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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1-14

배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에 치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도덕성을 지켜내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회와 어느 집단과 조직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특히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몸가짐을 다른때보다도 더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때로는 비판도 많이 받고 무차별적인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공인으로써 감내하기 힘들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유인이고 싶고 자유인으로서 정말 책임없는 얼굴을 즉, 장난기 있는 행동도 하고 싶은 충동도 느껴봅니다만은 우리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가급적이이면 인내하고 참으면서 조금 우리사회가 진보하면서 할 수 있게끔 밀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금보다 더 몸을 더 추스리고 때로는 합법적인것은 당당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만은 특히 저는 부족하지만 위원장의 직책으로서 더더욱 몸가짐을 잘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보다 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더 우월성을 존중받는 이유는 첫째는 선거직이기 때문데도 그렇지만 두번째는 우리의 내부문제, 지방의회 의원의 내부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합헌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서 정당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부문제나 조직의 문제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숨어서 치유하는것보다는 정당하게 나가면서 비록 의회의원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아주 폄하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차기 5대 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6대 의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도와주시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어제와 그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IP추적에 대해서 다시 해체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남원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것이고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시민을 위하고 어느것이 우리 조직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적어도 말과 글을 올려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변화되고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IP추적까지 못하게 해서 무자비하게 표적의 대상자를 선택해서 아무라도 몰아 부치게 하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제고를 해서 우리사회가 추구하는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으면 4대 선거가 있습니다, 남원을 위한다면 전국에서 볼 수 있는 홈피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게끔 서로가 각별히 신경쓰고 때로는 반성하면서 어떤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 교육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7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 공약사업에 대한 업무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지향과 자치시정을 위한 기획과 환류기능 역할을 했다고 보도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과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 지정 추진 등 혁신추진 구심점 형성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융자 심사를 22건을 했고 용역과제를 36건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부결은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설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채무상환실적은 15억4,800만원으로 그리고 10월말 채무잔액은 19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시행을 했고 또 일상감사제를 110건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64건,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37건, 규칙 16건, 규정이 11건이 되겠고 또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을 소송이 25건,행정심판 12건 등 총 37건의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고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이랄지 또 허브산업 총괄 등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허브산업 육성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멈저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요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00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는 역점사업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100건을 하고 목표관리제는 새로운 시책위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급 지급시 20%를 반영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개를 선정을 해서 평가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자체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시책 발굴을 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평가했습니다. 7대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부진 및 미착수 된것을 분석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겟습니다.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디자인 개발 신상품은 3품목 6종이 되겠고 심볼, 넥타이핀, 스카프, 손수건, 넥타이와 허브목걸이 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9품목 10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은 04년도 10월과 비교해서 전년대비 25%가 증 되었습니다. 앞으로 춘향캐릭터 상품를 다양화 하고 신규 기획사 및 제조업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확대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재고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설적입니다. 신활력 성공적 추진을 위한 패밀리 닥터, F/D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업에 대한 전속 전문가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실적은 6개 세부단위별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활력 사업에 대한 추진평가를 행자부에서 11월에 받게끔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행자부에서 나옵니다. 일부 세부단위사업 시행시기 조성 및 사업비 변경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때 각종 기업의 창업지원비랄지 브랜드를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브가공시설 기반조성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확히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후속조치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특구지정 고시를 9월 13일에 20만6,000여평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가 가능하도록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고 진입도로 면적을 추가토록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가 11월중에 끝나면 다음 12월에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특구변경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평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혁신분권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11월 1일부로 저희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8개월만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외부 자문기구 핵심서포터즈 위촉을 했고 또 혁신리더 변화관리자를 임명, 혁신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마인드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혁신과제 발굴을 11개분야 29건을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9월 6일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혁신선도단체로서 지정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혁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2,883억원이 됩니다. 자립도는 14.3%이고, 투자율은 지금 현재 74.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경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36건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54개 단체에서 4억7,600만원을 지원했고 예산은 의회에서 5억원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주 11월 21일이 되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의회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의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가 신설이 되었고 작년도 부터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에서 각종 예산 한도액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달라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6월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행자부에서 의회에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시행령이 마련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분권교부세는 38개를 저희가 31억5,500만원이 되겠고 또 분권교부세 수요조사를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했고 내년도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41건에 251억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것은 국가균형발전회계 미확정 사업이 지금 현재 심의중인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랄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랄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확보대상사업을 61건에 대해서 585억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대상 책자도 만들고 중앙부처도 망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 심사중인것이 6건이 되겠고 풀예산 확보후 심사지원이 3건, 균특회계 지원이 41건, 타당성 검토 후 심사지원 11건이 지금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최대 협조를 국회에서 의결될때 이와 같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행정 감사를 1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13개기관, 상급기관감사는 6월에 받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저희들한테 이첩된것이 11건이 됩니다. 자체접수 및 기타 공무원관련 민원이 6건이 되겠습니다. 또 치약분야등에 대한 자체감찰활동은 4회를 걸쳐서 했고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를 면·동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일상감사제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를 신규사업은 3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사전심사반을 운영하고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은 자체감사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는 1,000만원 이상은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용역은 3억원 이상, 사전심사반을 운영을 하고 미만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분야가 77건이 되겠고 그중에 시정이 42건, 용역분야가 18건중에 시정이 7건, 물품구입이 15건중에서 시정이 4건을 시정한 바 있고 결과조치는 공사분야 42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관계법령, 공법적용, 설계단가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검토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업무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201건, 규칙이 86건 등 그래서 자치법규가 287건이고 훈령이 60건, 예규가 4건 등 해서 규정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것은 작년도 이월된것이 9건, 금년도 발생된것이 30건 해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승소한것이 5건, 패소한것이 1건이 있고 취하가 2건, 7건은 계류중인것이 24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소송업무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저희시가 우수판정을 받았고 국가·행정 소송 실무집을 발간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국가 및 행정소송 실무집을 발간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제도 이행도 청문실를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 추록을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소송사무 전산화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 유료법률사이트라고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는데 ABA 법률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한 법률상담을 제공을 하고 법고을 LX DVD 라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송 승소율을 높여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담당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엑스포도 개최를 했고 지금 현재 허브식물단지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 7개사 11,400평이 되겠고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과 원예특작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을 서울 전주 등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초·중·고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한 바가 있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허브산업 민자지원 협약체결을 9월 23일에 저희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핸져 허브산업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원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1월 24일과 25일에 허브산업육성위원회하고 교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민자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활력사업도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추진도 정치권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봉 용산리에 28,000평에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테마파크는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협정체결, 특구지정,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10월 현재 84.2%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관광공사에 12월에 받고 또 2종지구단위 구역을 지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에 어떤일이 되어도 매입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선3기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민선 3기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변화상에 대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 자치가 끝나는때 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작성하여 책자를 발간해서 산하기관 및 전국 자치단체에 활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중에 세부발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내년 8월중에 자료를 작성을 해서 내년 9월중에 편집을 해서 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6년도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대학인 경희대학교 주최 한의학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고 또 서울캐릭터 페어에 참가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한의학 국제 박람회는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데 내년 8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합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서 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캐릭터 페어도 내년 7월중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회관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합니다. 이것은 6개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저희가 캐릭터, 세미나, 부대행사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허브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5개 단위사업 28개 세부단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균특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이것도 지방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혁신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맞춤식 교육을 한다든지,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혁신마일리지를 줘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우수 혁신사례 BP 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경진사례 정책에 대한 대회도 실시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은 매월 청원조회때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국·소장들이 매월 청원조회를 실시하기전에 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를 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는 등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 적발이나 처벌위주로 가는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워크샵도 내년 상반기 인·허가, 공사계약, 지도·단속 부서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부패방지 관련 학회라든지 행정소송사례에 관한 법률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각종 감사나 소송사례, 대민업무 등 개선사례를 발표하는것으로 해서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생산 및 제조 기반구축,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추진, 투자계획 민자유치 등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허브산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전문기관 인력 활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허브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허브산업의 주체를 담당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남대 지도자과정을 27명이 받고 있고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20명이 되어있고 한국허브·아로마테라피 학회가 80명이 있고 한국허브협회가 80명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술지원이나 세미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차질없이 이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요. 26쪽이에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허브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허브생산 및 제조기반 구축 계획속에 한국허브산업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어떤배종선위원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그 밑에 허브산업 홍보 상품개발, 마케팅 추진과 같이 묶어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연구센터하고 상품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은 저희가 국비를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2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센터

연구센터배종선위원

건립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자원

인적자원배종선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허브팀을 제가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허브담당직원들하고 차한잔 마시면서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허브를 유치하는 과정 즉 허브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민자유치자들을 위한 유치전략을 저희들이 자꾸 제공을 하다보면 그쪽에 기업체에 잘못하면 휘말릴 수가 있다, 끌려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를 유치를 하면 기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것이 많아 집니다. 왜냐하면 유치를 하기 위한 쪽이니까 업체의 자발적 투자가 아닌 저희가 유치를 하는 쪽에서 하다 보면 업체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 지는데 그중에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몇가지 나타났던것이 운영자금이라든지 공장가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지금 이뤄지고 있죠? 부분적으로요. 지금 이뤄지고 있죠?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조성사업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그와 같은 사업을 캔슬하고 기반구축사업비로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는것외에 필요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에 대한 SOC사업 투자라든지 간접투자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만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 현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 이해가시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그런곳에 투자를 하려고 결산추경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허브산업연구센터를 건립을 하시는데 저는 염려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저희가 주도권을 무엇인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허브산업 연구를 한다면 여기에 어떤 허브와 관련된 상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진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특별한 허브와 관련된 상품개발을 해서 특허권을 갖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남원에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10년이면 10년, 우리가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남원에 가서 우리가 이 공장을 가동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개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허브산업 연구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적어도 그런쪽에 연구진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갖고 있을때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하게끔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연구진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시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가닥을 잡아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배종선위원

여기는 행정공무원이 투입되어서 연구한다는것은 어렵겠죠?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은....
정적

행정적배종선위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연구진팀에 저희 행정에서 동참할 수 있는 행정에서는 유능하지만 허브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은 없을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찾아봐서 있으면 참여를 시키든지 저희 공직자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허브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직원중에서 있다면 참여를 시키는것도 한두사람 정도....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허브지도자과정은 어떤 핵심포인트, 기술을 연구하기는 좀 지금 서남대학교에서 지도자과정 교육중에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거기에서 어떤 핵심기술을 배운다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때에 그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는것으로 자문을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배종선위원

공개채용할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채용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브와 관련된 전국의 대학교수라든지 대학생, 대학원연구진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집중 공개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것도

그렇것도배종선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것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산업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타이틀을 나와 있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허브와 관련된 타이틀이 4개가 있어요. 50%를 허브쪽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을 주디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시정에 절반을 두는것이 아니라 저희실 소관중에서 그 업무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 시 전체에 대해서 절반을 둔다는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 8개의 보고중에서 그중에 4개의 타이틀이 허브와 관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우려와 걱정이 되는것이 참 우리 남원시에서 의욕적으로 허브부분에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정말로 허브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남원시에 허브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장이 회사를 운영을 할때 누수가 없는 탄탄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연차별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해서 투자를 해서 몇년도에 어떠한 제품이 나온다는 이런 거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땜질식으로 좀 표현이 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정말 남원시가 허브부분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일을 한다면 인력도 과감하게 허브부분에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몇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이강석위원

5명 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5명 가지고는 부족할것 같은데요. 지원부서에 여러가지 공동으로 컨소시엄이 이뤄져야 허브가 살아날것으로 봅니다. 우선 허브식물 재배에서 부터 기업가 유치, 어떤 상품을 새산을 하려면 어떤향이 필요한다는가 하는 이런 전문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중에서 하나의 팀웍이 이뤄져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허브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팀을 가져가야 올바르게 추진이 되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의 대상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쏠려서 생각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바꾸는 그런식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방향을 못잡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나 의회나 허브하면 이것입니다라고 청사진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 건의를 한것이 방금 허브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겠다, 지금 허브산업팀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것이 제 솔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의 범위내에서 제 욕심같아서는 과를 만든다든지 또 그렇지 못한다면 인력의 범위내에서 어렵다면 테스트 포스트팀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를 만든다는것은 제 큰 욕심이고요. 그렇게 하는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종합적으로 분담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이 사업에 10억이나 20억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100억이 넘어 갔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강석위원

투자를 얼마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우리 허브부분에 확실하게 명시한것도 투자한것도 그렇지만 허브명칭을 붙여서 각 실·과·소에 나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투자의 금액이 되는데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남원 지역경제도 어렵지만은 그보다는 인구가 줄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허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허브쪽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허브 전문가들, 그리고 팀웍,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컨소시엄을 잘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팀웍을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허브전문가가 있는지 물어 보셨는데 답변을 안하셨어요. 허브전문가는 최진영시장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투자 문제는 한강에 돌던지기죠. 지금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과를 한번 구성해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기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나 어느사람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남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퇴보할 수 밖에는 없는 차후 중차대한 지금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시적으로 적어도 2006년도 정도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까지는요. 정례회가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될것 같습니다만은 허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거에요. 황우석 박사도 줄기세포 허브에요. 이름이 세계적으로요. 그 사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연구단지에 예산 2억5,000만원이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연구센터 건립이요.

조영연위원장

연구센터 건립인데요. 무슨 예산이에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연위원장

완전 국비입니까? 아니요. 대충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준다고 말만 한거에요? 아니면 내시가 된거에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균특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국가에서 준것이 아니에요. 균특이라는것을 예산처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놓은것이 있는데 남원시 예산이 본예산이 3,00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남원시에서 균특예산을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산체계가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특히 남원시는 이것을 애매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 1년 추경을 제외하고 우리 본예산이 3,00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균특을 남원시에 지정을 한거에요. 과거와 같이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주는것이아니고 남원시에서 요구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것은 분명하게 정리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12월 정례회때 거론하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구단지를 짓는데 아마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거에요. 그전에 100억이나 200억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추진이 되니까 남원시가 어떻게 갈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리산권 개발사업 1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5,000억도 못되게 추진이 되고 지금 정부가 재원이 없습니다. 국·소장님들 여기에 와서 거창하게 답변하실때 저희들 다 확인해요. 나름대로 다 국가의 재정이 어느정도이고 상태가 어렵고 이런것 다 알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원의 한계의 범위내에서 과하지 않느냐, 국악의 성지 예산도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10억정도 도비를 지원을 못받고 지금 완전히 잘못하면 내년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저는 그렇게 운영은 안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임기중에 대충 하다가 가면 끝난다라고 위에 지시를 하고 인수인계만 하면 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안되는것은 안된다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남원시에 요구하고 싶어요. 어느 품목이던 어느 품종이던 브랜드를 확실하게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시장에 접근해도 남원이 경쟁력이 살아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한 사안을 가지고 막 여러개의 이름을 만들어서 상품 가치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돼요. 허브미는 뭐고 참미는 뭐고 웰빙쌀은 뭐에요. 똑같은것을 가지고 이름을 나열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안입니까?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허브미는 무엇이고 참미는 무엇이고 웰빙쌀은 무엇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아니요. 보고서에는 허브미 생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남원시에 보면 참미가 있고 웰빙쌀이 있고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몰라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전체다 스테비아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참미는 스테비아쌀로 연계가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허브미도 관여가 안됩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허브미도 스테비아쌀로....

조영연위원장

아니요. 기획감사실 뒤에 업무보고서 홍보전산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마크가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안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하세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웰빙쌀은 뭐에요?
름만

이름만

별도로 붙인 것입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남원 참미를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웰빙, 어쨌든 마케팅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쌀 브랜드가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곡창지대 평야지대에서 나오는, 지금 브랜드가 성공해서 즉 말하면 흑자 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는데가 통계에 보미까 3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정말 열악한,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것 해야 합니다. 어떤 평야지도 아니고요. 우리 같이 지리산이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같이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작은 자치단체는 다양하게 많은것을 하는것 보다는 한개의 집중화를 시켜서 브랜드화 도 경쟁력에서 우리가 결코 앞서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남원시가 너무 여러가지에 집착하고 가시적인 내실보다는 외부에서 우리가 경제를 유입해오고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것이 아니라 내부용으로만 하는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실장님 이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면에서도 그런면이 많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을 내부에서 역량을 결집을 해서 외부로 발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허브 스테비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죠? 적어도 아까 500ha 했죠? 그러면 저는 행정에서 기본은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과 스테비아농법을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이 30kg당 90kg당 비교했을때 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더라는 데이터가 적어도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에서 해야할 일이지만은 기획감사실장님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총괄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는 실·과에다 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집중 장려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것인가, 아니면 지휘부에 건의해서 이것 남원시에 농가의 소득창출이 안됩니다라고 해서 배제를 시켜야 할것입니다라고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는 관련된 과로부터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얼마정도 소득을 창출한다, 그리고 증가가 된다는 보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갖고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던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연위원장

얼마나 되던가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반대로 알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책임있는 답변을 햐셔야 해요. 농가의 소득은 별것이 없어요. 이것은 추후에....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요. 적어도 앞으로는 정말 공직자들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무슨일들이 잘못 전개되어서 자기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의도성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갑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대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에 관련된 문제는 용역발주를 하고 12월 1일에 납품을 받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산업경제연구원에 했습니다.
역을

용역을송우섭위원

발주를 했던 과업지시서를 제가 검토를 해본일이 있거든요. 이 과업지시서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 남원시의 허브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시지만 방향이 제대로 잡히질 않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연구센터 건립이나 체험실습 학습장 설치를 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센터를 설립하는것도 국·도비 50%에 민자 50% 이런식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는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때 그 주체가 누가 될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가, 연구인력에 대한 보수는 어디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것인가 등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남원의 소득창출이 3,000억원 이상의 소득이 올것이라는 이런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향설정이 되지 않고 진행된것으로 보면 많이 안타깝고 이러한 진행되는 속도들이나 추진하는 방법들이 내년 5월에 있을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너무나 급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솔직히 갖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인식을 하시고 시장은 바뀌어도 우리 남원시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은 영원히 앞길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득창출이 되어야 하니까 속도조절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십시요. 말을 앞세우는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 상실감은 참 허탈함은, 허탈하게 돌아오는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 고위간부들이 공동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 전적으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또 일을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로써 정책결정을 하는데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제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또 영원한 행정가입니다. 행정인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5월 선거를 겨냥해서 허브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시장님도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모셔왔고 제가 지켜봐 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언론에 보도되었던 3,000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될것이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디에 두고 3,000억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3,000억이라는 그러한 부가가치가 우리 남원에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내용을 냈을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보도를 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한번 해주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행정행위가 비단 허브 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시를 책임을 지든 국가를 책임지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말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참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때로는 말이 앞서가는 행정을 함으로써 돌아오는 시민에 대한 상처는 생각치 않는다는 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번 10월 임시회때 보고를 하셨죠? 보고를 하셨죠? 2005년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지금 본회의에서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소장님들의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우섭위원

실·과·소장들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과·소장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로가

서로가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과·소장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은 그러한 예산에 대한 배분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청취를 했을때......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저와 진병문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안을 의회에 와서 많이 보고를 했을때 의원들은 그것이 확정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실·과·소장들의 자의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와서 보고한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예.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전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회에서 심의가 된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 권고사항으로 왜 끝났는데 와서 보고를 하느냐, 사전에 이와 같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달라, 실·과·소의 의견을 그래서 금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와같은 사항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과장들이 내년에 이와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우리과 안을 보고해 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회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보고를 하느냐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금년에 보고를 드렸다는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산건위에서 그런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송우섭위원

불만을 나타낸것은 농어촌도로, 농어민 경작로 포장사업을 중기자빙재정계획에는 50억이나 반영을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에는 20억밖에 편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괴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항의를 한 거죠. 이것이 무슨 계획이냐, 계획이라는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수치를 책정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예산배분도 하는것이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배분의 차이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의회에서 그 보고를 갖고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한 논리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송위원님!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자원배분의 문제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확실히 계상될 수 있는것을 가지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2007년에, 이것은 단순히 계획입니다.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될

변경될송우섭위원

수도 있어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업예산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견을

의견을송우섭위원

제시를 해서 조정은 할 수가 있는것 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심의내용을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내일 심의해야할 자료하고 예산의 배분문제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자기들 의욕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과 내일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의 수치가....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배분

예산배분송우섭위원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나요.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지난번에 각 실·과·소장의 보고받은 내용대로만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현재 내일....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말씀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초부터 내년도 실·과·소장들이 자기들 의욕에 앞서서 하겠다는 계획안이지 저희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실 의견은 아니다는 것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우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지난번 10월에 보고를 받았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현재 실장님과 저화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해당된 실·과·소에 앞으로 보고할때는 이와같은것이 우리 실·과·소의 안이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것이 아니라다는 사항을 전제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죠

그래야죠송우섭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전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봤을때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야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확정안처럼 받아 들이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도로를 개설하는데 2006년도에 예산을 1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보면 1억 밖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도 5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만 예산배분이 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업이 예산투자에 대한 배분이 많이 차이가 있었을경우에는 혼선을 막아보자는 얘기에요.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연위원장

투·융자 심사라든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재정계획이 되어있는 쪽으로 예산이 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시 예산이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8,000억도 되고 1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상의 사정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절차상이라든가 법에 보장된 사항이 있다면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행정에도 촉구를 드립니다.
용인

김용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매번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기획을 추진해야 하고 예산, 감사, 법무 등 여러가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신 만큼 기대도 많을 뿐더러 때로는 비판도 많이 받으실 거에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질의하신 내용들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것입니다. 대표성이 없다면 서로간에 얼굴 붉히고 마음상하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는것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만큼 남원이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뜻 있는 많은분들이 염려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원이 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빠르게 홍보가 되고 우리같이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기획을 하더라도 많은 나열식보다는 하나의 획기적인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3년차 5년차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기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제 저희나 공직자 모두는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사회는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보다 눈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것은 시민들이 역으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분노하고 비판하는것이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소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진병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은 출입기자만 현재 연합통신 백도인 기자가 발령이 나서 총 18분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언론보도를 위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제4차 체험형 정보화마을을 선정이 되어서 현재 12월 초순에 오픈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자 춘향고을은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3월에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노후장비는 전산장비는 218대, 프린터 3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은 99.3%으로 전라북도내에서 상위권에 되어 있고 읍·면·동 키폰전화기 교체까지 포함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는 지금싸지 1,223건을 제출해서 하루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3-4건 정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고 주간당 90건에서 100건 정도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외국어판 홍보용을 CD 5,000개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한 2,000개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저희들 홍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자 춘향고을이 오픈한 이래로 어제까지 33만4,000명, 시청 홈피는 80만2,000명으로 113만7,000명이 접속을 해서 1일당 평일은 600명에서 800명, 휴일은 1,000명 정도 접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은 저희들이 1,029건에 3,400만원정도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홍보물을 타이밍에 맞추어서 적기에 배포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100% 충족을 못시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 언론매체 활용 주요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방송 4개사, 신문 14개사, 유선 3개사 등 21개사가 현재 출입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기자단은 저희들이 시민을 10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는 적기에 보도되었습니다만은 매일 3-4건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개정된 자치법규 및 공고사항 등을 시보에 게재를 해서 적절히 신속 홍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향제, 흥부제, 허브산업 엑스포때는 약 7,900여회를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 차량이용,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살기 좋은 시정소식지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세대당 1부씩 약 3만9,000부씩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품을 비롯한 문화재 축제 등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의 해입니다.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를 했고 조사기간은 내일 모레 12시 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총 563 조사구에 344명을 투입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98.5% 정도 됩니다만은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걸치면 100%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증과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용전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체험형 정보화마을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2,150만원해서 2억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구별로 61가구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11대 해서 총 72대가 보급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업을 해서 100%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재래식 화장실이 회관내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월말까지 수세식으로 바꾸게 되면 12월초에 늦어도 11월말에서 12월초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저희들이 2차와 3차, 이번이 4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는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운봉읍을 제외한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읍·면·동에서 17개소. 본청까지 18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자료 등을 보완하고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가자 춘향고을 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를 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매일 600명에서 800명이 접속을 하고 일요일은 1,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키폰전화기 교체도 저희들이 7월 28일자로 완료를 해서 1인당 1전화기가 되어서 옛날같이 회선공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TV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한국케이블 TV 전북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시정홍보, CF방송,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 등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시정뉴스 제공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시정뉴스 편성은 약 20분 정도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12월말을 포함하면 약 150건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시에 한국어는 물론 말할것도 없고 영어. 일어 등을 게재를 해서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6월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통합메세지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면허세를 비롯해서 자동차, 주민세 등 약 12억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임 인감발급이 약 3,600여건, 그다음에 통·이장 등 약 470명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문자서비스를 민원관계를 저희들이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개인메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입니다. 클린 남원시 안정적인 메일서버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별로 봉급명세서 같은것은 이메일로 해서 개인들한테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력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PC 500대, 프린터 233대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장비 PC가 216대인가 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KT에 의뢰를 해서 체신부하고 의뢰를 해서 고친다음에 50%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시정 공익광고 이미지 개선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신문은 중앙 일간지, 지역신문, 잡지나 화보, 시사주간지, 연감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은 공중파 TV 케이블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시정 광고에 좀 변화된 광고, 느낌이 올 수 있는 광고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연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직원 핸드폰을 이용한 테마별 관광 도우미 이용입니다. 저희 직원들 핸드폰 보유가 약 1,1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분기별로 음성으로 직원들한테 메일링을 서비스 하는데 연간 1인당 약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핸드폰 컬러링을 21세기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춘향제와 허브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흥부골 향에 취해 보십시요 등 이런식으로 음성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사 출두 보고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면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사출두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하순부터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시장님한테 어사출두 보고가 15건, 부시장이 7건, 국장님 6건 등 이어서 대면을 통하지 않는 이런것은 전부 어사출두 보고제로 갈음을 하고 있어서 시간 및 인력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문간사

홍보전산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40쪽 인데요.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인데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배종선위원

읍·면·동으로 돌아 가면서 개편하는 것이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배종선위원

남원시것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읍·면·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7개소, 말하자면 15개소에다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를 포함해서 17개소인데 각각 300만원씩 하고 시청을 포함하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23개 읍·면·동인데 왜 18개소만 합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동단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읍·면·동에 홈피를 들어가보면요.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몇군데 검색을 해봤어요? 오래된 자료가 그대로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된 자료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간단한 예로 앤구마저도 또는 저희 행정구역을 조정한적 있었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을

도로변을배종선위원

기준으로 편입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것 마저도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특히 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빼서 활용을 해야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자료가 엉터리 자료에요, 이런것들을 빨리빨리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하실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한다고만 하시면 안돼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니요. 의회에서 삭감된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반적으로 홍보전산실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빨리 정비를 하십시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45쪽 시정홍보 책자발간인데요. 여기는 지금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니 지금 일어 영어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번역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료가

번역료가배종선위원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다고 나중에 일어하고 중국어를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치피 만드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46쪽하고 51쪽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관광도우미를 운영하거나 통합메세지, 어떤 음성 메세지 요즘에 흔히 컬러링이라고 하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링과

컬러링과배종선위원

문자메세지를 통한 남원을 홍보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자메세지 같은 경우는 문자 한 화면에 뜨는 문자수가 몇개인지 아세요? 그게 용량이 있습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배종선위원

80바이트 밖에 못떠요. 80바이트만 40자입니다. 맞죠?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무슨 얘기나면 물론 SMS쪽 회사쪽에서 용량을 늘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80바이트 이내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세지를 보내야 합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것을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문자메세지를 길게 하면 좋지만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21세기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는 5월 4일에서 5월 8일까지 춘향제와 허브산업엑스포가 개 최됩니다, 흥부골 향에 취해 보세요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컬러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받을때 이게 멘트가 길면 받는 사람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배종선위원

요약해서 우리가 말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요점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문맥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SMS 문자메세지 같은 경우는 80바이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80바이트 이내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구를 잘 한번 우리 홍보전산실에 아마도 두뇌 좋으신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문구를 잘 고려하면 해보세요.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저희 남원시 모든 시정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가자 춘향고을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지만은 이·통장에게 지역신문이라도 보내줘야만이 이·통장들이 더 잘아서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통장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200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이·통장들에게 지역신문을 보내줄 계획은 없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70년대 초반 제가 군청에서 예산계장을 했을때도 신문구독료를 6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일간지도 보내주고 그때는 지역신문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독료가 일체 없어져 버리고 해당 실·과·소에서 수용비나 관서당운영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것은 예산과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 지금은 TV나 라디오를 거의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검토를 해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PR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확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병문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용전마을에 설치는 끝났습니까?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지금 인테리어 사업까지 다 끝났고 회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규모로 지난주에 발주를 했는데 25일까지 끝나게 되면 25일부터 12월초 사이에 개관식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고요. 여러가지로 우리 지역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시정소식 뿐 만이 아니고 지역의 특산품의 판매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조성보다는 꾸준히 사후관리, 지난번에도 동하마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투자해서 조성해 주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렬

이홍렬홍보전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저희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각종 시설물인 조명과 조경 등을 보완하여 더욱 아름다운 야경 경관을 갗춘 남원 최고의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어제 현재까지 1억1,1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 남원시 재정에 기여하였고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여 4만8,000명의 입장객이 증가를 하였으며 광한루원 전통정원의 수목 보호와 생태경관 조성과 매수표 요원의 365일 친절 서비스 제공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를 자체 인력으로 배치 운영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할 사항으로는 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관리 미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각종 분수시설이 상수도로 이용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도료가 과소비 되어서 개선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68페이지 광한루원 보수 정비공사는 춘향사당과 영주각, 방장정 단청과 영주각 드잡이, 외부화장실 번와와 탐방로 경게석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서계용역과 9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10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기간중에서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지만 동절기로 중지되는 공정을 먼저 시공하고 공기를 단축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전산 통합관람권 발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0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11월 11일에 낙찰이 되어서 12월 14일까지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업무에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편의시설 및 전통경관 가꾸기 사업은 편의시설 사업과 생태경관사업으로서 편의시설 사업은 춘향관 보수, 광한루원내 목의자 교체 및 도색관계를 했고 그다음에 생태경관사업은 16주의 노고수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했고 야생화 보식 등을 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활성화 관계는 상수도 시설개선공사와 조경수목 생육개선 시비, CCTV 설치, 경관조명 보완설치, 수표사무실설치,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등 12가지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1억1,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테마파크의 시비석 설치 공사와 옥사정의 죄수호송용 수례 제작,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 진입로 정비공사는 보도와 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도로환경 개선으로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목의자 설치 및 보수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정비사업은 음향설비, 쇼컨트롤, PLC판넬, 인버터 교체 및 4건을 정비 완료를 해서 입체식 음향효과 연출로 양질의 음악을 제공하고 있으며 쾌적한 관광 남원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정비공사는 필터 및 컷팅장치 교체 78개소와 초롱등 및 분수물줄기 조명보완, 정수집수장치 설치, 변압기 접지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조명등의 불이 매우 밝아 졌으며 광한루원과 테마파크간의 가교역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시설보강 공사관계는 음수대 1개소 설치와 축구장 잔디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웰빙 체육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이용자 유료 3,266명, 무료 13,822명으로 총 17,088명이고 공원을 이용한 이용객은 28,617명이며 또한 사용료는 188만5,000원의 사용료를 세입을 올렸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과 테마파크의 관광객유치 홍보관계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9,64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중·고등학교가 10월말 현재 입장객수로 해서는 초등학교가 54,000명으로 5%가 증가를 했고 입장료로 해서는 22%, 중·고등학생은 입장객이 12%, 입장료는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했을 경우에요. 추진계획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 코스로서 광한루원과 테마파크를 연계한 남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해가지고 금년도에 3,479개소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학교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원과 테마하크가 여러 영상촬영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홍보를 하여 부각을 시켜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입장객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 요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 광주, 울산, 강원, 부산, 서울 지역의 학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테마파크 이벤트사업 추진관계는 사랑의 추억 만들기 행사와 조롱박 터널 가꾸기, 관광 도우미 등 8종의 14가지 이벤트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2006년도에도 신규 이벤트를 발굴을 해가지고 관광객 참여 및 호응도를 점검해서 이벤트 사업을 계속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2페이지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는 월매집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와 그다음에 정문 동선 포장관계, 조경수목 보호사업으로서 국비로 해서 1억5,700만원의 공사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설계를 하고 4월경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문화재원형 보전과 사적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차집관로 공사는 원내에 화장실이 3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에 광한루원 국비 보수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동선 포장전에 관로를 매수를 해가지고 동선포장시에 동시에 포장복구를 해가지고 분뇨수거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진입로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는 관광지 진입로 상징성 부각의 필요성과 관광지 및 춘향 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관광지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추잔히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6년도에 예산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덕음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광지 덕음산 등산로가 금년 호우로 유실이 되어서 많은 이용자들의 실족 및 안정사고사 우려되고 구간구간 유실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가 총 2.1km 중에서 300m 구간으로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재정을 고려해서 3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 300m 구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5,000만원, 2008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전통 ㄴ원 생태 경관 가꾸기 사업은 광한루원과 관광지, 춘향골체육공원 일원의 사업으로서 조경수목 외과수술과 야생화 보식사업,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춘향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무대 개선공사는 광장야외 무대가 높아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무대분수를 제거하고 무대증설, 현 관람설을 성토해서 무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승월교 무지개 분수 정비사업은 음악분수대 수중등 150V 이하 증설공사와 무대분수 신축 벨로 우즈관 교체공사, 분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교체와 승월교 무지개분수 종광기와 청사초롱 등을 도색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정비해서 광한루원과 테마파크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으로서 세트장 지붕이엉공사 12동과 수목보육사업, 조경보완공사 등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보고 및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분수시설 사용수원 개발관계입니다. 저희가 춘향테마파크에 바닥분수와 물레방아 연못이 있고 사랑의 광장에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분수시설에 사용되는 물이 수돗물로 전체적으로 사용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량이 테마파크가 1,600톤, 사랑의 광장에 600톤 등 월 2,500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7개월 동안에 사용용량이 17,5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상수도이용료가 7개월 기준해서 2,800만원의 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도사용료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테마파크내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10월에 세군데를 착정을 해봤습니다만은 100톤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40톤이하가 나와서 3곳을 착정을 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요천 둔치에 집수암거 설치 수원확보를 위해서 집수암거 시설과 송·배수관 시설, 이용시설 등을 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사업비가 필요가 되지만 지금 현재 수돗물의 사용료가 2,800만원 정도씩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요천수 집수암거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분수시설 상수도 요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의 월매집 관광홍보시스템 운영관계는 지금 월매집 경내에 설치된 춘향과 이도령의 인물모형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 있고 이를 보완하여 청각적인 효과도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청의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병문간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291쪽이요. 분수시설 사용수원 개발 관정을 착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음악분수대로 수돗물을 사용하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를

상수도를배종선위원

사용하는데 이것을 암반정수로 사용할때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부품들이 수명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분수대 사용할때 수돗물을 바로 뿜어 올려서 가동합니까? 필터는 없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터가

필터가배종선위원

없이 분수대로 바로 뽑아서 가동을 해요?
에서

에서수도배관

직관으로 바로 올라 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와 직결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물을

물을배종선위원

받아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흘러가서 다서 계속 뿜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2주정도 사용을 하고 다시 폐수를 시키고 다시 받아서 이용합니다.

배종선위원

2주정도 받아서 담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뿜어서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사용을 하는데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종선위원

암반정을 했을때 장비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지하수를 사용했을때 장비가 녹슬거나 하는 경우에 수명하고도 연관이 없나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는

조사는배종선위원

안해보셨어요? 왜냐햐면 지하수는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배종선위원

배관이라든가 장비들이 빨리 쉽게 녹이 난다든지....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금년봄에 물탱크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테마파크 저 윗쪽에다가 금년도에 물탱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하수를 사용하든지 상수도를 사용하든간에 물탱크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물을 교체할때 물탱크에다가 소독이랄지 그런것을 실시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녹방지제거를요. 그러면 지금 분수대를 할때 사람들이, 애들이 들어가서 물도 맞고 그렇게 하던데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선위원

예.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물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알레르기나 이렇것이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일은 없었고요. 지금 부식방지 관계로 해서는 염소 소독약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광물질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염소

염소배종선위원

소독약을 넣었을때는 부식이 방지가 됩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가

방지가배종선위원

돼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배종선위원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지하수를 사용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물론 당연히 수도요금 아껴야죠. 아끼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요. 수도요금 아낀다고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장비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기계를 전면 교체를 해야하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아서 걱징이 되어서 그래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십시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268쪽인데요. 항상 문화재의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아주 사고이월이 넘어가는것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죠.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여기배종선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5월에 했단 말입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사업기간이 11월에서 착공해서 12월에 끝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은

지금은배종선위원

동절기인데 설계용역 입찰을 할때에 5월에 안하고 약 1-2개월만 조금 일찍 했더라면 동절기에 접어들지 않고 공사를 끝낼 수도 있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고를

재공고를배종선위원

한 이유는 뭡니까? 설계 입찰공고를 붙여서 다시 입찰을 다시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공고를 한것은 문화재 용역설계시에 단가관계가 포함이 되어야 할것이 안되어서 그래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었던것으로.....

배종선위원

설계입찰을 했을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설계로 입찰을 해가지고....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용역과제를 줄때 저희가 잘못 한거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었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낭비는 아니고 기간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로

추가로배종선위원

들어간 예산은 없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못된

잘못된배종선위원

부분만 용역과제를 추가로 넣어서요. 그 이유로 인해서 한달 정도가 늦어졌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말하자면 입찰이 유찰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여기에서도 한달정도 공기는 줄일 수 있었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의

업무의배종선위원

잘못으로 한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동절기 공사가 걸려서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것은

이런것은배종선위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입찰공고 하기전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종선위원

약 한달간 서둘렀어도 3월이나 4월에 시작했어도 동절기 공사를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사고이월이 안될 수도 있었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법정 공기가 2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니요

아니요배종선위원

. 법정 공기는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피할려고 했다면은 저희가 한두달만 빨리 실시를 했더라도 설계입찰 공고를 했더라도 동절기는 피할 수 있었고 두번째는 설계용역 입찰을 줄때 준비만 철저히 했더라면 재공고를 안붙였어도 동절기 공사를 안걸리고 끝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연찬이 부족했던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염두해서 하고....
항상

항상배종선위원

문화재 관련 공사는요. 문화재보수나 문화재 사업을 할때는 꼭 이월이 됩니다.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다시 올라 갔다가 중기지방 재정계획 승인을 받고 올라 갔다가 반려되서 다시 설계를 다시해서 올라 갔을때 소요기간이 걸리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것은

이것은배종선위원

한두번 해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일찍 서둘러서 추진을 하거나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었더라면 재공고를 하지 않고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이거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점 대책에서 최대한 금년 12월말까지 동절기 이월이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절기로 인해서 중기되는 그런 공정은 먼저 시공을 하도록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공사를배종선위원

진행하다보면 공정을 빨리 해서 안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별

단계별배종선위원

사업이라든지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단청관계하고 잔디광장에 갓돌사업 관계여서....
갓돌

갓돌배종선위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방장정의 단청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단청

단청배종선위원

같은 경우는요. 계절의 온도하고 아주 민감합니다. 착색기간이 있기 때문에 흡수기간이요. 지금 단청은 모로 단청을 합니까? 건모로 단청을 합니까? 지금 방장정은 문화재로 안들어가 있죠? 방장정도 문화재로 들어가 있나요. 안들어 가 있으면 모로단청으로 하셔도 될거에요. 만약 문화재로 들어가 있으면 금모로 단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고요. 그런 공사기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어도 될 사업이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병문간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자료를 보면 광한루원에 들어오는 입장객수가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근래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약 20% 정도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것은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11월 5일에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가 났었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습은 잘 하셨습니까?
예. 그게 오작동은 아니고 사용자가 부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여자들만 60세 넘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넘어지면서 옆사람을 잡고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 돌려서 다시 비춰주고 해서 다친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절차상 회사와 에스컬레이터협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보수도 다시한번 손을 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10월 하순경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유도시설이랄지 안내방송이랄지 이것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대단히 여러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표자가 거기에서도 조심스럽게 탈 수 있도록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고 해도 사고가 나니까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유도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님

소장님송우섭위원

말씀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관광객의 부주의에 의해서 난 사고라는 것이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님

소장님송우섭위원

말씀대로 원인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인분석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부주의에 대한 사고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소장님 말씀과 같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인 만큼 아무리 근무자들이 주의를 기울여도 재발은 언제 다시 그런 사고가 날지 예측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통제 불가능 하죠. 판단력도 없고 어린아이도 조심해야 하고 노약자들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것들이 방송에 한번 나오면 여러가지 사회에 논란의 대상이 돼요. 당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반대했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해주시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에

최근에송우섭위원

광한루 주차장을 대폭 축소하는 공사를 하고 있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곧 착공합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주차장이 제가 둘러 봤는데 승사교 앞 교통흐름에 대한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상당부분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현재 도로망을 확충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주차장의 직접적인 부분의 공사는 지금 아직 안하더라도 기왕에 착공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과거에 버스들이 주차했던 주차장쪽에 일정부분을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를

공사를송우섭위원

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니까 교통사고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이

주차장이송우섭위원

면적이 줄어든다면 관광객이 타고 오는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은 하고 계시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미리부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광버스가 거기에 와서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했는데 앞으로 도로망이 그렇게 개설이 된다면 대형버스의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들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럴때

그럴때송우섭위원

관광객에 대한 동선의 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쪽 말이죠. 거기에 일부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고 화장실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이 축소가 되고 한다면 뒤에 부분에 화장실을 싸고 있는 담장도 제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으로 보도가 있는것도 약 절반정도라도 철거를 시켜서 승용차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적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스 관계는 요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요천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요천 천변에 개설된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면 광한루원에 오는 관광객들의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국 어디의 문화재나 사적지를 가봐도 사적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관광객을 흡입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남원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의 시설을 가능하면 관광지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활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한루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테마파크에 들러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산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요천 주차장도 없어지고 현재 광한루 주변에 있는 주차장도 규모가 축소되면 가까운곳은 노약자나 장애인들만 소형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고 대형버스를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앞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음악분수대와 동편제거리를 통해서 승월교를 통해서 광한루에 흡입하고 광한루 정문을 통해서 관광하시고 서문으로 통해서 나오시게끔 유도를 해서 기념품상가나 식당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도 일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광한루를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테마파크를 방문했을때는 다소 우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동시에 들려서 갔다 가시는 분들은 테마파크 입장료를 다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빠짐없이 광한루를 찾아왔던 분들이 테마파크도 방문해서 그런 시설물을 보고 갈 수 있게함으로써 남원에서 체류하는 체류시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셨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배종선위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관련된 부분중에 지금 광한루 주차장하고 요천둔치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포함해서 입찰을 줬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배종선위원

. 요천 둔치 주자창도 임대를 준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대형차량 통제를 시켰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통제를 시킨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쪽 서쪽편에서 승사교에서 올라오다가는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 광한루 정문쪽에서 내려가다가는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지금 주차장 임대업자가 소송을 한 적이 있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소송배종선위원

계류중이죠. 그 부분에 임대업자는 당초 저희 남원시에서 도로가 그렇게 개설이 될것이다,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고지를 했습니까? 입찰계약조건에 입찰학 당시에 공고를 할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할 당시에요?
입찰할 당시에는 공사를 한다 이런것은....
무슨

무슨배종선위원

얘기인가 하면요. 주차장을 공고를 할때 그쪽에 도로공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공사 관계를 입찰자가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입찰공고 내용에 없었다는 거에요. 그렇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상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문제는 그사람은 사전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될것이다라고 하면서 입찰을 고지를 했을때 낙찰금액과 하지 않을때 낙찰금액은 달랐을것 아니냐는 얘기죠. 입찰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정상적인 가격을 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건 거에요. 그렇잖아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공공사업을 필요로 할때는.....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요천변의 고수부지 주차장 거기에 공사기간 만큼의 환불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환불을 해준다고....
다고

해준다고배종선위원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이쪽에 광한루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영업상 지장에 의해서 손실을 보니까 손실보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광한루쪽에 있는 주차장이요? 대형차량 주차하는 방향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회사쪽에서는 못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관계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저 쪽에 못들어가는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야 하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주는것으로 계약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쪽에서는 대형차량, 저쪽은 당연히 보상은 해주지만 이쪽으로 오는 차량이 못들어 오니까 그것은.....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면적이 또 이번에 줄어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공시기간 만큼만...
쪽은

그쪽은배종선위원

간접피해를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업손실 보상관계 그것이 확실하게 회사에서나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나....
것을

그것을배종선위원

어떻게 손해를 봤다라고 저희한테 증명을 한일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영업손실 보상관계 같은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금액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가 감정평가사를 통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볼 생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 영업손실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불투명하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한테도 언급도 없이 자기들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배종선위원

얘기도 없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민사소송 제기를 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지도 않았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율을

조율을배종선위원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계류중이니까 확정판결이 나면 환불은 해줘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한루원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는것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서한문을 보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은 입장객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입장수입도 많이 올랐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서한문 내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07년도에 다할 수 없습니까? 여기 보면 금년도에 경상도와 전라도라고 했는데 경상도 지역도 대구, 울산, 부산도 다했고 전라도 광주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경기도, 충청도 등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가 학교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비가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홍보물비하고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만 해도 상당히 몇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연차별 계획으로 했거든요.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다른곳에도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입장객 많이 오고 입장료가 많이 들어 오는데 그런데는 투자를 해야죠. 바로 수입이 되니까요. 그런것을 추진해야지 연차적으로 한다는것은 좀 그렇고요. 조금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것은 수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것은 내년도에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루는

광한루는최형식위원

거의다 입장료를 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거나 특히, 광한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라든가 또는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이런곳은 국비가 지원이 안돼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마파크는 균특사업비....

최형식위원

균특사업비는 우리 시비이지 국비가 아니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 광한루의 경우는 입장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것 같아요. 그러나 테마파크나 사랑의 광장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10억이에요. 시설비가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배종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한계가 있어요. 겨울에 할 사업, 봄에 할 사업, 여름에 할 사업 등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모든 남원시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테마파크라든가 광한루라든가 사랑의 광장 등에 앞으로 개·보수가 많을 거에요. 개·보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좀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앞으로 하자 발생은 안될 수는 없겠죠. 적게 발생이 되어서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든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많이 보수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시설을 한지가 거의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한참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사용료가 많이 나오고 하는것은 당초부터 지하수를 했다든지 요천수를 물을 끌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이런것도 판단을 해보니까 수도사용료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한 사항이니까 가능한 최소한 절약을 해가지고 보수비도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꼭 해야할것은 해야되는데요. 음악분수대 관계랄지 이런것은 고장이 나버리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필히 해야�l 보수는 해야 하니까 그 점은 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께서 엶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로등 관련사업만 삭감을 하고 다 의결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물론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광한루나 테마파크라든가 사랑의 광장 등이 전부 연결이 되니까 물론 소장님이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소장님께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는 합니다만은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관련한 사업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예산을 내년에 세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은 덕음산 등산로 정비도 등산로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돌계단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그런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내에 레이져 보수공사로 해서 전기료만 얼마가 소요되죠? 4,8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어떤분이 실무자 이신가요.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만이라도 알고 싶은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이상 소요가 되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레이져 시설....

진병문간사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가 1,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진병문간사

전기료가 1,100만원이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월부터 10월까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진병문간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해 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더 소요가 될것 같은데요. 그 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레이져 시설이 고장이 나면 국내에서는 고치질 못하고 외국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낮에는 사실상 관광객들에게 별 효율성이 없잖아요. 아마 밤에 테마파크라든지 무엇인가 저녁시간을 활용하는것 같은데 별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없애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물론 제 의견만 가지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레이져 시설하고 폭죽가로등이 있는데 간사님 말씀은 폭죽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병문간사

아닙니다. 폭죽 가로등은 아마 야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져는 별 효율성이 없다고 지난해에도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것 같아서 여러가지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2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데 미리 예산만 세워놓는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이강석위원

위원장!

진병문간사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 볼께요.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한지 한 4개월도 되었죠? 여기 주요성과에 보면 4개월 동안에 약 1억정도 입장료 수입을 올렸네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까지 1억1,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4개월 동안에요. 7월부터 징수를 했죠? 7월부터 10월까지 1억1,000만원 정도 라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3명입니다.

이강석위원

13명이 몇시간 교대를 합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오전 9시에 개장을 해가지고 밤10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밤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하루에 몇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13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13시간을 근무를 하네요. 13시간에 대한 특근수당을 줘야 할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13명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끼지 교대를 해서....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13명이 다 계속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무보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지만 매표요원하고 수표요원만 하는데요. 청원경찰 5명하고 그다음에 매표요원 3명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낮에는 정문에 정문에 2명하고 매표도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외에는 저쪽 동문하고 후문쪽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즉 식사시간에만 사람이 교대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정문에도 매표 1명, 수표 1명이 근무를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13명이 유효적절하게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강석위원

13명의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하나의 사업인데 남는 장사인지 밑지는 장사인지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강석위원

안맞을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지금 가동중이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침

아침이강석위원

9시부터 가동합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밤 10시까지 계속 가동중인 것이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하루에 몇명 정도 이용합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이 다 입장을 한다고 봐야 겠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하는 사람은 거의다 이용을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몇명이나 타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25만명 정도 입장객이 되는데 그중에서 유료입장객이 98,000명이고 나머지 15만명 정도가 무료 입장객인데요. 그중에서 전체는 다.....
아까

아까이강석위원

전체가 아까 15만명이라고 했습니까? 25만명이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4개월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달동안에 5만8,000명에서 5만9,000명 정도면 하루에 에스컬레이터를 몇명이나 탑니까?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약 2,200명 정도 입니다.
매일

매일이강석위원

2,200명 정도 타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제가 주간에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밤에 근처에 식사하러 갈때 나올때 그리고 여유시간을 가지고 유심히 제가 본일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많이 안타더라고요. 안타는데 계속 에스컬레이터만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다가 입장객 2-3명 오면 타고 올라 가는데요. 저는 탑승객이 없을때 전기를 아깝게 소모를 하느니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센서 부착을 해서 사람이 접근을 하면 가동이 되고 사람이 안오고 쉬고 있을때는 멈춰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국제비행장을 가봐도요. 그 번화하고 사람이 많은데도 사람이 없으면 서 있어요.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가동이 됩니다. 이 센서 부착하는것 일도 아니에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

국제이강석위원

비행장이요. 지난번에 중국 갔을때 염성인가 상해인가 그러더라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이 접근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면 사고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타면서 잘못 타고 하다가 사고가 그러는데 접근하면 그때 가동이 되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나이드신분이 주로 사고가 나거든요. 이번에도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사고가 났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사고의 위험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사람이 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3m나 4m 정도 접근하면 돌아간다는 말이죠. 센서가 고속 감지가 있어서 바로 타면 돌아가는게 아니고 옆으로 접근을 하면 이미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사고의 염려는 쉬는것이나 돌아가는것이나 사고의 위험률은 같다고 봐야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입장객도 없는데 에스컬레이터가 혼자 가동만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지출이 되죠?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에스컬레이터만 별도로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측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네마파크 전체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 부분만 따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전기분야 직원이 없습니까?

진병문간사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달에

한달에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만 절약을 한다고 해도 밤에는 입장객이 별로 없어요. 주간에는 각종 현장학습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서 약 2,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명도 제 생각에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밤에는 계속 혼자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의 전기사용료는 일반 상업용보다는 적습니다. 사용량에 의해서 사용료가 적게 부과가 됩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의 가동시에 월 15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이강석위원

에스컬레이터 가동하는데 전기료만 15만원이 든다고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산이

계산이이강석위원

잘못된것 같은데요.

진병문간사

소장님! 그게 정확해요. 아까는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만 별도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력이

동력이이강석위원

돌아가는데 어떻게 월 15만원이 들어가요. 더 들어가죠?

진병문간사

그것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것 같은데....
정용

가정용이강석위원

냉장고 하나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계산한번 해보세요.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다음에 제가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강석위원

계산이 나올 거에요. 전력 kw가 얼마이고 1시간 가동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바로 나올 거에요. 전기 전문가는 조금만 분석하면 바로 압니다.
성리

김성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강석위원

감지기 관련해서 한달에 10만원이 절약이 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아까 안전성 문제는요. 타면 돌아가는것이 아니고 접근하면 돌아갑니다. 그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요. 그것 센서 부착하는것 그것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요. 이상입니다.

진병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소장

여성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결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5년 주요성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총 4개분야 71과목에 1,740명을 교육시켰으며 교육을 받은 수강생중 동아예술제, 갑오동학미술대전 등 각종 문화예술 부분에서 수자수 부분 금상을 비롯하여 33명이 수상을 하였고 한식조리사, 공인중개사 등 기능자격증을 40명이 취득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지난 5월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행사장에서 전시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비점으로는 수강생들의 교육수료후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을 통해 배운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창업이나 부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발굴 선정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2005년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평셩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여성사회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기와 2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0명의 수강생들이 수료 또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술, 건강, 취미, 교육분야에 61과목에 대해서 1,237명, 정보화교육 4과목에 90명, 문맹 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2과목에 80명,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교육으로서 4과목에 333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제2기 여성사회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 하겠으며 동절기에는 읍·면으로 찾아가는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수강생 작품· 전시· 발표 및 판매장 운영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것으로서 교육수료시기인 5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5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기간중에 홈패션 수공예 등 8개 과목에 400여점의 작품전시회를 가져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원내 상설판매장과 연계운영을 통해서 270점의 작품을 판매하고 90만7,000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2기 여성사회교육이 종료되는 12월중에 양재 의류리폼, 홈패션 등 26과목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어느해보다도 풍성하고 알찬 전시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전시작품에 재료비 등을 표기하여서 적은 금액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것을 인식시켜서 교육동기를 부여하여 2006년도에는 더욱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전시회를 관람하시고 수강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면 더욱더 의욕적으로 차기교육에 임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01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망의 문,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목욕행사 61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로위안잔치, 춘향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41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익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여성단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더불어 다양하고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2006년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1기와 2기로 나눠서 1,850명 정도의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자격증 취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전문인 양성교육과 허브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교육 과정별로 말씀드리면 전문인으로 양성해서 여성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격증반을 8개과목에 320명 정도 교육하고 창업 부업반으로서 옷수선, 반찬전문점, 폐백 및 이바지 등에 160명 가량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취미 교양을 위한 20여 과목에 760명에게 교육을 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특히 허브산업의 이해를 돕고 직접 참여를 위해 전 교육과정에 허브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여성취업정보 나눔마당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 산모 간병 도우미나 출장요리 등 특정분야의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구인자에게 알선함으로서 구인과 구직의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자 5개 과목에 80명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이수자를 구직자로 등록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각종 홍보를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상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현재 헤어미용과 동화구연반 등 수강생별로 또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좀 더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헤어미용, 생활 제과제빵, 동화구연, 기타교실, 판소리, 경락마사지 수강생 전원이 한달에 1회이상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이·미용봉사와 간식제공, 위안공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을 개인의 능력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 향상과 교육이 가지는 최종적 가치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주말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생기는 여유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로 즐길 수 있도록 주말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익을 향상시키는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노력봉사 분야인 목욕봉사, 음료봉사 등을 현재 보다 더 수요처를 늘려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 모집과 육성을 통해서 미용봉사와 청각장애인 도우미 등 전문자원봉사 분야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며 기타 봉사분야로는 경로위안잔치와 농촌일손돕기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수시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여성교육문화원 현안사업으로서 먼저 강의실 증축공사입니다. 99년도 준공된 이후로 현재까지 증축공사를 계속 희망하였으나 아직까지 증축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의실이 12개실로 36개 과목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고 미관상 3층이 굉장히 저해가 많았습니다. 70평 정도를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단조성사업, 청사환경 정비, 노후된 기자재 교체를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께서는 여러가지로 여성 지위향상에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뜻에 부응하시길 다시한번 부탁 당부 드립니다.
춘자

박춘자여성교육문화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간사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목차와 3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맑고 요천수질 보전을 위해서 방류수 BOD와 COD는 8.0과 9.4mg/ℓ로 방류를 하였고 하수 분뇨처리량은 10월말 현재 9,832천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과 시설별 보강 및 보수공사 7건에 16,641천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하고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7쪽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식물원 1개소와 조수농장 1개소를 운영을 하였고 전주 양지초등학교외 14개소에서 1,398명이 다녀가서 호응이 좋았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자 교육과 견학시설을 개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투호장, 동물농장 설치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하수·분뇨처리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수는 986천톤, 분뇨는 2,6천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22,8천톤을 처리하였고 금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쪽 320쪽에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처리시설 보완과 같이 슬러지 활성 파악을 위한 인발양 점검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실험을 하고 금후에 설치하는 하수고도처리사업에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처리시설 보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금년에 5,963만7,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단위공정별 하수수질진단 및 하수처리 효율 조사완료를 하였고 각종 기술진단 보고서가 현재 작성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호퍼설비 공사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장내 협잡물 종합처리기에 발생되는 모래 및 협잘물이 바람에 날리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밀폐 호퍼를 설치를 해서 5톤 규모로 8,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 3월에서 8월까지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견학자들의 혐오스럽고 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위해곤충도 억제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건물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 시설물을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10년이 정도 지나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관 및 전기실, 보일러실, 탈수실은 완료를 하였고 마지막 남은 유입펌프장, 반송 슬리지동, 용수 공급 등에 대해서 총 730㎡에 대해서 4,2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건물내 누수를 방지하고 누전으로 인한 전기시설물 오작동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년도에 보고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보고한 사업으로서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59억8,5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비 1억7,800만원, 도비 7,900만원, 시비 7,9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용역을 하였고 지난 11월 11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낙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동안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문간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