해서 기계로 분해해서 처리를 한다, 퇴비화 한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청소과에서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사서 실험을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시험해서 실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식당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옛날 구닥다리 형태의 음식물처리기입니다. 뒷마당에 있는 게,. 지금 방법이 균을 이용하는 방법, 퇴비화 방법, 사료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한달이면 2건 정도의 팜플렛이 옵니다. 청소과장 해서 오면 음식물팀에 주어서 현장견학도 시키고 가서 보고 오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균 키워서 한다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없앤다는데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인데 가정에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7,80만원 드는데 가정집에서 사서 쓰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안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화 회수시설 쪽으로 가서 없애는 것이 돈이 안들어 갑니다. 사실상 자원화 회수시설에 사실 들어 가는 것도 비쌉니다. 김포매립지가 제일 쌉니다.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마포에 있는 자원화 회수시설 정확한 금액의 통계는 모르겠는데 1/3가격밖에 안됩니다. 음식물은 가장 청소문제에서 난제가 음식물 처리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마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많치않고 왜냐 하면 타자치단체, 경기도인데 타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화성하고 난지도에 있는 서대문 자원화시설을 두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갔다오셨겠지만 화성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합니다. 냄새가 나서 서대문만 해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김포매립지하고 서대문 음식물 처리시설을 갔는데 애들하고 아주머니, 학부형들이 따라갔다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나옵니다. 그런 시설인데 타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허가 득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 것에서 기기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가정용은 비싸서 못하고 권할 수 없고 음식점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자원화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설사 했을지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고 끌어주어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나 마냥 못끌어주니까 몇 대 팔아먹고 도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수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사실 가정집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대형음식점이 문제거든요.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점을 중요시 하셔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강한 홍보가 있으면 감량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시 예를 들어서 1일 사용인구가 1,000명라든가 2,000명이라고 해서 몇 톤이상 나온데는 조례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도록 한다든가 해야만이 가능하지 홍보차원에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시 배출방법,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동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1의 규정에서 배출시간을 정하고는 있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위반하여 낮시간대에 남의 집 담장이나 또는 전신주 옆 등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서울 25개구 중 20개구가 이미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10만원씩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 14. 가항에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이 3만원으로써 서울시에서도 범칙금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의도 3만원으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일부품목인 장롱은 120cm 1쪽 2만 6,000원과 90cm 1쪽 1만 4,000원을 폭 30cm당 4,500원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싱크대는 기준없이 6,000원을 폭 60cm당 6,000원으로 규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타목재는 10kg 이상 4,500원과 10kg 이하 3,000원을 1kg당 300원으로 세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기타 플라스틱류는 10kg 이상 8,500원과 10kg 이하 5,000원을 1kg당 500원으로 이 또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타이어는 소형 600mm 이하 3,000원과 중형 600mm 이상 1,100mm 이하 6,000원을 소형 600mm 미만과 중형 600mm 이상과 1,100mm 미만으로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하와 이상은 자체숫자가 포함되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만으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 폐기물 수집 운반 반입수수료 부과 기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가 수시로 변경 결정되므로 구조례 별표7의 나열된 조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10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시 배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장롱, 싱크대, 기타 목재, 기타 플라스틱류, 타이어 일부를 변경하고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플라스틱류 품목일부를 정비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별표7을 삭제한 대신 반입 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를 신설하고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주는 사항으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액 3만원과 같게 하향 조정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시 배출방법, 배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3만원을 부과 신설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표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