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주영 의원 발언
주영
김주영부의장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전성표 의장께서 공식적인 행사로 불참하였습니다. 부의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또 우리 군 김원창 군수께서 집안의 혼사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최월선 생활개선회 회장 외 많은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산인 지방의회의 모든 일정을 잘 좀 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김원창 군수를 대신해서 진연진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실과소장들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이후 운영결과와 향후 추가위탁할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설립되어 1여년이 경과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황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정원38명 대비 현원 35명 근무로 상근일용직 3명을 감축 운영함으로써 연간 5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직원들의 평생직장이라는 인식변화와 서비스 개선 및 차별화된 관광홍보로 화암관광지 관광객은 설립이후 1년간 37만4천 명의 입장으로 전년 동기 30만4천 명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입장료 등 수입은 7억6,600만 원으로 전년동기 6억6천만 원 대비 1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할 사업으로는 우리 군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공동 운영 중인 화암관광지내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을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공단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이 모두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선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업무가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선우체국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부의장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바람을 전달하고 향후추진계획을 점검해 보고자 세심한 고견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사업 투자 확대방안과 관내 초·중·고 교실 전자칠판 설치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사업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총 30개 사업에 13억5천만 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는 18개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현재 교육청과 각급 학교로부터 13개 사업 22억 원을 요구받아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자칠판 설치사업비 3억 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한 예산은 인근 영월군이나 평창군과 대비할 때 20배 이상 대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사항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교육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명칭 개칭 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명칭은 일본 식민지 잔재의 산물이란 말도 있고 현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으나 2005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명칭변경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개칭은 가능합니다. 얼마전 북면을 아우라지면으로 명칭변경을 제안한 네티즌에 대하여 최승준 의원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행정명칭 변경을 필요로 하는 여론이 충만하고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될 시에는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명칭 변경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업무분야 축소 등 혁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가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이며 이의 실천은 21C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국가적 당면과제의 추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기구이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2005년 1월 15일자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6명의 직원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략적인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강원도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민원발급시스템 중앙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수상에 따른 상당한 인센티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혁신지원팀을 더 신설하든지 또는 인력보강을 더 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디만 현재의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군정 각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되도록 업무의 영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직, 환경직 등 기술전문분야 사무관의 특채 또는 발탁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행정, 농림, 토목, 환경, 세무 등 20개 직렬에 총6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무관은 직급별 조정비율에 따라 6%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9명이며 현재 행정이 20명, 농림 1명, 농촌지도 3명, 토목 3명, 보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규정에 의거 각 부서에는 업무의 기능에 따라 복수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직은 도시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할 수 있고 환경직은 환경보호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복수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직렬별 총 근무경력 등 제반사항이 고려되어 두 직렬 모두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보직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직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기술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민원처리와 의회의 업무수행에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과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상 자녀는 정선장학회 기금으로 대학교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1987년도에 설립되어 그동안 군민 및 출향인사 관내외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정성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43억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 매년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수의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전문대 80만 원, 4년제 100만 원을 일 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총 367명이 신청하였으나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 236명, 고교생 18명 등 총 254명을 선발하여 2억3,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은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정부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구지키기 및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전입주민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및 증지대 지원, 감사서한문 발송, 무료관광카드 발급, 전입주민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기업유치 활동과 민자유치 참여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만 본 시책으로는 가시적으로 인구감소대책으로 미흡한 점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 외에도 군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비롯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방안 등 그외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전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해서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학비의 대폭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현재 지급 중인 자기 계발비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한 시책으로는 2004년도에 대학 및 학원수강생에 대하여 99명에 1,48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고 금년도에는 62명에 2,7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5년 7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159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2006년부터는 공무원의 대학 수강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학 진학시 대폭적인 학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내부훈령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지침과의 상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 이외에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 직원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발굴·추진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증원배치 방안 및 관내 초·중·고교생의 해외연수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한 명의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 명이 12개 중학교 1,244명의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 해외연수 문제도 선진문물의 접목으로 우리 군의 미래 동량을 키운다는 뜻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책으로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앞에서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김주영부의장
이종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각 또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임대아파트 분양시 최초입주민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원아파트의 매각건은 현재 거주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상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건당가격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으로서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은 현재 광원아파트의 운영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목적을 두고 자진퇴거시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양시 최초 입주민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실시한 전례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보공유를 위해서 군발주사업의 읍면경유가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읍면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착공시 착공계를 경유해서 제출받아야 하나 계약대상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 착공내역산출서, 착공전 현장사진과 예정공정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공사감독관 확인을 거쳐 공사현장 읍면장에게 경유한다면 경유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기간내 발주기관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신고서의 읍면장 경유는 관계규정과 계약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나 군발주사업의 정보공유 방안으로 본청시설공사 발주현황을 읍면에 통보하거나 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계약상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부의장
김기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의지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우리 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군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 복지인프라 확충사업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별 추진을 위해 금년도 4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득한후 설계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조성 관련 이용객의 불편이 없고 선진국 수준의 친근감과 혐오감 없는 공원화 조성계획과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선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은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으며 기존 묘지의 개념을 탈피하고자 자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 12만9,500㎡의 54.8%인 7만945㎡로 되어 있는 등 지역의 특성과 주변생태계를 유지하고 이용객의 활동 편의와 환경특성을 살린 친환경적 공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이용성, 관리성, 경관성을 향상시켜 시설이용객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인근지역인 북면 남곡리와 임계면 송계1리, 반천2리 지역에 총 19억5천만 원의 숙원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총 7억 원을 확보하여 임계면 송계1리 마을안길포장과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1억5천만 원, 남곡리의 특화작목 재배를 위한 사유지 매입과 작업장 부지조성에 5억 원, 임계면 반천2리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벧엘동산 급수와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지하수개발공사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06년 7억 원, 2007년 5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남곡리와 송계1리의 주민숙원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되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이용 불편 해소방안과 장례식장을 건립 운영 용의내용이 유관하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장례식장은 정선읍 소재 정선병원과 사북읍 소재 연세병원 2개소이며 금년 10월말 기준 최근 3년간의 이용현황은 정선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총 330건으로 연 110건, 월 9.1건이며 연세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총 175건으로 연 58.3건, 월평균 4.8건입니다. 2개소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장례식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선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2003년도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경쟁입찰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켜 주민들과 조문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상사시 조문과 함께 이웃과 지인들이 품앗이 형태의 노동력 제공과 경제적 부조를 통해 상주들의 애통함을 함께 나누는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왔으나 노령인구의 증가와 장례의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는 관계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장례식장 운영자는 기존 영안실 임대 장례용품 판매 수준에서 더 나아가 식당운영을 통한 영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사시 적정비용으로 장례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난 8월 4일 정선병원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전달함과 아울러 장례식장 운영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병원측에서는 2006년도 장례식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전 11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음식품목과 가격을 지정 관리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부과하여 응찰자가 적정한 가격을 투찰하도록 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립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정선병원 장례식장 운영방식의 개선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례식장의 건립은 앞 부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례식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장례식장을 군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선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방식 개선 결과와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사시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립 여부와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군차원의 대책 중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기준 우리 군 고령자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 4만5,633명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6,189명으로 고령화비율이 1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제공, 교육 및 문화여가 활동 기회확대를 노인복지시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2008년도 전면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하여 2006년 준공 목표로 노인요양시설 1동을 건축 중에 있으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 생활시설 5개소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노인 무료 안검진 추진, 무료 건강검진 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교통수당, 경로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8,337만4천 원을 투자하여 2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억5,982만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문화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대학운영 및 문화체험행사 지원, 경로당 보람일터사업 추진, 노인 정보화 사업추진과 노인실버페스티벌 개최, 노인취미교실, 사랑의학당 운영,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여 오신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이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로효친 사상 함양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고령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강환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전면 재수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획기적인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 교육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여성 주류화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하여 건립한 정선군여성회관은 지난 2002년 3월 6일 개관이후 현재까지 총 7기 909명의 군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를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마련을 위한 전문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43명의 수강생들이 한식 및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주5일 근무제시행 등에 따른 여가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사설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생활요가 등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거리문제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동읍, 임계면 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운영하여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분석하고 농촌과 폐광지역으로 대별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좇아 질과 양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구매, 개발하여 우리 군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정책의 기조는 여성주류화 기반확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과 복지증진, 평등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현재 32개 위원회에 98명 32%의 여성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10일 정선군여성발전기금 5억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여성들의 능력개발, 사회교육 및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활동, 여성정책의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여성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토대가 될 정선군여성 발전조례를 금년도 중 제정 시행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교육 운영을 통한 자격증 취득지원, 육아휴직 장려금지급, 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강원여성대학 참여,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지원, 여성지도자 의식향상 연찬회 참여, 우먼리더십캠프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시집온 외국인 주부들의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2002년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외국인 주부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주고 정주의식을 갖고 우리 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게 하는 수범시책으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시책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부부공동 문패 달기,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 글짓기,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 기회확대와 여성공직자의 동등한 승진 및 보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인으로서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신고와 상담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 여성인구는 2만1,443명으로 전체인구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끊임없는 정책개발을 통해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부의장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표
전성표의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선여성소방대 손명자 회장님을 비롯한 대원여러분들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심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안중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한강수계법」개정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시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2014년 동계오륜 유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 지원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강수계에 대한 통합 수질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강수계법」시행 이후 2002년부터 낙동강 등 3대강 수계관리법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현행의 농도규제를 배출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의 농도규제로는 맑은 물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수질규제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는 많은 부담을, 적게 배출하는 자는 적은 부담을 주게 되어 오염 원인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강 상류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오염배출량 또한 적어 향후 우리 지역의 목표수질 결정 및 오염물질 허용총량 승인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에서 오염총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강원도는 1급수 수질 보유지역으로 수질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현재 팔당호 수질오염의 원인이 상류지역이 아닌 팔당호 주변지역이 원인이라는 것과 팔당호 수질오염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분석 및 대안 없이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대비하여 강원도 및 18개 시·군 환경과장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검토 및 대응방안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은 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10월 26일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한강수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강원도는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제기하였고 회의를 주최한 배일도 의원도 상류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법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전면시행에서 강원도만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며 시행 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의무제가 필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시행에 앞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대치되지 않고 수계 상·하류간의 형평성 고려 및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18개 시·군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자연휴식지 지정 철회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5일 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이후 동강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가꿔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 관리를 위한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 스스로 자연훼손, 환경오염 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자연휴식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간담회, 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12월 22일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삼옥리까지 71㎢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8월 9일 동강의 난개발과 유원지화를 막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삼옥리에 이르는 동강 수면과 주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64.97㎢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43조를 근거로 한 자연휴식지는 현지에 사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휴식지의 경관적·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입장료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적정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이용료는 동강지역 자연휴식지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시설물 설치와 운영,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지역주민 소득화사업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관리에 따른 통제소에서의 이용료 징수로 관광객 등 탐방객의 감소와 이용객들이 규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료징수 유예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강원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용료 징수에 따른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은 도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동강을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 하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동강유역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자연휴식지이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경관과 환경자원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강유역의 자연환경을 탐방하신 분들이 동강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자연경관보전 및 수질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리며 의원님의 이해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댐의 존폐문제의 진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중재로 강원도와 한수원(주)이 각각 비용의 50%를 부담하여 1년간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8월 4일 최종 완료하였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금년 3월 31일 우리 군 북면사무소와 7월 28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연찬회 및 주민설명회를 용역수행업체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고 군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댐 해체위 및 주민들이 참석하여 도암댐 폐쇄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도암댐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첫 번째 도암댐을 폐쇄하지 않고 상시 방류구를 개방하여 자연유하시키면 폐쇄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발생한다. 두 번째 댐은 해체하지 않고 홍수대비 조절댐으로 기능유지하고, 세 번째 도암호 상류 수질개선으로 호수수질 2급수 이상 개선목표와 네 번째 호수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고 주민 동의시 발전재개 한다’는 내용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군에서는 도암댐 내부의 슬러지처리 대책과 과거 폐쇄되었던 가배수 터널을 개방하는 대책이 요구되어 2005년 7월 22일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7월 28일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4개 시·군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4개 시·군 주민대표자가 공동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개지역 댐 해체위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도암댐 발전기능은 폐쇄하고, 발전설비의 철거입니다, 댐의 홍수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댐 하부의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영구개방 수문으로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KEI 및 산자부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 기관별, 시기별 조치사항을 국무조정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금년 12월중 검토를 완료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암댐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대책추진시 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4개지역 이해관계 기관이 연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정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정 로드맵과 그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대외적으로는 DDA 협상과 FTA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인 농업개방화 정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대내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 확대 및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농가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 농업의 특색있는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04년 12월 우리 군 중장기 농업·농촌발전대책를 수립하고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 분야 60개 사업 1,632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농정의 로드맵과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먼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랭지농업 및 약탈식 농업에 대한 안정화 기반조성을 위해 밭기반 정비 및 한해예방, 토양물리성 개선 등 지속적 농업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을 정비하고 친환경 농업 활력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인들이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실현에 역점을 두는 시책의 추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의식전환, 규모화된 전업농육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다양한 직불제 확충으로 소득안정, 교육·체험 관광 등 그린투어리즘 정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우리 농촌이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을 농업·농촌의 고유한 이미지를 살린 생산과 정주, 휴양공간으로 육성하고 의료·교육·복지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농촌이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농림부문별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부문으로서 특화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예를 들어 북평면 장열1리와 동면 몰운1, 2리 지역의 토마토, 북면,동면지역의 찰옥수수, 만삼, 정선읍 광하1리의 쥐눈이콩, 임계지역의 파프리카 등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별, 품목별로 생산단지화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계지역의 파프리카 수출단지 등과 같은 첨단자동화시설을 갖춘 수출농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선군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임야에 대해 임목 공간을 이용한 건강 웰빙식품인 더덕, 장뇌, 산나물 재배 등 산림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농정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선군 농업을 고랭지의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다양한 직불제 시행,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업인들도 잘사는 정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정으로 시행되는 농업인에 대한 의료, 교육, 문화 등 복지인프라의 조기구축으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정선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을 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농업·농촌발전기금이 현재까지 30억7,935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50억 원이 조성되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의 보조물량 확대를 위한 홍보대책과 기관별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신용·통명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2년부터 농산물 물류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소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의 형태로 농업구조가 점차적으로 변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 친환경,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산물 표준 규격출하사업이 이관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도에는 56농가에 사업비 1억6,868만6천 원을 투자하여 포장재 19만8천 매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1억6,098만4천 원을 투자하여 47농가에 36만9천 매를 지원하여 농산물출하시 규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의 농가별 지원기준은 보조 60%로써 생산자단체 830만 원, 개별농가 170만 원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등의 내·외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몇몇 생산자단체에서 생산물량에 비하여 사업배정 물량이 적고 개별 농가와의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향후 사업물량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06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개별농가의 지원기준금액을 현행기준 유지 또는 축소하고 생산자단체의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 농산물포장재 지원 현황은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으로 보조비율은 30%이며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원칙이나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하여 개별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 배정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인증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신청물량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사업비 1억9,373만3천 원을 투자하여 포장재 47만7천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공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신선도 유지 및 출하기 조절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27동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저온저장고 농가 수요량 조사 결과 37%에 해당하는 사업량으로서 웰빙시대의 소비자 기호에 맞고 농산물 신선도 제고를 위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사업물량 확대 및 보조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까지 총 120동에 14억4,785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농산물의 상온 저장·수송에 따른 자연감모와 품질저하 방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와 고품질 상품 출하로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실상 농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투자하였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개선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농산물의 전형적인 유통 흐름을 보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연결되기까지 수많은 유통단계를 거쳐야만 소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단순히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농산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 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경로가 여러 단계가 되고 중간 상인이 많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 축소는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유통단계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2006년부터 3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5,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균특예산 1억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소포장화나 패키지화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유통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홈쇼핑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홈쇼핑 개설운영 등 농산물 유통기능의 다양화로 판로확대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요구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자체가 지니는 특성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부패·변질되기 쉽고 같은 품목이라도 생산량과 품질도 다를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분산된 다수의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되고 생산시기도 한시적으로 우수농산물의 연중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 차원의 쇼핑몰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GW-MART)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쇼핑몰 입점을 희망할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는 한편, 주기적인 품질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입점상품을 관리하고 있으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GW-MART)몰에 등록하여 판로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있는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에 대한 군의 장·단기적인 농업정책과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농림사업 부분의 소프트웨어 분야 비중확대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고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산물 브랜드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2005년 현재 개별브랜드 1,852개, 공동브랜드 534개 등 총 2,388개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은 오히려 우리 군 농산물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보다는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아리랑의고장 정선’과‘정선고을 별유천지’등 2개 브랜드를 활용하여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파워 향상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초와 관련하여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정선생약초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황기의 경우 정선황기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용역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등록을 목표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이며 연차적으로 정선찰옥수수 또한 명품화사업을 통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가의 자생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농업시설 투자보다는 조직화를 통한 공동생산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생산 및 품질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 유통·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유통방식 개선을 위하여 관내 농협 등과 연계하여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 체계의 조직화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출하, 선별 등의 제반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공동선별비용 지원, 조직화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간접적 마케팅 지원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산지유통비용 및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대형유통센터와의 직거래망 확충 등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 정책으로는 대량소비지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판매행사, 수출상담회, 자매결연지 판매행사 등의 참여유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생산자단체, 개별농가의 직거래 판매시설의 확충,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 및 방제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이란 실처럼 가늘게 생긴 미세한 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것으로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는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남쪽지방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강릉과 동해에서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 또한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공무원, 이장, 산불감시원, 공익요원 등 약 1,500명의 예찰활동 인원을 총동원하여 소나무 고사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 감염 의심목에 대하여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기관인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송부하여 정밀검경을 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협조하여 검문소마다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발생 시 최상의 방제방법인 고사목 주변을 벌채한 후 2cm이상되는 소나무류는 전부 모아 훈증처리 함으로써 더 이상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 개발현황 및 소득추계와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 개발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최근 5년간 매년 3~4종의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16건의 사업에 산림면적 147ha로 8억300만 원이 투자 되었으며 그중 36%인 2억8,900만 원이자부담이고 64%인 5억1,3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재배된 작목으로는 산더덕이 41ha, 음나무 및 특용수 재배가 10ha,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80ha, 산머루 및 산채 등이 16ha로 우리 지역 산림내 자생하는 작목재배와 생육환경개선 등이 실시 되었습니다. 대다수 작목이 2001년 이후 식재되어 향후 1~2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출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의 작황과 임산물 시세의 불규칙 등으로 명확한 소득추계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도의 임계면에서 출하한 산더덕 판매시세를 대표로 살펴보면, 산지에서 5~6년 근의 출하시 1ha당 평균 4,000kg 생산하였으며 상품 4kg에 3만5천 원으로 1ha당 3천500만 원의 총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내 재배지는 시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생육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자연 그대로의 상품과 무공해 재배로 인한 판로의 우위를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활력사업 생약초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으로 매년 10ha씩 총 20ha에 7천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개간 휴경지와 한계농지 복구차원의 산림농업을 확대해 산지를 활용한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농업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졸리시다고 생각되는 과장님은 퇴청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주윤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계절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민간투자 유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운영한 정선5일장 관광상품과 지속적인 관광자원개발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관광객 수는 지난해 대비 33% 증가된 351만여 명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개장된 레일바이크 관광상품은 4개월 만에 6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탑승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인근 화암관광지 및 정선5일장 관광객 증가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중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은 4월에서 11월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겨울철인 12월에서 3월에는 관광객 방문이 미진한상태로 겨울철 관광상품 개발이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축제개발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4계절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연구 포럼에 강원발전연구원, 강릉대 등이 참여 관광상품 개발, 축제문화기반시설 등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막대한 예산 및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 군 재정여건상 공공부문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우라지 관광지 난개발 지양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1년 2월 4일 학술용역을 거쳐 2001년 11월 9일 아우라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 9월 13일자로 북면 여량리, 유천리 일원 12만3,800㎡의 면적에 정선아리랑, 뗏목문화, 수계의 합류성에 어울린 향토 문화를 테마로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3항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 2004년 11월 24일 강원문화재 연구소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7월 21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바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3기와 고인돌 등 선사유적과 각목돌대문 토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 지도위원회로부터 역사유적으로 보존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성부지주변 확대 개발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군은 열악한 군 재정으로 문화재 전면 발굴이 어렵다는 입장과 관광개발의 당위성을 2005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사적명승국장, 군수님과 면담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밀집 분포지역과 고인돌 출토지역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 발굴하여 역사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기타 지역은 수변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협의한 바 긍정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인 난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아리랑전수관, 가사비공원, 역사유적공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최종 협의를 통하여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정선아리랑 가사 유래지로서의 상징성과 선사시대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역사유적공원 및 레일바이크를 체험하기 위해 내방하는 관광객의 취향에 걸맞는 자연 친화적 수변생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이전신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문화시설로 현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노후, 공간협소, 주차난 등으로 인한 전시문화공연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 규정에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전시문화공연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을 확보 발주 중에 있으며 추후 적정부지 확보,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에 산재한 문화축제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문화축제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조양강변축제, 함백산 등반제, 석탄문화제, 화암약수제, 화암아트페스티발, 민둥산억새축제, 아우라지뗏목축제, 숙암철쭉제, 임계감자축제 등 다수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대부분의 읍·면축제가 행사내용,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역 마을축제로서 소기의 성과 거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문화축제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2005년 감사원 감사 수감시 산발적인 읍면 축제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실있는 축제를 위하여 자생력을 갖춘 축제는 지속 발전토록하고 아울러 통·폐합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축구경기장 등 구기경기장을 추가 설치하여 활성화 도모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북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건설 가시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연계 삼탄 폐광부지에 고원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005년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축구장, 보조축구장 등을 포함한 고원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랜드 섹타내 개발계획은 강원랜드 중장기계획 용역결과와 함께 2006년 2월경 시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북 지역에는 강원도에서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장학, 체육복합시설 조성계획으로 현재 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추진 방침 등 세부시안을 마련 중에 있어 2006년 상반기 중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0회 정선아리랑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기획은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이사, 전문위원, 읍면관계자 등의 회의와 의견수렴, 토론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결정되어 추진된 사항이며 춘천 마임축제, 대관령 음악축제, 원주 따뚜축제 등도 전문가 감독을 위촉하여 연출부분을 맡긴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금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행사기획 및 예산집행은 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외부에 널리 알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외지 관람객들의 대거 유입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축제의 기간을 줄이는 방안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축제기간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리랑제행사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통하여 세계아리랑 축제로 도약발전과 더불어 향후 문화 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도 군민체육대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박물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과 박물관 1층을 개조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97평, 2층 102평으로 건물구조상 내부공간 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박물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반영, 향토전시실 전시물을 평면전시에서 입체전시로 변경,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맷돌갈기, 디딤이방망이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 로비는 보석류, 황금도자기 전시판매장과 관광기념품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개조한다 하여도 구조여건상 공연장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등산로 중 화암약수에서 민둥산 산행을 할 수 있는 연계등반코스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자연생태관광자원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국비 5억8천만 원 등 1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민둥산 억새자원의 육성보호 사업과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증산초교에서 민둥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와 억새보호목책 2.4km, 안전보호시설 3개소, 화장실 4동, 등산로 입구 교량 및 화장실 정비·보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06년도 국비 3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한 6억원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민둥산 억새밭과 화암약수, 삼내약수를 연계한 등산로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잡관목 제거 및 억새 베기 등 억새 생육보호와 등산객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 지구는 국민관광지로「관광진흥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군도9호선 확장으로 남면에서 동면으로 통행시 입장료 징수문제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향후 강원랜드, 화암국민관광지, 아라리촌, 아우라지 등 관광벨트화에 따른 국민관광지로서의 무료개방은 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관광지 싸내지구의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는 강원도 공고 제77호로 '77년 3월 17일자로 지정되었으며 싸내지구는 '98년 6월 8일자로 9만8,560㎡의 면적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싸내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은 모텔 4동, 호텔 2동, 여관 3동, 콘도 4동, 국민호텔 4동 등 모두 495실의 숙박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반조성 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 55억3,800만 원과 민자 322억7천만 원 등 모두 378억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었습니다. 화암관광지 싸내지구는 주차장 1만3,228㎡와 화장실 1동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완료되었고 민자부분으로 종합휴식소 1동 7천만 원의 민자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싸내지구 사유지 67필지 8만1,215㎡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 관광지 지정면적에서 제척, 개인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성수기 과수요 대책과 비수기를 포함한 계절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장한 레일바이크는 개장초 휴가시즌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레일바이크 수량부족과 일일운행횟수 한계로 인하여 관광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당일 매표 운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되었으나 지난 10월 레일바이크 50대를 추가제작 배치하여 총 100대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시 운영횟수도 증편 4~5회에서 7회까지 증편함으로 인해서 과수요와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수기와 주중 관광객 모객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은 물론 레일바이크 관광상품과 연결된 국내 25개 여행업체 팸투어 실시와 레일바이크 연계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4계절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대회 연례반복적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스포츠대회는 우리 군의 여건상 종합체육시설을 조성 후 유치 가능하며 도 단위 스포츠대회는 우리 군의 체육시설 및 여건에 맞는 종목을 지속 유치하고 발굴 가능한 레포츠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와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지역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과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동면체육공원조성사업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과 학교체육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거쳐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정선군종합체육시설조성 사업을 201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체육시설은 읍면별 형평성을 기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중·고 학교별 유망 종목을 선정 육성하고 우수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전담지도자 배치 및 예산지원 규모확대,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등위부상을 위하여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원 폐광근로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아파트 및 복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원아파트 총 6동 444호에 422세대 1,197명, 복지아파트 2동에 60호에 58세대 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원폐광근로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은 동원근로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시 사북읍 번영회 회원과 의원님이 같이 현지답사 후 동원부지 산 153-5번지를 중심으로 대상부지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본 부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리지역으로 부득이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는 주택건설을 할 수 없으므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지구단위 용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종 지구단위 용역완료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민자유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군에서 도에 전달 후 도민자유치사업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신청된 업체별로 심의를 실시,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후 군에 통보되면 군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며 그후 지정된 사업체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행위 후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모든 행정절차가 조속 처리되어 사업이 조기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역 여유부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과 강원랜드 1차사업반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1차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옹구지구 메인카지노, 박심지구 골프장, 물한·더덕지구 스키장, 신사택지구 종업원 숙소 등을 1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북역 여유부지에 대한 강원랜드 1차사업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미래사업 발굴과 입지후보지의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북역 여유부지 및 활용가능 전체 부지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 및 용역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특법 10년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고원관광도시로서의 개발마무리, 대체산업의 지속적인 유치지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등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도 주관으로 강원남부 4개 시군의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종합개발계획 수립 완료와 동시에 향후 탄광지역개발사업비2,163억 원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1,743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탄 폐갱내수 처리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갱내수 유출현황은 2001년 11월 27일 폐광한 삼탄 정암광업소에서는 1일 1만5천 톤의 갱내수가 유출되며 2005년 1월 25일 폐광한 동원 사북광업소에서는 1일 1만 톤의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10월 1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주)삼탄과 (주)동원의 수질개선을 신청한 결과 2005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12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원과 삼탄의 갱내수 배출상황 및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말까지 동원과 삼탄의 갱내수 배출상황 및 갱도관통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갱도관통시 동원부지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일괄처리하고 미관통시는 (주)동원과 (주)삼탄에 별개의 폐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3일 「광해방지법」 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구성되면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갱내폐수 오염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장천 하수처리장을 이용한 임시조치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1일 6천 톤 처리용량으로 당초 설계시 용량 산정은 고한, 사북, 증산지역의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시설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삼탄 및 동원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생활하수와 근본적으로 수질성분이 다른 철, 아연의 금속물질이 함유된 광산폐수로 지장천 하수처리장에서 폐갱내수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등에 동원근로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대책수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동원 폐광실직 근로자 및 가족의 취업현황을 답변드리면 취업자 수 총 69명, 강원랜드 본사에 36명, 강원남부에 19명, 백상기업에 14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동원퇴직근로자 700여 명의 재취업을 위하여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하여 취업대책을 마련 추진하였으며 특히 정선직업전문학교에서 퇴직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골프캐디, 산업설비, 중장비 교육 등 총 113명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퇴직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장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취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수요가 예상되는 스키장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 콘도 등 에 폐광 퇴직근로자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골지구 군유지에 대한 민자유치 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조동리 새골지구에 1차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함백종합레저타운에서 2005년 3월 19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삼성에버랜드와 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착공을 위한 시공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골지구 2차 개발사업 부지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만1,344평 중 군유지는 81필지에 9만4,487평이 있습니다. 새골지구에 대한 민자유치 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공공부문 투자유치를 위하여 체육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강원도를 통하여 문화관광부에 사업유치를 신청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각종 인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친환경 대중골프장의 새골지구 유치와 병행하여 골프장과 연계한 체육진흥공단 연수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신동읍 지역경제와 관련 매년 군정질문시 통절하게 호소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군 산업경제 업무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과 어려운 지역 현실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백광업소 폐광과 동시에 함백농공단지를 조성 다국적 대기업 오미아코리아(주)를 유치하여 대체산업을 추진했으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견인하는데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된 부지를 매입 12억을 투자하여 임대공장을 건립,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예미광업소가 경영난으로 폐광부도에 처했을 때 군의원님과 지역주민이 합심 동참하고 군에서 생산설비 투자비로 10억을 지원하여 폐광위기에서 현재 한덕철광으로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나 경영이 납품처의 가격변동 등으로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신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 관련부서가 군차원의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골위락단지의 조기추진과 함백농공단지의 기입주업체와 한덕철광, 태경산업, 강원식품, 황도수산 등과 건축중인 우드램이 지속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으며 현재 정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구 지정 재조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추진 중에 있는 바 2006년도 법개정과 동시에 천포리지역을 포함한 38국도 인접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신동읍지역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의 강원랜드가 정선군 출신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계획과 강원랜드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금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종업원 충원시 군민의 고용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강원랜드 총 직원 3,063명 중 정선군출신 취업현황은 516명으로 정규직 484명, 인턴 및 비정규직이 32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스키장 개장에 따른 강원랜드에서 추가인력 채용을 정규직 18명,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345명 등 363명을 충원 검토하고 있으므로 정선군 출신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 채용방안을 현 7대 3의 비율에서 좀더 높게 적용하여 우리 군 지역출신들이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금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설립시 우리 군의 출자지분 4.9%에 대한 주식배당금은 2004년도의 경우 47억5,800만 원이 일반회계 배당금 수입으로 세입처리되었으며 주식배당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군민의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낙후된 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문곡리 개촉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1차, 3차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3차 개촉지구 일부 제척과 제척된 면적만큼 새로 지정코자 중앙단위 심사 중에 있으며 3차 개촉지구 변경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 1차 개촉지구 면적 중 개발이 불가한 지역은 제척하고 필요지역은 신규지정할 계획입니다. 1차 개촉지구 지정에 누락된 사유는 정선군에 배정된 면적이 125.6㎢로 면적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향후 폐특법 연장과 관련한 1차 개촉지구 면적 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정선직업전문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직교가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비효율 논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폐합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학교법인 등 관련부처와 향후 관광특성화학교 육성지원 방안 제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직교의 안정적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가칭 정선직교지원조례 제정시행 등을 통하여 존치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석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도로의 선형개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를 경유하고 있는 일반국도는 4개 노선으로서 국도 42호선, 38호선, 35호선, 59호선이 있습니다. 이중 국도42호선 노선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포장사업추진을 위하여 평창~정선간 1, 2, 3공구 총연장 32㎞에 대하여 2003년 10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평창~정선 1, 2공구는 2004년부터 3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읍 광하리에서 덕송리 구간 제3공구 11.9㎞는 우리 군의 여러차례 건의와 여러 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38호선 구간 중 우리 군 구간인 신동에서 고한간 29.8㎞에 2005년 투자사업비는 2,126억 원이며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59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통과하는 국도59호선은 평창군 진부면에서 국도38호 도로와 연결되는 남면 문곡리까지로 이중 강원도에서 정선읍 애산리부터 신월리까지 2.4㎞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 등에 약 32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5㎞에 대하여도 강원도와 건교부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59호선 위험도로개선 및 선형개량사업은 신월, 덕우, 선평지구, 쇄재터널 등 8개구간 3,484m이며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부에서 북평면 방향 6.7㎞에 대한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산리 종합운동장 건립후 교통량증가에 대비한 시내와 애산리를 연결하는 4차선 교량확장 등 도로망 확충 계획과 공설운동장에서 아라리촌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제2교는 1968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서 자동차의 대형화와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피로하중 과다로 안전전문 용역회사와 2005년 11월 현재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불안전시설 교량으로 판정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제2교 4차선 확장과 시내에서 아라리촌, 종합운동장 연결 교량 등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7호선 중 사북읍 직전리 일명 빨딱고개 터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과 사북을 잇는 군도7호선 직전리 빨딱고개 터널공사는 겨울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 군정질문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터널개통을 위하여는 터널개설 800m와 접속도로 600m 연결사업에 약 15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비 중 도로사업비로 지원되던 지방양여금법이 2005년부터 폐지되고 지원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둥산, 레일바이크, 화암관광지와 강원랜드 카지노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에 동감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역간 연결 도로로서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폐특법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중 불암사앞 군도 노폭협소 구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9호선은 남면 유평에서 화암약수를 통과하여 북면 구절리까지 총 58.3㎞로서 이중 42.7%인 24.9㎞는 포장되었고 57.3%에 해당하는 33.4㎞는 비포장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 중 불암사입구에서 남면 유평리 태경레미콘 앞까지 도로에 대하여는 2004년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불암사 인근지역 도로구간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확·포장시 주변 자연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서행운행시 차량 교행이 가능한 상태의 도로이고 화암약수 앞 도로 또한 협소하여 대형버스 통행이 어려운 도로입니다. 질문하신 구간에 대하여는 화암관광지 관리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2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무릉3리 자뭇골 지역은 개촉지구 개발사업 고시지역이며 함백~증산간 지방도421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으로서 무릉3리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주민의 민원사항을 시행청인 강원도에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4년 1억 원으로 자뭇골 터널내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억 원으로 가장 시급한 구간 2㎞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전체계획구간의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을 주고있는 철도터널확장공사가 우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역을 강원랜드역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 여량역을 아우라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동기는 북면 여량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여 북면 번영회에서 철도청에 직접 건의 하여 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칭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특정회사의 명칭으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사북읍의 오랜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사북주민의 긍지와 자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명칭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칭변경의 추진 후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 여론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수렴이후 역 명칭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수렴이 있을 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역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부합되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에 유치한 역사는 총 13개소이며 이중 유인역이 5개소, 무인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유인역사는 정선, 고한, 사북, 예미, 증산역이며 무인역사는 함백, 조동, 자미원, 별어곡, 선평, 나전, 아우라지, 구절역입니다. 무인역사 중 아우리지 역과 구절역 2개소는 레일바이크운영관리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전역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인형극장으로 활용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며 별어곡역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중기회사 사무실로 임대하여 현재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국 무인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2006년 1월까지 수립하여 노후된 역사는 철거하고 사용가능한역사에 대하여는 임대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세부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건물관리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역사소재지 읍면자율방범대를 통한 야간예방활동 등 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계획이 확정될 시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로의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약초 특화사업 총력지원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5개분야 2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의 내실성과 합리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2회에 걸쳐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중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재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수립의 우수평가로 사업비 책정시 기본예산 25억 원에 인센티브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사례발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약초재배 및 전시포 조성사업으로 백두대간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을 36명의 회원으로 구성 발족하였고, 사업대상 부지로 임계면 도전리 748-2번지외 4필지 3만5,943㎡를 구입하고 전시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생약초 제품브랜드 구축사업, 집단재배단지 공동농기계지원 사업, 패밀리닥터 지정운영, 대학생 우수논문 공고, 지역연구회 운영사업, 음식연구개발을 위한 향토음식연구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생약초 건강식품 R&D 구축사업 등 계획된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계사업을 개발 지연산업으로 발전시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약초 연구개발 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약초 연구개발 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 지원사업은 정선의 고품질 생약초의 기존 전문요리판매점의 간판 및 메뉴판 지원으로 대내외 홍보를 통한 건강음식의 상품화로 정선 특유의 관광식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사업비 편성은 2005년 총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당초 읍면별 생약초를 이용한 음식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총 70개소에 보급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기존 대부분의 음식판매업소에서는 다양한 생약초를 이용한 업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황기백숙, 곤드레밥, 오가반, 황기추출물을 가미한 고기숯불구이 정도의 음식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약초를 이용한 차별화된 음식업소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생약초 건강음식 개발연구 용역완료 이후 개발음식을 업소에 전파 보급하는 일이 우선된 후 수용하는 업소에 간판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본 사업추진을 향후 2~3년 후로 미루어 추진하고 생약초 음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방침결정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가피가공과 관련하여 군은 연구로 만족하고 생산은 전문경영인에의 이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가피가공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 총사업비 9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오가피가공공장 130평을 준공하였고 금년 추경에 확보한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오가피와인의 산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주)국순당과 체결하였으며 10월 13일 자본금 4억8천만 원으로 농업회사 법인 국순당 정선명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가피 20.6㏊를 지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오가피가공사업과 관련하여 오가피재배기술과 와인개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계속적인 기술연구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생산과 유통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의견과 같이 전문경영인에게 이관하여 일체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정선명주 주식회사가 생산·유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한 육가공사업의 지원사항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가공공장 신축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축산기반육성과 사양화된 탄광지역 기업육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고용창출,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2004년 총사업비 10억 원 중 지원 6억, 자부담 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축산기업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자부담금 미확보로 2005년 5월 9일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정선군기업조합 김기호 외 3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2005년 8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을 재합의하였으나 9월 5일 또다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9개읍면과 농협, 관련단체에 희망법인을 공고한 바 9월 27일 정선산아리 유통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육가공공장신축사업 대상법인으로 확정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5년 11월 9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촉박한 만큼 부실공사나 공기지연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비재 대규모 허브단지 조성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면 무릉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남면 번영회에서는 강릉대학교 조태동 교수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우리 군에 동 지역에 대한 허브단지 조성을 지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면 주민들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농업 소득 창출을위한 측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측면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사업대상지의 토지가 사유재산으로서 개별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은 농가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허브재배를 강제할 수 없고 설혹 다수 농가에서 사업계획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단지화를 할 수 없어 산발적인 재배가 되어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없고 허브 재배기술이 없어 재배된 허브의 상품화와 판로 또한 불확실하므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의 추진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허브단지조성후의 지속적인 관리주체, 관리경비 조달여부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많아 향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금년 6월 중 네덜란드, 프랑스 등 6개국의 우수허브단지를 남면번영회주민, 용역제출 교수 등 12명이 벤치마킹을 마치고 1~2회 회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비재의 토지를 소유하신 농업인들께서 허브재배단지 조성에 동의하신다면 해당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공청회, 사업참여 의지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후 고냉지 대체작목개발과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새비재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단위 허브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고랭지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방향을 고랭지 채소류의 노지재배에서 과채류, 산채류 등의 시설재배, 약용식물 재배, 오가피 등 경제수 식재,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식량작물 재배유도 등의 재배작목 전환에 역점을 두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개발분야에서는 지역특산작목인 오가피 및 약용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2004년 오가피외 3종 10ha를 지원하였고 금년은 오가피 16.7ha를 지원하였습니다. 오가피는 다년생 작물로 재배특성상 친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인 정선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는 작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원예특작분야에서는 시설토마토 재배를 위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북평면, 임계면 등 30여 농가에 시설하우스 1만여 평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파프리카, 피망 등의 재배를 위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북면 고양리, 임계면 봉산리, 임계리, 가목리 등 10여 농가에 시설 8천여 평을 설치 지원하여 파프리카의 경우는 수출유망 품목으로 육성하였고, 고양리의 피망은 국내에서는 상품성을 인정받는 브랜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류의 산지 또는 시설 재배로의 권장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임계면 용산리에 시설하우스를 11농가에 1,500여 평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동면 백전리에 시설재배 1천평, 노지재배 2만여 평을 재배하는 대단위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신청하였고 백전리에서는 산채류 종근, 종자채취 등 2006년 사업준비를 마치고 마케팅을 위한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산나물 뜯기대회 개최, 대형거래처 개척 등 산채류 판로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작물분야에서는 군 특색에 알맞은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 결과 2002년부터 주산작목인 콩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8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후 황기 재배면적도 안정화되어 2003년부터 면적이 고정화되는 추세로 전환되는 한편 두과작물 재배에 의한 공익적 기능이 증가되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 윤작작물과 대체작목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목개발과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진료과목 확대에 필요한 전문 공보의 확보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과 우리 군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과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되어 군 복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보건소와 지소, 민간병원에 총 2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문의는 보건기관에 2명, 민간병원에 7명으로 총 9명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수도권과의 원거리 위치, 교통, 주거, 문화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꺼려하는 관계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주택제공, 진료활동장려금 월 70만 원, 월액여비 인상지급 등 복리후생분야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이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들이 월1회 실시하고 있는 자체 모임 활성화와 관내 주요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에 대한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정선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향후 보다 많은 전문의가 정선군에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지역복지센터기능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설치근거와 진료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며 우리 군의 경우 읍면 의료취약지역에 총 10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이송,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 지도·관리 등 의료행위와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기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진료소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7개소, 2007년까지는 10개소 전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개선과 함께 농촌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등의 장비들도 지속 보강하여 주민들이 진료소를 건강증진센터로 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진료소가 지역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사업 및 보건교육, 방문상담 간호사업 등 1차적 역할 수행과 함께 진료소의 건강사랑방 기능 강화와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진료소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준공이후 고한, 사북지역의 하수관로 미연결지역과 하수관거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이후 고한, 사북지역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방류하는 지역 중 차집관로에 미연결된 지역은 고한지역이 고토일, 상갈래스카이빌라, 박심리, 막골, 삼봉아파트, 문안이골, 고한종고, 고한여고 지역이고 사북지역이 선명1차아파트, 동원탄좌, 사북1리 범바위, 사북12리 소잡는골, 사북2리 일부지역으로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10억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정선군하수관거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26억 원을 투자하여 증산지역 마무리와 사북읍 지역을 착공할 예정이고 2007년부터는 고한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정화조 매설시 부과되는 하수처리장 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분담금조정 등에 대한 군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32조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이 합류식 하수관거일 경우에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시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로 완화됨에 따라서 오수처리설치비를 정선군에 납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4항에 의거 하수관거를 포함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에 처리용량으로 나눈 값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적은 금액에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2004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가계산용역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오수처리시설 설치적용대상 비용을 물가자료 가격보다 저렴한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참고로 1톤 기준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은 708만 원, 오수처리시설 시중 가격은 708만6천 원, 조달청 고시가격은 230만원으로 현행법규나 조례에서 정하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근래 일반 주민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품질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설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책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지나 이러한 사항을 금액조정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2004년도 원가계산시와 2005년도, 2006년도에 물가인하나 상승이 발생하였는지 물가조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의회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 청취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를 하여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에 관하여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 방안이 모색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군정이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금일 답변한 내용들이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였거나 충분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