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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5-11-11

김옥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하효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된 군정 주요업무 점검결과 보고서가 11월10일 각 반 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9일 박태윤의원님으로부터 전도지구 버스정류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는 서면질문의 답변서가 10월28일 하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9일 최남석의원님으로부터 술상 - 중평간 해안도로 연결 교량가설 대책과 신노량 공동화장실 설치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효근

하효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옥미 내무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옥미의원입니다. 2005년 10월28일 제1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생계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 보호 체계구축 등 시급한 보완책 마련과 복지서비스의 현장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군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6호에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 보호 체계구축 등 복지서비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김옥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홍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2005년 10월28일 제1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의 형식과 틀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며, 법령의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었으며, 다만, 간사임무 명시 및 자구 일부에 대하여 전 위원 동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에 대한 임무부여와 함께 타 법령과의 통일적 체계유지를 위해 자구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중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이 통상개발과장, 투자유치담당주사로 되어 있음에도 기금지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김홍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4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의원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제134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실과소별 조치사항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40건, 건의사항이 6건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 완결 처리된 것이 29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완결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처리중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화개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화개궁도협회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궁도장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남도대교 둔치 하천부지를 사용키로 되었으며, 하천부지내 영구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이동식 시설설치를 위하여 2005년 5월30일 관계기관으로부터 하천점 사용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남도대교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전 종합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하동공설시장 주차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확장등 공간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시장번영회와 수차례 방문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설치예정지 점포사용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하여 현 하동등기소 부지와 상호교환 추진 중에 있으며,용도지역 변경등 보건소 조성부지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체부지는 읍내리 158-1번외 1필지로서 3,943㎡로 등기소부지는 읍내리 237-3번지로 1,55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등기소부지 재산교환 협약체결 마쳤고, 지난 9월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며, 11월중에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경에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등기소부지와 교환하고 내년 6월경에 주차장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시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진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주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협의를 마쳤으며, 진교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설계용역 실시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증설공사는 상인들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으로 용량증설공사를 완료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12월중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생산유통 거점시설 육성을 위한 시설물로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포장장 등 건물과 기계 및 장비 8종으로 금년 6월15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는 11월 중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장비부분은 냉장탑외 3종의 부족사업비는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 건의한 사황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학동 삼성궁 주차장조성사업은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 무단 형질변경은 우리군에서 처벌규정이 없어 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에서는 토지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삼성궁 대표이사 김하용을 2005년 4월30일 하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학동 삼성궁 주차장 조성사업에 포함된 개인 시공분은 내역서에서 제외하고 금년 8월26일 설계변경 착공하여 정상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내년 2월25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관내 배수장 시설물관리는 예산과 인력등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배수장관리는 전문성 경제성등을 검토한 결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향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인 농업기반 공사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고전, 옥종지구도 같은 계획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27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 우계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도부터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선으로 금년 2회 추경시 10억원 추가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구간 1.5㎞는 1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 사궁 - 하삼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완벽한 시공으로 조기완공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한 사항인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총사업비 9억9,37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며, 금년 6월9일 계약하여 보상협의를 위하여 절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공사시점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입구까지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 미수용으로 보상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사시점에서 굴다리 구간을 제외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공계획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 금성해안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회 시행 계획인 구간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06년 시행계획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 설계노선 재검토 및 공유수면매립 허가절차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3월경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절차의 사전 이행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송문항 진입로 설치공사시 공유수면화 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 공사 협의 지연 등으로 동 구간 공사 포기사업으로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수면이 해안도로 및 어항부지 조성 등 공공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이며, 또한 연접수면이 하동화력 해안도로 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어항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미 개설구간에 대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50m로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현장점검시 건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노량주차장 포장공사는 노량항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포장 마무리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우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하여 노량주차장 포장사업 일부는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노량항 부두시설공사에 포함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월운 소교량은 80년대 시설된 노후교량으로 금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으로 통정 - 박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 5월9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황영상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제134회 임시회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월운 소교량은 80년대 시설된 노후교량으로 금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장에 직접 가셔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셨는지? 만약 가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벽토골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2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쪽이 내려앉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지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34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처리상항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군정 주요업무 점검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업무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현장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반 반장이신 김영광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의원

제1반 반장 김영광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군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의결한 2005년도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을 본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하동,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면 관내에 시행한 주요사업장과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실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와 시설물 사후관리 적정여부, 주민여론 청취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추진 사업장이 편입지 소유자와의 협의지연과 주민민원 발생 및 용역 의뢰중인 것으로 나타나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이월될 가능성이 많아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한 완벽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행정력 발휘가 요구됩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보상협의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부진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로는 화개 단천마을 자생식물 식재는 다양한 수종을 한 구간에 밀식 식재를 하여 나무의 성장차질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혼합 식재 지역은 다른 구간으로 이식하고 아그배나무 식재간격도 적정하게 유지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정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인데 웰빙 하동이 추구하는 의도대로 자연친화적인 시설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벽돌과 시멘트로 도시적 분위기를 연출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마을입구 구간 중 일부는 시멘트 포장이 아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안길포장을 하여 주변 다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마을도로변 화단조성도 벽돌이 아닌 자연석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문화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체험마을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신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리를 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천 짐들 배수로 정비공사는 주변여건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하여 사업이 미착공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점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김영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당초예산 사업을 위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시공실태 특히, 시공지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남, 금성, 진교, 양보, 북천, 청암, 옥종면 56개 대상사업 중 18개 사업을 현장 점검하고 나머지 사업은 착수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 공정률이 낮아 현장점검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여 서면 점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공정이 30%대 미만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 34개소로서 당초예산 전체사업 67개소의 50% 수준이며, 완공사업장은 6개소로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비 60%이상을 집행하여 마무리하겠다고 군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주민복지 증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신뢰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요업무 평가확인 부서에서는 부진사업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대상사업에 대한 조서작성에 있어 전체 사업비누락, 공정률 오기등 자료작성이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작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시공상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는 사업성질 및 예산과목 해소상 시설비 성격인 사업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례로 금년 초에 완공된 금성면 재해대비 어선 인양기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선박인양을 위해서는 클레인식 인양기 설치사업이 필요함에도 사업효과가 검정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린치식 인양기 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선박 인양후 받침대 시설은 실용성이 없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교면 사기마을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는 기존 시설비 성격의 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없이 추진한 결과 연차별 조경사업이 구분되지 않아 시공에 혼선이 야기되고 이미 식재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관리부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하수도 사업의 일환인 관로매설 공사지연으로 인해 정주권 덧씌우기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협의·지연 등으로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세부 점검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김영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개 점검반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각 반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일정인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점검 등에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바쁜 의사일정속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주요업무 점검에서 지적된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의 추진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부진부분에는 조속히 완료대책 등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조치 있으시길 바라며, 또한 자기분야는 책임행정과 프로 공무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10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쌀수입 개방파고가 거세짐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으므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나가는 역할이 행정과 의회의 공동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편안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6만군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