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예.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있고 금년도 임대료도 2층 사용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은 갤러리로써의 전용, 계속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임대가 안 될 때는 밑에 층은 문을 닫아놨다가 전시할 때만 개방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문화예술인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예술인들하고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행으로는 대관료를 받고 해줘야 됩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더 검토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만나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수익이나 임대료 받는 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관아갤러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당초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시에서 수입을 받아서 좋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모든 것을 전시나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또 그 부분만 하고 이러니까 자유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관아갤러리로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총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기왕 갤러리라는 목적으로 관아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면 최대한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6.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안건은 수안보축구장 건립에 따른 장소·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보고는 지난 2003년 12월 임시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변경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에서 안보리 419-1일원으로 62필지,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장 2면, 관람석, 관리실, 주차시설 236면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억을 들여 2007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사유는 지반이 거의 암반으로 형성, 공사비 과다소요는 물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수안보 온천에서 가까운 곳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산척면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3년된 노후 건물로 읍면동 청사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4차선 도로변인 송강리 1253-1일원으로 소림마을과 도봉마을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000평 부지에 310평, 지상 2층 철근슬라브 건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명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수기계실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은 20년 이상 낡은 12평 건물입니다. 신축계획은 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48평 3층 건물로 배전시설과 가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축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p 산척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보건소는 소재지 도로변에 20년 된 건물로 30여 평의 낡고 주민이용에도 불편하고 협소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면사무소 신축부지내 110평 규모로 시비 1억 4,600만원을 포함, 5억 1,500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덕읍 장록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위치는 장록리 364-3번지로 110평 부지에 35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입니다. 신축계획은 현 물류창고 옆 목행동 490-2번지로 3,000평 부지에 36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을 들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공설시장 등 4개 시장에 천여 점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품공동구매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물류보관 비용으로 대형할인 매점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질문은 해당 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p 네 번째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 계획은 2003년 12월 제84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당초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 12,460평 규모로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한 부지가 암반 지반으로 난공사가 예상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축구장 건립 위치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은 수안보 온천 종합휴양지와 인접해 있어 부지조성이 용이하고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당초 부지보다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비롯해서 미확보된 18억원 등 부족사업비 38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p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산척면사무소 청사이전신축은 현 청사가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한 언덕위에 위치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청사의 신축 이전은 산척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새로 개설된 4차선 국도와 (구)국도 중간에 위치해서 현대식 건물의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산척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계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을 확보하거나 신청사에 증축을 해야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온천수 기계실(가압장) 신축 건은 현재의 온천수 공급방식이 온천수 탱크에서 가압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수용가에서 흡입 펌핑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위해 가압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건물이 12평으로 협소하고 낡아서 기계설비의 증설이 불가능하므로 기계실을 신축하여 이에 가압장치를 증설, 앞으로 늘어나는 온천수 공급에 적정을 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산척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은 현 지소 건물은 지난 1986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비좁아 질병예방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 주민들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면사무소 이전신축계획과 연계하여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내로 함께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주덕읍 장록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은 현 장록보건진료소는 장록리, 제내리 등 10개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장록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신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 건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상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매입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전자상거래망을 도입, 경영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700점포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50점포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를 내다보고….

지금 부지는 현재 있습니다. 이건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다.

지금 수퍼물류센터 옆이요, 참사랑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