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금번 1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했고 3명의 보조직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를 선언한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기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고 그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등 여덟 가지를 제출 요구하였고, 감사 기간 중에 혹시 필요한 감사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감사계획서 안의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서구문화회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과 서구문화원, 그리고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요구와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 문화원장, 서구청소년수련관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132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과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와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04년도 및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운영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제1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개의 시로부터 20분 이내에 각종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5분 이내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자들은 그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회의 개시 1시간 전에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고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5분자유발언 제도는 의원의 자유스런 발언은 하되 어떠한 소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분 자유발언 제도 도입은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사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과, 보다 많은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토론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의정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민주적인 의회운영 방법이라는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본 규칙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질의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제1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사회복지직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등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사회복지직 9명 증원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실직, 실업, 질병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지원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은 지역의 원활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사회복지직 9명 중 5명이 근무하게 되는 동과 그 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아울러 대부분 여직원이 동사무소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 임용자 가운데 남성공무원이 우리구에 배치되어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토지 971㎡를 무상 양수받아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본 건물 4층 증축은 건축 구조물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31.7% 감소하여 변경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 971㎡를 대구광역시로부터 무상양수 받고 건물 증축면적이 439.79㎡에서 300㎡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 무상양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건물 증축면적 변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기존건물과의 조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구조물을 변경함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봉원희 위원 외 두 명의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의 4층 증축분이 당초계획보다 31.7%가 감소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이현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며 시설과 공간이 협소한 의회 본회의장을 의회건물 4층에 증축하여 청사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현 비산6동 청사의 회의실이 2층 체력단련실 안에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불편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구비를 포함한 총 13억원 규모로 비산4동 어린이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현대적 감각을 갖춘 복합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3,135㎡에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의회청사 증축 710㎡에 8억6,000만원, 비산6동 청사 증축 132㎡에 1억8,600만원, 비산4동 어린이공원 조성 1,000㎡에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계획은 시·구비의 비율조정 등 시비확보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 위원과 주양해 위원이 우리구의 열악한 구재정 등을 감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사항 중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예산확보 및 건립 필요성 등의 토론으로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