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개과 6담당의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2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3명으로 정규직 112명과 공중보건의사 39명, 청원경찰 1명, 물리치료사 9명, 상용인부 1명, 일시사역인부 1명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관내의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4개소, 일반의원 53개소, 치과의원 19개소, 한의원 14개소와 약국 44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47억4,622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1.6%입니다. 34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매 보건지소 및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방역소독 및 만성병 관리 사업으로 하절기 각종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의 억제와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센 등록자에 대하여 진료와 투약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을 방지하였고 내소자 및 학생 검진을 통하여 33명의 신규 결핵 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 검진 사업으로 유흥업소 및 다방등에 종사하는 986명을 검진하여 양성자 24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이동진료 및 검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한방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 소외된 노인 관련 시설 순회진료, 각종 행사장 및 행락지 의료지원, 검진 사업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95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치매환자,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65세이상 고혈압 합병증 예방 혈압 측정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만성질환을 예방 아름다운 황혼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국 보건소를 평가하여 거점 보건소로 3월에 지정되어 팀장외 94명으로 한방 건강증진팀을 구성하였고 또한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장외 7명을 거점 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거동불편자 23명에 대하여 한방 가정 방문을 월 1회 실시하였고 키 체조교실을 79회, 한방 금연침 시술을 1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남원중, 운봉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척추 건강 교실을 시범 운영하는등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는 금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사업으로는 영유아 성장 발달 선별 사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시행으로 주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화 알림 메시지 481건 송신으로 정기예방접종 누락자없이 완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결산 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도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39개 공공보건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14년까지 152억원을 투입해서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 사업비는 4개소에 10억1,7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까지 시설개선 16동과 장비 보강 전산망 구축, 의료장비, 방문보건 차량등 해서 100여종을 보강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은 계획서를 1월 23일 도와 복지부에 제출해서 사매면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2005년 4월 18일날 확정되어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을 2005년 12월 30일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2005년도 사업인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과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사매면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결산 추경에 시비를 반영한 후에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38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규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복무, 회계관리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및 마을 건강원 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고 쾌적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매, 하주, 덕치, 양평 보건지소 4개소를 신축하였으며 보건지소 시설 보수 공사를 덕과와 산동으로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사 무인경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15개 보건지소를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91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90개소, 기타 65개소 해서 24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앵속, 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50일동안 실시해서 관내에서 앵속 7건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 의료법,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은 의료법 위반 7개소와 약사법 위반 5개소 해서 12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입니다. 해빙기 방역 소득은 3월로 1개월동안을 실시했고 또 하절기 방역 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 모니터망을 176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억5,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월동 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은 공중화장실과 지하 주차장등 15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사장 주변 소독은 4회를 실시하였고 또 하계 방역소독은 598회를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23,176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동기 상충구제를 위한 정화조등 유충 구제용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고 또 대형 건물의 지하나 정화조, 하수구등 모기 월동 장소 및 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2006년도 소독 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등록 관리자는 163명으로 정착촌 환자가 115명, 재가환자가 48명 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 관리는 51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0명, 관찰을 요하는 사람이 31명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진대상 업소는 196개소로 다방이 135개소, 유흥주점 60개소, 안마시술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938만4,000원으로 한센병에 1억1,895만5,000원이 소요가 되고 성병에 42만9,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 또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2개소 해서 8,434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한센 등록자 진료 및 투약은 163명을 격월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X-선 검진과 객담 검사등 3,949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성병 검진은 286명을 실시해서 임질이 20명, 매독이 4명등 치료를 해주거나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센 정착촌 재가환자 진료 및 투약과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의 사업 대상은 내소자 환자 진료와 한방 무의면 지역 8개면 지역 주민 또 노인 관련 시설 7개소이며 각종 행사장 의료 지원이 진료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306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소자 진료를 실인원 39,029명을 9월말까지 해서 치료를 했고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18회와 노인 시설 순회진료 21회 또 보건교육 및 홍보 2,45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장 및 행락지 의료 지원은 62회를 실시해서 1,222명을 치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내소환자 진료와 한방 무의면 진료 또 노인 시설 순회 진료등 연초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치료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969명으로 암검진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 또 저소득층 및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6,81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암검진은 위암이 2,093명, 간암에 660명, 대장암 724명, 유방암 1,267명, 자궁암 333명등 5,077명을 했고 건강검진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여성 건강검진 950명, 어린이 건강 및 척추측만증 검진 1,121명, 의료 지원 78명 또 암 검진 및 건강검진 유소견자 609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1,743명을 실시하고 국가 암 검진자중에서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치과 무의면 지역은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1,080명을 계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과의사 배치 지역 7개 보건지소에서 인근 미배치 지역 6개 지역으로 이동 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9만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고 또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와는 달리 실효성이 저하되고 행정 손실 사업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서 동 사업을 2005년 4월말로 폐지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대상은 4,578가구이며 등록관리자는 2,236명입니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뇌졸중, 치매, 정신질환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156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치매, 노인성 안질환 관리 또 관리자중 고위험자 영양제 보급 사업등 995명을 관리하였고 거동불능 불편자에 대하여는 재활 사업과 이동목욕, 이·미용, 환경정리등 34명을 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또 등록 간질환자 진료 및 투약은 122명을 실시했고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혈압 측정은 17,679명 또 합병증 검진은 3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화된 경로당 22개소를 선정해서 608명을 관리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직업재활등은 107명을 실시했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신축은 1개소를 성일의료재단에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로 총 5억5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정방문 대상자 발견, 등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된 경로당 건강관리를 주 1회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재활장비 나눔의 장 운영을 11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입니다. 거점 보건소 지정은 2005년도 3월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 1억8,588만9,000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방 건강증진 자문위원 위촉을 우석대 한방병원장외 7인을 위촉했고 또 거동 불편 불능자 한방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23명 월 2회씩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또 한방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는 44회를 실시하고 기 체조교실 운영은 79회, 또 한방 금연침 시술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척추 건강교실 운영을 남원중과 운봉중 2학년 305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주로 척추 건강 이론 교육, 척추에 이로운 운동 실기교육, 척추척만 우려자의 한의학적 처치 및 교정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남원시 특화사업으로 최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척추 건강교실 운영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대상 시설은 관내에 421개소가 있고 구강보건 사업대상은 99개소 10,890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4,596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 클리닉 운영은 480명을 실시해서 6개월 성공자 110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건강 생활실천 금연 영양교육 34회 또 공모전과 인형극, 금연의 날 행사등 건강 이벤트를 3회 실시했으며 건강교실 운영, 은빛 건강교실, 운동교실, 청소년 금연교실해서 16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강 식단표 보급을 10회해서 52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39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국민 건강증진 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잔여 사업량에 대한 추진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442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7만8,000원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059명과 출산 지원금 지급은 8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492명 또 성교육 및 성상담은 2,246명,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11종에 29,025명과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59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6개 보건기관으로 보절 보건지소, 산내면 보건지소, 사매 대율 보건진료소, 덕과 신양 보건진료소, 대강 생암 보건진료소, 대산 대곡 보건진료소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보건지소 신축의 경우 지상 2층 102평을 기준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지상 2층으로 35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8,161만4,000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보절면, 산내면 보건지소의 신축과 사매 대율, 덕과 신양 보건진료소 신축을 계획하고 계획서를 기 2005년 10월 10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복지부에서 10월말부터 11월중에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규모 확정은 11월말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 후에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국비 확보인데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강 생암 보건진료소와 대산 대곡 보건진료소는 자체 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사 미배치 지역에 대한 순환 근무입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미배치되고 있는 지역이 6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21일날 형평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에 의거 물리치료사를 재배치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재배치 후 미배치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진료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순환 근무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6개 보건지소로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설치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설치를 해서 근무 여건을 마련한 후에 순회 근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무 방법은 물리치료사의 근무 방식을 종전의 1인 1지역을 2개 지역으로 전환해서 하는 행태를 취하고 물리치료사 미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주 2회 이동 근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특별한 내역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관리도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2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은 해빙기 방역소독 기간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로 지정을 해서 실시하고 또 하절기 방역 소독은 6월부터 9월말까지를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년하고 달리 지금 소독 계획이 저희들은 선충을 잡는 것보다는 유충 구제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료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74페이지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8,836명으로 예산은 4억6,226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117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963명, 저소득층 불임 부부 지원 22명,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2명, 출산 지원금 지급 87명, 태아 기형아 검사 90명, 임산부 철분제 공급 180명,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모유 수유 지도로 기구 전시 및 대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모자 건강 교실을 정기적으로 120명에 대해서 월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성교육 및 성상담 1,000명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DPT외 10종에 대해서 34,72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아본 바 많이 애를 쓰시고 일하신 것이 보입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353페이지 만성병 관리 사업에서 성병 검진 986명중 치료를 했다 그랬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검진한 것입니까? 여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다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

유흥주점하고 안마시술소인데 아까 치료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임질이 ...... (녹취불가) 이 경우를 그 사람들이 완치가 될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병은 어느 보건기관이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또 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직업 여성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거의 치료하고 하는 것은 생활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잘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검진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관리 측면을 알고자 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100% 다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체계적인 관리면으로 해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55페이지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검진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 자체 공중보건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척추척만증 검진은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나와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다른데 기관에서 와가지고 .....

예.

위탁해서 ......

위주로 한 것이다?

특수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생 위주입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니까 일정 시점을 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6억8,100만원인데 국·도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다행히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분들 방문보건 사업이 방문보건 요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용직이지요?

아니에요. 방문 요원들은 읍·면의 보건소의 진료 부분에 요원들이 있고 다른 사람은 사업 요원입니다. 이 사업 요원들이 방문 사업을 하고 있고 다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간다?

예.

그 다음 358페이지 한방 금연침 시술 160명 했어요? 지금 우리 한방에서 금연침을 놓아서 한 것입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금연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금연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자기 의지 가지고 약품 바르고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금연침으로 시술을 해서 160명이란 인원이 했는데 이 효과력이 과연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이에요?

지금 금연침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금연침 쪽을 원하기 때문에 한방 쪽으로 해준 것이고 성공율은 6개월을 두고 봤을때 약 40-50%가 됩니다. 1년이 지나서 또 조사를 한다면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지요.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그중에 20-30%만 해도 이것은 대단한 성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만 가지고는 성공율을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패치하고 침하고 약물을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침만 가지고 성공율은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쪽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효과성을 질의한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그중에서 효과가 많다면 많은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계획에 가서 설명보다는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노인 의치, 보철 사업 39명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노인 대상자가?

70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이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70세이상으로 해서 영세 농가?

예.

기초수급자입니까?

예.

기초수급자로만?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50페이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금후 대책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장비의 현대화 지속화 추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2006 계획을 보면 금후계획하고 추진실적 이런 것으로 주로 나왔는데 문제점 해보았더니 무엇 무엇이 문제이더라 하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은데 그것은 잘되었으니까 문제점이 없어서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분 발언을 했었고 또 우리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으로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도 어려운줄은 압니다. 지금 농촌의 보건소에만 물리치료가 있고 보건진료소에 가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물리치료기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무슨 기구랄까 하다못해 물리치료 찜질이라도 하나 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정책도 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힘이 든다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들 뜻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지금 공공근로도 인력이 있고 또 안되면 자체 주위에 있는 부녀회를 이용해서라도 한번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저는 2006년도에 보일까 했더니 2006년도 보고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또 아침에 이 말씀을 저에게 전달된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의지는 가질 생각 없습니까?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6개면이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예.

진료소는 찜질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물리치료실를 운영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찜질이야 ......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거기까지 가면 좋지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진료소에서 물리치료실을 한데가 있어요? 물리 찜질방?

물리치료실은 ......

한데가 있냐고요?

물리치료실은 보건지소에 내년에는 전부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예. 직접 장비도 구입하고 패드도 구입해서 내년에 ......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것?

예. 전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빠진데 어느 쪽에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힘이 드니까 농부들 요즘 고함지르고 나락 가마니 쌓는 것 보이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 조금 줄여서라도 의원들이 들어서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십시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 사업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같이 어려움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같이 상의해보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49페이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구가 통폐합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주민들의 서비스는 극대화 되어가지고 갈수록 더 주민들의 요구는 더 충만되고 있는 언밸런스 같은 그런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보건진료소가 23개소가 있네요?

예.

각 면에 보면 1개 면에 2개소 되어 있는데도 있네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양보다는 질을 더 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개면에 하나가 있더라도 좀더 나은 쪽으로 가주면 예산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좀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아니겠는가 하는 쪽에서 제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교통이나 모든 불편에 있어서 오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오지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오지 지역에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보다는 지금은 모든 사회 환경도 변해져 있고 모든 사회 생활도 변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도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1개면에 있는 2개가 있는 것은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서 질좋은 시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사항은 어떻겠는가?

통폐합은 사실상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한 자체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서 보면 23개 면에서 한달에 30 몇 명인가 있지요?

그것은 한방으로 해서 방문보건 사업 대상이고 방문보건은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에 대해서 방문을 합니다.

사업에서 보면 거동 불편 방문보건, 이동 목욕이랄지 이·미용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월 1회로 해서 34명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면단위에 사업요원이 있고 그리고 23개라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요원들이 있으면서 월 1회를 했는데 34명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니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4명은 거동 불편 불능자에 대한 진료하는 것이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해주는 순수한 것이고 실적만 데이터가 되어 있고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은 거동이 용이한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탕에서 실지로 목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거동을 못해서 그런 환자들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가 목욕차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그런 분들만 34명이라는 말씀이죠.

이 보고내용 자료를 보면 물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월 1회 34명 밖에 안했다는 보고 밖에 안나와요.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도 조금더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가면 생활보고 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재가복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하지만 그런 사업들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요원이 있고 진료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3개라는 진료소가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런 환자까지 못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 만족은 못느끼지만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교육도 좀더 해주시고 철저하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계 방역은 철저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빙기 방역은 상당히 눈에 잘안보여요. 그런 것들도 잘하시겠지만 관심을 두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생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어떤 것을 쓰세요? 기생충 구충제는?

저희 구충 사업은 디스토마 환자 치료약 보급하는 ......

정화조랄지 하수구랄지 이런데에 쓰는 것?

유충 구제하는 약 말씀이시죠?

예.

지금 금년에 저희가 유충 구제하는 약을 ......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제 투여를 해서 구충제를 쓰시면서도 정화조나 이런데에 미생물이 파괴되지 않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사업을 해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질병 조기 발견에 대해서 보건소에 암검진이나 이런 것 하는데 충분한 장비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지요?

암검진에 대해서는 주로 가족보건복지협회나 또 남원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요?

예.

남원의료원에는 .......

다 갖춰져 있지요.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가능하지요? 그러면 위나 대장 내시경 장비가 없으니까 전부다 의료원에 ......

예.

우리가 그런 사업에 장비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신축인데 성일정신요양원에 5억원을 지원해주었네요?

예.

예산 사업에 들어왔던가요?

추경 예산에 확보 .......

그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추경에 있었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잊었네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의 보고내용을 보면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대개 보면 교육도 중요하지요.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실적보다는 교육 위주로 해서 사업이 전부다 나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도 내실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3월에 거점 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교육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도 아울러서 병행이 되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강 생활실천 사업에서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있지요?

예.

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합니까?

관내에 있는 일반 치과의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치과의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있고요?

예.

위탁을 안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관계가 있는 의사를 그쪽으로 보내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 지침에 일반 치과의사들을 개업의들하고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

지침은 그렇게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사실상 공보의들이 의치, 보철 이쪽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치과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철이나 의치 같은 것도 기공회사에 주문하면 거의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나 또 진료소,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질적인 면에는 못할지 몰라도 수련이 되어지면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개인치과들은 충분하게 다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업도 자체적인 소화해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례적으로 해왔던 쪽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가보는 그런 방향 전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쪽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배치 현황을 보면 가장 오지 쪽이라고 하면 의료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권에 가까운데 보다는 시내권에서 가장 먼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대강 같은 경우가 아마 남원에서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멀기는 산내, 아영도 멉니다. 그러나 산내, 아영 같은 경우는 인월에 있으니까 좀더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강면 같은 경우는 가장 외지 쪽인데 거기가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한번쯤 검토는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은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에 서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배치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안배 차원에서 재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골고루 받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남원의료원에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외래 진료를 받았을때는 본인 부담이 50%이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20%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

직원을 보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모르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7만5,300원만 내면 물려서 입원을 안하고 응급실에서 맞고 갔을때에도 7만5,300원이고 입원을 하면 3만 몇 백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17만원 돈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3대 의회때 본 위원이 한번 가족중에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항의를 해가지고 보험 적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냥 일반 수가로 받을려고 하다가 알면 해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약품 관리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더라도 그런 부담을 줄여주어야 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셔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정원 54명에서 현재 지도직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4,100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은 53개 사업에 191개소 해서 262농가가 참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5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18개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통테마마을 3개소를 육성해서 농촌 관광 소득원 개발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수 마을을 육성했고 특히 각종 짚풀공예 경진 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 14,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맺고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연찬 또 새기술 습득 교육을 추진했고 봉사활동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농사 분야에서 고품질 벼 확대 또 천적 증식 사업등을 추진해서 농가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농업은 여러가지 일본의 경기 불황등으로 현재 2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단지 조성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단지 3.6헥타를 조성했고 고사리 단지를 65헥타로 확대해서 경쟁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역시 제2회 허브엑스포를 개최해서 남원이 허브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도 시범 사업을 전개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량 종묘 분야에서도 딸기묘와 조직 배양 씨감자를 생산했고 11월부터 허브 체험 교실을 운영해서 특히 유아원 또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2개 학교, 유치원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 추진계획도 신규사업 위주로 요점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10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영농 4-H 회원등 4개 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2,550명등 7개 분야에 걸쳐서 14,275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6개 과정에 14,15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배 상설 교육을 11월중에 추진하고 귀농인 교육도 역시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은 20회가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에 4,1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품목별 유통개선 및 새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을 1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29회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이웃사랑 실천은 7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의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개조를 편성해서 326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교육은 1,300명 교육으로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10마을에 순회하여 2,386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바 있고 농기계 현장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은 1,680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구입 농가 중심으로 경정비 교육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1회에 걸쳐서 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농기계 이용교육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을 11월중에 추진하고 민간 농기계 회사와 제휴한 농한기 일제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사매 서도와 덕과 덕촌등 2개 마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농가당 20만원 상당의 간단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을 들여서 5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도구 보급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시비보조가 농가당 60만원, 자담 20만원등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농작업 보조 도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각 읍·면당 1개소등 17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 인월 달오름 마을은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와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운봉 용산과 보절 용평등 2개소는 2005년도와 206년도 사업으로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환경정비 및 민박 체험장 조성등에 사업비는 1개소당 1억원씩으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진지 견학 및 마을민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마을회관 정비를 하였으며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행사시 참여해서 기금 조성을 하였고 KBS 1 TV에서 6시 내고향 백년가약 방영으로 관광 테마 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전국 도시민 관광 체험 행사는 40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산동면 부절마을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금년도부터 3년간 연평균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짚풀공예 기술 전수 및 체험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대산 운교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청자콩을 심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취미교육 및 노인 소득 사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자원 소득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고 자생화등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은 산동 대상과 신촌동등 2개소에 사업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포장 개선 시범 사업은 덕과면에 지원해가지고 1,500만원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향토 음식 맥잇기 시범 사업은 1,000만원을 투입해서 남원 전통 밥상 개발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과류 소득화 사업입니다. 이제 박이 관광의 차원을 떠나서 소득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1개 단지에 3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박 생산단지 조성은 0.4헥타, 박공예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박 소득화 시범 사업 조성은 3개소를 완료하였고 바가지 가공과 박나물 생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 및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흥부박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0개소의 독립 건물과 면 청사내 부속건물 7개소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요령은 오전에는 재청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알선은 870톤을 실시하였고 농민 상담은 98,000여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찬 및 교육은 68회를 실시하였고 영농 시기별 마을 앰프 방송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소마다 이륜차를 지원해가지고 현장 방문 활동을 강화시켰으며 농민상담소 환경 정비는 7개 상담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주요 농정 시책 및 현안 사항을 시기별, 계절별로 생동감있게 보도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은 320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적은 97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영농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은 1인당 500만원씩 2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영농 4-H 회원들의 과학 영농 능력배양 및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 마을은 금년도와 내년도 연속 사업으로 사업비 1개소당 1억원씩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촌 노인 생활 지도마을 고사리 소득화 사업은 대산면 운교마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고사리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어마을 미꾸라지 사육 및 음식 개발은 보절 용평마을 1개소에 1,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미꾸라지를 사육해서 추어탕을 보급하고 또한 체험장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꾸라지 잡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 이미지 제고는 스테비아 쌀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3년간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이 저희들이 추진한 스테비아 쌀이 자리를 잡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이 쌀 생산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좀더 품질좋은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기술체계 확립은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비 처방서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최근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부각이 되면서 토양검정 의뢰가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검정을 해도 계속 검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거리가 많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2,500점 검정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말까지 하면 3,000점정도 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토양검정을 잘 활용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쪽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벼 부분 경운 직파 이앙 재배는 이앙과 또 경운, 로타리 이런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늘려서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고구마 품종 비교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8가지 품종을 해서 품종별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진흥미하고 신월미가 상당히 좋고 신건미가 최근에 우량 품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식품으로 고구마가 상당히 소비가 늘어나면서 품종 선호도에 대한 것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입니다. 수출 채소 농약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교육과 실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수확 후에 상품성 관리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확 후 상품성 관리를 위한 예냉고 저장 보급이라든지 전해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원예 지역에 지하수 부족이 되어서 지하수 재활용하는 사업비를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해서 현재 400동을 금년에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하수 재활용 뿐만 아니라 또 방열기를 이용해서 지하수 부족이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생력화 청정고추 생산은 저희들이 고추 대면적 지역은 아닙니다만 혼불 고추나 이도령 고추 이렇게 작목반이 구성되어가지고 고추를 세척해서 건조해서 판매를 하니까 근당 500원내지 1,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앞으로 규모화와 또 브랜드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고급 양채류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12,000평정도까지 늘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유통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몇 년간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규모화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현재 품종 갱신을 금년에 10헥타를 추진했고 또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 스테비아 EM 농법을 사용해서 복숭아를 생산해봤더니 당도도 높아지고 또 품질도 유지가 잘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기능성있는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또 복숭아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조기 재배를 늘려야겠다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조기 재비를 저희들이 4년차 된 농가 포장을 보니까 1,200평에서 약 6,000만원정도 금년에 매출을 올렸는데 출하 차별화를 하면 상당히 농가에 소득도 보탬이 되고 또 홍수 출하에 의한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런 쪽에 앞으로 작목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과수원의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FTA 대비해서 석류 실증 재배를 금년에 처음 했는데 금년에 심어가지고 몇 개씩 달렸는데 그 색깔도 아주 좋고 앞으로 내년에 상당히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확을 해보고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석류가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앞으로 소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설 재배에서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석류가 저온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보온내지 시설 재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시설원예 지구에 놀고 있는 연동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석류 재배를 늘려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에 43농가가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스타티스나 안개꽃이 주 화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화종을 도입해서 연중 출하를 하더라도 가격 폭락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화종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라든지 백합 수출 또 아이리스 이런 것을 금년에도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까지 해가지고 약 7만본정도가 지금 수출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양잠은 지금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재배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양잠에서는 누에똥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건조기가 농가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형 고사리 단지는 저희들이 지리산 주변에 고사리가 생산되는데 수입 고사리에 대해서 3배내지 4배정도 가격이 현재 높게 형성이 되고 인월 전통테마 마을에도 금년에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수출까지도 여건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 사업은 일반 건조기가 아니라 모형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서 건조되는 그런 건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품질의 농산물은 이런 건조 시설로 확대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고품질 복분자 생산 시범사업 또 백산차 허브식물 실증 재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서 또 실증 재배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확대 여부를 저희들이 늘려나갈 계획이ㅂ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관찰을 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수출 농산물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약 23억원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우위 작목은 좀더 규모화를 해주고 또 규모화되어 있는 작물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때 대비해서 앞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꾸준히 개발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농업 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갈수록 컨설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작목별로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교육 컨설팅을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한꺼번에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가지씩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농업 경영자 과정을 저희 지역에서 34농가가 이수를 해가지고 수료를 한 바 있고 또 고객지원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 해서 7개 작목을 저희들이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기별로 주요 내용이나 재해 예상되는 예보 또 벼멸구나 이런 것이 많이 날아올때 방재 요망사항 이런 것들을 문자메시지로 해서 현재 주요 작목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 문제는 축산 분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급사료 생산하면서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쪽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도 친환경 축산 부산물 처리 또 환경개선, 축산 양질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자급율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료 자급율 생산을 해서 원형 곤포기나 이런 것을 보급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축산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사육 환경개선은 지금 현재 돼지에 있어서 축산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 분석을 내년도 봄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걸러지고 또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뽀족하고 확고한 시설이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 사업을 했는데 내년봄에 잘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축산 농가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굼벵이 사육 소득원 개발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시설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할 수 있는데까지는 약 2-3년정도 걸립니다. 증식을 해가지고 일정 규모정도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약 2년간 좀더 세밀한 관찰과 분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포장에서 현재 딸기하고 감자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가져가서 2년, 3년 활용할 수 있는 딸기묘와 감자 증식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보급종 부족한데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주천을 비롯한 고랭지권의 감자 종서 생산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내년에 농가 포장에 심어보고 해서 앞으로 주천이나 운봉 쪽의 고랭지에 감자 생산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2005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가 두번째로 실시되었습니다. 초창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두번째 치루고 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산업은 적어도 5년, 10년정도 꾸준한 정책적 밑받침이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때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또 여러가지 다방면에 허브산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과 또 연구, 생산업체,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부분 경운 이앙 시범등 3종류를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 사업은 에너지 절감 하우스 경보시설등 7종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출 파프리카 양액 공동 육묘 시범은 수출 파프리카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수출 파프리카 양액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아스파라거스 공동 선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선별 포장이 규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어줌으로써 수출까지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아스파라거스 커피라든지 냉면, 국수 이런 것도 지금 업체와 상담을 벌이고 있어서 앞으로 규모화가 되면 그러한 가공 시설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과수원예 새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기상재해 예방 시설등 8종류를 내년도에 과수 분야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수 친환경 생력 재배 시범 사업에서 키토산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가지고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수출 황금배 동녹 예방 봉지 재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녹이 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동녹 예방을 위해서 특수 봉지를 내년도에는 사용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화훼,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사업은 고랭지에 절화 신화종을 확대 보급하고 또 생활 원예 가꾸기를 도시민들과 농촌 농업인들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 원예 가꾸기 또 자생 토종 약초, 참죽나무단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을 작업화할 수 있는 쪽과 또 품질을 보급화 시킬 수 있는 환경개선 쪽에 축산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축산 분야는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등 12종을 내년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우량 종묘 안정생산 시범은 저희들이 딸기와 우량 감자 또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 (녹취불가)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허브산업 엑스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남원시청 강당에서 내년도 허브산업 엑스포 발대식을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11일날 농민대회장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 혹시 하셨습니까?

예.

하셔서 뭐 느끼신 점 없었어요?

많이 있죠.

저는 그날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기 보다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인단체를 특히 경영인은 센터 소관의 학습단체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지도 사업이나 또 기타 인성까지도 센터에서 어느정도 지도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파악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농업인단체의 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행정의 푸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98년도 의원이 된 이래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있고 그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농민대회는 목표가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리고 농정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는 자리이지 남원시나 시의원이나 농업직 공무원을 향해서 성토를 하는 그런 대회장이 안되도록 앞으로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산동에 있는 농업경영인 한 사람이 나와서 시장, 시의원,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밥값을 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다가 농민대회 참가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농민대회장을 갔습니다만 소개는 커녕 밥값을 하라는 소리를 듣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말씀이 과연 밥값을 못할정도로 뭔가가 있었으면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차후에 감사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 말씀대로 밥값을 못해서 밥값을 해야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신 이상인지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농민대회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섭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이런 일은 차후에는 없어야 됩니다. 남원의 망신이고 남원 농업인들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아주 몰지각한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봉사가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수리 요원이 1개조에 1명씩입니까? 2명씩입니까?

저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탁한택씨가 하고 있는데는 보조요원이 1명이 있어가지고 2명이 2인 1조로 나가서 하루에 2개 마을씩 하고 있고 장한탁씨는 보조요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혼자 1개 마을씩을 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까?

예.

기술요원이 3명?

예.

3명이 ......

저희 직원 2명 ......

1개조는 2명이고 1개조는 1명이 가서 하고?

예.

하면 금년부터 지금 2개조로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면 1개조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민원은 많고 쉽게 말씀드려서 수요처는 많은데 다 대체를 못해서 2개조로 하고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2개조로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조에 1명이 나가서 하시면 아무래도 기계를 잡고 또 대형기계 같은 것은 혼자하기는 벅찹니다. 혹시 수리요원이 그런 건의는 과장님께 안하시던가요?

물론 건의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리요원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가지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수리를 하러 가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혼자 하셔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하시는데는 혼자 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확보할 수 있으시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1개조에 2명씩 그러니까 1명만 더 확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되면 2개조로 하면 여러 농민들이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확보를 하십시요? 하셔가지고 1개조에 2명씩 2개조로 수리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채소 원예지구 물부족 현상인데 과장님께서 방열기 설치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1농가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봐도 재활용 시설 지금 하시고 계시죠?

예.

본 재활용 시설보다는 이 시설이 훨씬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 재활용 시설도 물리 부족해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 쪽으로 가야된다라고 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대로 방열기 쪽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리 인력의 인건비가 어떤 형태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보조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용인부로 하면 약 70-80만원 가지고 합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요원 확보도 어렵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어차피 기술 인건, 사무보조 인력하면 딱 정해진 임금 밖에 못주니까 그것으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장께 특별 건의해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야 인력이 확보가 되지 일용인부로 해서는 확보가 ......

지금 수리요원이 탁한택씨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장한탁씨는 계약직으로 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요원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조요원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쓸때에는 일용인부임으로는 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논란이 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계약직으로 전원 보충해가지고 제대로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봄철에 보면 도로변이나 또 관계되어 있는 곳에 박을 많이 심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 관리가 처음에 심고 관리하는데도 여름철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박넝쿨이 다 죽어버리고 박도 나중에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길가에도 많이 보이고 대로변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리 측면에서 약을 한 두번만 더 해주면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더 관심있게 봐주시고 보기가 안되었더라고요. 어차피 박공예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남원에 전통주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남원 전통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박을 이용하는 전통주 개발하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요?

박술을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기업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월 농공단지에서 약 3년전에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쪽 말고 교육기관이나 대학등 관심있는 유관기관 쪽에 의뢰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한다면 사실상 박이 우리 남원의 전통주가 나온다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데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이 어떤 독특한 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이 완숙할때하고 미숙할때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더 검토를 하면서 관계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는 바이러스가 제일 어렵지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 안될까요? 지금 가을 감자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면 농가에도 피해가 적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자 종서 생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방충망을 쓴다든지 또는 바이러스 검사를 개체별로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을 봐서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폐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이것이 다른 작물하고 틀려서 매년 새종자로 바꾸기 때문에 다년에만 그 피해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노지 상태에서는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어야 되는데 갈수록 농약을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것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사업이 전부 시범 사업에 주역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특혜성이 보이는 것 가급적이면 단지 육성하고 시범 사업을 1농가나 2농가가 들어갈때에는 전체적인 생산이 남원에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중점 삼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시범 사업이 들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 사업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연구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현재에 적용해보는 것이 한가지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시범 사업을 거쳐서 규모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작목을 늘려가는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사무감사때 짚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에 항상 돌아오는 사업을 대비하셨을때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성이나 사람의 선심성 속에 들어있는 사업 쪽으로 가지 마시고 생산성을 보고 기술이 보급될 수 있고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책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29페이지부터 수도사업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저희가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과 정도 경영으로 공기업 경영 능률성을 향상하고 자율 경영으로 책임 강화와 세계 최고를 향한 준비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읍면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노후 급배수관 시설 예산 확대로 유수율 개선과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읍·면지역 소규모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하수관거등 환경 기초시설 확대와 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마을하수도 시설 현대화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을 하고 경력 개발과 Fun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과 공사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3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재정 규모도 수입과 지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운봉, 덕과 배수지 계통 계속사업 추진을 해나왔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는 14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월락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 조사설계 착공을 저희가 착수정, 염소 투입시설, 약품 투입기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및 변류시설 정비 사업을 저희가 14건을 했고 노후계량기 보호통 정비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1,202전, 보호통 105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은 저희가 57개소를 마무리했고 향교통 신생마을 가압장 정비를 마무리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저희가 기 도시종합 정보 시스템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GIS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나가고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자동 검침 시스템 구축은 200전을 마무리했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약 9,8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는 5,000만원대로 낮출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관거 계속사업으로 시가지와 운봉, 인월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2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는 14개 지구를 마무리내지는 12월초까지는 마무리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금년말 채무액 예산액은 저희가 원금 61억7,6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은 저희가 과년도, 금년도 해서 현재 미납액은 3억6,500만원입니다만 과년도 대찬산업개발 다시 말씀드리면 효산콘도 체납액 관계로 3억6,500만원입니다만 현재 금년도 체납액은 약 9,800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5,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0페이지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운봉읍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7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15억원입니다. 금년도 15억원 사업은 기 저희가 10월말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덕과 배수지 계통입니다. 이것도 광역상수도 계통 사업으로 덕과, 보절, 사매 3개 면에 광역상수도 공사로 총사업비가 72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금년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배수지에 따른 용지보상도 저희가 순조롭게 협의 매수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8개 배수지중에 대산 배수지와 송동 배수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주생, 대산, 금지, 송동, 수지 그 다음에 이쪽 향교 일부, 이백 일부에 들어가는 마을권 급수공사로 저희가 총 288개 마을입니다만 기 30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 14개 마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향교 보성마을, 이백 척동, 주생 제천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3개 마을도 이달말까지는 전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4종 노후 급수관과 변류시설,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해서 4개 사업에 금년도 7억2,4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수도계량기는 마무리를 했고 노후 급수관과 변류시설, 보호통 교체를 저희가 12월초까지는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정수시설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월락 정수장에 착수정 및 송배수관 시설 정비와 약품 저장 탱크 그 다음에 탁도 연속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기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 상수도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 추진은 저희가 총 190개소입니다만 금년에 5억4,000만원을 들여서 57개소를 정비내지는 개보수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이달말까지는 금년도 사업 물량은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가지에 약 52㎢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를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기 도시종합 정보 시스템을 2004년도의 예산으로 해서 금년 3월 27일날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도 저희가 2004년도 예산으로 8월 3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6억원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업체 선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봉에 800톤 규모, 인월에 1,000톤 규모로 해서 1,800톤 규모로 현재 2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5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기 저희가 10월말까지 마무리를 했고 현재는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는 전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남원 처리구역과 운봉 처리구역, 인월 처리구역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으로 전체 저희가 157억2,3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기 64억8,1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31억7,900만원입니다만 금년 계속사업은 현재 공정 75% 수준으로 금년말 마무리를 해서 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존 시설은 3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약 2,844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 소관에 8개소, 환경부에 15개소 해서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8억1,600만원입니다만 현재 행자부에 작년에 이월된 6개 지구중 5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1개 지구는 수지 마연지구인데 익산청과 관리에 물려서 현재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추진되고 있고 신규지구 2개 지구는 기 운봉 가상과 송동 세전지구로 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계속지구 8개 지구중 현재 6개 지구는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댐 상류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그 다음에 신규 7개 지구중 4개 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3개 지구는 댐 상류로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산면 축산물 가공시설 지구 오수관 설치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하수도 준설해서 기 금년 11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읍을 비롯한 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 해당되는 4개 읍·면 지역에 대한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으로 기 저희가 2002년부터 확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에는 본 공사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본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해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해서 2006년 1월 10일날 입찰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상대로 추진되면 내년도 6월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10월정도는 본 사업이 업체에서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먼저, 덕과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금년도 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매, 덕과, 보절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10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 투자 규모는 72억원에 약 38%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차질없도록 공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15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반회계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15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면 운봉 78억4,000만원에 대한 약 50% 수준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운봉 소재지와 인월 소재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288개 마을을 광역상수도 급수 공사를 해나가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44개 마을에 29억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개 마을 약 10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생, 수지, 금지, 대산, 송동에 광역상수도 각 마을권에 급수를 넣기 위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및 제수변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총 4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2004년까지 15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 5억7,600만원, 내년도에 약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현재 시가지에 있는 배수 관망을 개량하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한 적수 현상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해나감으로써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자동 탁도 측정기기 구입 설치입니다. 이것은 월락정수장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수 탁도 그 다음에 온수 탁도해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포설 공사입니다. 주천 문화마을과 향교동의 구룡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넣는 사업으로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수도계량기 자동 검침 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200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2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월락정수장 취수원 이전 공사입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바로 인접에서 취수해가지고 저희가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월락정수장 상류지역의 도시발전과 또 상류지역의 여러가지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약 3.5Km 상류인 식정리 원평보에서 취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사업 소요예산은 29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지관리를 읍·면 그 다음에 마을의 이장이나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좀더 전문인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끔 함으로써 읍·면 마을권에 대한 상수도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전문인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된 사업으로 남원시가지와 운봉·인월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운봉과 인월은 1단계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남원시가지 지구는 2007년도에 1단계를 마무리하면서 계속사업으로 2단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것은 37개소로 2,844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06억3,1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그중에 행자부 소관으로 신규지구와 환경부의 신규지구 3개 지구해서 5개 지구는 내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계속지구 14개 지구는 내년도에 우선 그중에 댐 상류 5개지구 그 다음에 계속지구로 섬진강 지구해서 9개 지구를 계속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에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해서 18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하수도 190개소에 대해서 정비 사업과 응급 복구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와 같이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하수도 시설 개량과 하수도 준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내년도 시책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은 우선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 471페이지 기존 마을하수도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주택과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했던 또 산림경영과에서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일괄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전반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본 결과 처리시설과 관로 정비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처리시설과 관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민간위탁 운영이 있어서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물탱크 청소, 풀베기, 취수원, 여과지 정비해가지고 연 4회, 2회, 2회 해놨는데 2006년도 2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인데 상수도 사용 실태조사나 또 여러가지 고장신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관리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 선정은 저희가 읍·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마을 이장이나 또 별도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마을 하수도를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장이 났을때는 위탁받은 관리자 선정된 분이 전문업체를 찾아가서 고장수리를 하고 수도사업소장님께 비용만 청구하면 되네요?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정비나 개량은 순수하게 읍·면이나 또는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나가는 것이고 다만, 민간위탁 부분은 순수하게 유지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되어 있는 수질 검사랄지 또 자동 염소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취수원이나 여과지, 물탱크 청소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보수는 민간위탁 측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청소해주고 또 풀베주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소당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계산해서 190개소를 약품 투입이랄지 수질 검사랄지 풀베기랄지 청소랄지 여과지 정비랄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것을 일괄 관리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각 부락의 이장님이나 지역별로 소장님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마을 상수도가 190개이면 190개를 통털어서 예를 들어서 대산의 어떤 부락에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락 이장을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를 그렇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약물 투입이나 물 저장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한달에 약 2-3일씩 관리를 하면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각 마을 대표나 이장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190개소 전체를 1개내지 2개 업체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일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개 업체나 2개 업체가 전 190개소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순회하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락 이장을 공짜로 해달라?

앞으로 이장이 할일은 없어지겠습니다.

보수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장이 할일은 없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징수에서 효산콘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지방세 준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추이가 결손 처분으로 갈 것 같으면 저희도 결손액으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받지는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씀이죠?

예.

리버사이드나 그 나머지 것도 전부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82만원, 110만원 이런 것 ......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1차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

업체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도 변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접촉을 안해봤습니까?

여러번 접촉을 해왔고 지금 현재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

저희가 나름대로 ......

체불이 많습니까?

예?

납부해야 할 지방세 체액이 많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2억5,000만원인데 ......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압류 조치까지는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지방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보조를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공장 오수관로 908m인데 7,500만원이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난 9월중에 ......

9월중에요?

예.

7,500만원의 돈을 기 투자를 할려면서 재작년부터인가 이것을 요구할때에는 왜 안듣고 있다가 늦게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요구가 없었고요.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었지요?

저희에게 요구된 것은 금년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진흥과 쪽에 아마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에게 금년초에 협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 정확한 업무는 산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동 탁도 측정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1대가 어느정도나 가격이 나갑니까?

1대가 약 1,200만원정도.

1,200만원이요?

1,2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탁도를 맞춰가지고 가정으로 급수를 합니까? 아니면 가정에 급수된 것을 탁도를 여기서 분석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요천에서 취수되는 원수의 탁도가 어느 규모냐에 따라서 저희가 응집제에 처리를 합니다.

처리나 ......

예. 응집제에 약품 처리되는 수량에 따라서 탁도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정수 그 다음에 완전히 정수된 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탁도계로 해서 어느정도 탁도가 되어 있는지 그 측정을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원수 탁도계가 있습니다.

탁도계?

예.

송수관로로 나가기 전에는 ......

되기 전에 .....

전에는 없고 원수에서만 탁도 측정기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동화댐 물을 왜 안먹네 하는 원인은 탁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여기에 측정기를 구입하고 하다 보면 그 탁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자부담금이 호당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약 50만원을 해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번에 금지, 주생 지역을 하면서 기존 마을 상수도관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주장들을 해서 일단 나중에 누수가 되고 터지면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제외하면 약 3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35만원이다?

예. 기존 시설 옛날의 간이상수도 시설했던 그 관을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런데 수압이 높아가지고 그것이 견딜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지 쪽에 일부 그런 현상도 났는데 저희가 그렇게 우려했던대로 그렇게 크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광역상수도 물을 못먹는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부담 금액을 3년정도 시에서 연납제로 월부로 그렇게는 불가능할까요? 왜그러냐 하면 시골에 노령 인구가 제가 봤을때 100호라고 보면 약 50%이상은 노인들이 한분내지 두분 사시는 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80% 이상이어야 들어가고 있지요?

70%이상입니다.

70%?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내가 많이 살아야 2-3년 사는데 그 돈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일단은 물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장님들에게 설득해서 노인들이 그 돈이 없으면 자제분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자제분들에게 수락을 받아서 가능하면 추진해서 좋은 물을 드시게 하십시요 하고 권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돈 자부담금 50만원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5만원 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시에서 부담금이랄지 수수료, 계량기 보호통만 해서 약 16만600원입니다만 그 정도만 부담하면 현재 최소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로?

예. 다만, 부담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기존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약 20년, 30년이상 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옛날 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또 수압이 더 높다 보니까 많이 누수가 되고 나중에 누수되면 결론적으로 사용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 (녹취불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앞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지금 자부담금 50만원 때문에 그 물을 못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남원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