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봉규 의원 발언
봉규
임봉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 만료 전에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임정복 의원 외 1인 발의)
15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정복 의원님과 이은길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200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보다 지속적인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2005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임정복 의원님과 이은길 의원님이 서면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아니, 이것은 의결했으니까 잠깐 1분만요. 지금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45개 기관이 이전대상인데 경기도의 스탠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위활동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해보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어떤 적절한 기간에 2차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간담회라든지 정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전혀 연구한 보고서도 없고 어떤 안이 없어요.
봉규
임봉규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김현욱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위 활동을 하면서 특정지역에만 너무, 그동안의 활동범위가 한정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하면서 명분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1개 특정지역만 위주로 해서 이런 운동을 계속 한다면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정을 잘 해주시고 김현욱 위원님의 안대로 담당 실ㆍ국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토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은길
이은길위원
이은길입니다. 예결위 기간이 아마 12월 7일부터 15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장기간 의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상임위가 없는 날로 잡아서 세미나를 개최하든지 또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그간에 활동과 여러 가지 보고사항 이런 걸 쭉 점검해서 재기의 노력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용우
이용우위원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장
그러시면 조금 전에 김현욱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한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앞으로 장외 집회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회기 내에 예결위가 진행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 별로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