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응석입니다. (담당 소개)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동구노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노인 인구는 3만142명으로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불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노인 복지회관은 외곽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 1,400㎡, 약 420평정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무경로당 신축관련입니다. 봉무동 564-2번지에 위치한 봉무경로당은 1985년 12월1일 봉무동 사무소가 불로동과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봉무동 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봉무경로당으로 설치 신고하여 이용하여 오다가 1997년도에 주민 11명 공동 명의로 된 대지 55㎡를 동구청으로 기부채납하여 모두 200㎡의 부지에 봉무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용하여 왔으나 봉무동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2004년 12월에 보상금 2억4,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봉무경로당 철거에 따른 대체 경로당 마련을 위하여 봉무동 관내에 200㎡ 정도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의 가액과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였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취득 대상 재산이 재산소유자에 의해 매입이 변경될수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봉무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하시고 보건소가 한꺼번에 되어가지고 보건소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나중에.......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시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86년도 12월 구 종합청사로 이전하여 본관에 민원실과 동쪽 별관의 사무실외에 임차건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고 계속 증가하는 보건의료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검사동 1005-8번지외 3필지 일대에 대지 444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50평을 사업비 63억6,800만원으로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사업 확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등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유지 144평은 구유지와 공유재산 교환을 대구광역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6년도 1월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청사 신축을 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단서규정 중 연도 중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있을시 예산 성립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의 20%나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도농 복합지역인 사유에 의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동구 전체 인구의 8.9%를 상회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곽지에 노인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어 접근이 불편하며, 면적의 협소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속의 정보공유와 여가활동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시설과 넓은 공간, 과학적인 정보시스템, 노인들을 위한 운동 및 오락시스템을 갖춘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시책에 부합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버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동구관내에 대지 1,400㎡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무동에 소재하고 있던 봉무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휴식처가 봉무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되어 철거되었습니다. 2004년 12월에 보상금 2억4,000만원을 회수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봉무동 관내에 200㎡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재산소재지 소유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동구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13호에 의거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동구관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취득재산이 소유자에 의해 매입이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과 신축성 유지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건 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구청 종합청사가 부족하여 별관사무실, 외부 임차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보건향상을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증가하는 보건의료를 감당할 수 없고, 만성질환 예방, 재활운동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치과보건실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 또한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이 보건복지향상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 보건의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소 신축문제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축지는 검사동 1005-8번지 일대 대지 444평,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5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업무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대지면적중 300평은 구부지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144평은 시유지로 구부지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내년도 2006년 1월 법개정 시행에 따라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획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절차상의 결여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전영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이 노인 복지회관 신축과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병합되어서 공통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복지쪽에 애를 잡수고 계시는 과장님도 뭔가 획기적으로 복지차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쨌든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도달해 있다면 한번더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기준 자리를 본 위원의 뜻은 뭐냐하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이 자체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경로당 추세를 줄여가면서 종합복지회관을 주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시대적으로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강 이쪽 저쪽으로 해서 앞으로 두 군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경로당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 자체도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신축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다 찾아 뵙고 회의를 몇 번 거치면서 신축을 하지말고 매입을 해 놓았다고 우선 매입을 하면 우리 구청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이 되어서 그것을 어느정도 해서 몇군데 경로당을 전부 팔아가지고 한쪽에 옳은 복지관을 짓는 그런 차원들이 소수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신천3동은 경로당 매입을 3-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편입되어서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고도 경로당 짓는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 종합복지회관의 부지관련 문제는 저희들도 부지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선정을 하시라고 지적 해 주셨는데 혹 이제 관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구가 범어동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붐이 일고 있다가 보니까 땅값이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살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땅값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시에 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 저희들 구비가 3억입니다만 예산이 다소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선정해 주시고 혹 예산이 좀 모자라면 뭐 연말결산 추경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는 저도 이 경로당을 뭐 사실상 계속 이것이 동에 몇 개씩 이래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냐 이러니까 많은 좀 의문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설들을 방금 이제 성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다소 조금 시설이 더 넓게 또 더 새로운 시설로 점진적으로 뭐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봉무경로당 신축하는데 건축비하고, 매입비하고 이래 들면은 한 4억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차라리 이 금액을 그렇게 짓지 말고 그 부근에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땅이라도 건물 같은 것 옳은 것 사 놔놓으면은 다음에 합해서 지었을 때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불로봉무동의 예산을 뭐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나왔더라도 그것을 짓지는 말고 그 돈 만큼 되는 그 땅을 요지의 땅을 이래 사놨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복지관 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안 맞나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현재 경로당이 저희들이 보상금은 작년 12월 말일로 해서 2억4,800만원을 지금 현재 수령을 하였습니다. 하고 올해 예산의 약 부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상 아직 땅을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동에 관할 동의 의원님하고 또 동장님하고 그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과장님.

예.

우리 보건소 신축이 시급합니다, 그지요? 사실 자리도 협소하고 이래서 대충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제 한참 전부터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전번에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시유지가 있을 때 시유지를 다음에 그것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한다면 주차장으로 하면 안되겠나 라고 이렇게 답변도 한번 하셨지요, 그지요? 그러기 이전에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이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구청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지요? 공유재산을 그 당시에 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그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기는 무상양여를 협의를 했습니다. 양여를 해서 양여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던 중에 지금 서구에서 무상양여를 바라니까 타구에서 시의원님들이 특정 구에만 준다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양여를 무상양여를 받도록 협의가 다 되어서 되었는데 그 시의원님이 반대를 해서 어떤 특정 구만 무상양여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 공유재산은 교환 시부지하고, 구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타구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반려, 무상양여는 안되고 공유재산 구부지하고, 시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하라고 그래 인제 공문이 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실제 그 땅이 없으면 또 보건소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양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시의원들이 그 땅을 못 주게 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

아니, 그럴 일은 없다고 보겠지만 그런 안이하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되거든요. 내 개인 재산을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기부채납 했던 그런 땅들도 기부채납을 공무원들이 못해 가지고요. 지금 개인들한테로 다 넘어가 가지고 그것도 개인들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싸움이 붙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 있고요. 이런 인제 퇴폐적인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이런 문제들은 미리, 미리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 그러면 시 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 땅은 뭐 공시지가의 뭐 80% 같으면 매입을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청에서 차라리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한 땅을 만들어 놔놓고 신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래 놔놓고 설계 다 내놔놓고 다음에 안된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문제 관계 때문에 이래 제가 시 회계과도 제가 소장님, 보건소장님하고 세 차례나 가서 실무담당자부터 계장, 뭐 과장까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1안, 2안 두 개 안을 해서 구유지와, 시유지와 교환하도록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협의는 해놨는데 행자부 시행령이 그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이런 문제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자꾸 이것이 활성화되어 가다보니까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가 공용으로 쓰던 시 땅, 구청 땅 이런 것 있는 것 요새 지금 하나도 양보를 안 합니다. 팔아 가지고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들어가면은요. 10원도 우리한테 안 줄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시의원들이 도저히 못 주게 하면은 이것 안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제 바로 지방자치제의 모순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안 하고 만약에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수정된다면 또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 못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지요? 위에 분과 상의를 해서 시하고 명확한 근거를 확인한 이후에 이 계획을 잡든지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 우리가 1월달에 정식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관리변경계획안에 보니까 조금 뭐 여유를 가지고 조금 전에 지가가 올라가 그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매입하게 되면은 옛날부터 그 지가가 암만캐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지가가 조금 비싸다손 치더라도 잘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잘 절충을 하셔서 좀 금년 내로 좀 어떤 부지선정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봉무동 경로당 신축 이것 봉무동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그것이 청구아파트.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로당이 본 위원도 하천공사 매미 와서 가봤습니다만 그 얼마 안됩니다, 부락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성기수 위원님께서도 인구도 얼마 안되고 보니까 얼마 안됩디다. 안되는데 인구증가가 되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때도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그 봉무동 노인들 보상을 많이 달라, 뭐 새로 지어주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뭐 인구가 과연 경로당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인지 그 얼마 안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이용하는 노인분들 한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60명?

예.

그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늘어났는 모양인데.

그런데 아파트는 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또 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약 한 60평, 건물이 2층으로 연면적이 한 64평인데 대체경로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안되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쪽에 금호강쪽에 봉무동 거기에서도 경로당을 신축하면 이 경로당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왜 봉무동이 도로가에 있고, 저쪽 금호강쪽에도 마을 부락이 단위부락이 안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까?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할 때는 보니까 아파트가 안 들어왔을 때는 매미 왔을 때 가 보니까 입주 안 했을 때는 그 경로당 노인들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노인복지회관 부지관계는 만약에 저희들 효목1동쪽에 선정을 하게 되면은 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매입하는데 많이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비싸다손 치더라도 금년 내로 어떻게 하든 좀 매입을 해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