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11월 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49억 2,866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800억 9,285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48억 3,5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음에도 경로연금지급 외 1개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액이 4억 1,642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외 4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인 11억 9,950만 원을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된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삭감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와 지정벽보판 신설 및 정비예산의 전액 삭감 등은 당초 예산수립 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야 겠으며,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지를 정확히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해야겠다고 봅니다. 특히, 해마다 개최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후계농업인 경연대회 지원비를 단지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액 반납하였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국비 5억 8,500만 원, 도비 2억 9,250만 원, 시비 2억 9,250만 원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등 각종 용역심의 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변경 등 각종 변수의 발생으로 연내에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억 927만 1,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40억 5,2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306억 5,6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할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세수증대는 물론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통하여 사업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7억 5,575만 4,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63억 8,2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02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7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38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께 몇 가지 당부할 사항입니다. 먼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더불어 책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근간이 되는 독립 채산운영의 기반을 닦아야 겠으며,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깨끗한 청정지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통하여 주택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 오수가 하천에 바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해서라도 오수의 적정 처리에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