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1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화와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 부서별 제정되어 있는 25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개정하고, 각종 책자 및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150명의 공직자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으며, 아울러 외부 용역을 통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중심,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7월 4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센터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반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교통 여건의 불편 등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직원 극기훈련 및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영유아 보육비 및 행정대학원 장학금 지급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2005년 현재 공공의료 및 민간 의료기관 견학을 포함 11팀 63명이 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제3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문서 생산·유통·보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중앙 및 타 자치단체와 원활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관리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의 자료관 비교견학을 통하여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자료관 설치 사업장에 대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만간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하고 DB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억5,1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민·관의 연대 및 협조 체계를 통한 으뜸충북운동 등 도민의식운동 추진을 위해 각종 기회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자랑비 건립 3개소, 범죄없는 마을 1개소,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6개소 등 2억1,2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제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불우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봉사자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제5쪽,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를 지난 10월 4일 착공하여 현재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은 2006년도 5월 1일 예정이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 조성입니다. 2005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주요업무 성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조성을 위한 공무원단체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과 워크샵을 통하여 공무원 노사관계 직무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쪽, 지방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경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6회, 지방행정 워크샵 1회, 자체 혁신과제 발굴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혁신 동기부여를 위한 마일리지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하 공무원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실천을 위하여 혁신업무 추진 부서 및 유공자 선진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지방행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쪽, 주민자치대학 개설입니다. 지역주민 및 산하 공무원에게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한 결과 18강좌 동안 1만 여명이 수강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높아 성공적인 배움의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옥천군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학년도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자기 계발 능력함양을 위해 대덕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전문교육은 2년 과정의 사회복지 계열로 현재 27명이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군청 상황실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열의가 높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2006년도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법정 선거업무를 빈틈 없이 처리하여 완벽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를 틈탄 불법 무질서 행위를 강력 대처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8개 주민자치센터에 1억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운영, 주민 화합행사 개최 등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구심체로 진정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전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한층 Up-grade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제11쪽, 21세기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의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책 추진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12쪽,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지도자 장학금 지원, 구성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직자 및 군민교육을 실시하여 의식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며 봉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지도자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무료 빨래방 설치 운영, 봉사단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명년 5월 1일 준공되는 농촌형 다목적회관 공사가 완벽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 후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회관에 입주할 단체를 선정, 신청공고 및 선정하여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 조성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을 위한 공무원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등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6쪽, 지방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2006년은 혁신의 확산기로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역량 결집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한 우리 군 혁신진단을 실시하여 혁신 장애요인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후보자 행정실무 수습입니다. 신규 임용자의 행정경험 부족으로 업무추진 및 공직 적응에 애로가 있어 임용되기 전 행정실무 수습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자 2006년 7월부터 임용 시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신규 임용후보자를 본청 실과에 배치하여 행정실무 경험과 기본 소양 및 전산 전문교육을 실시, 체계적인 수습활동을 통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군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개설하여 운영한 주민자치대학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년에도 계속하여 군민자치대학을 20강좌 개설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저명 강사를 초빙, 군민에게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진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9쪽,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산하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지난 8월부터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9회에 7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우수동아리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금강산 여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동아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2쪽에 관련해서 공무원 배낭연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팀에 63명만 배낭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배낭연수를 하면서 배낭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형평에 어긋나서 불평불만이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조직을 해서 보낸 것인데,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못 보낸 것은 있지만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보낸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완영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프랑스 외 4개국이라는 것이죠? “외 4”라고 쓴 것은 뭡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프랑스를 포함해서 4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완영의원
4개국을 갔다는 것이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평균 보면 8일간인데 성과에 보면 배낭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문물과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4개국이면 한 나라에 가서 비행기 타고 내리고 이틀 간인데 무슨 문물을 접하고 뭘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할만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배낭연수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5명이 8일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많은 범위의 나라를 가서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인데 이게 진정한 배낭연수가 되겠습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완영의원
그 성과에 기술한 것처럼 그 내용에 충족할 수 있는 한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장·단점과 우리와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배낭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해서 맨 밑의 부분에 보면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6개소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러면 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러면 면적에 관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마을 광장 조성사업이 대개 300평정도 되는데 그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 준 것은 맞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면적이 큰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면적이 큰 지역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식의원
그것도 면적 같은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50가구에 1억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러면 2가구는 아직 완료를 못 한 것인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이것도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다음은 10쪽을 보시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의견제시 및 불만족 사항 보상품 지급해서 상품권은 5,000원권 100매를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그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식의원
금년에 한 것이에요, 2006년도부터 하는 것이에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전철식의원
금년 사업이에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전철식의원
이게 2006년도 사업 같은데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제시가 많이 됩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전철식의원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처리를 잘 못했다거나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을 방문했다거나 이런 때 보상을 해 주는,
전철식의원
아, 그런 사항은 불만족 사항에 속하는 사항일테고, 주민의견제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제시하는 사항 아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각 면단위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소폭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 프로그램이 각 면단위가 거의 비슷하고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타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면단위 자치센터에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도 좀 부족한데다가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을 면단위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자기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때는 실과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하여튼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은 영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대상은 틀리겠지만 이것이 나눠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지금 2가구가 빠져 있는데 본 의원이 9월말경에 민원을 하나 접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선정이 된 그런 가구인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9월말 10월초가 되면 날씨가 굉장히 싸늘하죠,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대상은 되고 그때까지 집을 수리를 안 해줘 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날씨가 추운데 집은 고쳐준다고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전화를 했다”,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더니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2가구가 지금까지 11월 추운 겨울철이 돌아왔는데도 두 집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자활센터에 일임하는 것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만, 실제 하는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애향회라든지,
유인만의원
아, 새마을에다 지금 일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겨울철에 집을 고쳐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연초에 섰으면 봄,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도 겨울철에 집을 고쳐서 그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인만의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지금 48가구가 2가구는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어도 지금 현실적인 날씨에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에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에 지금 27명 공무원이 여기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신청하신 직원들은 전부 사회복지 계열 직원들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그쪽을 받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계열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아니, 강의를 듣는데 어떤 직책이든 군청 공무원들이면 다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뭡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혜택은 저희들이 직접 혜택 주는 것은 없고, 군청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학자금의 80%만 받고 20%를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이라든지 회의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지요.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금 학자금 혜택을 주잖아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일부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대학원은 주는데 지금 여기는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없습니다.
유인만의원
왜요? 이게 안 줘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가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안 줘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아니, 똑 같은 대학원을 다니든, 이게 지금 전문대학 과정이지만 지금 4년제를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전문대학을 다시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더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금 조례상 석사 이상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장학금을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석사 이상마저도 아마 못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석사 과정이 아니고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조례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상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대학원 다니는 것도 내년부터는 학자금을 보조 받을 수가 없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시달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조례상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인만의원
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 자치대학의 대상자가 군민 모두가 다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원하는 사람은 다가 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것이 작년에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작년 18강좌에 1만명정도 왔습니다. 아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유인만의원
금년도에 1만명 정도가 왔는데, 지금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1회 강의료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1회 강의료가 100분에서 120분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강의죠? 한 사람이 100분 내지 2시간하는 강의인데 이 강의료를 150만원씩 줍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위한 강의료하고 기타 비용이 좀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다소 높은 점은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저명한 인사를 초청한다고 해서 지금 15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물론 1,000만원짜리도 있지요.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옥천 군민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150만원, 그러면 여기에 더 작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겠네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당연하지요.
유인만의원
다 일률적으로 지금 15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강좌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만의원
최고가 얼마이고, 최하가 얼마입니까? 옥천 군민자치대학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지금 최고 주는 강사 금액이 얼마예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전에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선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요.
유인만의원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자치발전연구소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자치발전연구소하고도 어쨌든 조율이 돼 가지고 최고 강사는 1시간에 얼마짜리 강사를 할 것이고, 최하 강사는 얼마짜리를 할 것이라고 서로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강사료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강사별로,
유인만의원
그냥 돈만 3,000만원 주면은 20회 강의를 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강의료는 얼마인가 모른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실적을 보면 11개 팀에 63명이 실적에 나와 있는데 또 성과를 보면 해외 배낭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문물과 다양한 견문을 넓혀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배낭연수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더 나은 군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문 목적이 뚜렷하고 견문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데 바빠서 못 가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배낭연수자의 실과별 분포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6년도에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여행 연수목적은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는데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냈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년도 예산은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그렇다면 2005년도 계획했던 또 실적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의원
배낭연수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만큼 아주 철저한 계획 수립하에 실시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3번,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이 있어요. 이것이 2005년도의 주요 성과이고, 11페이지 21세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의 후생복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똑 같아요. 제목만 틀리지. 그 중에서 2005년도 성과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서 36명 예산이 2,7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또, 1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00명 7,200만원. 금액이 4,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왜 많이 늘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웅
박찬웅의원
예. 그 내용이에요. 그것하고 2005년도 성과에는 행정대학원 장학금 지급해서 13명에 2,500만원이 돼 있어요. 2006년도에 이게 빠졌어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지침상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의원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나요?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금년도에는 36명에 2,700인데 2006년도에는 100명에 7,200, 이 차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작년, 재작년에 68명이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죽 안 하다가 젊은 직원을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상 숫자입니다. 예상 숫자이지 지금 영유아가 몇 명인데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젊은 신규 직원이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영유아는 몇 세까지 영유아로 봅니까?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5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2006년도에는 예상 수치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단체 선정은 안됐죠?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동안에 예산 부족액 충당이라든가, 환경성검토, 설계, 입주업체 선정 등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을 신축할 때 하반기에 시행을 해 가지고 결국은 무리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에 1년도 채 안돼서 보수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에 청소년회관 옥상 방수처리가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째 들어가 있고, 또 각 기관에, 또 이원묘목센터 그 건물 역시도 동절기에 계속해서 공사 진행을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보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말고 동절기에 중지를 시켰다가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하자보수비가 다시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연
곽구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2005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4월 14일날 용역비 1억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86억원,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규모가 30만평 내지 50만평. 그런데 대상지역은 옥천군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어느 지역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발표를 못할 단계인가요?
2개 지역은 용역 결과에 나와 있죠?
2개 지역이 30만평 내지 50만평이고 사업비가 1,386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금액입니까? 완료하는 시점이.
그 지역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별도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것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250억이고 우리 군비가 1,137억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수치만 이렇게 해놓고 용역비만 혹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비단 우리 본 군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70여개 업체가 우리 옥천군 지역에 입주가 될는지, 이것도 아직 본 의원 생각에는 막연한 수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그냥 수치에 끝나지 말고, 용역비를 벌써 2005년도에 1억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 또 1억원이 나갈 그런 구상 아녀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 계획대로 공해가 없는 7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수치만 이렇게 나왔지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고 지난번에 충청북도에 12개 기관이 중앙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도 발전전략정보팀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지상에 보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로비를 한다거나 지나치게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는데 그래도 12개 기관 중에 본 의원 생각에는 본 군에도 1개 내지 2개는 꼭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공공기관 유치도 관심을 갖고 옥천군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잠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역에 지금 1억500만원을 금년에 지출을 했죠?
이게 지금 지출한 것이 의회에는 보고가 안됐죠? 용역비 나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나가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1억을 들일 예정이죠?
지금 1,386억원이라는 돈이 옥천군의 1년 예산입니다. 그렇죠?
물론, 70개 사업체를 옥천군에 영입을 시켜서 가동만 된다면야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1개 업체도 유치가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70개 업체를 7년 동안에 유치를 시켜서 옥천군의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 참 고마운 얘기지요. 굉장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1,370억을 7년 동안 투자해서 70개 업체를 과연 입주를 시킬 것인가, 또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용역결과는 어디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지금 용역을 금년에 줬는데.
좋습니다. 지금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습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수습이 그냥 옥천군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첫 번째로는 수질보전대책지역 내에서 이것이 가능한가를 발전전략팀에서 먼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를 또,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쪽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달라 들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용역을 주기 이전에 70개 업체에 다만 30개든 35개 업체든 어떠한 입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보고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줘 놓고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용역비나 타당성 조사하는 조사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지금 담당께서는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7년 동안 마무리를 못하고 가시겠네요. 이것이 지금 쉽게 웃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옥천군의 1년 예산을 움직이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옥천군에 지금까지도 제재를 받고 느끼던 수질대책보전지역에서 벗어나서 과연 7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 여기에도 한번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과 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정비 125개 마을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간 접속 건수는 평균 얼마나 되고, 접속자의 관심 부문은 어떠한 사항이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정비할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산업특구가 12월중에 지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옻특구 같은 것은 우리 농산물이나 옻나무나 모든 것이 농업도 1차 산업에서 끝나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농민에게 소득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장을 지어서 가공을 하고 제품화해서 3차 산업까지 추진을 했을 때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세밀히 잘 보완하셔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전전략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쪽,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도세 88억9,100만원, 군세 117억5,000만원, 총 206억4,1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9월말현재 196억2,300만원으로 95.1%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1월 1일 기준 14,838호, 6월 1일 기준 81호 등 총 14,919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 과세 지원을 위한 자료 36,496건을 행자부에 제공하는 등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4쪽, 고객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지방세 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 세정 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1개조 3명으로 편성·운영, 조사대상 150개 법인 중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분야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5개 업체에 2억7,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 및 징수활동에 노력한 결과 2005년 9월말현재 실적으로 현년도분 193억8,800만원과 과년도 2억3,500만원, 총 196억2,300만원을 징수하여 92.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과세업무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 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상적세외수입 32억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4억1,400만원, 총 176억2,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407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583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요소의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행정으로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전자입찰을 316건에 207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통제 등에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141필지 2,636만8,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07필지에 1억700만원 임대수입과 13필지에 1억9,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휴재산의 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청사의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청사 정비 사업에 총 17건 9억6,630만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안전시설 설치 공사 외 14건은 완공하였으며, 군북면 청사부지 조성 공사 외 1건은 추진 중으로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열람용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체납확인 시간 절약 및 성실 납세의무 풍토조성과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용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체납액 465건에 4,89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를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 취득세 394건 8,800만원, 등록세 568건 4,500만원 등 총 962건 1억3,300만원을 자진 신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외 8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 운영으로 주민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중 도세 목표 92억8,600만원, 군세 110억5,000만원으로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분리로 인한 감소, 도축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금년 대비 1.5%가 감소된 총 203억3,6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현실 접근토록 하고, 전국단위 표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으로 지방세 코드의 전산표준 코드 일제정비 추진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 등으로 세정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2006년 4월 28일 가격 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운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며,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인식시켜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지방세정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무조사를 취약분야 테마별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장조사 시 예약제 실시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시 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소 1억6,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탈루·은닉세원의 차단과 자주재원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단계를 체계적으로 설정 확행하여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년 4회 실시하고,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관리를 통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 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세외수입 29억9,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3,900만원으로 총 66억3,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통제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대상 전자입찰방식 시행 및 홈페이지에 공개 시행하고,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공급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극대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누락재산 조사 발굴로 유상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재산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및 소규모 재산 16필지 4,000㎡를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13,141필지 2,636만8,000㎡를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 정비로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환토지 부지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 외 6건에 4억6,9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하는 가액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통하여 자진신고 납부 불이행으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의 불이익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 및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PDA 등을 활용한 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주택 현황조사 시 조사현장에서 PDA를 활용한 객관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관련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세정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PDA는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를 뜻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117억5,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까? 세목을.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말일 납기로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수일의원
현재 볼 때 그것도 합하지 않았는데 85.9%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축장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번에 축협에서 인수를 했는데 현재 도축세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이 업무보고서 만든 시기가 9월말현재로 만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세 중간쯤 가면 도축세 난이 있는데 미수액이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축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9,400만원 중에서 11월 25일까지 대금납부 기일입니다. 11월 25일. 그래서 11월 25일 잔금을 다 납부를 한 다음에 1달 정도 지나서 12월 이십 사 오일 경에 배당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는 다 못 받고 순위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일의원
도축세가 작업하기 전에 세금을 낼 때 일부 대행업체에서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군 재무계에서 돈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미수가 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세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주민 불편도 없고 또 군에도 불편이 없는 이런 세정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 합동징수반 4개반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했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개반 20명, 그러니까 읍면 재무담당, 그 다음에 재무과에 부과 1, 2, 징수 직원들 4개반 20명으로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까지 실시한 것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9월말현재입니다.
유인만의원
9월말까지 한 것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유인만의원
지금 보면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 대상이 299건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것은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실적입니다.
유인만의원
예?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7,100만원.
유인만의원
했다고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한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결손처분을 언제 한 것이에요? 9월말이면.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이전에 한 것이지요. 9월말 이전에.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전에 한 것이면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 할 것이 없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자꾸 발생이 되지요.
유인만의원
아니,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5년입니까, 얼마입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기간이 5년 지난 것,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무재산, 그 다음에 부도난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재산이 저 사람이 없다, 그 증빙서류만 붙이면 가능한데요 문제는 결손처분을 하면은 그 결손처분 서류에 대한 감사는 100%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증빙서류만 제대로 붙여 놓고 처분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것은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재산이 나타나도 건들지를 못하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아니지요. 계속 관리를 해요.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없던 것이 톡 튀어 나왔다 그러면 체납처분을 또 해야지요.
유인만의원
결손처분을 했어도?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예.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유인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
유인만의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6필지 2,800만원하고, 1억6,000만원 그것의 대상지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매각은 물론 군에서 알아서 매각하는 것도 있을테지만 대개는 현재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한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건 꼭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각 필지, 금액은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평년에 이 정도는 민원인들이 제기될 것 아니냐라는 예측만 해서 한 것이지, 아직 어느 어느 필지 누구한테 팔겠다라는 계획까지는 안 선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아, 이것은 그러면 예상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계획이지요.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점용을 하고 있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가를 따져서 언제든지 매각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렇지요. 검토해서 타당성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유인만의원
그런데 무단 점유필지 적출 및 대부계약 체결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조사할 때 발견되는 무단점용 필지,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무단점용 필지를 군유지나 국·공유재산의 필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 아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임대료를 부과 시키고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임대료는 군에서 부과를 시키면 만약에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점용하는 것은,
유인만의원
지금 그 점유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안 주고 있죠? 지금 군유지나 도유지는 사용료를 알고 있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군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안 줘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아니, 그런 필지가 있나요?
유인만의원
아, 있지요. 당연히 지금 많지요. 그것 조사 안해 봤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유인만의원
이것 옥천군에 사유지에 대한 하천으로 들어간 사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 그런 사유지가 많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유지는 세금 받을 것 다 받고, 개인 사유지는 줄 것을 안 주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런데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유인만의원
군 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고, 도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통틀어 군이나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재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자꾸 이쪽 저쪽으로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같은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봐야 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인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 왜?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용허가를 다 받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쓰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줘야 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인만의원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 봐 주세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있어요.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목표 대비 180%가까이 더 증대를 시키셨는데 참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 세입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많이 있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7백 사 오십 억은 계속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년이 하시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도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전철식의원
아니, 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아니면 면 담당,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면 직원들 협조도 받지요. 장소 안내는.
전철식의원
아니, 군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직접 나갑니다.
전철식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 리동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담당 직원들은 그렇지요.
전철식의원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13,141필지를 실태조사를 마친 것 아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그러면 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을 것 같으면 이 위치를 다 알고 있는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건 제가 자신을 못하겠네요.
전철식의원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공유재산 서류상으로는 13,141필지라고 하는데 사 오십%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건 됐습니다. 이게 13,141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을 것 같으면 필지별로 대부 계약이 가능한 필지라든지, 아니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역이 다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제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토지 기록전산망에 들어 있는 필지가 11,783필지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 931필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과별로 돼 있어요. 관리하는 토지가.
전철식의원
실과별로 돼 있다고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아니, 그러면 군유재산은 각 실과별로 또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13,141필지가 전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철식의원
군유재산 11,783필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군유재산 11,783필지 중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9,694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면별로는 면 청사부지가 면단위로 관리를 하고, 실제 재무과에서는 722필지.
전철식의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총 필지가 몇 필지나 되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관리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총괄은. 실제 관리만 부서별로 하고.
전철식의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부서별로 한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이게 부서별 어디,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취합만 하는 것이지요.
전철식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대부가능 필지는 대부를 해 주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해서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이것은 2006년도 계획이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이게 목표가 도축세가 1억4,000이 감이 됐고, 담배소비세가 6억5,000정도 감이 됐는데 도축세는 대청식품이 부도난 관계로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도 목표액 설정한 것인데요, 금년도 목표액 2억9,000 보다 1억4,000이 감액된 1억5,000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9월말현재 도축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천만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전철식의원
아니, 지금 축협에서 인수가 된 상태 아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건 나중에 10월 11일날.
전철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보다는 많이 징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렇지요.
전철식의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목표가 30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간신히 30억1,0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는 되겠어요. 목표액에. 그런데 지금 담배값이 오른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국민건강진흥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1월말 되면 건강 생각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철식의원
이것이 금연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이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적게 잡은 것입니다.
전철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운영 해 가지고 추진방침에 보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착오부과 사례 근절, 이렇게 하셨어요.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착오부과 건수라든지, 환불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전철식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잘못해서 세금을 다시 내준 과·오납 사유를 파악했는데 그 중에서 연납차량 세금을 1월달에 연납차량을 다 내고 중간에 폐차하는 것은 나머지를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중납부.
전철식의원
그리고 착오부과되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착오부과는 공무원들이 착오한 것은 9월말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철식의원
현재까지는 없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본인들이 신고 착오는 가끔 나오고요.
전철식의원
그런 이유가 보면 우리가 자료관리를 잘못 해서 그런 일이 주로 발생이 되는 것 아녀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래서 착오부과라든지, 착오부과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환불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건수가 자꾸 많다 보면은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앞으로 과세자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착오부과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과장님, 숫자적인 것을 자꾸 물으니까 몇 필지, 얼마,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머리 속에 기억을 다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의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에 보면 도축세 미납부분이 추상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치 않고 1차 경매 때 낙찰금액과 2차에 축협에서 한 낙찰금액의 금액차이가 있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정완영의원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해진 것이에요. 1차, 2차 낙찰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서 무엇 무엇을 제하고 얼마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그것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완영의원
그것 답변하기 힘드시잖아요. 나도 또 머리가 안 좋아서 잃어 버리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괜찮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이니까.
정완영의원
그래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정완영의원
하세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1차 낙찰금액이 20억5,500만원입니다. 서울 김동순이라는 분한테. 그 다음에 축협에서 낙찰금액은 16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 낙찰자가 계약금 10%는 2억500만원이 16억5,0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18억5,500만원을 가지고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8,000만원 정도는 받을 것 아니냐,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정완영의원
그렇게 추상이 된다?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정완영의원
자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재산관리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하고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이게 건설과 소관, 농정과, 또 재무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농지는 농정과,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동료 의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도로에 편입되면 사용료를 내고, 또 본인이 사용하면 하고,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불하 받으려면 대체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을 땅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런데 먼저번 제가 질의 때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날 끝나고 서면 답변도 그 이후에 얘기가 없었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우리 담당한테 직접 설명을 안 들으셨나요?
정완영의원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 의원들도 궁금하니까 자꾸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국·공유재산 중에 개인에게 불하 할 수 없는 이유가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다거나 또한 도시개발 예정지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개발에 묶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치 않아서 또한 하천으로 돼 있는데 제방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농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불하도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는 나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이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거나 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데 대해서 좀 서류도 간소화하고 군에서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스스로 우리 군에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땅은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서 우리 군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불균형 형평이 있느냐 하면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하 받을 금액하고 내 땅이 개인하천으로 돼 있으면 실제 논, 밭과는 25%내지 30% 50% 차등으로 주고 있어요. 개인하천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있고 또한 어떠한 재산을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땅을 사회인끼리 서로 대부하고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주 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사려고 하면 또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제조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거나 도시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은 배제하더라도 좀 찾아서 발굴해서 주민들이, 그 예로 내가 안내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질의인데 안내면 소재지에 보면 그것이 전부 옆으로 주택이 거의가 다 우리 군 땅이에요. 그래서 개축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어떠한 계획도 없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이것은 본인들한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계획이 없어서 불하할 예정에 있다, 사전 통보나 이렇게 이전에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또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발췌하고 발굴해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땅은 대부해서 군 세외수입도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공공청사 시설정비로 인해서 과장께서는 군수님 공약으로 해서 안내면사무소 뒤편의 땅을 우리 군에서 취득했죠?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정완영의원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들어 간 것요?
정완영의원
아니, 공사비 예정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정완영의원
내년도 계획은 없는데 그것 시추를 해서 거기가 암반이 얼마가 있고, 그런 예산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정완영의원
없으면 거기에서 먼저번에 그것을 해서 면 청사로 좀 토지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억이니 20억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도 없나요?
병우
송병우재무과장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한 5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가고 좀 더 검토를 해보자 라고 된 것 같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면 군수 공약사업에서 누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사놓고 1년을 그냥 묵히고 개발도 안하고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간다면 그 땅을 당초에 사서는 안 되는 땅을 산 것이에요. 땅을 살 때는 면 청사부지로 쓰겠다고 샀는데 못 쓰는 땅을 사 가지고 돈만 낭비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을텐데 지금 재산관리담당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하고 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면 청사의 바닥이라면 뒤에 옹벽이 있어요. 그러면 2m나 3m를 올려서 하면 돈이 얼마 안들고, 면 청사라고 해서 전체가 수평으로 딱 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땅을 샀으면 어떻게 하든간에 암반 지질검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암 작업이 얼마, 토량이 얼마를 환산해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땅을 샀으면 활용할 계획은 안하고 땅만 사놓고 방치하고 무조건 5억이 들어간다고 이것은 추상적인 금액이에요. 그래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그 땅이 전체 구매비가 얼마입니까? 재산관리담당은 들어가시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 있어봐요. 그 땅이 얼마에 샀어요? 구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대충도 몰라요. 취득 금액이 얼마인데 5억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금효길의장
가만히 있어봐요. 보세요. 재산관리담당, 이것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완전하게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지도 않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완영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 이것을 다시 조사한 것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정 의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님, 그것이 낫겠죠?
정완영의원
그러면 여기 면사무소 부지로 취득한 평수와 필지별 가격, 전체 구매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지금 안 나온다면 필지별 매입가 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가? 진짜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남짓도 안될 것인데 공사비가 5억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형편 없는 것이에요. 땅을 어디에서 취득합니까?
금효길의장
아니, 그러니까,
정완영의원
잠깐만 계세요. 먼저 얘기 나온 것도 아녀요. 그러면 이 땅을 취득을 하지 말았어야지 5억 공사가 들어간다고 재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닥에서 4m를 올려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만 경사로로 해서 하고 땅을 사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만 공사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5억이라는 공사 설계를 어떻게 해서 한 것이에요? 면 바닥하고 똑같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을 기점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이 삼 미터, 삼 사 미터 높여서 해도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어요, 안 받었어요?
그러면 지질검사 한다는 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반영 안했어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을 허공에 날리고 또한 땅을 사놓고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금효길의장
아니, 정확한 것을 해 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가 됐으면,
정완영의원
예산도 안 세워 놓은 것을 지질검사도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금효길의장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완영 의원 그렇게 합시다.
정완영의원
예.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서비스헌장을 이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한 실적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769건과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의 후속민원 고지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편의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은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상담 90건과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17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G4C 전자민원을 전국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수기작업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 원장을 폐기하고 8월 1일부터는 전면 전산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혁신 우수사례인 매일 민원실 첫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호적 제신고, 여권 등의 민원처리 결과를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잊어버린 조상땅 77필지를 찾아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 계속 많은 이용이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각 실과 및 읍면직원에게도 지적전산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실과에서 직접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와 등록사항 정정업무 등의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과 즉결민원 86,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등기가 완료된 13,000여건의 소유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3회에 128필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 30필지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실현하였고, 7,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4억9,0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업무,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 공공용지 합병 등의 업무추진과 각종 토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지적 전산자료 제공 6건,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041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8,024필지 토지 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각 읍면에 행정업무용 지적약도 218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 3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3점 이상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금년도 업무량 194점을 전량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관측검사 및 성과 고시 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경계선 바로잡기 사업입니다.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토지경계선 바로잡기 사업의 추진실적은 공공용지 4건에 18필지와 사유토지 45건에 11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추진실적은 2005년도 1월 1일자 기준 12만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거쳐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자 기준 1,332필지 토지 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이나 이의 신청 등을 읍면이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업무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종전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된 140필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정책업무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의 추진실적은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과 D/B관리 시스템 및 구축된 자료의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업무의 단일화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별로 운영하던 3개의 창구를 1개의 창구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서도 업무별로 신청하던 것을 1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민원 신청 및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진단 처방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미흡한 사례를 개선 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의한 민원사무 진단 처방의 날 운영의 추진실적은 유기한민원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와 인터넷 민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 및 인터넷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인·허가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 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해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상담을 년 36회, 주민불편 신고센터와 매일 첫 방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 등의 창구업무 확대 운영과 민원인 및 민원 모니터요원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제적부 통합 DB 구축계획에 의거 읍면에서 관리하는 종이 제적부 및 무연고, 재제호적부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67,000면이고,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지적전산 자료 제공으로 토지 관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사용자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여 토지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에 등록되는 각종 사항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업무량은 약 1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만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에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의 도로와 건물이고,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새 주소 시스템 및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경계선 이용 현황대로 바로잡는 업무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계속 홍보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용지 합병과 각종 토지이동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별 3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4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의 업무량은 250점이며,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토지·임야대장과 전산화가 되지 않은 구 토지·임야대장인 부책 및 카드대장의 연혁이 연계되지 않아서 전국 온라인 및 민원발급 처리 시 민원 야기 및 불편이 초래되어 구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666,000장이고, 사업비는 총 2억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12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결정공시하겠으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 실태 조사와 부동산 중계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비전 있고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주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해서 추진실적 밑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지적약도 제작 읍면 배부, 218개 리동에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읍면 사무소에 보냈습니다. 행정 리동별로 도면을 작성하여,
전철식의원
이것은 잘 하셨는데 이게 리동에서 이장들이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 아녀요. 그런데 지적약도가 없는 리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리동에도 지적약도를 하나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55개 행정리동별로 지적약도를 기 배부가 돼 있고, 그 변동사항은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가제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이장별로다가,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지금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마다 가제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그런데 없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이 관리자까지 지정을 해서 당초에 배부할 때 각 이장들이 관리자가 되고, 또 이장이 변경될 시는 인수 인계까지 하겠금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없는 리동에는 다시 추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청취하면서 보면 우리 민원과가 가장 각 실과 중에서 혁신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소감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업무가 전산화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발전된 그런 분야가 많은데, 무인발급기라는 제도도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실적을 보니까 1,791건이라는 실적이 무인발급기를 시설하고서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현재 무인발급기가 지금 읍면에는 거의 없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우리 관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1대는 저희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1대는 옥천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1대는 이원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3대에서 1,791건을 하셨는데 무인발급기 시설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청산·청성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오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좀 확대 시행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확대 보급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하고 발전전략정보팀하고 상호 협조가, 당초에 기기 구입은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관리 및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철의원
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는 과장님께서 무인발급기 시설을 할 적에 정말로 1순위로 생각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차피 예산 형편상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도로라면 시골마을의 골목길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는 골목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한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체계는 저희들 지적도 상에 있는 번지를 가지고 주소체계가 됐는데 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각종 도로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면 그 도로의 좌측, 우측으로다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무슨 “로”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주소체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것이 시내권, 또 시골마을에 도로가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이것을 전부 고유명칭을 붙이겠다는 얘기 아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붙이고 거기다 또 표시까지 하겠다, 그 도로에다. 그러면 개별 주택에는 숫자 표시로 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사업 추진은 안 해 봤지만 그 사업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골목길까지 다 도로명을 부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농촌지역 같은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로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소가 바뀌는 것이에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느 “리” 몇 번지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리” 무슨 골목 몇 호, 이렇게 우편물이 그렇게 되겠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찬웅
박찬웅의원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상당히 혼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여기 주소가 현재가 번지로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주소가 건물번호 내지 도로번호가 부여된 주소로 등기나 토지대장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아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글쎄 이것이 아직 지금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지 않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행해서 4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주소방식이나 어떤 지침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령으로 제도상으로 차후 어떤 것이 명문화 될 것 같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지금 옥천군의 토지거래 허가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군서·군북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아,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행정도시 때 전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다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지역이 종전부터 내려오던 군서, 군북 일부만 종전지역만 허가지역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매매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성이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 토지마냥 거래가 되지 않고 허가조건에 적합한 사람들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땅을 매매하면서 과세 부과에 대한 비용을 여러 가지 모르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부동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잘 안되는데요.
유인만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인만의원
1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이 몇 년도에 시작하고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아까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장들이 또 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꼭 이장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지만 종전 예로 보면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씩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인데,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와서,
유인만의원
아, 지침이 안 내려왔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 종전 예로 보면은 어떤 이장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조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그것이 전에 보면 1명도 아니고, 몇 명이 되는 것이에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3명씩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3명 이상이죠?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증인 다음에 공무원이 또 확인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확인하는 내용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확인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95년도 이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사항이고,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이 종전 예로 보면 법에 규정된 입법된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은 안되고 보증인들이 도장만 찍어 주면은 그 보증인들을 믿고 그냥 이전이 됐는데 그런 것을 불법으로 이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보증인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확인하는 것은 전에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장들이 도장을 다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찍어 줘 가지고 이것을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등기가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직원들이 확인 안하고 넘어갔습니까, 그 전에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종전에는 보증인들 도장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법적절차만 거쳤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보증인들에 대한 피해가 참 속속들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하면은 피해가 덜 나오겠지만 사실상 특별조치법은 상대와 상대로 인해서 땅이 상속이나 증여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 형제 아니면 친척간에 땅을 옮기는 것을 가지고 이장이나 그 지역에 조금 그래도 원로라는 분들의 확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피해가 속속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사를 하게 되면 그 보증인들의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을 아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좋은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의 사례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