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집회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기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금년도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집행부 질문과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며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석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구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장국 의원께서 별세하심으로써 정당별 의원수는 한나라당 88명, 열린우리당 9명, 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이고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88석, 열린의정 14석으로 모두 102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석정수 104석에서 2석이 궐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06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원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강석오 의원과 열린의정 김광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같은 날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재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학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월 3일 안기영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4일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11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비롯하여 모두 20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천시에 소재한 대진대학교 학생 30여명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백래 의원)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유형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이끌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백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 가눌 길 없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7일 도정질문시 국제경험이 없는 도시 안산에서 챔프카 국제대회 유치가 결정되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안산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안산대회를 2006년도에 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제 챔프카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빅스포츠로써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카매니아들의 기대가 2005년 10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에 집중되었으나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는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써 그나마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회와 특히 스포츠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국익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챔프카 국제대회의 유치 같은 큰 호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대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정부는 물론 경기도 안산시가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내년으로 연기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에 안도하고 위안을 삼으며 이제 남은 기간 안산시 관계자 여러분과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TRK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긴밀한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면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2005년도에 열기로 한 대회보다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고 경기도 안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국익을 득할 수 있는 호기회를 소홀히 또 흘려버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과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유치한 외국기업들이 앞 다투어 공장을 착공하고 준공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갈채를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공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부에서는 불순한 의도로 최고위층까지 흠집을 내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나뭇가지에 바람 잘날 없듯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을 이끄는 도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도지사께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공직기강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의연하고 흔들림 없이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수행에 더욱더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선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최고의 경기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4/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과 11월 16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가족여성정책실장,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및 제2청사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비회기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에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내외의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항상 장기적 비전을 염두에 두고 도정 각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 현실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으며 경기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3년 3.1%, 2004년 4.7%, 올해는 3분기까지 성장률이 3.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은 3년 연속 9.5% 성장을 기록하고 일본도 금년 들어 2분기까지 4.6%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곧 불어 닥칠 폭발적인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첨단기업 유치에 힘쓴 것도 우리 경기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88개사 133억불의 외자유치성과 등을 통해 9월말까지 전국의 59%에 달하는 17만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고 3분기에는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16.7%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경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각종 규제와 가중되는 역차별 속에서 이룩한 결실이라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내년 경기도정은 고도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토대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예산은 3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성장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인프라 확충에 양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인프라 분야에서는 경제ㆍ교육ㆍ교통ㆍ북동부개발ㆍ문화 등의 5대 영역에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민생인프라 분야에서는 복지ㆍ가족여성ㆍ농촌ㆍ환경의 4대 정책영역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인큐베이터가 될 광교테크노밸리, 판교ITㆍ업무지구를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고 이밖에도 도내 곳곳에 R&D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인 R&D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평택항의 인프라와 연계 물류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하게 펼치고 맞춤형 인력양성에 주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 화합과 상생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은 나라경제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고 서민경제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7,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과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기술ㆍ디자인ㆍ소재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을 공급하고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경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과 서민가계를 신용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은 교육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년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경쟁력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병행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 농어촌 중소도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특목고와 특성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경쟁력을 증진하고 공업대학과 실업계 고교에 대해 실습기자재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안산 영어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파주 및 양평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 중등 영어교사 영어마을 연수,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등을 통해 외국어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가 학기 중 무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지역환경은 쾌적한 삶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지역간 간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내ㆍ외버스와 전철 환승할인, 버스정보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 간선급행버스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강,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북핵 6자회담과 남북협력의 확대 속에 통일 한국의 중심지를 향한 경기북부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체 가용재원의 31%를 집중 투자하여 북ㆍ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ㆍ철도 등의 SOC 확충과 함께 대진테크노파크, 양주 섬유기술연구소,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강화하여 서북부지역의 발전이 동부지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ㆍ이천ㆍ광주의 도자산업육성, 연천의 역사문화촌과 가평의 천지연ㆍ연인산 공원조성, 포천의 포천석 아트밸리, 양평의 전통생태 산촌마을, 남양주의 실학박물관 등 동북부지역의 풍부한 자연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경기도 역시 평화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길로 인도하고 통일 한국의 인프라를 하나씩 준비하는 자세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고 경기북부의 남북경제 특구조성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역과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가 곧 경쟁력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실현을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킨텍스 개장을 계기로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경기도의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고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과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경기영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가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모세혈관문화운동, 예술멘토프로그램 및 사랑의 문화바캉스를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기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학현양사업과 효사상 고취사업, 실학박물관과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보석같은 정신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령화와 계층간 격차의 확대속에 선진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워치(Neighbor Watch), 위기과정 응급구호비 지원, 교육비ㆍ연탄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신빈곤층 증가에 따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노숙인 정상복귀 자활사업, 위스타트마을 조성, 아동급식지원 등 복지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증세가 가벼운 중풍,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5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새로운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의료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기도립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 팜뱅크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전염병 예방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출산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지고 선진적인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공공부문의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WTO/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FTA 체결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시장 개방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특화농업 육성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관광ㆍ휴양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가축방역을 실시하고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어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와 지방정주어항 개발, 숲 가꾸기, 산촌마을 조성 등 어촌ㆍ산촌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쾌적한 환경은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수질 1급수 조기달성을 위해 환경공영제의 확대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악취 끝 프로젝트, 산업단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장 보일러 저녹스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00만 수도권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녹지환경 개선에 나서고 생태공원, 생태마을 및 도시공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생산기지로, 동북아의 관광ㆍ비즈니스 허브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21세기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부터 3만불 시대의 토대를 닦고 민생의 어려움을 덮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2006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공유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성취하지 못할 목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갑시다. 2006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께서 보고드린 재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계속 지체되면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실정이나 법정경비를 포함,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도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06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틀에서 전략산업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9조 6,37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조 647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4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 8,547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7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1조 4,911억원보다 19.6%가 늘어난 1조 7,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4,157억원, 세외수입 3,110억원 등 자체세입 5조 7,267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819억원, 국고보조금 1조 4,253억원, 균특보조금 3,337억원, 기금 671억원, 지방채 2,200억원 등 7조 8,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566억원, 경상적경비 3,218억원, 사업예산 3조 8,200억원,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3조 2,787억원, 예비비 7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3,612억원으로 도의회 운영 159억원, 4대지방동시선거비용 463억원, 일반행정비 2,9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3조 7,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1조 6,83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972억원, 사회보장비 1조 36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23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실학사상 현양, 모세혈관 문화운동, 도립미술관 건립 등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955억원,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학교중심지역공동체 및 인프라 구축에 611억원, 특목고 지원 및 영어마을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604억원, 삶의 현장과 밀착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389억원, 한류우드조성 등 동북아 관광중심지 육성ㆍ개발에 883억원, 환경공영제 추진 및 깨끗한 물관리에 3,085억원,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폐기물처리에 2,099억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2,559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신빈곤층 지원 등에 5,146억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주거안정 및 편의제공에 813억원,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3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보다 1,430억원이 증가한 1조 6,4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 3,179억원, 지역경제개발비 3,357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295원, 교통개발비 2,633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 R&D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 878억원, 첨단외국기업 유치 및 벤처ㆍ업무지구 중점육성에 1,035억원,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에 368억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및 근로자복지 강화 175억원, BRT시스템 구축, 시내ㆍ외버스 환승할인개선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1,337억원,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4,260억원, 자연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대책 등에 1,23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628억원이 증가한 3,498억원으로 민방위관리비 11억원, 소방관리비 3,487억원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소방서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7,779억원으로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1조 6,958억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예비비 등 8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조 7,828억원으로 2005년도 1조 4,910억원보다 2,9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8,429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 4,8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708억원, 이월금 수입 984억원을 세입으로 융자금 3,569억원, 지방채상환 4,839억원, 예비비 84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00억원, 용지매출수입 1,280억원, 예금이자 1억원 등 1,681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용지조성사업 1,498억원, 대행사업비 164억원, 예비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수입 619억원, 이월금, 예금이자 등 6억원 등 625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업무관리비 281억원, 기반시설공사 338억원, 예비비 6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공사, 용지조성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753억원, 도비부담금 662억원, 시ㆍ군부담금 275억원 등 총 4,690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63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9억원, 일반운영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7억원을 세입예산으로하여 2,2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 25억원과 사업예산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70억원, 이자수입 2억원 등 272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출금 211억원, 도로유지관리비 57억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33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00억원,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17억원, 징수교부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70억원, 교통시설부담금 29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315억원, 과년도수입 113억원 등 총 1,288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대행사업비 1,138억원, 기타부담금 126억원, 예비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도정 기본계획상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3조 7,852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 수준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 정책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2.9%의 안정적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증가 추세에 맞추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투자 사업예산은 56.1%, 나머지는 교육비전출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 재원은 30조 1,906억원이며 부문별로는 건설교통부문 22.8%, 환경부문 13.7%, 보건복지부문 11.4% 등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시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도의 번영과 교육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이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면서 꿈과 신바람, 감동이 넘치는 희망 경기교육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경기교육은 학력과 창의력 신장, 교육 환경ㆍ여건개선, 교육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학생들은 전국소년체전 16연패, 전국체전 4연패, 전국기능경진대회 최우수, 전국영농학생경진대회 최우수, 전국과학전람회 학생부에서 최우수상 및 특상에 입상하는 등 세계 수학ㆍ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금메달 5개을 획득했고 세계창의력경연대회에서 금상ㆍ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금메달 7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전국교육자료전에 13회 연속 최우수 시ㆍ도선정,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11연패, 전국 ICT활용 교육연구대회에서 최우수, 전국과학전람회 교원부에서 최우수상 및 특상으로 입상하는 등 교직 전문성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과시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숫적으로도 전국 최대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도 전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2006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기교육이 글로벌 인재양성 체제를 굳건히 갖추고 명실공이 희망 창조의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오늘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교육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정원확보,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대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의 체제와 지원행정체제의 혁신을 도모하면서 희망경기교육의 기치아래,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의 자질 함양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경기도민께 감동을 드리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간,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교육의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초 학력을 다지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수ㆍ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며 체계적인 학력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글로벌 소양증진을 위해 원어민을 활용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관리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며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길러 주겠습니다.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강화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간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학, 체육, 문화ㆍ예술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능력을 조기 개발하고 충실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 우수교사제를 운영하고 각종 연구ㆍ연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제2교육연수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보직과 전문보직 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능력과 성과에 따른 교직원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혜택이 교직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학교선택 폭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도 외국어 특수목적고인 수원외고, 성남외고, 김포외고 등 3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국제계열 특수목적 학교인 청심 국제중ㆍ고등학교와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센터인 새터민 자녀를 위한 한겨레 중ㆍ고등학교를 2006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실업계 특성화고 6개교 외에 2006년에는 양영공고, 파주공고 등 실업계 특성화고 2개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웰빙학교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IT강국의 면모에 걸맞게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교육활동의 내실화 기반을 확대하고 학교중심의 지원행정 체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역점 사업으로는 체계적인 학력관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영재교육 강화, 귀국학생 적응교육 활성화, 신바람나는 학교체육 활성화,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교수ㆍ학습 지원센터 운영과 농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운영 및 블루오션 전략으로 체험교육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국 우수사례로 타 시ㆍ도 교원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교육 특화지역 지정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도 일천만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상 말씀드린 주요 교육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큰 꿈을 키우고 선생님들이 신바람나게 학생을 가르치며 학부모님들께 기대과 감동을 드리는 희망 경기교육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로써 경기교육을 지도격려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안해 올린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것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성있는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등을 위하여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의 예산편성 내용 분석을 통하여 미래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 여건은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교원의 획기적인 증원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반면 이에 상응한 세입재원은 매년 5% 미만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신설경비의 최소화 방안 강구와 경상사업비의 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자체 교육재원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해 올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학교신설비 등 부족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 경비를 감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284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조 8,865억원보다 5.8%인 3,4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4조 1,617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3,269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조 3,93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93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927억원 감소되었으며 우리 도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교신설비 충당과 교원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을 위해 지방채로 2,8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170억원으로 기초ㆍ기본학력 관리에 230억원, 유아ㆍ특수교육에 187억원, 글로벌 소양증진 교육에 198억원, 인간 존중의식 함양교육에 15억원을, 창의성ㆍ적성 조기개발 교육에 127억원, 과학ㆍ영재교육에 114억원, 예ㆍ체능 교육활성화에 121억원, 진로ㆍ직업교육에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275억원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75억원, 단위학교의 자율ㆍ책무성 제고에 29억원, 교육복지 증진에 1,953억원, 지역사회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에 10억원과 평생교육 학습활성화를 위하여 1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6,409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97억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5,882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확대에 425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 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9,9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461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에 4,252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200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1,0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4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인 3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 편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학교운영비 등 직접 교육경비의 확대에 중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옵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