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15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소요예산은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 위주로 작성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는 능동적인 조직관리입니다. 2007년부터는 인건비총액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정원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도입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조직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에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경기 부천시 등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9월까지는 우리구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용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부혁신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과거 관행적인 업무형태와 업무의 중복처리 등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내년도에는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된 혁신과제에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분야, 주민참여분야 등 4개 분야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혁신교육,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ㆍ주민대상 제안과 아이디어 공모 등 전략적 교육과 학습 등을 통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부서 단위로 혁신리더와 실무자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의 혁신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해서 점차 혁신 추진체계를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직원 맞춤형 혁신교육에 4천만원, 아이디어 공모자 보상비 100만원, 자료유인 및 홍보물 제작비 1,675만원, 기타 시상비 520만원 등 총 6,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그린 남구의제21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남구의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으로서 우리 남구에서도 지난 2002년 12월에 지역의 주민, 기업, 행정등 각 계층에서 120여명이 참여하여 창립하였고 그동안 많은 실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동참ㆍ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반면 보조금에 대한 적정집행을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정산검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등 의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으로는 실천사업비 5,442만원, 일반운영비 3,748만원, 총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은 잠시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과중심의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구정주요업무 평가는 인천광역시 남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추진실태를 자체평가해서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48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2006년도의 실천과제를 별도로 선정추진함으로써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구정평가위원회 수당이 294만원, 계획서, 설문지 등 유인비 900만원, 시상비 330만원, 성과관리 운영비 250만원 등 총 1,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근래에는 정보분야, 인문분야, 경제분야 등 각종 정책수립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통계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5월까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병행실시하고 3월중에는 농림ㆍ어업총조사, 6ㆍ7월중에는 광업ㆍ제조법통계조사, 9월중에는 인천시 민생활및 의식조사, 10월중에는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3,956만원, 통계작업실 운영에 100만원, 통계연보발간비 440만원 등 총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역, 계층간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자체교육 31회에 620명과 관학교류협력을 통한 이것은 인천대에서 한 교육입니다. 관학교류협력을 통한 교육 4회에 158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자체교육 32회 768명과 관학교류협력을 통한 교육 4회에 16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과 주민교육을 구분실시합니다. 공무원은 정보화능력을 배양해서 전자정부서비스 기관을 구축하고 구민들은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문외래강사비 1,280만원과 교재등 유인비 480만원, 총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디지털 기반의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환경개선으로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보급되는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 및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등 시군구정보화 공통기관시스템을 구축하고 백본장비, 웍그룹스위치, IP관리솔루션 등을 도입해서 정보통신망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전산장비인 PC 225대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의 고도화와 유지보수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관시스템구축용 임차료 9,645만원, 네트워크환경개선사업 1억7,400만원, 컴퓨터구입비 3억5,250만원, 업무용소프트구입비 3,450만원 등 총 6억5,74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형편상 컴퓨터 구입을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게 중고 PC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폐기처분되는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중고PC 보급목표를 60대로 설정하고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중고PC를 접수, 수거하여서 업그레이드 한 후에 어려운 가정에 방문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치후에도 무상수리와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화교육 실시등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이후 금년까지 187대를 보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PC수리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특수시책인 민원업무개선 프로젝트 공모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업무전반에 대해서 내부조직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공모받아 추진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금년도 3월에 공모를 통해서 51개 과제를 접수하였고 이중 16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공모선정된 개선에 대한 추진실태를 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프로젝트 주관팀 3개팀을 선정해서 시상함은 물론 해외여행, 인사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시상금 및 해외여행비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근순 위원입니다. 11쪽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는 능동적 조직관리라고 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이 많이 증가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14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적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 조직정비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감축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인력이 실과별로 적정하게 인력이 배분되었나 또 현재 인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인원인가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듣기로는 내년도 세수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7,80억정도가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세수가 지방세는 작년보다 9억 정도 현재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 50억 정도 감소된건데 그 원인은 작년에 주안5동의 주공 도로부지 매각한 부분이 작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큰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소한 것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 재원이 1,500이 안 됩니다. 1,499억 정도 그렇게 예산편성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 재원확보에 무리는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제는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인건비를 갖고 과거에는 조직을 정비하거나 바꾸거나 그러면 행정부라든지 승인받는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지자체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해 100원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0원에 한다 하면 그 100원 범위내에서 남구 자체에서 기구를 늘일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자율권을 남구에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늘고 줄고는 현재 상태를 유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기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에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행자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비용이 선관위로부터 20억 정도 부담지시가 있었고 내년 1월부터 유급제로 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봉 5천정도 잡고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자치구에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남구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합의해서 중앙정부에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행자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에 전부 시도에서 협의해서 정한 것처럼 일단 선거에 필수경비가 13억 되거든요. 그 비용외에는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자체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일단은 방침에 따라서 그런 협조공문에 따라서 일단 필수경비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유보했다가 중앙에서 잘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른 예비비지출이라든지 다른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계십니까? 우리 남구에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총 몇 면입니까?

8쪽을 보시면 노상이 12개소, 노외가 10개소, 소규모회원제가 17개소

개소는 그렇지만 차를 몇 대를 댈 수 있느냐 12개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몇 면이나 확보하고 있느냐

면은 12개소에 1,020면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10개소에 337면입니다.

1,020면에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6쪽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7명에 용현5동을 비롯해서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47명이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겨울에 이번에 보니까 잠바를 하나씩 드리는 것 같은데 겨울에 눈오고 이럴 적에는 그냥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나 지어주시는 겁니까?

동복을 저희가 잠바 지급해 드렸는데

앞으로 12월달이 되면 눈도 오고 그럴텐데

위에다 덧입을 수 있는 것을 더 구입해 드릴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눈이 올 때나 이럴 때는 신기촌 시장앞에는 부스가 있습니다.

신기촌시장에는 부스를 만들어 줬고 신기촌 1군대만 부스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해 줄 요량이 없는 것이에요?

부스 문제는 일단 예산문제도 수반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요원들의 근무형태로 봤을 때에는 부스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으로 차들이 주로 회차를 한다든지 차를 대고 할 때 눈올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는 됩니다만 대개 상가 가까운데 잠시 피해있다가 주로 차를 댈 때

이번에 말이죠, 2005년도 8월부터 저희 용현5동에 주차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는데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남의 처마밑에서 오갈데 없는 것처럼 처마 밑에서 있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겨울에는 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신기촌에 부스가 있다면 부스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기촌은 왜 만들어 준 것이에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지금 주차부스 관계는 교통과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에 저희 공단에서는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촌은 처음에 시장부분에서 사람이 네분이 근무하는데 개인당 하나씩 부스를 설치해 준 게 아니고 저쪽 쌍용아파트 주변쪽에 1개소, 시장주변에 1개소,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벤치마킹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몇 군데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한 결과 노외에는 전부 부스가 있습니다마는 노상은 근무여건상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섹터자체가 신기촌 같은데는 7명이나 12명이라 하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세분이 같이 이용해서 자기소지품이라든가 놓고 있는데 용현5동이라든지 조금 주차회전율이 없는 곳은 100미터에서 200미터 되는데도 있습니다. 한 분이 관리하는데가. 그것을 한 분씩 해줄 수 없다는게 구방침이고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400에서 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이부스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조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현5동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근무하시죠?

100% 여자분입니다.

그분들이 비가 올 때 내지는 앞으로 겨울이 오게 되면 눈도 오고 동상이 걸리고 이럴 수가 있을

대책으로는 방한화하고 방한복 덥바라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정도선에서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본 결과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만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올해 처음이라...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분야에 이상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당 100미터씩 이렇게 관리를 하면 수익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남구는 처음에 교통과에서 계획할 때 일단 처음에는 고용창출쪽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다른 사업장들을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에서 적자나는데는 없습니다. 남구도 일단 잘되는 데부터 하다보니까 수지율이 70% 정도는 됐습니다. 용현5동은 아직 한지가 얼마 안됐고 20분을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편차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하루에 예를 들어 10만원 하는가 보면 어느 분은 한 2만원 정도밖에 않습니다.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조정해서 같이 합병해서 한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되고 있습니다.

용현5동은 특히 여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부스를 꼭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과 최대한 합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많이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입니다. 심의과정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때는 과장님이 힘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예산실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의뢰하겠습니다.

네, 잘 하셔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과장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본인한테 며칠까지 찾아가라든가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찾아가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70장에서 4,50장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도 보통 30장 이상 있을 겁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담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발급받았는데 발급받으면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것 갖고 통용이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으러 올 때는 보호자가 오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되고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각 동에 지시해서 3일이내 찾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본인이 가지 않고 직계가족이 가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있으면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보면 보통3,40매가 그냥 있습니다.

대리로 와도 저희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동에 지시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89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 24개 동에 부동산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저희가 798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군데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3군데에 가 봤습니다.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점검표에 의해서 게시문이 붙어있나 보는데 내부적으로 속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힘이 들고 도의적인 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면서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당부는 하고 옵니다.

아무튼 부동산매입 관계에 있어서 점검을 자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항인줄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8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원스톱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하시고 궁금한 것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이블에 깔아놓은 것 말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 전국 최초원스톱민원해결에 시흥시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 플러스 민원인불편해결오케이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우스운 게 뭐냐면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민원혁신시스템을 도입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특히 20명이 운영되는 민원창구를 6명으로 축소,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연 1억3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흥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도 내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효과를 한번 분석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검증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1페이지를 넘겨보게 되면 마포구에는 사실 지금까지 본위원도 10여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지만 민원지적과가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어요. 본위원도 스크랩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도 있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께요. 불친절한 민원실은 가라, 만만디와 고압적인 자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구청민원실이 바뀌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으면서 각 구청들의 친절도는 곧바로 주민들의 표심으로 연결돼 서비스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 그냥 믿어도 되는 이야기죠?

네. 거기에 보면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환경개선사업으로 대민서비스제고 사항인데 그런데 가면 가서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건강관리코너등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도 지금 계획을 건강관리코너 설치와 독서방설치, 인터넷방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이 아마 내년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타시군처럼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남구가 예산이 사실 열악하죠. 열악하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면 어려운데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2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6명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지적과는 몇 명이서 일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 하는데 만약에 원스톱통합민원창구를 운영을 한다면 몇 사람이서 운영합니까?

9명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네 사람의 인원은 축소가 되는 것이네요.

타업무를 하면서 같이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인천에는 10개 구군중에서 어느 구가 설치를 했습니까?

남동구와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은 많이 했네요.

서울은 25개 구중 18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개 구중 18개가 했으면 거의 다했다. 그렇다면 이 원스톱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모든 구들이 실질적으로 괜찮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혁신행정에서도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어려울 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스톱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13명이 운영하는 것을 9명이서 하게 되면 4명이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1년, 2년 가게 되면 플러스알파에 효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감사실장께서 적절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이 업무가 효율적인 것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관심갖고 계셔서 이번에 그 부분 예산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체력단련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환경정비라든지 창구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울 25개 구중에 18개 구가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한다면 사실 거의 다 하는 것인데 인천에도 남동구하고 중구하고 실시하는데 옛말에 늦게 시작하는 것이 더 빨리 시작하지 않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실장님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외에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거동불편자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고자관내사회복지관, 남구돌봄의집, 경로당 등을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일반진료와 임상검사, 투약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중 저소득층은 매일, 그리고 재가암환자는 월 2회 방문계획으로 의사, 간호사 등 5명의 진료반으로 하여금 물리치료와 영양, 운동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재활기구대여사업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8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가 1,300만원이며 구비는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내과 및 한방진료실 운영사항입니다. 만성퇴행성 질병예방 및 치료와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양한방치료의 실시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금연침 시술과 중풍예방교육, 한 방식이교실,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50만원으로 전액구비입니다. 다음 10쪽에 소아아동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백혈병등 112종의 소아아동암과 다운증후군등 7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1ㆍ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재산기준 이하 인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고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중입원실 식대 및 선택진료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아아동암중 백혈병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중에 입원실식대, 선택진료료 등 2천만원까지이고 그외 암의 경우 1천만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및 입원시 식대 일부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나이스미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대상자의 등록, 퇴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등록된 소아아동함 환자 15명중 8명에 12건의 3,800여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168명중 133명에게 1,040건의 3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9,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75%인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우대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경로우대자의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질병의 악화를 사전예방키 위한 의료기관 이용을 용이케 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매건당 1,200원씩 1만2천건에 1,440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8,350건에 1,00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체계구축을 위하여 관내초등학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에게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에 45명에게는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7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75%인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노령인구확대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서 물리치료를 통한 치료효과를 거행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며 일반인은 초진시에는 1,600원, 재진시에는 500원의 저렴한 시술비로 기비치된 온열치료기외 7종의 치료기를 이용하여 월 4회 장애인, 저소득층중 거동불편자, 남구돌봄의 집 치매노인에 대하여 전기치료 및 테이핑요법, 근력강화운동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3천여명에 대하여 물리치료와 중풍 및 오십견등 운동치료, 돌봄의 집 노인들을 방문치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원으로 치료효과배양을 위한 장비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구비입니다. 17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ㆍ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체계적인 운동지도와 실천을 통한 성인병예방과 개선을 도모하고 영양지도 및 상담을 통한 식습관을 개선시켜 만성질환을 예방케 하며 음주실태에 대한 진단과 절주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공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사업으로는 금연을 위한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 금연구역지정 이행여부등 공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비만예방교실운영 등 운동지도와어린이영양교실, 영양지도와 절주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2,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가 75%인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찰산율제고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불임부부의 고액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포기사례를 방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불임가정에 대한 시술비 지급 및 정보제공, 산모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에 1인당 최대 300만원가지,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510만원까지 지원하겠으며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적기예방접종으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을 향상시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키 위하여 영유아의 동별등록관리를 통한 접종누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대상자에게는 메시지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으로는 디피티외 4종과 일본뇌염외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학전 기초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예방접종 직전에 예진을 확행하여 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만원으로 그중 국시비보조금이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에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흠연자에 대한 상담 및 행동약물요법을 실천토록 하여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한 주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고자 금연환경조성 및 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내소자는 물론 방문클리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홍보와 100인 이상 업체중 금연클리닉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홍보 및 흡연의 폐해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주 이상 금연성공자는 6개월까지 추후관리를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간 금연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1,480명이 등록하여 634명이 6주 이상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천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75%인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22쪽 암관리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기 암검진과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암의 조기검진대상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하위50% 이하자로 위암 등 5대암이며 의료비지원은 위의 5대암 외에 폐암질환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원액의 한도는 건강보험하위50%이하인 5대암 질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120만원까지이고 보험료 납부기준에 의한 저소득충의 폐암환자는 1인당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미검진자 독려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가 75%로 3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사망 및 이환율을 감소케 하며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등록환자의 주기적 관리로 건강군 및 고위험군의 질병발생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의 생활화로 실천율과 조기발견율을 제고하고 치료관리의 순응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6회 격월제로 만성질환관리교실을 운영하며 노인정,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집단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47만원으로 국시비가 75%입니다. 다음 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과 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환자의 등록관리와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3회 운영하여 기술훈련, 치료예술요법, 가족모임 지원서비스,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 작품전시회 등을 갖겠으며 가정방문 및 전화, 내소자 등의 상담 사례등을 관리하고 직업재활 및 병의원 의뢰접수 연계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토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월 1회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의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00만원으로 구비는 없고 국시비 각 50%입니다. 끝으로 26쪽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의 전문관리체계 구축으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의 유지로 치료효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고 치매예방교육과 지속적인 등록 및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시구비가 각 50%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인 주민체력관리센타운영외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주민체력관리센타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운동검사와 예방의학적 임상검사로 체력에 알맞은 운동처방과 뱃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근력, 유연성등 10종의 운동검사 및 처방과 간기능검사등 20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뱃살줄이기를 위한 식이조절, 행동수정, 운동요법처방 등의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리플렛 배포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757명이란 운동검사와 처방 그리고 842명의 임상검사, 366명에 대한 뱃살줄이기 처방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구비로 1,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예산은 소모품구입 및 장비유지 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모유사랑교실 운영사항입니다. 모유수유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수유시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모유수유율을 향상시켜 모유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함몰유두 및 모유수유준비가 필요한 임산부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강사료 420만원과 재료비 63만원 및 4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치매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시설이 숭의동 소재 현재 남구돌봄의 집만으로는 절대부족하여 구 학익동 노인회분회경로당을 보수하여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로 추가 운영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보호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겠으며 가칭 학익동치매센타는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2006년 5월말 개소 예정이며 보호인원은 주간보호로 20명 내외가 되겠으며 단기보호 6,7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존 남구돌봄의 집은 주간보호 25명 내외로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내거주 치매환자는 2,400명으로 추정되며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25명으로 이중 남구돌봄의 집에서 관리중인 52명중 와상환자인 20명은 방문보호를 하고 32명은 2교대로 보호하고 있어 시설이 추가된다면 전원 시설보호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학익동 치매센터의 시설보수예산은 시비로 1억5천만원과 구비 4,500만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승강기설치비 1억2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정리추경시 시구비 각 50%씩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치매센터 운영예산은 5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학익동 치매센터운영은 2억7천만원중 단기보호 9천만원 국비 40%와 시비 60%로 전액보조금이고 2개 시설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억4천만원 시비 70%와 구비 30%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