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그동안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단위 자치단체에서만 추진했던 사업이 2003년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단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 불량도가 가장 높은 지구를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을 수립해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전라북도에 지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3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군에서도 임실읍 향교지구, 관촌면 유산지구, 오수면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 등 4개지구를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학교수, 주택공사 합동으로 현지를 실사하고 2004년도 3월달에 관촌 유산지구를 제외한 3개지구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4월에 해당지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월에는 2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용역 기초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7월에서 8월에는 사업지구내에 공유지에 대해서 관련기관과의 무상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9월에는 정비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제3차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법적 절차인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오수 금암지구는 103,976평방미터에 3십4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임실읍 향교지구는 63,446평방미터에 2십억3백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오수면 상동후지구는 89,981평방미터에 4십1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임실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전라북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금년 12월중으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1차로 오수면 금암지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0까지 6년동안 3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정비구역안에 대한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한 임실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일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임실군의 직제순으로 해당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현지확인 결과 의문나는 사항과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자치단체장, 보조기관의장, 행정부서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토론은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중 군민회관 쉼터 조성사업, 오수 민속장터 조성사업, 고추연구소 고추전시관 설치사업, 환경위생사업소 청사부지매입 사업, 오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사업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보건의료원, 치매병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은 좀더 검토가 요망되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관촌 재래시장 공유재산 승인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다시한번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본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군의 중장기 사업이자 상대시장 추천이 되어 중앙,도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십억원중 균특예산 3십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장옥, 고객센타, 주차장, 화장실, 먹거리장터 주로 고추시장으로 임실군은 물론 전북권 대도시 소비자와 상인들이 활용하는 시장으로 새벽 2시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단위 고추시장인바, 주차장 공간이 없어 17번 국도는 살인도로라는 그런 도로까지 차량, 농기계가 점유하는 현실에서 2006년도에 균특사업비 1십3억원이 확정 배정되어 있고, 2007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완료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시장이 확장 현대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승인이 되어야 하였기에 제가 어제 있었던 심의위원회에서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 최기락 위원장님에게 언행을 잘못한 것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이 관촌 재래시장 공유재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말도 못하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위원이 그저께 심사를 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어제 표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상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결된 사항을 위원장이 보고서에서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질의가 없이, 타협이 없이 이것을 처리를 할지 의장님이나 부결하신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더 이것을 설명을 들을지 현장에 안가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부결된 것이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여 부결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시 의안을 처리를 한다면 몰라도 민주주의 기초 산실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결의된 사항을 번복을 하고 원안대로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현장을 방문을 하고 다시 설명을 보충을 하여 꼭 안을 처리안하면 안된다는 확정이 섰을때 다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겠느냐고 판단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4명의 의원이 부의요구를 하였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안한 의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가셨으니까, 어제 일단의 의원님들께서 합의 도출을 하기를 오늘 부의요구를 하겠다고 간담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의장님이 주관하신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상황에서 금방 이야기한 취지에 어긋나서 합의했을 때 이 안을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한번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해야하는지 못마땅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저는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불참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어제 간담회시 충분한 타협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보건의료원이전, 치매병원,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었으니 당연히 특위에서 원안대로 여기에서 가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간담회때 어떻게 이야기 되었냐면, 최기락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당초에는 관촌면 출신인 김상초 의원님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다가 한가지를 양해를 했어요. 관촌 시장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밀투표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과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부표를 던졌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가 내일 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일어난 일은 특위에서 가결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대로 내일 결의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으며, 보건의료원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고 갑자기 하룻밤사이에 우리 특위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바꿔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 말입니다.

그럼 부결했으면 부결시켜야지 왜 부결시키지 않고,

특위에서 부결된 것하고, 본회의에 상정 안한 것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혼성으로 녹음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가니까 나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혼성으로 녹음불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