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 교육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7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 공약사업에 대한 업무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지향과 자치시정을 위한 기획과 환류기능 역할을 했다고 보도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과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 지정 추진 등 혁신추진 구심점 형성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융자 심사를 22건을 했고 용역과제를 36건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부결은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설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채무상환실적은 15억4,800만원으로 그리고 10월말 채무잔액은 19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시행을 했고 또 일상감사제를 110건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64건,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37건, 규칙 16건, 규정이 11건이 되겠고 또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을 소송이 25건,행정심판 12건 등 총 37건의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고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이랄지 또 허브산업 총괄 등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허브산업 육성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멈저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요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0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는 역점사업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100건을 하고 목표관리제는 새로운 시책위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급 지급시 20%를 반영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개를 선정을 해서 평가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자체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시책 발굴을 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평가했습니다. 7대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부진 및 미착수 된것을 분석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겟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디자인 개발 신상품은 3품목 6종이 되겠고 심볼, 넥타이핀,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와 허브목걸이 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9품목 10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은 04년도 10월과 비교해서 전년대비 25%가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 춘향캐릭터 상품를 다양화 하고 신규 기획사 및 제조업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확대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재고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설적입니다. 신활력 성공적 추진을 위한 패밀리 닥터, F/D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업에 대한 전속 전문가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실적은 6개 세부단위별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에 대한 추진평가를 행자부에서 11월에 받게끔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행자부에서 나옵니다. 일부 세부단위사업 시행시기 조성 및 사업비 변경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때 각종 기업의 창업지원비랄지 브랜드를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브가공시설 기반조성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확히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특구지정 고시를 9월 13일에 20만6,000여평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가 가능하도록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고 진입도로 면적을 추가토록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가 11월중에 끝나면 다음 12월에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특구변경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평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혁신분권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11월 1일부로 저희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8개월만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외부 자문기구 핵심서포터즈 위촉을 했고 또 혁신리더 변화관리자를 임명, 혁신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마인드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혁신과제 발굴을 11개분야 29건을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9월 6일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혁신선도단체로서 지정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혁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2,883억원이 됩니다. 자립도는 14.3%이고, 투자율은 지금 현재 74.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경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36건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54개 단체에서 4억7,600만원을 지원했고 예산은 의회에서 5억원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주 11월 21일이 되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의회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의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가 신설이 되었고 작년도 부터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에서 각종 예산 한도액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달라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6월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행자부에서 의회에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시행령이 마련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분권교부세는 38개를 저희가 31억5,500만원이 되겠고 또 분권교부세 수요조사를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했고 내년도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41건에 251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것은 국가균형발전회계 미확정 사업이 지금 현재 심의중인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랄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랄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확보대상사업을 61건에 대해서 585억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대상 책자도 만들고 중앙부처도 망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 심사중인것이 6건이 되겠고 풀예산 확보후 심사지원이 3건, 균특회계 지원이 41건, 타당성 검토 후 심사지원 11건이 지금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최대 협조를 국회에서 의결될때 이와 같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행정 감사를 1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13개기관, 상급기관감사는 6월에 받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저희들한테 이첩된것이 11건이 됩니다. 자체접수 및 기타 공무원관련 민원이 6건이 되겠습니다. 또 치약분야등에 대한 자체감찰활동은 4회를 걸쳐서 했고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를 면·동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일상감사제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를 신규사업은 3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전심사반을 운영하고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자체감사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는 1,000만원 이상은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용역은 3억원 이상, 사전심사반을 운영을 하고 미만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분야가 77건이 되겠고 그중에 시정이 42건, 용역분야가 18건중에 시정이 7건, 물품구입이 15건중에서 시정이 4건을 시정한 바 있고 결과조치는 공사분야 42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관계법령, 공법적용, 설계단가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검토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업무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201건, 규칙이 86건 등 그래서 자치법규가 287건이고 훈령이 60건, 예규가 4건 등 해서 규정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것은 작년도 이월된것이 9건, 금년도 발생된것이 30건 해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승소한것이 5건, 패소한것이 1건이 있고 취하가 2건, 7건은 계류중인것이 24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소송업무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저희시가 우수판정을 받았고 국가·행정 소송 실무집을 발간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국가 및 행정소송 실무집을 발간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제도 이행도 청문실를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 추록을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소송사무 전산화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 유료법률사이트라고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는데 ABA 법률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한 법률상담을 제공을 하고 법고을 LX DVD 라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여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담당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엑스포도 개최를 했고 지금 현재 허브식물단지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 7개사 11,400평이 되겠고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과 원예특작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을 서울 전주 등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초·중·고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허브산업 민자지원 협약체결을 9월 23일에 저희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핸져 허브산업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원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1월 24일과 25일에 허브산업육성위원회하고 교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민자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활력사업도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추진도 정치권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봉 용산리에 28,000평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테마파크는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협정체결, 특구지정,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10월 현재 84.2%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관광공사에 12월에 받고 또 2종지구단위 구역을 지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에 어떤일이 되어도 매입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선3기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민선 3기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변화상에 대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 자치가 끝나는때 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작성하여 책자를 발간해서 산하기관 및 전국 자치단체에 활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중에 세부발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내년 8월중에 자료를 작성을 해서 내년 9월중에 편집을 해서 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6년도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대학인 경희대학교 주최 한의학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고 또 서울캐릭터 페어에 참가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한의학 국제 박람회는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데 내년 8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합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서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캐릭터 페어도 내년 7월중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회관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합니다. 이것은 6개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저희가 캐릭터, 세미나, 부대행사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허브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5개 단위사업 28개 세부단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균특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이것도 지방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혁신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맞춤식 교육을 한다든지,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혁신마일리지를 줘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우수 혁신사례 BP 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경진사례 정책에 대한 대회도 실시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은 매월 청원조회때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국·소장들이 매월 청원조회를 실시하기전에 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를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는 등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 적발이나 처벌위주로 가는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워크샵도 내년 상반기 인·허가, 공사계약, 지도·단속 부서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부패방지 관련 학회라든지 행정소송사례에 관한 법률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각종 감사나 소송사례, 대민업무 등 개선사례를 발표하는것으로 해서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생산 및 제조 기반구축,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추진, 투자계획 민자유치 등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허브산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전문기관 인력 활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허브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허브산업의 주체를 담당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남대 지도자과정을 27명이 받고 있고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20명이 되어있고 한국허브·아로마테라피 학회가 80명이 있고 한국허브협회가 80명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술지원이나 세미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차질없이 이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