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김청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005년도 군정질문 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 상정된 안건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파트 건립과 이농현상, 노령화 등 세대수 증·감으로 과대 또는 과소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를 조정·개편하기 위해 이장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읍 내교1리와 내교2리에 주공아파트와 동광아파트가 건립되었고 현재 함평천주교 인근에 신규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내교1리를 내교1리와 내교7리로 분리하고 내교2리를 내교2리와 내교6리로 분리하여 함평읍 내교리 이장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24호선을 따라 행정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대동면 강운1리를 강운1리와 강운4리로 분리하여 이장 1명을 증원하며 인구 및 세대수가 대폭 감소한 연암리1리와 연암2리를 연암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대동면 연암리 이장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두었고, 시간외 근무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 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6조에 두었고,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휴가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읍면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마을에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의 규정에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을 추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적내용은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 봉사활동과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유공, 군민 복지증진, 환경보전 유공 등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포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함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된 주민등록법 등 개정법률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이 신설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함평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등록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이며 예산상황은 2006년 본예산에 반영 후 보험에 가입하겠으며 보험 가입금액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군, 읍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11명분, 함평은 2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2005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대상으로 폐교된 나산 이문초등학교의 건물을 매입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처분대상으로는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앞으로 공공목적 등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학교면 금송리 548-3번지 외 6필지를 실제 임차인에게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산면 이문리 884번지 건물 1동 785.8㎡를 취득하고 학교면 금송리 548-3번지 외 6필지 1,462㎡를 매각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철희입니다. 월야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기업유치로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원 확대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4,390㎡와 생산녹지지역 45,073㎡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하며 군계획시설 변경으로는 도로 변경 4개노선과 신설 1개 노선이며 소공원 신설 1개소, 완충녹지 1개소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지역 변경결정 71,271㎡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야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야공업단지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