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4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재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추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반영치 못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 2005년도 예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의무 부담금과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2,295억5,573만8,000원보다 6억4,583만5,000원을 증액한 2,302억163만3,000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82억8,098만6,000원이 증액된 2,107억 8,66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3,515만원을 감소한 190억1,498만7,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행세와 주민세 등 7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입찰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억9,453만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특별교부금 10억과 분권 교부세 3억5,30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55억1,75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신활력 추진사업으로 20억3,500만원을 증하고 공통경비 인건비에서 지출 소요액 17억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로는 무안군립미술관사업으로 10억원과 무안향교, 목우암, 약사사, 원갑사 대웅전 사업비로 4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한옥형 민박사업에 1억3,000만원, 삼향보건지소와 죽산보건진료소 신축에 8억2,600만원 또 경로당 신축비로 1억3,000만원, 무안 도소읍 육성사업으로 4억9,9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8억1,0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업기반조성사업 14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원, 도리포 어항시설 2억, 연근해 어업 조정사업으로 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22억2,400만원과 신규농공단지 54억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안군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일비 지급기준인 별표 제2의 일비 5만원을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활 공동체 및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에 있어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익금,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 수익, 국고보조금 등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며, 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이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 자금의 이자는 연 2%, 연체이자는 7%를 적용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는 1세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 연체이자는 7%로 하였으며,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