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이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신양식 신양식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75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은 1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15조, 16조, 제23조의 주요골자 내용은 조문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안으로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공무원의 복무조례에 휴가일수를 19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거치면서 31일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기 시행되던 문서에는 공무원의 휴가일수는 43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 근무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40시간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13조에 근무시간 중에서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별도로 12시부터 13시로 1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근무시간 40시간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6조에 가면 현업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산불근무를 할 때 산불공무원, 또 재해가 났을 때 재해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상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상근무를 하면 다른 날에 휴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에 두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자구수정입니다. 16조는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현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는 작년도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년에 정해진 연가일수에서 1/2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금액을 환산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고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금년도에 미리 당겨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 연가일수를 다 찾아 먹었는데 꼭 휴가를 가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당겨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3조3항은 먼저 안에서는 포상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특별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가서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안 자체가 늦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라고 해서 특별휴가라든지 장기휴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과일정을 두었습니다. 또 2호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면 1년에 10일 이상 휴가를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납니다. 앞으로 그런 휴가가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10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6개월 더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각 시군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10월달 했거나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에서는 표준안이 19일로 내려왔습니다만 도청에서는 30일로 정했습니다. 춘천시는 31일로 정했고요. 저희들은 춘천시 똑 같이 31일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된 내용은 결혼일 경우에 본인이… 행자부안에는 7일로 되어 있고 저희도 7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행자부 표준 안에는 없는데 1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1일로 정했습니다. 회갑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은 행자부안에는 없습니다. 연가를 내서 가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안은 1일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도 똑같이 1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회갑에 대해서는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강원도안에도 없는데 춘천시와 저희 군에서는 1일씩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입니다. 출산은 표준안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도 3일로 되어있고 저희도 3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망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이 안은 5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표준안에는 2일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와 춘천시, 저희는 똑같이 3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표준안에는 2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3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형, 형수, 동생, 제수가 되겠습니다. 표준안에는 없는데… 저희는 3일로 정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소가 되겠습니다. 표준안에 없는데, 춘천시, 강원도 저희는 똑같이 3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탈상입니다. 탈상은 표준안에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춘천시, 강원도, 저희 똑같이 1일씩 넣었습니다. 지금 표준안을 변경해서 제출된 사유는 자치단체의 휴가일수는 재량적 행위로 일단 열어났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을 권고안으로 19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동일하게 19일… 앞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해도 연가를 내고 가도록 한 사항은 전부 1일을 넣으면서… 표준안에는 19일로 내려왔고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1일로 조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금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무 즉 주5일제 전면 실시로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민원인의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과 종전의 공휴일 근무를 토요 또는 공휴일 근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상시 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과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초과사유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 1/2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특별휴가 대폭 조정으로 여성에 대한 보건휴가는 유급제에서 무급제로, 각종 포상휴가는 삭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는 삭제… 여기에서 경과조치규정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승선휴가 삭제, 정년·명예·조기퇴직 시 퇴직 예정일전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도 삭제, 다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면 회갑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5일에서 1일로 조정이 됐고, 사망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도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도 5일에서 3일로, 탈상인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2일에서 1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는 1일에서 대상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1일에서 대상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시대변화와 사회환경에 맞게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까지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예.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봉급에서 공제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먼저 유급은 휴가를 따고 가더라도 봉급을 받았는데 휴가를 따고 갈 수 없고 연가를 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놀아도 봉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놀면 봉급을 안 준다는 겁니다.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결혼, 회갑, 출산, 탈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 19일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31일로 하는 것이지요?

예.

행자부에서 19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노는 날짜가 많으니까 이정도면 복무상 된다고 해서 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날짜가 늘어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9일 이상은 안된다 이런 것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9일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범주가 지자체의 재량범주에 속하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정하는 19일 가이드라인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19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이 내려와 있는 것이 없고요. 그 내용이 각 시군 자치단체들이 이 날짜로 가지 않고 전부 상회적으로 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시군공무원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9일과 31일 숫자의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19일을 검토를 해봐서 행자부안은 19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하고는 이게 맞지 않아서 31일로 했다든지… 거기에 적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45일에서 날짜를 19일로 줄일 경우에… 물론 토요일날 놉니다만 연가라는 것은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이때만 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갑자기 줄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가거나 무단이탈을 하거나… 복무상에 더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는 19일이라는 산출기초와 31일하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납득할 수 있는 산출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 같은 경우에 표준안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때도 휴가가 안되고 연가를 따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형제자매면 사촌이내인데… 그런 경우 하루 정도 결혼식날만큼은 인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회갑은 표준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회갑날에도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회갑날에는 하루정도는 휴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에 대해서 사망일 경우 이틀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장례를 하면 3일장을 치르고, 치르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도 문제이고 해서 4~5일이 필요한 날짜인데 표준안에서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그러면 며느리까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해서 3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면 본인과 처의 형제들과 형제에 대한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근친인데, 이 분들이 사망을 해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일장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일로 넣었고요. 삼촌과 숙모, 처삼촌, 처숙모 그 내용도 똑같이 장례는 3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일을 넣었고요. 행자부안에서 탈상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을 하루 하는 것으로 날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춘천시안이 31일이고, 저희도 31일이고, 강원도안이 31일인데, 강원도안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날이 빠져서 31일로 되어있고요. 춘천시는 당초에 19일로 안이 상정 됐는데 춘천시 의원님들께서 31일로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1일안으로 대부분 가고 있고요. 10월달에 춘천시와 강원도가 결의되기 전에 먼저 한 양구, 정선, 영월, 고성, 철원, 속초 이 6개 시군은 표준안대로 가결이 돼서 요즘에 재결의, 재상정… 그런 것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표 3에 보면 표준안은 19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려는 것은 32일이 되는 것이지요?

31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갑에 있어서… 요즘 보통 회갑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회갑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회갑을 하면 하루는 일정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회갑에 축하객들이 오시면 접대를 하다보면 하루 종일 왔다갔다하면 피로도 겹치고, 때로는 과음도 하는데 본인 회갑이 하루는 적은 날짜가 아닌가 해서 다른 날짜를 조정하더라도 회갑은 2일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공무원 1주일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학교는 아직 주5일근무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회갑을 2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루 더 쉬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 노는 상황에서 회갑을 늘려 가면 상대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입장에서 하루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가 아니니까 40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교육공무원은 지방행정공무원과 근무상황이 다르고 점심시간에도 학생들 지도를 한다든지… 합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내용이 다르니까 교육을 관리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표준안은 19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이 가고자 하는 일수는 32일인데… 32일을 33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회갑날짜만 다른 항목에 있는 날짜를 조율해서 같은 32일이라도 본인 회갑날… 다음날 출근해서 근무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정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통례적으로 볼 때 회갑을 치르고 그 다음날 나와서는 자리만 지키지… 근무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입니다. 회갑을 안 하고, 5급이상 가면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못 받는 혜택을 5급이상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곳에 넣으면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 시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 1/2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1/2밖에 못 갔을 때는… 내년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한다고 하면… 휴가가 20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내년은 한달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지는 못합니다. 본인의 휴가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휴가를 10일 가서 21일을 안 갔다 그러면 10일간만 보상을 합니다. 나머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미리 당겨서 쓸 수는 있어도 금년도 휴가를 안 간 것을 내년도에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서 비고에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장례나 결혼식장을 하루에 못가거나 외국이나 저 멀리에 있어서 이 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하루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예. 많은 시간은 안 되고 하루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라고 했는데…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니까 본인의 부모나 장인장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3조9항을 보면 명퇴, 조퇴 이런 것에 대해서 3개월 휴가를 없앤다고 삭제를 하셨잖아요?

예. 현재 금년도까지는 명퇴를 하거나 그러면 3개월까지는 준비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나간다고 하면 금년도 12월초에 명퇴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12월말 1주일 이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본인이 3개월까지 휴가를 가더라도 보수를 다 받으면서 휴가를 갔다가 3개월 끝나는 날에 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져서 명퇴를 하면 정해진 날짜에 바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3월말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3월초에 결정해서 3월말 일주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를 하면 1주일간 여유를 가지고 퇴직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복무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지방자치라는 특색이 있는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복무조례가 바뀌면서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그것이 조금 분위기나 근무일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3개월을 휴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안 가는 분도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먼저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 3개월 휴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북방면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기간인데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서석면장이나 동면장도 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했고요. 개인별로 볼 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를 안 하면서 봉급을 안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배려가 있거든요. 제대하게 되면 6개월을 준다든지…

그것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직을 하는 준비기간제도로 교육도 보내는 제도도 있고… 그쪽 복무지침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군복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복무조례에 대한 것이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휴가 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관할지역 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의2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내지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동시행규칙 등 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5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0월 5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표준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간담회 시 이 운영조례안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277호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위임한 복지위원 정수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면은 2명, 인구 3만 이상인 홍천읍은 3인으로 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을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11월 1일자로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8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운용이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완화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자활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자 범위 명시, 융자한도액 증가, 대부이율 인하, 보증인제도 완화, 회계공무원 중 기금출납원 변경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을 “생계가 곤란한 자중”을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중”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문구를 수정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에서 연3%로, 연체이자는 연8%에서 연5%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7조1항과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증인을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홍천군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소득자금은 2인, 생활안전자금은 1인으로 개정하면서 안제8조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기금운용관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18조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79호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복지관련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하는 것을 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안 제4조 내지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안 제7조 내지 9조에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결격사항 등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과 동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 준칙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11월 1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천군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많을시 회의소집, 각 협의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목적, 기능, 구성,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 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운영지원 등 본칙 16조와 부칙으로 편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읍 3명, 그 외의 면은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홍천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을 준용한 것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온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다수의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자활의 기회를 주지 못 하는 등 지원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0년 10월에 제정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법령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부분과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소득자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대부이율도 연5%에서 3%로, 연체이자는 연8%에서 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운영해 온 홍천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자활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결산검사 시 지원금액과 이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저소득주민 등 다수의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항에 근거하여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수당 및 여비 등 모두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편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수정이 되든 원안가결이 되든 통과가 되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먼저 복지협의체의 대표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홍천군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안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물리치료기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빨리 운영을 시작해서 적체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전문가 그룹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룹, 보건의료서비스 그룹에 덕망이 있고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선정은 안 됐지만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해 놓은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계획에 방금 말씀해 주신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사안별로…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계획을 해서 통과가 되면 연말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적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만들은 것이지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법제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감사계입니다.

감사계에서 이것을 여과를 해서 온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조례와 규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칙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례는 모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큰 가지를 만든다면 규칙은 작은 세부 가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규칙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홍천군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임무조례, 임기조례… 각종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위원회 정수라고 하면 몇 명으로 두되 임무는 뭐고 임기는 뭐고… 최소한도 그런 줄거리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해서 3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서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모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수만 정하도록…

그 모법이 어디 있습니까?

첨부물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줄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국 강원도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모집해서 인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도 김창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이라든지 위원임기 그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있고, 다만 정수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만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정수는 보통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통 읍면에 2명 이상씩 하는데요. 저희가 청주시, 춘천시, 강릉시, 진주시… 전국 자치단체의 사례를 전부 수집해서 인용을 해서 만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로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이런 조례는 보다가 처음 봅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홍천읍은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없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홍천읍을 3인에서 5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수는 다만 읍면별로 2인 이상으로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에서 5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형평성을 볼 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평성을 감안해서 5인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여기에 인구가 3만 이상이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면단위 2명 이상, 읍단위 3명 이상 그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3만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인구가 보통 3000만 명에서 5000만 명 아닙니까? 홍천읍은 5, 6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위원수가 5명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3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명으로 증원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안은 3명으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복지위원 정수 조례보다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 정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인용하셔서 만드시는 것이고, 정수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관해서 정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모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위원이 각 읍면별로 각 2, 3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위원들의 역할과 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복지협의체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읍면복지위원은 지금 임무가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됐는데… 실무협의체 안에 읍면의 복지위원도 실무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우리군만이 아닌 타 시군에 계신 분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복지위원님들은 내가 사는 읍면에 사회복지가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읍면의 복지담당하고 연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는 별개입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실무협의체에서 우리 동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을 받아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같은 법에 조항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인원정수를 조례로 정했고, 복지협의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차피 같은 모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지위원이 각 읍면으로 정수가 정해진다면 그분들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위원들이 지역사회복지… 일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읍면단위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홍천군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분들 의견이 개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복지협의체는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찾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위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분과별로 둡니다. 그때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각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많이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질의·답변은 없이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일부개정안에 보면 융자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보증인도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는 순간부터 본인이 변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증제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주위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군에 재원이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이유가 보증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이 일가친척이 있어도…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에 거주하는 분에서 홍천군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것을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갚아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누가 서 주려고 하느냐… 형제가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결손 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이 정말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보증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원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고 보증인제도를 읍면 관할구역에서 홍천군 전체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명에서 한 명 세우는 것으로 완화를 하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보증인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운다고 해서 3000만 원 대출받아서 변제를 못했을 때 두 사람이 나누어서 똑같이 1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증인 두 사람 중에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이나 한 명은 결국은 개념만 다르지 의미는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A라는 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나 혼자 보증을 서고 3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각오하고 보증 설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개정안이 일부 많이 완화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지원 받기에는 그림의 떡 아니냐… 저희가 볼 때 정말로 융자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군이 정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세원 발굴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이런 분들은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보증을 서지 말고 3000만 원 줄 것 1000만 원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턱을 좀더 낮추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증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법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위에서부터 시달된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2000만 원을 융자하는데 두 명 보증을 섰는데, 이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혼자 보증을 설 수 있다고 그러면 보증에 대한 책임감… 마음의 압박이 더 오거든요. 3000만 원은 분명히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증인이 대납을 해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과연 누가… 내 친형제가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액이 3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은 3000만 원 보다는 1000만 원이 소중하니까 1000만 원이라도 정말… 읍면의 읍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정말 이 사람은 직계가족도 없고 정말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무보증으로 1000만 원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갈수록 보증을 전부 기피하니까… 군단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 털어도 보증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나 혼자 쓰고 상대는 가난하고 그러면 내가 3000만 원 대신 대납해 주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변제하려고 보증을 서겠습니까? 완화가 된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보증인 제도 때문에 사실 돈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연봉지역에 갔더니 그 분도 어려운데…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인을 홍천군으로 하고… 집 주인께서 내가 보증을 설 테니 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는 저희가… 조례안이 가결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장님들께 이메일도 드리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이 늦게나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청한 사람이 5명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에 이 돈을 썼습니까?

전세방을 옮겼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 있겠지만 주로 기본적인 것이 방이 없어서 방을 구한다든지 그런 곳에 주로 썼을 텐데… 이것을 차라리 금액을 낮춰서 보증인을 없앤다든지… 보증인 문제가 당초에 우리 홍천군이 조례의 목적으로 한 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보증인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잖아요? 심층 있게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연구해서 없애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을 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국가에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의료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안정자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려다 못 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친정어머니가 떡집을 하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인수받아서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가계를 내서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합니다. 또 농협계통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석에 어떤 분은 3000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송아지를 사서 길러서 자립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경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 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대략… 현금으로 환산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매달 지급합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다 다릅니다. 보통 한 1인이 30만 원 내지… 가구수마다 다릅니다. 보통 세 사람 정도 있으면 6, 70만 원정도 됩니다.

국가가 잘 살면 당연히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듯이,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해보라는 겁니다. 보증인 한 명이라는 것을 세우지 말고, 일단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 보다가 이런 누수현상이 생기고 절대적인 차질이 오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고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에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군민욕구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서 군민의 의견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한번 보증인을… 저소득층, 극빈자들에 대한 것은 한 명의 보증인도 아주 없애서 1년이면 1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수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요. 저희가 한번 시행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100명이라고 치고 3000만 원씩 했을 때 50% 떼인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저희가 회수 못하고 있는 금액도 지금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은 5억 정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