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건설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 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48억 4,9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98억 8,100만원,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11억원, 하천정비 및 재해방지에 39억 1,9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8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분야 256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시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지금 수해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복구비를 저희가 1,270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CM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피해분야는 자체설계로서 신속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의 신속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굴삭기가 679대, 덤프트럭이 206대가 지원 되었습니다. 미흡한점을 보고 드린다면은, 제반 주민숙원 사업이 사업장의 기공승락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착공 및 공기내 완공이 어려워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건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수~와룡간 군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계도서 기술심의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가 좀 오래 소요되가지고, 사업이 미발주 됐습니다만은, 이제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수 협의가 않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형편상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계획에 차질이 된 것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시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3차년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지금 대상면은 번암과 계북 2개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400만원이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1차년도에 균특이 6억,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대상 오지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암면과 계북면으로 되고, 천천과 계남면은 오지에서 빠져가지고, 정주권사업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을 12월중에 선정을 해서 내년 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부터 착수해가지고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설치대상 10개소 해서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시설이 37개소에 2억 4,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7개소에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순환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순환도로 사업은 전체가 14.5km에 폭 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로서는 터널이 3개소, 교량이 6개소,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개설 14.5km를 마무리 지었고, 배수구조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교량가설은 동촌교 외 4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터널도 3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로서는 38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의 약 78.1%가 투자 됐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을 3.8km를 마무리 짓고, 배수구조물과 터널공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93억 5,000만원인데, 전체계획의 18.8%입니다.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최종잔액이 약 23억이 남는데, 사암리~방화동간 체육시설 부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용역과 사업추진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15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에 따라서 신청계획이 당초 투자계획인 500억보다 약 102억이 초과되어가지고, 변경된 사업비에 대한 승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5km였었는데, 변경 18.3km로서 지금 변경 신청 할 수 있도록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교부.기획예산처에 건의해가지고 102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와 장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수 천변로에 5억, 북동로 확.포장 마무리 하는데 2억 7,000만원, 장계 공원로 확.포장에 7,200만원 마무리입니다. 장계 천변로 확.포장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재원은 기 추진이 도비 3억 5,000만원이 있고, 군비가 1억 5,000만원, 2006년도에 군비 13억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지금 용역측량설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상부터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1차 계획이 7억 7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현재 2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4억 3,9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년도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1차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개설 및 투수콘포장을 하고, 야생화단지 조성 및 화장실 신축, 기타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및 운동장 부지조성을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4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미집행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는 용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도시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장수군 전체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용역 계약이 14억 8,200만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이 4억이 되었고, 2006년도 용역비 대상이 10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2007년도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역을 마무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여 용역비 10억 8,200만원을 군비에 꼭 확보토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산서 동화지구와 계남 신전지구 2개 지구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16억 3,200만원으로서, 산서 동화지구는 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 신전지구도 14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9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2,600만원, 군비가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수, 산서, 번암, 계남, 4개 읍.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7억 8,100만원, 자체사업이 6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8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28억 3,900만원중에 기 투자가 15억 2,7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263개소에 685억 7,200만원입니다. 국비가 613억, 도비가 361억, 군비가 36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는 군도가 6개소에 5억 500만원, 농어촌도로가 17개소에 18억 7,800만원, 2급 하천이 23개소에 343억 8,900만원, 소하천이 101개소에 256억 9,400만원, 소규모가 115개소에 60억 6,300만원, 공공시설 담장이 1개소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측량설계가 마무리 된 지역에서는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가 금년에 확보가 않된 36억 1,9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내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해 상습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천 정비가 5억원, 초압천 정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금년 12월부터 착수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8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3,400만원 군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21개노선에 145km가 저희 군도의 물량입니다. 기포장이 36.3km로서 포장율이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수~와룡간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8억 8,700만원을 투자 하였고, 내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 24억과 군비 6억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37개노선에 306km로서 77.9km가 포장되었습니다. 25.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2개노선, 계속사업 1개노선인데, 35억 3,500만원 투자해서 구암선은 7억 4,500만원, 원명선은 7억 5,0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송운선은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2개노선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마무리 짓고, 계속사업 송운선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화동 휴가촌 진입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7억 8,6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 3,900만원, 군비가 4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7,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일부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이 남아가지고, 아직 포장과 부대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군비 1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년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장교 가설 사업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도장마을내에 진입하는 도장교로서, 연장은 3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데, 내년에 2억 7,500만원의 군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6월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전체계획은 785개노선에 30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4개노선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을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 까지 선정해가지고, 측량설계를 해서 선정 되는대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최소한 11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4,000만원입니다. 숙원사업이 6억이고, 편익사업이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읍.면 방문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이랄지,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은 내년 3월까지 해서, 선정 되는대로 측량설계를 해서, 년중 추진해서 11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명시사업입니다. 153개소에 18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1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건너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3,100만원이 투자를 해서, 일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3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2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추천에 20억, 요천에 12억 6,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 20%입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내년 2월까지 자체설계를 하여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재가설 대상이 138개소로 87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가설이 37개소에 14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7개소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내년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공무원이 5명, 협력업체 6명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내년 3월까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봄, 가을로 해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석유류 판매소가 22개소가 있고, 가스 판매소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2개소가 있고, LP가스 특정시설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법정사무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시기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 자체측량설계입니다. 대상은 2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서, 군수 및 의원님들, 그리고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비법정소교량, 수변구역 재해위험시설물,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기계화경작로 등 기타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중 계획이 약 600여건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대상이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년중사업 측량설계를 시행해가지고, 약 4억원의 용역비 절감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하천내 수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2급하천이 30개소에 하천연장이 약 228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면, 하천내에 수초가 계속 자라다보니까, 유로를 막거나, 아니면 유로를 변경시켜가지고, 하천을 범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내에 수초를 제거해서 하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유로가 제대로 가가지고, 농경지 피해에 방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별 하천내에 수초제거 대상지를 내년 3월중에 선정해서, 장마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2006년도 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전체 1,020억 2,000만원에서 국비가 819억 2,200만원, 도비가 48억 8,500만원, 군비가 152억 1,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많은 것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큰 것이 36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정비가 13억,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이 10억, 그다음에 부기명시사업이랄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7억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하는데, 그것이 소요되는 것이 약 13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얘기 한마디 않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3~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받아보고 나서, 참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무척 제자신이 식상하고, 짜증스럽고, 항상 그렇고, 또 보면은 건설과 업무는 확연히 보이니까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농업소득과 업무계획서를 보고, 사실은 건설과에 어떤 객관성과 형평에서 지역구 대표로서 그 몫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농업소득과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한농가, 한농가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소홀하게 살았던가 하는 그런 아주 큰 후회를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과장님은 바뀌고,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참 부끄럼없이 장계지역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스스로 챙겨가지고 한건도 아직까지는 않챙겨주더라. 그렇면은 그말은 즉 말해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건설과내에 장계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푸대접과 관심이 없는 가운데 업무가 가고 있지 않는가. 한편 말해서 참 이렇게 객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항상 되어야 되는 업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또 한번 얘기 합니다만은........(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장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 할 그런 여력없이 지역일만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데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김홍기 의원은 입만 열면은 장계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들로 매도를 당합니다. 실제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쪽에서 참 이해가 않되는 가운데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여금이 없어지고, 이제 어떤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않내려 오고, 우리 자율적으로 불요불급 필요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포장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옛날하고는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내 부끄럽고, 내 한사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질타를 받고, 매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계의 입장에서 정말 해야 될일은 해야 되는, 그런 큰 대사명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데, 몇 년차를 두고 제가 천변로에 대해서 얘기한바가 정말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제 듣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신경질 날것이예요. 얘기하는 나도 정말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식상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차가 하루에 10대도 통과가 않되고, 우선 당장 꼭 무엇 때문에 필요할련가, 앞으로는 그 도로가 승마장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개발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러나 승마장이 우리가 170억을 투자해서 됐을 때 그것은 관광화를 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도로인데, 앞으로 몇 년후에 그것이 쓸모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런정도의 예산 가지고 달라 붙는다면 또 내년도에도 포장은 않된다고 봐야 겠네요. 장계 천변은?

아니 사업이 다 끝난다면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되고, 공정이 된다면은 포장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지매입이 않되어가지고, 거의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면은, 포장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한데, 어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때,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할 것입니다. 누가 어떤 특정인이 대상이 않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데가 없는....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사업이나, 공공업무를 갖다가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댓가를 받은 것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행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 않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려울때는 원칙의 객관적인 잣대를 들여대고 과감하게 해야지, 보상해서 도시계획 순위에 올려 있는데, 협의가 않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장계는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어쩌다 이렇기전에, 진짜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공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해보고, 한곳만 그렇게 된다면 장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질질 끌고 나오니까 않되는 것이여. 한군데가 않풀리니까 계속 다른데도 정체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행정의 책임이냐, 주민이 문제가 있냐. 객관적으로 누가 책임을 묻는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 책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2년전, 3년전부터 그렇게 해결 안된데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달려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안해주고, 그사람 안해도 되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시비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느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화근을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안되지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요. 자연형 소하천. 우리 과장님말이예요. 그것이 원래 32억 계획인데, 여기에 보니까 13억 1,200만원으로 줄어 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 소요예산이 13억입니다.

전체 사업은 얼마로?

28억 3,900만원입니다. 16쪽에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와가지고 가는가 하는데서, 부기명시사업이라고 해서 25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개소를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를 집계를 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신청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읍.면에서요. 장계면장은 상당히 그래도 지역에 일 하나라도 더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아니 그런데 이것이 개소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안배를 할 계획이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해도 3배나 적게, 이렇게 지역은 크고, 할일은 엇비슷할텐데, 내가 봐서 소규모숙원 사업은... 그런데 이렇게 적게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구간을 갖다가 큰 것만 장계에만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부기명시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을때, 부기명시를 달아가지고 온 것이 12개 밖에 장계는 않된다?

예.

말하자면 어떤데는 30여개, 20여개,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 배정하는데는 이것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균형에 맞추지요? 나중에?

좀 어느정도 조정이 됩니다.

아니 할데가 많으니까 거기는 많이 주고, 할데가 조금 신청된데는 조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느정도 읍.면 안배는 해야지요. 한곳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줄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다 치유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수해복구비 1,270억 확보하는데, 또 거기에 응급복구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댓가로 1,27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조기에 착공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공을 기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지금 현재 100개소인데, 37개소를 기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37%이다. 그러면 간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하고, 없는데하고, 주민들이 대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왜 년중 7개정도씩,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고, 900만원씩 해가지고 6,300만원이고 그렇는데, 다른 사업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버스 대체하고, 내리고, 올라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주기적으로 7개씩을 꼭 갖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숫자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설이 낮거나, 그렇면은 이것을 교체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그렇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런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 밖에 않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그것은 예산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해놓고, 어느 지역은 안만들어져 있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눈.비를 맞는다든지, 여름철에는 뙤약볕에 쬐고 거기에서 대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 그속에서도 물론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만, 7개씩을 해가지고 겨우 말하자면은 100개소를 갖다가 몇 년도에서부터 지금 해나 온 것인가요? 상당히 오래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 10년이상 됐을 것 아니예요.

지금 년중 추진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여기에 보니까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앞으로 2006년도에 93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된다면은, 97%의 공정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비도 97%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3억 가지고 사암리에서 방화동 휴가촌 체육시설 부지간 도로 개설 용역 사업 병행 추진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사업비가 금후계획 사업이 15억 6,100만원하고, 그 위에 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것이 498억중에 93억 5,000만원이 오면은 97%이예요. 그런데 23억이라면 498억중에 들어 있는 돈이예요.

아 498억속에 들어 있고, 15억 6,100만원이...

그것이 3% 남은 것이지요.

3% 남은 부분이다. 그래서 끝에 문제점에서 건교부.기획예산처에 건의 승인 받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꼭 되어야 제대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예. 그렇게 지금 용역도 변경해서 맡겨서 하고 있고, 건교부를 몇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활동 할 수 있는 여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주는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은, 천변로라든지, 북동로라든지, 등등 했는데, 지금 현재 북동로 확.포장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요? 노하리에서 제방뚝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예요. 교원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예요?

교원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북동교 진.출입로 제방뚝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전혀 검토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연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연결해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계획 없는 것을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에 부담을 만들어 준 것이란 말이예요. 좀 억지소리가 될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업비가 전부다 끝나버려가지고, 우회도로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사업을 거기에다가 좀 넣어서라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용지매입은 군에서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거기 지금 현재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지금 국도관리청장하고, 위원장하고는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는 모양이예요. 앞에 본 것이 임자이고, 가져다 쓰는 것이 임자라면서 국비는.... 좀 그렇게 한번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시라고.... 그리고 천변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남동에 그 문제.... 금년에 착공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손을 데기는 데는가요?

남동요? 저쪽 끝에요? 거기도 해야지요.

날짜가 없어.

여기 천변로 같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물론 이것이 지역간에 골고루 배정될 사항이지만은, 군수가 주민과의 대화하고, 군수 포괄 사업비로 보면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의원님들 사업비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 보면은, 군수가 시설비로 8억, 자본적보조로 2억, 그러면 10억인데, 여기 보면은 의원사업비라고 하면은, 5억 4,000만원, 그정도 밖에 않되겠고만.

아니요. 저희가 숙원사업을 6억, 편익사업을 9억 4,000만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금년에 그 군수 포괄사업비를 놓고 보면, 말하자면은 시설비가 8억, 10억에서 자본적보조로 2억,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런데 이것을 의원사업비라고 명분을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붙여주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원사업비는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가장 민감하고, 이것은 군수 뿐이 아니라,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년 한해만은 더 특별히 할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여.

금년에 편익사업이 의원님들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23페이지 말이예요. 농로비탈길 포장 사업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시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또하나는 계속 산지 개간이라든지, 등등해가지고 그 농로포장이나, 비탈길 포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 갈만한 내용들이지만, 명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꼭 7억 2,000만원. 작년에도 7억 2,000만원, 한 3년전에는 6억이였다가, 그것도 1억 2,000만원이 올라가기는 올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 그 애로사항을 이런 편익사업이라든지, 등등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그 농로비탈길 사업이 꼭 7억 2,000만원에 못을 박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런 선에서 왜 증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저희들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군 재정이 그렇고, 또 내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상당히 좀.... 금년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직원들의 그런 어떤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노력에 비례해서라도,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여. 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기획계장, 건설행정계에 몸을 담아서 너무나도 잘 알 것 아니여. 기획계에서 좀 그 문제를 다루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건설과장이나, 건설과 담당계장들 사기 좀 진작시켜 줘야지. 건설과 돈만 가서 따가라고 해가지고는 군비도 확보 못해주고.....(청취불능) 그리고 27페이지, 지금 이것이 용추천 하도준설 사업. 이것이 보니까 금후계획 해가지고 30억 7,400 만원이, 2006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될지 않될지도 사실은 장담 할 수 있는 돈인가요?

내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시는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요. 우리가 군비만 확보하면, 확실히 오는 사업이예요. 군비를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비도 특교세로 2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다시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지금 떨어내려갈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군비만 확실히 세워 주신다면은 이 사업비는 확실히 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것이란 말이예요. 말하자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을 교각을 세워놓고, 마무리 못하고, 또 제방을 갖다가 제대로 못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방치된 상태 비슷하게 뒀다가, 대홍수라도 왔을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파헤쳐놓고,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군비 확보 못하거나 해가지고 한다면은, 오히려 손을 아니 덴것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여. 그래서 지금 현재 통행도 불편하고, 어떤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때에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여. 그래서 이 군비 확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느때에 이렇게 지금..... 내가 3대, 4대 들어 왔지만은, 4대와 같이 건설과 힘이 빠져버린 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방쳐 두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군비 확보 못해주면 우리도 예산 확보 못하겠다 그래버려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특수시책이 6개도 있고, 몇 개씩 되고 하던데, 건설과에 대처 군비도 확보 못해주면서, 사업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특수시책사업이 너무나 빈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시책이라고 넣는다면은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특수시책사업이 돈하고 연관 않되는 것이 어디가 있는가요. 그렇는데, 좀 건설과에서는 어떤 특수시책사업이 예산은 차후 문제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건설과에서 장수군 전체를 놓고 봤을때,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내 놔야지. 내놓고 요구를 하던지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가야지. 그러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문제를 다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이 하천내 수초 제거. 이것 당연히 필요해요. 아까와 같이 물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하천이 더 오염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러나 수초를 제거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제거하는 것보다는, 제방뚝 주변에 쇄골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돌 같은 것은 조금더 완전히 하천 바닥을 정리 하는 것 보다는, 자연석 같은 것은 좀 미관상으로라도 필요하고, 또 어집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지금 현재 수중보라든지 그런 것이 어도가 설치 않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천정비가 되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시멘보 같은 것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좀 하시고, 또 그대신 어도가 없는 부분은 어도를 설치를 해서, 말하자면은 산천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수해복구 때문에 애쓰셨다고는 제가 언제 5분 발언할때도 한번 얘기를 해 드렸고요. 또 측량이다, 설계이다, 밤잠을 못자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고, 간단한 것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이것도 물론 양해도 전 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7개는 너무 적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면장의 의견을 듣습니까? 누가 현지 출장을 해서 둘러보고 해마다 합니까?

위치 선정은 면하고 협의를 하지요.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서 어디를 했다는 얘기는 않하고,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하는데, 저도 2개면 면장을 한 사람이라서, 제가 단독으로 거의 안하고 있고, 면장하고 거의 상의도 하고, 사업이나 공사 같은 것도 협의를 해서, 의견만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디에 꼭 하나 필요한데가 있는데, 이것도 면장에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이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묶여가지고, 재산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애로가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풀어질 것이예요. 전부 청구대상이 286개소로 되어 있고, 10년이상 된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 요청시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대지 이외의 기타 지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도 지금 대지라면은 거기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없는 대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매입을 해야 하고, 그런데 대지 외에는 전.답이랄지, 임야랄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좀 이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논농사라도 지을수 있고, 밭농사라도 지을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더 묵여서 있는 것만 우선 한다. 여하튼 이분들의 심정도 좀 헤아리고, 입장도 생각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소하천 정비. 이것은 지금 산서에는 어디가 대상지인지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않됐습니다.

아직 이것은 선정이 않됐다. 그다음에 17쪽에 수해복구. 이것이 예산 확보를 내년에도 군비를 36억을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왕에 또 685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잘 할테지만, 항구적으로 물론 잘 떼어낼데는 떼어버리고, 하천이라고 가정을 할때, 여하튼 기술직들이 파악을 해서 어쨌든 떼어낼데는 떼어내고, 보태야 될 곳은 보태서, 항구적으로 잘 되도록 하천 같은 것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것도 규모가 작은 것은, 영농기 이전에 물론 건설과에서 산사태 같은 것도, 전.답을 경유해서 산에 가야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적은 것, 공사기간이 길은 것이나, 큰 규모는 몰라도, 적은 것은 영농기 이전에 앞당겨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지요?

예.

그다음에 27쪽이나, 33쪽 특수시책까지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하천내에 수초제거도 해야 하고, 하도준설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가끔 보면 아까와 똑같은 설명 수해복구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의견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이 하천내 수초제거를 우선 예를 들어 봅시다. 수초제거도 해야 겠고, 이것을 5월에서 7월까지로 해놓으면, 6월이전에 장마 시작하는 해가 많은데, 예년에 7월에만 장마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6월이전에 장마 시작하는 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5~7월을 4~5월로 앞당긴다든지, 이렇게 더 앞당겨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 이 사업은 간단한 사업이예요. 예산도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지만은, 그 안에 좀 여유를 잡았습니다만은, 4월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9쪽에 생활안전시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대상 마을은 선정을 하실테지만, 어느 집을 해주는 것이예요? 그 부락에 가면 전수를 다 해주는 것인가, 없이 사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인가?

아니요.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보일러랄지, 가스랄지, 전기, 이런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고장 난 것은 그 마을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 500만원.... 몇배를 늘려서라도 하실 수 있다면, 협력업체 힘이 들던지, 군청 공무원 차출하기가 힘이 드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주민편의를... 대부분이 할머니 혼자 사시고, 보일러, 가스 제거 할 수도 없고, 또 기술자도 시골 같은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여러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2개 마을만 할 일이 아니라, 4개 마을로 한다던지, 사업비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던지, 이왕 사업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도 도비가 200만원이 지원돼요. 그런데 원래 도비 대 군비가 5 대 5 이렇게 해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원 더 세웠어요. 그런데 더 개소수를 늘린다면, 전체 군비로서만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 이 얘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남면에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상의하기를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계남면이 오지개발사업에서 빠졌어요?

계남이 좀 잘 살아져가지고요. 오지가 않되었어요. 이제 정주권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않들어 왔으면, 앞으로 정주권사업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돼죠.

그러면 금년에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면 그 사업은 무산이 되는 것이예요?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좀 나올 것이예요.

그 예산대로 나올 것이예요?

저희가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않하고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순환도로 가재터널, 거기는 공사가 일부구간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 장안리쪽으로 그 광장을 그대로 내방쳐 둘 것이예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봤는데요. 지금 일부 구간은 상당히 구배가 급해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잘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을려고 하고 있었는데, 보류를 시켰어요.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는 않되고, 내생각에 쉼터로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그런데 거기 조금만 손을 보면 많은 인구들이 와서, 족구라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해서, 파고라라도 설치하고, 쉬어 갈수 있도록, 주차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청취불능)

장례식장을 거기에 한 2년동안 계속 어디 적지를 골라 봤습니다만은,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의사 배치가 되어야 되고, 병원이 꼭 같이 존치가 되는데에 가능한 것하고, 또 위치상 거기가 활용도나, 또 병원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적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병원 위치하는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법적으로 유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식장을 빨리 유치를 할려면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그 도로를 기점으로 끊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아주 쉬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온바와 같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할려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식장을 이용하는데 북 4개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남 3개면하고 분리해서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 식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장례를 치룬다고 보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끝에 장례를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산서, 번암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많이 않오고, 이제 어차피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북 4개면에서 엄청나게 가장 큰 숙원사업이면 장례식장을 빨리 장계에다가 짓는 것이 가장 큰 숙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업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하면, 병원 슬라브 건물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당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건물 보상금을 못받는다면, 자력으로 병원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은 장례식장을 지하에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2층에 병원을 개축을.... 너무나 노후됐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만 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대책 계획을 못세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런 큰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내년도라도 도로부터 나야지 되고, 또 우리군에서는 1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장수군 도시계획 그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1억 8,000만원이 아니지요. 그것이 10억 8,200만원을 내년에 예산 군비를 확실히 세워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전체를 도시계획 용역을 맡겼다면서요?

예, 그것입니다.

그렇면은 거기에 용역이 장수하고, 장계가 언제 5년 주기가 되는 것인가요? 몇 년도가?

아니, 5년 주기가 아니라, 그 군 관리계획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면 5년 계획에 관계없이 그 용역의 결과에의해서 도시계획....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장계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꼭 할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그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계 발전이나, 전체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제생각에는 장계 외곽지에 별도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면은 제가 전주에서도 소문을 들어 보고, 이렇게 알아 봤습니다만은, 장계에서 지분 투자로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정도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는데, 제생각으로서는 그 자리에다가 장례식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어쨌든간에 북 4개면에 면마다 다 식장을 지을수는 없고, 장계에다가 지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혐오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워낙 인근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이용도면에서 북 4개면쪽에서 생각한다면, 거기가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계면민들의 모두의 얘기이고, 북 4개면 사람들의 장소라고 하는 것, 또 필요한 부분인 것은 공히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것인데, 더군다나 민이 와서 그것을 한다면은 얘기꺼리가 그것은 절대 생각을 하면 않됩니다.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군 전체를 하나로 한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이에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금이 정말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저것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해 관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받아야지, 민이 하는데는 돈을 더 받고, 여기 행정에서 하는데는 돈을 덜 받고, 이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위화감만 생기지, 않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내가 생각할때는 5년주기로 하는 그때라도 엉뚱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방꾼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도로만 내놓으면 첫째는 어떤 다른 사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기에는 아주 명분도 있고, 선을 긋는데 문제도 없고 해서 아주 편하게 될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볼때는 내년도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대로 거기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꼭 도로를 개설 해야만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용도변경을 하는데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도로가 되어서 이만큼 끊어가지고 하자 하는 것 하고, 차이는 엄청.....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도면상에 놓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윈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그런 내용을 실어가지고 변경을 시켜달라 하는 것하고, 전체를 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얘기할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아니 도면상에는 거기가 지금 계획도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나와 있어도 그것이 나와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끊는다 하는 것하고는, 현장에 확인됐을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내생각에는 그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라도,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도로만은 좀 빨리 해야 돼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공원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장계 공원로는 그렇게 시급한 곳은아닙니다. 내가 봤을때.... 건설과장님,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곳입니까. 그런 큰 북 4개면에 숙원사업 큰 타이틀이 걸린 그 구간하고, 내가 장계쪽에서 놓고 잣대를 들여덴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먼저 데어야 되겠느냐. 그 문제는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하튼 군정질문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서, 이것은 군수가 좀 나서가지고 접근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과의 업무에서만이 보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주민복지과장, 우리 건설과장님이 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그런 시각에서 보고, 이 문제를 갖다가 서로 풀려고 하면, 바로 풀릴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유원지를 건설과에서 손을 데가지고, 어차피 노하 유원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여기 의암공원을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 하는 것에 대한 잘못했다, 어쨌다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같은 도시 계획지역인 그 2개소, 3개소, 1개소 하는 것 보다도, 참 장계지역에도 그런 유원지 하나는, 여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모든 것이 시작할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역 균형 차원이랄지, 이런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군비도 없고, 우선은 유원지나, 공원이나, 말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도 외적으로 봤을때는 유원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좀 느낄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화여고 뒤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느과에서 손을 데더라도 좀 벨트화 권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과도 한번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거기가 상당히 연결이 않되니까, 서로간에 거기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큰 예산도 않들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큰 예산이 않들어도 그 유원지 한번 손을 델려면, 얼마 않들인다고 해도 10억대가 넘어가요.

여하튼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또 한번더 강조해서 얘기 않할 수가 없는 것이, 장계를 보면은 지금 시급한데가 말이예요. 지금 교회목사가 제일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하나 내어 달라고 군수도 찾아가고, 상당히 요구가 크지요? 거기에 김병전씨 집이 있는데, 그 근처인데, 거기 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가서 보면은 거기를 꼭 뚫어줘야지, 어떤 불이 났을때나, 이럴때에 대비도 되고, 거기가 트임으로서 참 그 주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거기도 지금 애로사항이 말도 아니고, 또 남동 거기도 시장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 하나는 그래도 시가지이니까, 뚫어줘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데도, 또 외곽지역으로 봐서는 한두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성당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하루 빨리 되어야 되고, 참 공원로도 되어야 되고, 참 숫하게 않했어요. 사실 장계는.... 지금까지 나 그랬습니다. 장수 여기 되는 도시계획도로 절대 시기 않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수가 되면은 장계가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이제 돌아와서 될테지. 하는 절차상에 그런 과정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될 때마다 장수,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많이 잘되고 하는데, 여기 2개소 되면, 장계 2개소뿐이 않해주고, 꼭 그렇게 맞추고.... 옛날에 윤재춘 건설과장은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장수부터 하는 것 이해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좀 하고 장계도 적극적으로 할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급한데가 있어도 나는 그런데는 조금 참고, 천변도로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의를, 그런 과제로 좀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변도로까지도 이렇게 부진하게 예산이 만들어져가지고 가면, 참 정말 이해 않가지요. 삼척동자를 거기에 가서 하루만 있어 보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통 체증이 있고, 위험이 있고, 거기 가드레일 하나도 않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 좁은데, 차량 한대도 못 비켜주지 않습니까, 동동 같은데, 신동 같은데, 그 많이 이용되는데가....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비켜주고, 그런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장계에 가서 일을 할려면은 한명씩이나, 두명씩 꼭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을 빨리 끝내고 마무리 짓고 다른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런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일이라 과장님도 화도 나고, 않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천변로에 꽃블록 쌓아 놓은 것도, 저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장계의 발전을 위해서 장계의 명목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에 주위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욕이 완전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 장계시장 들어 가는데에 거기에 식생블록이라고 해서 시멘트 블록을 쌓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시멘트 블록만 아니더라도 얘기할 명분이 없지. 그런데 그 돌을 자연석이던, 어떻든간에 깨서 하는 돌이던, 돌을 갖다 쌓은데다가 시멘블록으로 바꾸니까, 친환경 하천사업은 있는 시멘트도 다 들여내고, 지금 자연석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세에, 시멘블록을 또 쌓았다고 하는 것은 또 명분이 있지요. 그 사람들도...

지금 친환경사업 하는 지역에도 화환블록도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풀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럴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생태계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고 공법상에 거기를 지구로 세워야 길 폭이 나와요. 자연석으로 비슷하게 쌓으면은 하천도 잡아야 되고, 도로도 잡아야 되고, 폭이 않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구로 쌓을려고 하니까, 그런 공 법을 택한 것이 최우선 이었었거든요.

여하튼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나 건설과장 속상할까 싶어서, 왠만한 것은 같이 않나서고 하는데, 오직하면 장계 사람들도 이해를 시키니까 되잖아요.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쳐놓고, 무슨 스레트 같은 것으로 해놔가지고, 아주 하찮은 것 갖다가 그냥 보기도 그렇고, 사실은 친환경사업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자연석으로 쌓아준다고해도 시비를 걸어가지고......(청취불능)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말고,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고, 또 이런 의식을 가진 지역도 있고, 저런 의식을 가진 지역도 있고, 하는 그런데에서 다이해를 해가면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객관성을 항상 잃지 않고, 행정력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계시장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장계 2교인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도 저희가 개소를 해주고, 정비를 해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상실되어서, 예산을 다른사업으로 써버렸지요. 거기내에 있는 사업으로....

나는 그래요. 이것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큰소리를 내고 하면은, 사실은 선거도 얼마 않남았는데, 공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추진을 또 내년에도 않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도시계획 그 아우성이고, 해야 될데가 한 두곳도 아닌데, 그것 다 뒤로 미루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할정도이면, 누가 이것 욕심을 부리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지금 계북도 다 착공을 했습니다.

하천은 아직 못했어요.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예, 아직 다 않됐습니다.

한번 계약이 됐으면 총괄 계약이 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현재 전문은 80개소인데요. 8월 1일 이전에는 65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잘 봐줘서 업자가 늘어난것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않되는데, 첫째는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쫓아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먹을거리가 있어야 가지, 먹을것이 없으면 안오잖아요. 그런데 장수군이 진안군에 비해서는 지금 진안은 용담댐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상 면적은 그렇게 없어요.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수해복구라도 이렇게 터지고 하니까, 장수가 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량이 그쪽보다 많으니까 오겠지요.

예.

저희과 일은 바쁘지만은, 설계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일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일이 되는데까지는 그렇게 도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계복지회관에 와있는 설계팀 사람들, 언제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한번 가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 인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않해요? 그래도 그 큰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자기들 손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라 하는 설계를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경각심을 한번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 없을련가.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무척 바빠서 정신이 없거든요. 날밤을 세워가면서 하고, 그사람들 한 40명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말까지 저희 발주 할 물량을 설계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거기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면 상당히....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큰 사업에 27억인가 사업을 그래도 맡은 업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맡게 됐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군수한테는 인사를 왔을 것 아닌가요. 그렇면 당연히 의회에도 과장님이라도 자리를 주선한다든가 해서.....그런 것을 않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계하고, 감리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만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현장사무실이라도 지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현장사무실 지어주면 현장을 방문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면 그때 가서 현장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것이지, 설계 내용이나, 감리 내용을 브리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그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설계 내용은 얼마 단가가 나온다. 이런 설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우리 지역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40명이나 상주를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어떤 팀으로 와서 한다는 것.....(청취불능)

아니 여기에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은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규모로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어떠한 틀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구나 해가지고, 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정도는 또 알면은 손해갈 일은 없고, 이득 있을 일도 없겠지만, 당연히 나는 절차상 그런 것을 오히려 좀 챙겨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않가지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정도 규모있는 그런 사업을 맡고 있는데는,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원님들이 합의가 된다면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아까 물어 본것에 대해서, 우리 업체한테 자격을 주는 것은, 신고만 하면은 그때부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지금 다른 공사는 자격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수해복구 공사만큼은 8월 1일 이전에.....

그러면 이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었어요?

6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수해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왔을텐데, 자격을....

그렇죠. 그렇게 주기로 말하자면은 다 몰려 들지요.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시설은 법인시설인 장수수양원을 비롯해서, 조건부시설인 번암 만나의집하고, 장계 벧엘농장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에 시설내 생활인원은 장애인 38명하고, 노인 44명 등 8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공립인 장계어린이집하고, 법인시설 사회복지시설 3개소하고, 종교시설 1개소, 그리고 민간단체 4개소 등 총 9개소에, 아동수 547명, 종사자수는 51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에서는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군민 최소한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과 또 여성들의 교육과 각종 행사참여로 인한 여성 권익 신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총 650명이 참여해서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간접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장계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였던 어린이집 공립을 금년도에 위촉해가지고, 99명 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과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행정 내실화에 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전국 118개소 주민자치센터가 공모한 결과 장수군에 계북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어가지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주에서 전국주민자치대회에서, 자원봉사만들기 수상으로 경쟁력을 유발, 주민참여의식을 높였고, 또한 인형극이라든가, 발마사지 등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경로효친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보훈사업으로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관 완공과 그리고 충혼비 정비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반성으로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GP농장 사업 추진의 부진입니다. 사업예정부지가 현재 진입로가 지적부상 맹지, 또 추후 돈분 등 민원야기 우려와 또 예산의 비도변경 승인지연으로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사업 미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상사업 부지에 사설납골당 설치를 검토 했습니다만은, 장계 면민들의 반대로서 답보상태에 있고, 또한 농지법개정에 따른 군비, 약 1억 7,000만원의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이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2,198명으로서, 군민의 약 8%가 수급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지원에 30억 1,400만원, 그리고 주거비지원에 5억 6,000만원 등 총 35억 7,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수급자 생계 및 장제비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장제비는 40~50만원, 해산비는 2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자 자녀 교육 보장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으로서, 중.고등학교 입학금이라든가, 또는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지원 하고, 또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구 등 보호에 2,000만원,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 해서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7억 2,400만원으로서, 이중 군비부담율이 10.5%인 3억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조건부수급자 자활능력배양 추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33명이 있습니다만은, 추진계획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위탁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이것은 직원 5명의 인건비, 또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는 총 6억 9,500만원으로서, 집수리사업을 비롯한 영농사업단, 재가복지, 폐자원재활용, 황토사업 등 총 5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1억 7,200만원으로서, 3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7,6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 3,400만원, 지역봉사 사업추진에 897만원은 13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등 7개소에 급식보조 등 환경정비에 종사하는 인원인데, 주 3회이상, 하루에 4시간씩 일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12%인 1억 3,6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1,351세대에 2,49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 지급에서는 총 1억 5,836만 6,000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총 39억 5,900만원에 군비부담금은 약 4%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기준에서는 1종에 대해서는 입원이라든가, 외래에 100%를 지원하고 있고, 2종에 대해서는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는 1,500만원으로서, 1종에 100%, 2종에 85%를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1,040만원으로서,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의 50%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대불금 지원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으로서, 도에 지원 요청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9억 5,900만원으로서 군비는 1억 5,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시각 장애자 등 총 13종에 1,717명으로서, 군민의 한 6%정도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을 비롯한 자녀교육비, 영아양육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는 7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 보조에 분기에 1회씩, 1,2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각종 행사지원에 6회에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에 있어서는 총 10동에 4,0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도비가 각각 25%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서, 군비는 30%인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쪽 관내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7개단체에 866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7개 단체에 6,260만원으로서,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 수훈자회 1,000만원, 6.25참전 전우회가 1,400만원, 월남참전 전우회가 460만원, 고엽제 후유증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7,100만원으로서,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장계문예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7평이 되어 있는데, 1층은 사무실, 농민상담실, 문예관장실, 경노당,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창작실, 홍보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세미나실, 3층은 대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주요 변환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2층에 있는 창작실을 바닥을 온돌로 씌워 여성문화방으로 개조를 하고, 체력단련실을 도서열람실로, 세미나실을 소회의실로, 그리고 3층 대강당은 바닥에 매트를 설치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주요사업비로는 여성문화방 전기온돌판넬 설치하는데 150만원, 여성문화방 방석 및 원목교자상 하는데 116만원, 다목적실 조립식매트에 91만원, 채널간판 및 목재간판 설치에 12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정도 해서, 총 소요예산은 577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원활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번암면하고, 장계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완료가 된다면, 총 5개소에 위원회 구성인원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5개소에 개소당 월 20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방법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를 풀제로 운영한다면, 상시개방, 전통문화공간, 또는 건강교육, 기타 시낭송, 건전가요, 숯공예, 목공예, 홈패션반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수당 1인 월 1만원씩 계산해가지고, 한 1,500만원정도, 우수센터 방문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수강작품발표회가 250만원정도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각급행사에 참여하는데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하는데 320만원, 그리고 계북면 주민자치센터의 런닝머신이라든가,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 준비하는데, 우수동아리 육성이라든가, 자원봉사만들기 등에 1,0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게 됩니다. 내년도에 총 5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1억 7,57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날 운영입니다. 내년도는 우리군 주민자치센터 개원 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고, 또 센터의 경쟁력 향상과 또 그동안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솜씨를 군민에게 자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일정으로는 내년도 10월중에 군민회관에서 200~300명을 모여놓고, 대회개최, 또 교육, 전시회 품목은 한지공예라든가, 숯공예, 목공예, 서예, 매듭, 천연염색 등이 되겠습니다. 또 수강발표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총예산은 72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강사수당을 비롯한 실비보상, 시상금, 이벤트, 행사장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결손가정은 총 34세대에 46명인데, 이중 형제라든가, 또는 친가, 조부.조모 등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17세대, 21명으로 되어 있고, 외가쪽으로, 또는 목사라든가, 다른 가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이 17세대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아동센터, 즉 공부방은 6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아동 대상은 26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자녀라든가, 또는 차상위, 일반, 또는 초.중.고학생이 토.일.공휴일, 또는 방학중에 급식하는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보호비는 총 5,473만원이 소요되고, 이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도시락반찬대, 수학여행비, 제수비, 염장비, 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는 천천월곡교회에 있는 곳으로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200만원씩 운영비로 인건비를비롯한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는 2억 5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50%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과 방학기간 급식비지원은 1인 3,000원씩, 금년도에는 2,500원씩 됐습니다만, 3월이후에 5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억 8,4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금은 지시부담금 24%인 6,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그 시설수는 9개소로서, 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개인 3개소, 기타 가정놀이방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는 총 13억 1,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7억 7,100만원, 보육료 4억 9,300만원, 간식비 3,000만원, 차량비 1,100만원, 교재교구비가 200만원, 종사자보수, 승급교육에 14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에 있어서는 1억 9,700만원으로서, 장계꿈나무어린이집과 장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시설 증개축 1층에 40평정도 증개축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0%, 도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비 지원으로서는 공립 장계어린이집에 200만원으로, 복사기 구입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공무원자녀 중 6세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맡길때에는 7만 7,000원정도의 정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따른 총 운영비로는 15억 1,700만원으로서, 군비는 약 26%인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인구수는 1만 2,585명으로서 총인구에 50.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13개단체에 5,300명이 있습니다. 전국.도단위 여성대회 참석하는데, 2회에 대해서 30명이 130만원, 중앙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30만원, 또 여성한마음대회하는데 750만원,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21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 현 조성액이 2억원으로서, 5,000만원정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에 대한 반복교육으로서, 여성의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세대수는 57세대에 157명으로서, 이중 모자세대가 32세대에 93명, 부자가정이 25세대에 64명인데, 여기에서 지원세대는 약 47%인 27세대 7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지원비로서 양육비, 학비 등 7종에 3,600만원, 자녀 대학입학금에 300만원, 세대주 자립금 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모.부자 가정 세대주와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에 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금은 반절인 2,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수군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1997년도에 개 소해가지고, 2004년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회원등록수는 168명으로서, 일반종사자 143명과 기능봉사자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990만원으로서, 간사인건비 년 1,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활동여비라든가, 난방연료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에 있어서는 소외계층 반찬전달사업을 비롯한 여성자원봉사의 날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시설위문봉사, 소외계층위문, 사과적과 노력봉사, 무료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에서는 장수읍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그 시설에서 매 장날마다 7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1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율은 74%인 1,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동거부부 및 외국인여성 성혼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35~45세까지 농촌총각 인원은 208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중 성혼가정이 81가정으로서, 국적별로 보면은 필리핀 44명, 일본이 19명, 중국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동거부부 및 외국인여성 성혼자 합동결혼을 한 360만원 예산으로서 10월중에 실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국의 언어 및 문화교육, 국가별 토속음식 경연대회, 성혼가정 만남의 날 운영, 외국인여성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예산은 약 1,5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성혼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수가 6,318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또 사업별로는 경로연금을 1,471명이 되겠습니다만은, 80세이상에 대해서는 5만원, 69~79세까지는 4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총 7억 5,000만원이 되고, 교통수당 지급에서는 7억 5,800만원, 이것은 60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분기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있어서는 총 75명에 대해서 4,300만원,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3개소에 장계와 계남 등 3개소에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현재 총 812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3억 5,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84%인 2억 9,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어제 늦게 팩스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희망되어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늘려야 겠다 해가지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1억 1,462만원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군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등록 경로당은 총 260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번암 지지리에서 1개소가 더 등록되어서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군 노인회에 4,500만원, 그리고 읍.면 경로당 지원에 500만원씩 3,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은 260개소에 4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 군비는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개소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당초 수양원에 있는 요양시설과 현재 왕대에 짓고 있는 전문요양원을 금년 11월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입소정원이 요양시설도 50명, 전문요양시설도 50명해서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대에 있는 전문요양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중에서 중풍이라든가,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에는 4억 6,000만원, 이중에는 운영비로서 3억 7,0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그리고 생활노인 특별지원비로서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장의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89만 5,000원이고,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는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조리원 조무사, 지도원, 위생원, 이런 사람들에게 월 7만원씩 주는 그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에서는 6억 2,200만원으로서, 이중 운영비가 5억 2,000만원, 보호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50명이 다 되어 있을때, 지급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10억 8,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수용인원 노인수에 정원이 증가 됐을때마다 운영비라든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별로 보면 군비는 약 15%인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전부 100명이 다 입소가 됐을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설묘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제1공설묘지는 4,400여평에 수용능력이 400기에 현 매장기수가 340기로서, 아직 60여기의 여백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2공설묘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명덕리에 1만 6,000여평에 주요시설로 기반시설을 비롯한 묘지시설, 녹지,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묘지 매장기수는 묘역이 5개블록으로 해가지고, 89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소요액은 25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예산이 10억정도, 부족액이 1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제기독교선교협회 부지 매각후 납골당 설치구상을 검토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 총 소요예산이 25억원중에서, 부족액이 1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접객업소는 총 408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336개소, 공중접객업소는 이.미용업소가 49개소, 숙박 9개소, 목욕 3개소, 세탁업이 11개 등 총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를 정기 및 수시에 업소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 퇴폐라든가 변태 등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 식중독예방지도도 년중 실시해서, 위생을 중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7쪽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통식품 지도점검 대상으로 290개소인데, 이중 제조.가공업소가 26개소, 여기는 주로 국수공장을 비롯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한과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는 61개소인데, 여기는 건강원을 비롯한 떡류, 기름집 등이 되겠고, 유통식품판매업소는 6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자동판매기는 101개소가 있고, 기타 37개소 집단급식소가 18개소, 건강기능식품이 11개소, 소분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하고, 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연 120건을 목표로 월 10건씩 정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참고적으로 관내 김치제조공장은 노곡리에 있는 우성식품하고, 계북에 있는 덕유산 맑은물 김치공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기생충알이 검출된 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납품량은 노곡리에 있는 것은 2,225kg를 납품했고, 덕유산 맑은물 김치는 14,000kg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향통음식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향토음식 지정업소가 3개소로 되어 있고, 향토음식은 흑염소 주물럭을 비롯한 흑돼지 삼겹살 구이 등 2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신규지정 지정업소를 2개정도 품 목을 더 확대를 하고, 또 향토음식품평회 개최, 또 지정업소에 대한 전단이라든가, 유인물, 인터넷, 신문, 홍보책자 등으로해서 10회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식품기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특수시책 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수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본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가구중 본인이 자재비 부담능력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집수리 자재비에서 1억 1,500만원과 참여자 인건비 1억 2,900만원 등 총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은 85세대, 2억 2,900만원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한 100세대를 기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1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50만원씩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당초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제외한 장애인 세대중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복지사회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집수리사업은 별도의 1,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외국인여성 한국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81명의 외국인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지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4개월간, 주 2회 3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민들레문화교실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10월 17일~12월말까지 계획해가지고 주 1회씩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2,8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도에 4월~9월 한 6개월간 매주 2회씩 언어구사가 어려운 필리핀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한 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요청해가지고, 지원시에는 강사수당과 교재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생활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또 종사자간에 정보공유, 또 자질함양을 위한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수는 총 19개소에 종사자 수는 100여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여성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또 여성수련원에 위탁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또 생활인 인권침해 방지 �� 관련 교육, 또 아동학대 방지 및 성폭력예방관련 교육, 시설운영 및 회계, 문서처리 교육, 그리고 종사자 이미지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필요한 예산은 총 1,048만원인데, 주로 위탁교육비하고,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간에 유대관계 도모와 또 시설 주민들간에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경로당 동절기 간식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2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간식비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인미만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0인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 50인미만은 25만원, 100명미만은 30만원, 100명이상은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분기하고, 4/4분기에 년 2회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간식비 지원기준이 한 50%인 3,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경로당 활성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화재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로당에, 가스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안 전사고라든가.....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되어 있고,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어 의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200만원씩 부과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1만 5,000원씩, 2회를 한다면 총 78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음식문화 개선 대상수가 모범음식소가 15개소, 향토음식지정업소가 3개소 등 총 18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안하기, 또는 남은음식물 싸주기, 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련 홍보물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겠고, 또 실천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별로, 그리고 11월중에는 장수군 케릭터 및 로고가 새겨진 냅킨통이라든가, 또 남은음식물을 싸줄수 있는 용기, 즉 폴리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예산은 320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 교대 )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그렇게 되었고, 또 계장이 참석을 못했으면, 의회라고 하는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주민복지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행정하고 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주민하고 함께 하는 그런 군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얘기를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듣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므로써, 그것이 행정하고 우리 주민하고, 살림살이 하는 내용면에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을 진지하시고, 시책업무 추진보고를 한다면은 당연히 옆에 계장이 참석을 하라고, 계장 대신 참석을 했다면, 그 설명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와 절차상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항상 그 의식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다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좀 불만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계 주무계장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자리인데, 또 중기재정계획을 그 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하필 이 같은 시간에 그 심의위원회협의회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회를 굉장히.....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다 알았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부분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절대 않갑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않왔다고 하는 것은.... 여하튼 앞으로 의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에 기본적인 경로당 지원비가 있는데, 추가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간식비는 사람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유류비는 경로당에 똑같이 주는가요? 거기도 면적이라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가요?

난방비요?

예.

난방비 60만원에 최하 7만원~15만원까지 평당 1만원씩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17%유류대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간식비라든가, 또는 운영비가 한 50%정도가 모자르는 형편이예요.

17%만 올라요. 70~80% 올라버렸지.

유가 인상이 17% 됐는데, 드럼당 2만 7,000원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는 1드럼당 얼마예요. 기본으로.... 15만원이 안갔어요.

작년에가 16만 2,000원이고, 금년에 18만 2,000원이고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난방비까지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런가하면 작년에도 틀림없이 유류대는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 많고, 적다고 유류비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적은 마을에도 어디만큼 경로당을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기름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마을에서는 오히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잠까지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큰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료비도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굉장히 자기집에 따로 가서 연료비 안없애고, 그렇게 간다면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는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난방비까지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요?

이 난방비 관계는 순수한 군비로만 지급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균분, 다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60만원씩 균분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를 30%정도 더 지원해주고, 또 군비 70%해서 100%인데, 이것이 차등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논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최저 7만원에서 15만원, 그러니까 기본을 60만원을 주고....

아니 누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도, 꼭 차등지원을 해야 될 객관적인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내가 볼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봐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부관서에서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피동적으로....

어쨌든 인원이 많은데는 방 2개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면적에....

인원으로 차등지원이 아니라, 면적으로 차등지원을 해요?

그런데 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료에 따라 서, 나중에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때는 큰 마을은 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 공경심에서 협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잘 돌아가요. 그러나 적은 마을에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여하튼간에 맞춰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추가지원분에 순수한 군비가 포함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차등지원해주고, 난방 평수에 대해서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는 똑같이 지급을 해요? 도비만 가지고 차등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비가 30% 주고, 군비 70%를 합해가지고, 차등지원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여러곳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똑같이 60만원씩 줬었는데...

그리고 30쪽에 보면은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85세대에 자재비 1억을 섰는데, 그 무엇을 삽니까?

이것은 집수리할 때 장판하면 장판, 도배, 지붕을 다시 이는 강판, 각기목, 못, 함석 등 전부 다 들어가요.

이것은 조달청가격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 상가한테 삽니까?

일반상가에서 얼마씩 않되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사업을 하지요.

이것 어디에서 물품구입한 내용, 의회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은 예를 들면 다방 같은데에서 화투놀이를 했다던가, 또는 티켓영업을 했다던가, 그런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군 세입으로 60만원을 잡고, 40만원은 도에다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아 진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1개 시.군당 한 2,000만원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라고 못박아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축제행사를 가보면, 정말 먹는 것은 그런데에서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산채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장수군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도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막 퍼주기식, 그런 행사로 일관해서 변화를 안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그 축제행사도 돈벌이를 할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참 이것을 저도 몇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향토음식 발굴이라든가, 육성의 차원이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는 다른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것 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하기도 마땅한 것이 없어요.

한번 구상을 해봐요. 이것은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접대용으로 들어가는 내용뿐이 안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내용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장계 장례식장을 하나 꼭 북4개면에 가장 큰 인원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2억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례식장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는 가능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을때,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적정한 위치가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을때에는 그런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찾아보지를 안해봤어요?

다른지역은 적당한 곳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의료원이고, 또는 병원옆이면 가능 하겠지만은, 일반 개인주택들은 상업지역이라도, 또는 준주거지역이라도, 옆에 그런 시설은 더욱더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도 그렇고.... 장계면장이 만약에 사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선정할 수도 있다면, 제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장계면으로만 미룰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면, 담당과장이나, 추진부서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집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군데 바꿔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도 파악도 적극적으로 안해보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장수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업을 이렇게 나둬서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는대로 가라.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다면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이것은 어떠한 주민들의 정서하고 많이 관계되는 일이고, 또 군에서 어떠한 시설을 어디에다가 지으면 좋겠다.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것은 면에서나, 또는 여론 형성측에서 예를 들면 공감이 가는 장소가 선정이 됐다면 접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에서 그러한 장례식장 문제를 갖다가 선정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부서에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 것, 면에 책임지고 할 그런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면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면 얘기만 자꾸 해서 저것이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렇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건설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래서 서로간에 힘이 합쳐져서 하나 하나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쪽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그런 결론만 가지고 했을때에, 이것이 추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그 변경을 빨리 시킬수 있는 조건도 추진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건설과 업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면은, 금년도에 설령 안된다면,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쪽에서 업무를 가야지, 거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결론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내놓고, 그렇면은 그 도로로 해가지고 경계가 끊어진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만 빨리 상업지역이로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장수군은 왜 안내냐. 우리가 도시계획 장수군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14억 얼마를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업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2006년도 말에 나와요. 그 용역결과가.... 그렇기 이전에 장계는 지금 금년도가 5년 주기 일것이예요. 지금 5년전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어디를 변경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것이 쉽게 가능해요. 심의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변경 요구할 것 있으면 내라고.... 그런데 장수군은 그것 냈다고 해서 안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목 변경을 갖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빨리 바꾸면은, 바로 내년도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거지역이라서 안된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 추진해서 그 사업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그 지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분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냥 바꾸고, 그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냄으로써 경계를 끊을수가 있잖아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도로에서 끊겨요. 도시계획 되는 그 지목이... 그러면 도로를 금년도에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같이 힘을 써가지고 냈다면은, 내년도에는 쉽게 이렇게 도로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끊어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면,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군민의 8%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실무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무자들한테 가면은 소득이 딸이 얼마되고, 아들이 얼마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소연을 하면, 그 반발이 전부다 다른면은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저한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침들이 기준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런가요?

조금은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수급자라고 하면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법적 못이 박혀 있잖아요. 소득 인증이라든가, 부양기준이라든가, 또는 농촌농의 재산기초공제 2,900만원이라든가, 이 산출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범위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이 기본재산의 한 120%. 20%를 조금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가한 딸들만 있는 집은, 딸들이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은....

출가한 딸들은 계산을 않해요.

적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어느 분인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이냐면, 보건의료원에 구정순씨 딸인데.... 그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위이고, 딸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데요.

기본 재산이라든가, 저촉된 그런 것이 없는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없데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왕대에 수양원을 짓고 있지요? 짓고 있는데 거기에 치매환자로서 지금 주소는 우리 마을사람인데, 소양 거기에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들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 갈 수가 없겠느냐.

그분이 수급자인가요?

수급자는 아니예요.

수급자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서, 수급자 말고도 더 입소를 할 수 있는지. 돈을 좀 주더라도....

거기는 돈을 받는다면 실비요양원이 되는데, 여기는 실비요양원이 아니거든요.

돈을 주고도 못 들어간다?

예, 안되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들이 어차피 돈을 거기에도 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고향에 두고 싶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라도 들어 갈 수 없냐 이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몇%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양에서 있는데, 돈 70만원씩 내고 있는데, 같은 돈을 내더라도 고향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불가능한가요?

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장계에 문화복지회관도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번암도 내년이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면하고, 없는데하고 비교를 혹시 해본적이 있습니까?

비교 보다는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여성들이라든가, 남성들이라든가, 이용 빈도가 잦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다른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없는 지역에서 부러워 한다거나 여론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11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교양 및 기타에 가서 건전가요가 있는데, 우리 계남면에 합창단을 구성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복지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계속 강사를 쓸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사가 끝나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날수 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는 번암이라든가, 장계라든가 이렇게 합치면 한 5개소 정도 되니까, 강사를 풀제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소가 되니까, 1개소만 끝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15쪽 결식아동 중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밥이 좀....

당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일도 주고, 반찬도 하고, 어떤때에는 통닭도 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돈에 맞춰서?

그것이 2,000원씩이예요.

1식에 2,000원?

예.

그러면 만약에 통닭을 해달라고 하면은 2~3번 묶어서 한번 지원해 주고...

이것은 합동결혼식....

금년에 계획 세웠던 것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풀로 금년것하고, 내년것하고 합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에서 깍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도 농민회에서 주관 선관위에서 사전에 타협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4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2명이 떨어지고, 2명이 지금 내년초에 할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 노총각들이 한 2년전보다 늘어 났네요? 내가 조사할때는 160명 있었는데, 200명이 넘어 섰네요. 참 큰일났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이것을 우리가 지정하면은 한번 거기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지정을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가요?

강봉구 우리군은 지금 흑염소하고, 토종 흑돼지 삼겹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군 향토음식이 아니라, 전라북도 향토음식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관내에서 흑염소하고, 흑돼지를 잘 하는음식점을 군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당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 지정을 받고 나면 좀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홍보 같은 것을 해주는가요?

강봉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싸이트가 있고요. 그쪽에서 올리고,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강봉구 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3개소뿐이 없어요. 혹시 여기 집수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혹시 보일러 시공도 해준데가 있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은.... 좌우간 무엇이든지 되지요.

장계쪽에 혹시 보일러 시공 해준데가 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잘 몰라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80개소가 넘기 때문에....

장계쪽에서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보일러 시공을 해줘서 고마운데, 그것이 시공하고 얼마 안되서 고장이 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쳐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겨울도 다가오는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고쳐야 되느냐....

바로 연락을 주시면, 기술자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제가 알아봐서 조치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혹시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수리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중에서 주무담당이신 하병남 담당이 않나오셨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기재정계획심의가 있어가지고요.

제 얘기는 그 차석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 의회 업무와 관계, 이런것도 좀 익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쪽에 군민의 8%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이 8%라는 기준이 어때요?

저도 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수급자가 비슷해요. 7~9% 수준이더라고요. 10%이내입니다.

그다음에 7쪽에 조건부수급자 자활능력배양 추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고 하는데, 대상이 몇분이 되며, 어떤분들을 하는 것이예요. 독거노인을 하는 것이예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인가, 어떤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어떤 사람들을 도와 드리느냐 이 말이지요?

간사.간병이요. 독거노인들이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아,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고, 그런 독거노인들..... 그다음 11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부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본다면 2006년도까지 5개면이 끝나고, 장수, 산서만 남게 되는데, 산서는 몇 년도에 할 계획이며, 지금 가까운 년도에 할테면 부지 확보책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산서에는 지금 외곽쪽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어디 변두리에 있을련지 모르지만, 면사무소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면사무소 바로 뒤에 왜정때 지어놓은 농협의 비료창고가 있어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비료창고로도 안쓰고.....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는 방법을, 첫회에는 구입해놓고, 왜그러냐면 면사무소도 지은지가 제일 오래되어서 아마 새로 지어야 할 입장이고, 제일 협소하고,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이 업무를 취급하던지간에 미리 확보책이라든가, 계획을 구상해서 면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번영회하고 타협을 보라고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한번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련가. 2007년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에 물색을 못하면 또 말아버리고 이럴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쨌든 장수하고, 산서가 남게 되는데, 장수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때 군수님 말씀은 구 경찰서자리 부지매입한데를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는 다른 것을 쓰고, 그때에 신축할때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듣고, 산서는 번암과 같이 지역인들이 예를 들면, 면사무소 그 관계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을것인가, 또는 다른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할 인가, 그 번암면과 같이 복합적인 시설로 그렇게 건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게 할수록 면사무소도 산서가 제일 처음에 지어가지고 오래됐어요. 늦게 지을수록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늦게 시작을 하니까, 이왕이면 다른데에 모순된 점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아동복지관계와 보육서비스 그다음 페이지까지 연계해서 한번 얘기해 볼께요. 그런데 방과후 교실이라는 민간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있고 그렇는데, 그것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어떻게 달라요? 그 보육시설 현황에 시설주체가 민간인에 일반 방과후, 또 가정 놀이방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것과 어떻게 달라요? 기능이나....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있는 5개소에 이것을 현금으로 시설에 지원해준다고 보는 것이예요?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전부 같이 나가는 것이예요.

같이 돈으로? 그렇다면 그 기타 아동은, 저소득층 전아동 이렇게 써놨는데, 기타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먹고 싶을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같이 다 해요. 지원만큼은 저소득층에 하지만은, 먹는거야 같이 먹지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17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여성인구수가 50.1% 밖에 않되는데, 그렇다면 활동성인구가 20~60세까지가 45.5%이면 20세미만은 학생이고, 그럼 19세까지는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60세이상 64세이하까지는 노인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나 지원은 전혀 혜택을 못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연금도 않되고, 교통수당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중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509명을 한다고 해서 106만원을 계획 해놨는데, 그럼 몇회를 할것인지, 강사수당 1회 한 것이 106만원을 주는것인가, 주로 강사수당일 것 아니예요?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2회를 했었는데, 프랑카드도 하나 게첨을 해야 되고....

나는 11월에 한번 하는데, 100만원을 한번에 강 사료로 주는 것 아니냐. 그런다면 오히려 강사료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거기 마지막 소요예산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 현 조성이 2억 밖에 않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준다면 포함이 되어가지고....

16페이지 소요예산란을 다시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15억 1,700만원정도이면 큰돈인데, 우리장수군 예산이면, 이것이 잘 쓰여졌는지, 어떻게 지도.감독이란 표현보다도,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월별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정산 검사를 다 합니다. 이상없으면 또 주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안전점검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래도 군비가 잘 집행이 됐는지 여부는 사후라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다음 19쪽에 자원봉사활동 사례 및 수기집 발간이라고 있는데, 제 얘기는 모.부자가정 수기를 금.은.동상 받은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 봤는데, 이것을 읽고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나 할까, 눈시울이 적시는 정도로 그렇던데, 이 자원봉사활동 사례나 수기집을 만들려면은 이분들한테 앞으로 공모를 할 것인가요? 무슨 자료가 있어요?

공모를 하고요.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모자세대라든가, 그 자녀들이 쓴 수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1부 보내드렸죠.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수집 관계하고, 또 그동안에 활동 사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집을 모집해가지고, 이것이 활동행사비로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 관계가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경로식당 3개소는 아까 계남, 장계,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남, 장계, 장수요.

그런데 다른면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왜 그 3개소만 하는 것이예요? 어떤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140명, 예를 들면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108명이 회원이 있는데, 6명이 나와가지고 매일 장날마다 한 65~70명을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남 여성자원봉사에서 회원이 26명이 있는데, 4명이 나와가지고 30명정도 일주일에 1회씩, 또 무진장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그 장계, 회원이 12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5명이 나와가지고, 평균 한 45명정도에서 140명을 1주일에 한번씩 급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타면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업비가 분권사업비 50%하고, 도비 25%, 군비 25%, 예를 들면 다른면에도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한다면, 이 예산을 조금씩 나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고, 첫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번암도 노인회장께서 직접 쌀을 팔아가지고, 반찬 준비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 이해가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 난방비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나는 생 각되고, 간식비는 지금 33쪽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20~30만원, 이것은 평균 % 인상되었다고 봐야 돼요?

5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식비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큰곳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녀들이 와서 간식비를 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난방비가 모자르니까 간식비가 그쪽으로 많이 흡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20~40만원정도, 적기는 적습니다.

26~27쪽에 접객업소 관리하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관계에서, 앞으로 수거감사를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어가 말라카이트가 나왔다든지, 유해성분이 인체에 해로운, 김치는 해충알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불신을 하고, 모든 것을 걱정을 하고 그렇는데, 대상업소가 290개소인데, 직원 3명이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2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속요원을 위촉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윤장철씨하고, 장계에 육종윤씨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에서 3명이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벅찰 것이다.

그리고 또 경찰관서하고 같이 할때가 있고요. 다방업소를 할때에는 경찰관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있는 외국여성에 관한 것에서, 지금 외국여성 81명중에 44명이 필리핀 여성인데, 중국이나, 일본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적응을 잘 한다고 하던데, 특히 필리핀.... 물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극히 적은 숫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적응이 힘이 들다. 그래서 서로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모르게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일일이 상담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일 애로가 언어가 잘 안통해서, 한글교육도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언어가 소통이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데,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살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로되, 타협을 잘 해가지고, 즉시보호비라도, 또 경제적으로 병원에 갈려고 하는데 못갔다는 소리도 저번에 양종인 의원님도 언제 얘기를 하던데, 그런 등등의 것을 파악해서, 한글교육에 좀더 치중을 하시고, 아주 불쌍한 사람은 즉시보호비라도 구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항상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카드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의원이 그 내용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가지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한 교수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식적으로 도에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본 얘기이고, 나는 직접 심의위원한테도 물어보고, 한병태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 방법을 찾아봐달라 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그사람들이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설명과 그 내용을 담으면은 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좀 도전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봐야지. 그냥 담당자 한사람 그것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전체인것처럼, 그렇게 가면은 안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가 있습니다만은, 건설과에도 물어 봤고, 또 그때 한병태 도의원께서 그 담당자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시계획 변경에따른 그런 것을 타협해봤느냐는 그런것까지 확인을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의원님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그것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나도 도시계획심의위원 소속인 교수한테 직접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 같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별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신청을 않했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나 그 계획이 용역을 받을려고 하는..... 신청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건설과 업무 따로, 주민복지과 업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어떤 접근이 되어서 하나하나 풀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전혀 않나오지요. 노력 좀 해봐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만 알아 볼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도 가보고, 최대한 방법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또 그것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그때 건설과도 알아보고, 또 한병태 도의원님이 도에 관계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봐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도에다가 물어 보니까 대화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을 어디만큼 놓고, 참 의원이 한 얘기는 믿음이 않가고, 행정 담당자 얘기한 것만 전체 믿음이 간다고 하는....(청취불능)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4개면에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것이라면, 당해 소속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같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그런 상의는 한번쯤은 해봄직 하잖아요. 다 행정에서만 그것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부닥치면 그냥 놔버릴려고 하고, 그렇게 가면 않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군정질의가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맞아요? 노인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수양원이라고 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맞는 것인가요? 그렇면은 이런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00명이 정원인데, 지금 몇 명이 입소되어 있어요? 요양시설에?

지금 수양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45명중에 13명인가요? 우리 장수군 관내 사람이....

아니 그동안에 사망이 되었고, 금년에 입소한 사람이 14명중에서 우리 군내 출신들이 13명, 그리고 타지역에 들어 온 사람이 1명.

전체로 봐서는 다 주민등록이 옮겨 졌으니까, 우리 군민이고,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에 계신 분이 85%정도 되고, 그동안에 다른지역에서 전입된 분이 한 15%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여기 기준에 맞는 분이면,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체 어디에서나 다 들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중증노인성질환자, 중증에 걸린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들어 올 수가 있어요?

안돼죠.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예, 일단은 전부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 올려면, 실비요양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번암에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예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간호사,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된 곳을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요양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장수에 없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양원은 그야말로 거동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을 입소하는 것이고, 저쪽은 치매 중증환자,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저쪽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 줬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1개소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때 회의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요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되었던, 이런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그 보육시설도 9개소이고, 어쨌든 사설이 되었던, 공립이 되었던 9개소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원대 수용인원이 예를 들면 많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해도, 더 지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몇 년후를 보고 계속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면은 현재 우리가 전문요양시설이 수양원이 있단 말이예요. 동촌에... 그것이 있으니까 저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활동성이 있는 노인이고, 여기는 활동할 수 없는 노인분들을 입소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도에서 운영하는....

없어졌어요.

그것 안해요 지금? 도에서 하는 것?

예, 벌써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양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때 여기에 두분인가 계시고, 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관내에서 모시면 편안하게 모셔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어떻다 해가지고, 안갈려고 한다니까요.

여하튼 이것은 1억 7,180만원이나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노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에 많이 떠넘겨가지고 괴로움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큰 사업은 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부담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번에 군정질의 내용대로 거기를 한다면, 옹벽을 쌓는다던가, 안전망을 만든다던가, 다리를 내야 된다던가, 진입로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은 다 우리 군비에서 어쩔수없이 저기를 의무적으로 받아 줬다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봐지네요. 사용하기 위한 부대적인 경우로.... 장소를 그런데에다가, 그런것까지 전체를 보고 했었어야지. 거기에 물론 사람도 한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확대한 부담을 안고 어떻게 갈려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 추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대단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초수급자는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어디에서 일을 시킬수 있는가요? 앞장에 나온 기초수급자 일시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용하는가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선호를 않하는데요. 일당 2만원씩 받고...

과장님 말이예요. 업무를 좀 피동적으로 하지말고, 공격적으로, 특히 복지업무는 나는 아주 순발력있게, 업무 활성화를 했을때, 복지확대 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 한번 지을 계획 내년도에 그것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성들 51%이고, 또 새마을지도자 회관까지도 있고, 각종 남자들 몇만 모이면 다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여성들이 총 구심점이 될 그러한 회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여성단체들이 많은 주장을 해요. 그것 한번 해보실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회관도 필요하고, 큰 문체회관도 필요하고, 그전에 기획계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시설을 신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문체회관도 126억인가 들어가서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때에는 군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옳은 얘기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어떤 것은 저것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늘 반대를 하고, 사실 해서는 않될 그런 시설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가 장수시장에 전통식품 판매장입니다. 그것 별 쓸모도없이 돈 소비해가면서 지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 여성회관으로 전용을 해서 쓸수 있도 록 그런식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않되었는데, 다른 것은 그런식으로 생각해도, 여성회관만은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부담이 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로 지시된 사항인데, 여성하고 관계가 되어서 제가 여기 내용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인데, 다른곳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6세미만 아동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떠한 시설에다가 입소를 시킬때에는 거기에 보조금을 8만 4,000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7만 7,000원정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 사실은 공무원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 자녀들은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에서 공부를 하고, 이것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돈까지... 그리고 장계어린이집 담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것 내년도 설치합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산부서라든가, 그런데에서 관심을 않가지면 참 어려운 것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이지. 다른것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않세워주면 않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공부방 지원을 여기만 해줘도, 다른데에서 반발이 않되겠어요?

이것은 어쨌든 도에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도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공부방을 해줄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히 잘하는데는 똑같이 해줘야지. 도비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센터 하는 것이요. 왜 갑자기 장계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나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그것은 장계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장계면에서요? 그러면 완전히 이정도만 하면은 자치센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말이예요. 내생각에는 지금 현재 슬로머신이나, 체육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다른쪽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체육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접근성이 없어요. 절대 체육공원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고, 여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맞지 않아요. 이것 않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절대 이렇게 세워서 가면은 않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노동사무 업무는 복지과에서 않하나요?

어떤 분야요?

노동업무. 그전에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 부서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않없어졌어요?

거기에 포함되었는가, 않되었는가, 그 말씀이고만요.

그렇게 말씀 드린 이유가 있어. 그것이 중앙대 교수가 발전기금 효능을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그런데 여성발전 기금이 들어 갔느냐. 지금도 살아 있느냐.

그렇게 되지요. 결혼한 부부에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 관내에 미혼 몇분이 근로자아파트에 살면서 농공단지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 81명인데, 민원과에서 보면은 148명으로 되어 있어.

거기는 근로자아파트라든가, 그런데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어린이집은 보육원이라고 하는가요? 어떤때에는 유아원이라고 했다가, 나 참 헷갈리던데, 어린이집은 무엇인가요?

그냥 공식적인 명칭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요.

보육원은 무엇이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유아원은 우리가 관리 않해요?

유치원은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초등학교 취학되기 이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않그런가요?

보육시설이 우리가 전부 9개소인데요. 장계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립이고, 그래서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고....

명칭이 어린이집. 보육원도 아니고, 유아원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공립이 있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승예어린이집이라든가....

알았어요. 어린이집은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가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원칙은 0세도 들어 갈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세까지 유아원에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취학아동은 몇세인가요?

지금 만 7세부터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세까지 유아원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방이라고 해서, 그런것도 있고...

3명이상 어린이집에 들어간다. 그렇면은 요즘 3명을 낳으면은 큰 혜택을 보잖아요.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가령 어린이집에 한집에서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3명을 출산하면 국가에서 요즘 출산장려금이랄지, 주택을 신청하는데 가장 우선권을 준다고 하고 그렇는데, 어린이집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얘기여.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상 한집에서 3~4명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않됐는데, 우리집에 여자아이 하나가 유아원 선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셋째 어린이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무상이다 이런 얘기여.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도...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존경하는 강태순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신뢰받는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점에 대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의료원 산하 90여 공직자들은 올 한해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반성합니다.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심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보고 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새로운 업무라든가, 중요한 업무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보건행정담당 등 4개 담당, 그다음에 내과를 비롯한 7개과가 있고, 정.현원은 정원 64명에 현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인사에 2명이 충원되어서 62명이고, 현재 공석이 2명입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계명덕보건진료소는 총 47,89평, 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다음주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확정입니다. 여기도 약 48평에 사업비는 약 2억 3,400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금년 6월달에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1억 900만원과 도비 1,090만원정도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실 운영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도 보건의료원 3층에 각종 기구.장비를 갖춰놓고, 운동처방사를 지금 현재 1명 고용해서, 체력측정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의료, 또는 방문보건사업을 복지시설 방문진료 등 6개사업에, 많은 인원에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 및 입원.응급환자 관리는 지난 주5일제근무와 민간의원이 장수읍에 1개소 개원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7일 현재 2만 7,455명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서, 작년보다 100여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 및 응급실 운영도 3,6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성은 명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위치선정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조금 늦은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실을 현재 운영하는데, 면적이 좀 협소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담당자 결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애로가 좀 있었고, 건강검진 실적도 약간 저조한 1,095명인데, 목표는 1,300명인데 좀 부족한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 총 1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과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교육 및 간담회도 월 1회 실시하고, 직원 친절교육도 매월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도 역시 65세이상 군민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성보건진료소 현대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장수 대성리 532-10번지외 1필지인데, 211평정도를 금년 년말안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2회추경에 3,100만원 토지매입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금년안에 토지를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평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예산이 금년 6월에 내시가 되어있었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7월에 했고,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도 지난 8월에 마쳤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나, 보건복지부 승인을 4월중에 하고, 건축공사 입찰 및 착공은 내년 6월에, 다음 건축 준공은 내년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인데, 군비가 한 1억 1,400만원정도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약 48평정도의 건물을 지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례식장이 날로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에 있고, 군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고, 모든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81평으로 분양소 2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약 12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05년도에 총 107명이 이용해서, 월평균 11명, 작년도에는 12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례식장 증설 및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개보수는 구내식당을 현재에 있는 장례식장 2층 옥상으로 옮기고, 현재 구내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 한칸을 더 만들고, 현재 상재들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내식당을 주변에다가 상재 휴식공간 3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주차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가지고, 우리 의료원 오수정화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여기가 폐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매꿔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약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에도 역시 취약지 방역소독은 558ha, 읍면소재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방접종도 5종에 7,435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도 6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이라든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내년에도 만 65세이상 군민은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도록 하고, 주민들 자율방역단도 각 마을에 1개소씩, 1개단 5명기준으로 구성을 해서, 전염병 없는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6개 종류의 암 검진 사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검진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는데, 의료급여수급대상자라든가,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중점검진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남원의료원 외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검진방법으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하거나, 검진기관으로 후송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8,495만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점 4대사업인 금연, 운동, 절주, 영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실 운영은 년중 하는데, 체력측정 및 맞춤운동 처방도 약 1,800명정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요가 및 요통 예방 체조교실도 내년에는 2개월단위로 끊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근력운동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월씩,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실도 연중 운영하고, 금연의 날 행사를 비롯한 군민건강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금년보다 업그레이드해서, 군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투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현재 현황을 보시게 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71종이라는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병이 있습니다. 또 백내장 등 실명예방사업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침에 규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연중 파악 등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대상자 누락을 예방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3,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질환으로는 결핵, 한센병, 성병이 있고, 결핵 19명과 한센병 10명의 환자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CG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객담검사, X-선 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센병은 환자진료 및 투약을 2개월에 한번씩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예방접종과 어린이 건강검진, 출산지원금도 꾸준히 내년에도 역시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각종 검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시책 적극추진으로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2자녀 출산장려금도 20만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등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가족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예방접종약품대 등 3,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해서, 약국이 19개소가 있고,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마약류 정기.수시 지도점검, 앵속 및 대마 단속, 그다음에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009가구에 1,098명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현재 우리 인력은 조직이 17개소, 그다음에 인력 17명이 현재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고, 장비 및 물품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가정방문관리를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관절염 등이나 환자들 증상 관리를 전문병원에 연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보건사업도 읍.면당 5개소씩을 선정해서, 총 35개소를 방문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이고, 지속적인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7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환자 110명, 재가환자가 27명이 있고, 암환자 12명, 그다음에 수양원, 만나의 집, 벧엘장애인의 집 등 포함해서 총 110명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도 165명을 거동불편자를 선정해서 지금 자원봉사단체 2개소와 연계해서, 매주 2~3회씩 지금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대상자에 대한 월 1회이상 방문진료를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이동목욕사업도 주 2회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입니다. 30세이상 인구수가 1만 6,000명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이 현재 고혈압 749명과 당뇨 273명, 총 1,0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 격월로 1회씩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신규환자 발견을 위한 혈압과 당뇨 측정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당뇨 교육도 환자 및 가족 30세이상 주민 위주로 대상을 해서, 경로당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고혈압.당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방문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 한방 순회 방문 진료를 하는데, 인력이 한의사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이상 방문 진료를 하는데, 읍.면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3명정도를 선정해서, 한 20명정도 한방의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보건교육도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약 3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980만원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관리 환자수는 77명이 있고,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재활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체계 연계구축으로서 남원성일정신병원과 마음사랑병원을 같이 연계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당을 실시하고, 주간재활실을 매주 운영하며, 봄.가을에 체육행사 및 야유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등록환자에 대한 평가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388만원입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인 이 치매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치매상담실을 구관 1층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 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5세이상 노인은 9월말 현재 5,7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의 정밀검진 및 병.의원 진료비 보조 7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기발견 등록 관리를 위한 환자 발견 선별설문지 검사 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위생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간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관리자는 약 47명이 있고, 참고로 이 간질도 옛날에는 천질이라고 해서 못낫는 병으로 알았습니다만은, 약물치료로 약 80~90%는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의술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을 3개월에 1번씩 실시할 계획이고, 진료비 지원은 등록환자의 병의원 진료.투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밀검사는 뇌파검사 및 기타 전문병의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 및 가족교육도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치료보조 약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에 의료원을 비롯해서, 산서, 번암, 천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의료진 8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구강검진 및 교육과 실태조사, 구강보건의 날 행사,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에는 노인의치 무료보철 사업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보철 20명을 해드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5,895만원입니다. 다음 진료 관리입니다. 진료과목은 피부과를 포함해서 현재 7개과가 운영되고 있고, 진료지원실 9개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34명이 있고, 추진계획은 입원실과 야간.휴일진료실을 연중 운영하며, 방사선실도 토.공휴일 주간에는 운영할 계획이고, 진료약품 등은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성폐기물 관리도 위탁업체에 처리토록 하고, 산전 진찰 5회이상자는 5만원상당에 출산준비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급차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응급구조사가 1명을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지금 그런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19에서도 자꾸 안좋은 소리를 하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응급구조사 1~2명정도를 채용해서 이송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물리치료실에도 1명이 하루에 20~30명씩 이렇게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 같은데는 물리치료실에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1명정도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노후장비 보강 및 교체할 것은 교체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피부양자를 비롯해서 지역 및 직장가입자 40세이상 짝수년생이 해당이 되고,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차 검진은 23개항목과 2차 검진은 2~7개항목을 추가해서 하는데, 군세입이 1인당 2만 3,000원정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검진목표를 1,500명으로 잡고, 수입액은 3,450만원으로 잡아서, 내년 년말까지 1차 검진을 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 2차 검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당 10명이상 검진 받을 사람이 있을때에는 의료원 차를 배치하여서, 저희들이 직접 모시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퇴원환자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현재 5실 30병상이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인력이 임상과장 7명 등이 있습니다. 입원환자 수는 10월 14일 현재로 231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원실간호사가 퇴원 후 7일이내에 전화로 관리를 하는데, 퇴원 했다고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건강상태를 파악한다거나,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약복용을 하고 있는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받는 의료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시행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우리 관내 년간 출생아수는 2004년에 183명, 그중에 남자가 100명, 여자가 83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월 내원 영아 환자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0명정도가 월 내원 환자 진료를 받고 있고, 우리 관내 가임여성은 9,48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관과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에 50%를 지원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개월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다음 영아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도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좀 펼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정관 5명에 약 35만원해서 175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난관 복원에 5명에 60만원씩 300만원, 다음 영아 진료비 지원은 약 540만원정도 해서, 총 1,01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출산장려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금연 클리닉실 순회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피해와 최근에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연지원 사업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장수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중에 남학생이 275명, 여학생이 473명, 총 748명입니다. 추정 흡연 학생수는 남학생 73명과 여학생 33명, 백화여고도 파악을 해보니까, 여학생들이 상당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상담사가 1명이 현재 우리 의료원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실 순회운영에 따른 협조의뢰를 1월중에 실시해가지고, 관내 해당 고등학교 흡연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3월중에 748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흡연자에 대해서 등록 및 금연상담을 연중 실시하는데, Co측정, 금연보조제 공급 등 확인.지도를 하고, 해당 학교에 주1회씩 순회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금연에 성공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약 200만원정도 소요다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조기 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년말안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장계초등학교에 완비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수가 장계초등학교에 약 420명이 있는데, 우 리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이 있고, 장비는 고정유니트, 멸균기, 광중합기 등을 장계초등학교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 및 진료, 구강실태조사, 불소용액,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주 2회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로는 약 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에 걸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1명과 건강증진실 운동처방사 1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티오에 있는 것인가요? 직급은 무엇으로 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안들어 본 것 같아요.

일용사역입니다.

그러면 간호사 분들도 일용으로 올려고 그래요? 내 얘기는 월급이 적을텐데... 간호사라고 되어 있고만?

예, 그 자격요건이요. 간호사이던지, 아니면 보건업무 5년이상 격려자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성보건진료소 위치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532-10번지하면 제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서 본다든지, 그전 우리가 근무했던 출장소에서 본다면, 어느쪽이예요?

산서쪽으로 가시다 보면 대성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좌측 원대성 들어가는 길에 옛날에 농협공판장 자리,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낮지 않아요?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토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건강검진이 내년에는 짝수출생자가 되고, 또 공무원들, 교직원들 해서 목표가 1,500명으로 되어 있고, 수입목표로는 3,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주지방에서인가, 건강병원인가 해가지고, 장수에 온 것을 내가 본 것 같고, 산서에도 온 것을 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예요? 우리 건강검진 할 분들을 그분들이 가져간 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진항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반검진 혈액이나 소변검사이고요. 그쪽에는 암검진하고, 좀 세밀한 검진인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같아요?

거기가 더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위탁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배를 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은 아무 검진기관이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유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검진 소견이 덜 좋게 나와서, 2차검진을 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위암하고, 대 장암은 또 어디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도 그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예,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나는 중복된 것을 와서 해버리고...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1차기관으로서 단순검진이 있고요. 거기는 조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에 왜 광주에서 와서 하는가 하는데서 상당히 의가심이 가고, 이해가 않가는데, 이왕이면 전라북도 의료기관도 있고, 그런데 전라남도 거기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특히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항상 호남이라고 하는 틀에서, 늘 전라남도 그 들러리나 서고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꼭 전라남도에서 와서 하기전에, 의료원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그런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전라북도 믿을만한 의료기관에서 와서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건강검진을 받았을때, 제대로 받기도 하고, 또 자원도 실제 전라북도 의원은 우리가 같이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그렇게 내방쳐놓고.... 건강검진 한번만 의료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보면 거기에서 하면은 우리 장수의료원에서도 안할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만은 검사항목이 다르고요. 검사 방법이 다릅니다.

검사 항목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하나,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이 있다면은, 전라북도 의료기관한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저도 그랬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강제적인 규정도 없고요.

강제는 없다고 하지만, 먼저 치고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금 이것은 건강보험 지급하는 검사이고요. 도민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내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건강협회,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전라북도내 검진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업계도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공사를 하고 가고, 정치적으로 자존심 뺏아가고, 또 돈도 전라남도에 우리 가용자원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자꾸 그런데에서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자주적인 그런 전라북도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수 있는 그런것들이 자꾸 자생력을 잃어 가는 것 같애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어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전라북도 의료기관이 와서 직접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대형병원에 건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군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은, 전라북도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지요. 그다음에 여기 감동이라는 표현을 자주 우리 행정 에서 사용하는데, 의료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감동을 줄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무엇보다도 친절이지요.

친절이요? 그런데 친절의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것은 사람마다 개인차이가 있고요. 불쾌감을 주지 않고, 또 의료적인 충분한 설명을 좀 잘해주는 것이 바로 저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쪽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진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군청에서도 하고, 1년이면 수차례, 수십차례 이렇게 친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몸에 배어서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민간의료기관보다 좀 친절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절은 교육을 받고 한다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끼리 가장 화합하고, 단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랬을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가끔은 정말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그런 얘기도 제가 근거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우선 직원들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갖춰야 된다. 서로간에 너 나 할 것없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감동은 다른 병원보다 더 친절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것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했을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더 높았을때, 감동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이라도 확실히 정해놓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틀에서 주문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게 나눠서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장계지역에서 사니까, 전주에도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장계지역에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관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전주 같은데도 보건소가 있는데, 왜 장계는 않되느냐고 하는 것이 답변이 않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계는 보건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가 없는한 상당히 거기에는 행정에 의료시혜라고 하는데에서 사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백신 주사를 놔줄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계면사무소내에 우리 보건사업요원 1명을 배치를 하고요. 어떤 정기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명덕진료소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아니 나는 보건, 진료 다 사각지대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왜그런가하면 그래도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65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해주지요. 그런데에서도 수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뒤질 수밖에 없고, 보건지소에서도 진료하고 하는데, 무료로 해줍니까? 65세이상은?

보건지소는 해당이 않됩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않해줘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만 해줍니까?

예.

그래요. 왜 똑같이 해줘야지.

보건지소는 정액부담제가 아니고요. 포괄수가제로서 700원~900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는 사실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군정질의가 되었던, 어떻든간에 이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원장선생님이 같이 협조해서 보건지소 장계에도 만드는 것으로 할 의양은 없어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역량이나, 저의 한계가 넘어 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집행부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지을려면은 우선 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청을 해야 겠지만은, 그렇기 전에 정원조정, 인력문제, 이런것도 군에서 해결을 한 다음에...

아니 그런것이야 우리가 행정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가니까, 당연히 인구로 보나, 지역성으로 보나, 어떤 조건에서도 장계에 보건지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반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도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만큼 행정 의료혜택이 되는데, 장계에는 그런 것 없이 계속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공공보건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민간의료가 우리 7개 읍.면중에서 장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만큼 북4개면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수읍보다도 자체인구는 적어도, 산서나, 번암에서 여기를 않오니까, 장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북4개면권에는 많아요. 그러나 또 나름대로 그것은 그것이지만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꼭 그런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설치 법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추진을 해주세요. 그다음 나 담배를 끊을려고 하루에도 16번씩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데, 나 좀 끊게 해줄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클리닉실에 오시면은, 의지만 조금 가미하시면은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담배를 피우잖아요?

저는 아직 시작을 않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끊을 마음이 없다?

아니요. 저도 끊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금연운동만 이렇게 교육만 시키지 말고, 금연운동을 시키는 사람 자체가 끊어야 돼요. 자기는 피우면서 남들은 끊어라. 그 자체의 양심에 호소해서도,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방문하셔서, 보조제도 있고 하거든요. Co측정도 해보시고, 어느정도 심각한 것인가, 증상 을 한번 보시도록,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잘 받았는데, 건강증진 활용도가 지금 어느정도, 하루에 몇 명정도나 이용을 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신청을 해서 3~4명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요?

하루에 한사람이 1시간정도 걸리는데요. 7명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측정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가 약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럼 한시간 와서 하면은 얼마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와서 거기 지도사가 지도를 해주면 1시간정도 운동을 하고 가는 것이예요?

운동이 아니고요. 측정을 해서 측정표를 가져가지요. 내 현재 몸상태가 어느 수준이다는 것을...

그 단계별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건강상태를 체크 한다음에, 폐활량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는 맞춤운동을 시작하므로서....

그럼 일단 가서 신청을 하면, 먼저 검진을 받고, 검진을 받은 그 표에 의해서 운동을 한다?

운동처방사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몇 명정도가 금년도에....

체력측정은 한 200명 가까이 현재 했고, 헬스클럽 겸용에 이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그럼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운동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그럼 운동실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평상복으로 입고....

본인이 입고 와서 합니다. 운동화는 비치를 해놨습니다.

오폐수정화시설을 고쳐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약 몇평정도나 돼요?

그것이 한 40~5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 10대이상은 주차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주일에 2번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나가면은 아주 좋아 하지요?

그럼요. 가족들도 못하는데....

지금까지 1주일에 한번 했습니까?

아니요. 평균 한달에 한번씩 꼭 해드립니다.

아니, 1주일에 2회씩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1주일에 한번 나갔느냐고? 순회하기를....

1주일에 2번정도는 나가고요. 하루에 많은 인원을 못하니까요. 하루에 4~5명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지정된 사람한에서?

지정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은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직접 나가서 한번....

봉사체험을 우리 직원들에게 한번씩 시켰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허리 아프고, 애로사항이....

그것은 알았고, 우리 계남에 지금 보건소에 치과를 전부다 원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셋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 봉급이 불안정하고요. 학교 졸업 학생수가 여학생이고, 군복무 마친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만 갖춰놓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한방과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과보다는 치과를 유치했으면....

지금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3개소가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넘는 것 아닙니까요. 타시군에 비해서 치과의사 확보율은 양호한 편이예요. 지금 산서, 번암, 천천이 있거든요. 그럼 계남, 계북 2개소를 대신 한방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맛을 봐서 그래요. 계남에 그때 구보건지소 있을때, 치과가 아주 활용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교통상 불편하시겠지만은, 장계분들은 천천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계남분들은 저희 의료원으로 오십시오 하고,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하다면은 안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사실은 다른것에서 절약할 것이 물론 없겠지만은, 그런 예산은 좀..... 의사 구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요?

예. 군복무대신 여기 공중보건의사로....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가임여성이 9,488명으로 나와 있는데, 가임여성만 갖고는 않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참고로 해놓은 것입니다. 15세부터 가임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했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임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388명중 남3개면이 161명, 북4개면이 177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성당이 지금 아주 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거기가 상가지역으로 않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않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만 빨리 내면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만들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함축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것은 장계의 사업이 아니라, 북4개면의 전체의 가장 크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의료원에 부설로 장례식장을 만들때에는 우리 장수관내에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의료원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설로 만들었지만, 업무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장례식장 그 업무자체가 주민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새로 만드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의료원에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여러사람한테 꼭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장례식장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생각을.... 예를 들어서 문상객들은 거리가 있으니까, 계북에서 장수까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 상을 치루는 입장에서... 그리고 집에 한번 왔다 갔다 할 일도 생겨요. 상주입장에서도... 그랬을때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굉징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계지역에다가 그것을 하나 유치하면, 시장도 거의 북4개면은 다 장계에서 보고 있고, 또 결혼식도 장계에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장수까지 온다면은 그 일을 치루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오가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고, 실제적으로 복잡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장계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교통적으로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들어 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차 없는 사람들은 버스로 왔다가, 버스로 간다고요. 그 많은 주민들이.... 또 장수 장례식장은 아무리 시설을 넓이고 한다 하더라도, 산서, 번암 거의 안옵니다. 그런데에서 이를테면 여기는 장수읍만 거의 이용을 하고, 거기는 북4개면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장을 거기에 짓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에는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