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원면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조사무조사 계획서를 협의 후 작성, 채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가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의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4조 2항에 2호입니다. 특히 144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4조 제4항은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이것은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별표2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44조 2항 2호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하고 또 여러 조례를 참조해서 별표와 같이 허가의 목적대로 동 기간 동안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2/100이고 최고액이 100만원입니다. 또 6월 초과부터 1년 이내가 4/100이고, 이렇게 쭉 해서 3년 초과할 때가 최고 300만원으로 했으며, 또 법 1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당시 이용목적을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100해서 최고가 300만원, 마지막에서 세 번째에서는 1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최고액인 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별표28 과태료 부과 금액 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도시계획조례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2/100이면 1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토지가격에 2/100라는 가격이 뭡니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금액 토지가액의 2/10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00만원 이라는 말은 뭔 말이요?

최고한도액이,

최고한도액이 100만원을 초과를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의 2/100 그러면 필지가, 면적이 많을 경우, 클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144조에 보면 최고한도액이 5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테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원 이내에서 토지가격의 2/100를 적용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의 2/100가 1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을 초과해서 하지 않겠다. 한도액을 10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아직 착수하지 않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100을 부과해야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2번에 보면요, 목적변경의 승인 없이 할 때는 10/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1항도 보면 아래 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안 했을 경우거든요.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1항에가 해당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 목적대로 착수를 안 한 것만 해당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것도 제1항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에요.「허가받은 목적대로 아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 안 했을 경우거든요, 1항도. 허가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라고만 그렇게 됐으면 구분이 확실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토지 가격의 10/100을 해야 되느냐, 애매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 위에는요, 이용기간이 초과했을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1항의 경우에?

예. 1항에 제1번이요, 이용기간이 그 기간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착수를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목적대로 착공, 착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 문구를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아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이용한 것도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고, 2번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겠다 이거에요. 그것이 애매하게 됐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정확하니,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봐라. 내가 6개월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에다 적용을 해 줘야지, 아래 10/100에다 적용한 것은 조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에 1번 문구내용을 다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고요, 아래 이 두 번째는 목적을 변경했을 때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에 문구를 “아래 기간 동안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 이랬는데 여기가 “착수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죠? 착수라 하면 무슨 착수냐 이 말이에요.

저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원실에 부동산 관련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주무계의 의견을.

마이크에 대고 같이 답변을 해 봐요, 업무담당이. 왜 그러냐하면 “가” 해 가지고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착수가 무슨 착수에요?

안준승 부동산관리담당 안준승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착수일로부터는 여기에서는 농지, 산림, 기타 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처음에 허가 신청을 할 적에 계획서를 냅니다. “내가 허가를 받아서 이런 목적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허가일자보다는 기간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게 되면은 영농을 하는데, 겨울철에 샀으면 바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철에 몇 월부터 하겠다든가 아니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적절한 시기를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일하고 착수일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착수라는 것이 이를테면 본인이 신고 착수한 날이제? “몇 일부터 허가대로 시작을 하겠다.”,

안준승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애매하다는 말이여. 그건 좋아요. 거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를테면 준공이 안됐을 경우를 얘기하겠네?

안준승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기로 한 목적대로 착수를 하냐, 안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를 몇 일부터 하겠다 해놓고 아예 착수를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착수를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안준승 예.

그러면 이 1번은 “착수일부터 6월 이내 착수하겠다.” 해놓고 아예 착수를 안 해 버리고 손 안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안준승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2번에 해당되고,

안준승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가, 나, 다, 라, 마가 전부 아예 착수를 안 해버렸을 경우를 얘기한거죠. 그렇죠?

안준승 예.

“착수하겠다.” 해서 허가만 받아놓고 아무 그냥,

안준승 방치해 놓은,

방치해 놔 버렸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에 문구를 “허가 목적대로 아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다. 그렇죠? 2번하고 혼동이 된다 이거에요, 애매하게.

착수라는 말을 승인이나 허가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안돼?

거기는 본인이 신고 착수일이니까 언제부터 착수하겠다는 그 일정이니까,

“승인을 받아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그 날부터 6개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준승 예.

그럼 허가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이나 있다가 그때 착수하겠다.

안준승 그때 이제 허가가 안된 경우가 많죠,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 혹시 표준안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 없습니까?

안준승 표준안은 없습니다. 한참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충청도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저희들 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담양, 장성 그런 데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저희 군에 맞는 조금 더 부담이 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다른 시 군에 2~3개 있는 것을 저희들은 5개 정도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단 말이여. 그래가지고 6개월 되도록 착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2/100를 부과하고, 이제 1년 되도록 착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4/100를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안준승 예.

아예 착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에가,

안준승 착수는 허가 목적대로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랬단 말이요.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 토지가격의 2/100다, 4/100다, 6/100이다 하는 것을 어떤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준승 초과한도만 500만원이하로,

그러니까 법에 과태료 금액 한도액만 500만원으로 정해졌지 이를테면 6개월 이내는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예.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어요? 집행부에서 6월 이내에는 2/100고, 1년 이내에는 4/100다,

저희들도 제일 고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없기에 주로 어떻게 했냐하면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고, 도에서 어떤 준칙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려고 해도 준칙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2～3단계인데 우리는 5단계까지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해 있는 장성, 또 기타 우리 참고될 만한 시·군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침에 안계장이 말 한대로 타 시·군보다 주민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자꾸 반복됩니다만 법에는 500만원 한도를 줬다 해 가지고 500만원에 가까운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절차상이 있어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군정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조례로,

이것은 군정자문위원회에도 걸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적으로는 “별로 많은 돈이 아니겠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그래서 다른 무슨 법에가 기간별로 한도액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고, 또 행정 어디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앞전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기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타 시·시군 보다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다른 시·군 자료도 나온 것 있으면 같이 좀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과장께서는 “완화시켜 주자.”고 이렇게 말씀을,

타 시·군 예를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월 초과에서 6월 이내가 300만원, 1년 6월 초과가 500만원,

잠깐이요, 어디?

천안같은 경우에는요, 1월 초과에서 6월 이내가 300만원, 1년 6월 초과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단위이고, 군 단위 어디 다른,

군 단위는요, 담양군을 한번 보니까 1월 초과에서 6월 이내가 200만원, 1년 6월 초과에서 2년 이내가 250만원, 2년 초과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초과가 300만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아요?

예. 우리가 더 세분화시킨 것 뿐입니다.

이것은 투기꾼들을 잡자는 거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태료가 적은 편이여. 사실상,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것이 2/100나 될까 나머지 것은 전부 외지 투기꾼들이 이 지역에다가 토기목적으로 토지를 사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시세차액을 보거나 어떤 것을 노리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태료가 더 높아야 된다고. 그럼. 그래 갖고 그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주목적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얼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고만.

그래서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 금액을 하는데서도,

투기꾼들이 100만원, 200만원 그것 갖고는 돈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도,

아니,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허가당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절차를 또 해야 되는 거에요?

안준승 지금 여기서 저희들 행정절차는 과태료 절차만 있습니다. 그 외에 실명법이나 토지 차명계좌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더 나온다고 하면 형사적인 그쪽으로 저희들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준승 예.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만 물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래도 저걸 한다고 하면,

안준승 관리를 합니다.

저것 안돼. 구속조치가 있어야 돼.

안준승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산이면하고, 금년에 더 확대되어 가지고 7개 읍 면까지 해서 허가된 것이 1,400여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하고 지금 10월까지 해서 조사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해남읍에 관련되어 가지고 농사짓는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90%이상이 농사짓는다는 분들이고, 그 나머지 분은 이제 집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면 전부 개발행위를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해남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명의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빈집을 사서 이주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한 것들이 몇 건이 있긴 있어요. 집계를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투기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마련하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하고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안준승 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안준승 건설교통부가 허가를 해놓은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이제 아까침에 말했습니다만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 그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은 최고한도액입니다.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적은 땅인데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매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은 무조건 100만원 아래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화봉리 43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비는 총2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6,000t 처리 용량으로 차집관거는 총9.7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으로써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기본설계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11월달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중 도에 기술심의 및 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7년 12월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설치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럼 2007년 12월경에는 그 지역에 처리인구를 6만8,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한 것이죠.

예. 그럴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 계획은 2007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재원별 현황을 보면 총 212억 중에서 금년에 설계비용으로 8억4,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에 28억5,700만원 소요계획으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국비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적인 사항이 되는데, 이제 2007년도 그 후에는 이제 국비조달이라든가,

그렇지. 그것이 중요해요.

예산관계가 조금 늦어,

이것을 발주해 놓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가 일단 마무리되면 다 됩니다.

관계는 없어요?

예,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2007년도에 관광단지 내에 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212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시설이 활용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럼 금년도 예산 8억4,100만원 확보되어 있소?

아니, 화원관광단지는 하는 것이여, 안 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것이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화원관광단지 조성도 지지부진해 있는데 성급하니 하수처리장을 이를테면 “200억 이상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짓는다.” 하면은 일반 군민들은 “관광단지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저것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얼른 이런 시설도 서둘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것만 덜렁 해놓고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서두를 것도 말 것도 없어. 즉 말하면 발란스를 같이 맞춰도 돼.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5년 10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40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관내 일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지정으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이용목적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거래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법 규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하여 법률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0호 화원면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획 검토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화원면 화봉지구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직접 차집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방류 수역의 수질보호로 공중위생 및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56조 4항의 단서 규정이 뭡니까? 여기 “144조에 과태료 관계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 가지고,

56조는 신고를 안한 것을 갖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신고 없이 했을 경우인데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그 내용이 없단 말이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은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500만원, 2항이,

2항만 되는데, 또 1항에도 제56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를,

신고를 안한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 안 한 사람은 얼마로 할 거에요? 우리는 조례에 얼마로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잖아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조례상으로요?

우리 별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사항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요. 법 제144조 2항 제1호에 보면 제5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해 놨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조례내용에는 아까 내가 질문한 그 사항이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에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56조 4항이 뭐냐 이거에요.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안한 것이, 신고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고 그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56조 2항, 56조 4항 그 규정을 보자고요. 안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그럴 경우에는 얼마를 하는가 그 내용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56조 제4항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알아봐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내용에는 전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0만원을 한다든지 500만원 다 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조항은 다시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내일,

먼저 그 법 조항을 검토한번 주세요.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