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에도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예결특위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상호 의견존중과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재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議長 朴承淑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의원 ○ 安炳培 議員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의 BTL 사업 선정의 평가결과를 유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교육청의 학교신설 BTL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에서 평가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을 하고 나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 시립도서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중이지만 교육청의 BTL 사업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조차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방식이라 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건설 경기의 부양대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BTL 사업 상당수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무기였던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한데 묶은 것이며 총 사업비가 수백억 단위로 늘어나 참여가 어렵고 참여한다 해도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다 기존의 중소 규모 재정사업 중 상당수가 BTL 사업으로 전환돼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건설 업체가 도태되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얼음 딛듯이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2007년 개교 목표인 신현교 등 3개교를 묶어서 500억이나 되는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11월 1일 몇 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이틀 뒤인 3일 몇 시간만에 평가를 마치고 그 다음 날 탈락한 업체들에게 심사서류를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납득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가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 발표되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교육청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BTL 민간투자 사업의 평가위원 분류현황, 평가계획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요구하신 평가계획 사본제출은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평가계획서가 비밀입니까?

본 의원이 평가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까? 평가위원의 이름을 밝히라고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계획서는 교육부 집행지침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설계, 건설, 운영, 금융, 회계, 법률 등 6개 분야에 3명 수준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 학교 관리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사업참여자들부터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선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다들 들러리 세웠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평가가 늦어지면 업체들이 로비 등으로 보완이 어렵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빨리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모두 로비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교육청은 보다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의혹이 납득될 때까지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경수의원 ○ 盧慶洙 議員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과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대중교통버스 노선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무성의하고 잘못된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무의운수가 4개 노선의 운행권을 따내기 위해서 낙찰가격을 1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는 4개 노선이 적자노선임을 알고 2년간의 운행보조금으로 3억 8,800만원을 산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무의운수가 입찰가를 1원으로 기입을 하여 낙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만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해가 모두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지난 2년 간 무의운수와 주민과의 마찰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도저히 적자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버스회사는 인천시 대중교통국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기된 민원을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줄다리기가 2년 간 계속 되었습니다.

시장님! 영종·용유가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모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영종·용유 주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의 주민들은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주민은 인천광역시의 시민입니다. 4년 전에 1원에 낙찰 받은 무의운수의 계약이 끝나고 2년간 한시면허 사업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무의운수는 3억 9,400만원을 썼고 용현운수는 4억 3,000만원을 썼고 강인여객은 역시 2년 전의 무의운수가 노선입찰을 따기 위해서 1원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1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운행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천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버스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종·용유 주민들은 인천시의 최저가 입찰이라는 버스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자노선임을 알고 버스를 12대로 늘리고 재정지원금을 역시 2년 전보다 1억 4,000만원이 많은 5억 2,997만 8,000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원으로 낙찰을 받고 보니 제대로 운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시장님!

최저가 입찰방식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더 본 의원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최저가 입찰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 차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자 말인즉 최저가 입찰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건설교통부 상위법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낙찰을 받은 강인여객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면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산출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대당 하루 수입이 35만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하루 예상수입을 29만원으로 산출하여서 12대의 버스가 2년간 지속해서 운행을 한다고 가정해서 5억 2,997만 8,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4개월간 평균 수입은 버스 1대당 하루에 15만원 정도가 기록되어서 하루에 버스 1대당 20만원씩의 적자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인천시가 산출한 적자폭의 3.3배에 해당이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개월간 버스운행의 파행은 명확한 일입니다. 시장님!

버스노선 최저가 입찰방식도 잘못되었고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1원을 쓴 강인여객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제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承淑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방청석에 박성철, 최우석 님 두 분이 와 계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의정지킴이 박신옥 회장님 외 아홉 분 모두 열두 분이 방청석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4분) ○議長 朴承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3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